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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7회-제1차-본회의-2018.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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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9월 3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인식 
   의사팀장 김인식 입니다.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재성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제출된 의안으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무허가축사 개선 증축허가에 대한 취소 청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의안으로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기타 안건 10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24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8월 27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전체의원 간담회가 있겠으며 이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청취하시고 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위원장입니다.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은 한 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 동안은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 및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1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헌식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헌식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하실 수 있으며,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국 공직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2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8월에 무더웠던 폭염을 이겨내고 얼마 전 태풍과 폭염에도 충주시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 이하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정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동반자이자 협력자라고 생각하며, 오늘 제가 드리는 질의는 문책이나 질책이 아닌 충주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질의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님 지방선거가 끝나고 재선하시어 불철주야 충주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고 며칠 전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에 선정되어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하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감사합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가장 논란이 되었고 지금도 시민단체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시민세금 1,300억 원이 투입되고 62만㎡의 충주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었던 세계무술공원이 현재는 울타리가 쳐지고 각종 조형물들이 들어와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까지 느끼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라이트월드” 이것을 말하는데요, 시장님.
   유한회사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요지서 말고 시장님께서 느끼시는 문제점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시민들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중의 뭐 상당 부분은 또 그런 걱정하시는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앞으로 더 개선해나가고 기왕에 시작한 이 사업이 충주지역 관광 사업에 보탬이 되고 또 관광객을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럼 이 라이트월드 사업을 2014년 12월 10일 처음 제안을 받으시고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성격 상 이게 관광진흥법에 해당이 되나요?
   공유재산법 중에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 시장 조길형 
   관광진흥법을 좀 많이 참고한 것으로 판단을.
○ 조중근 의원 
   아, 그래요?
   지방재정법 제37조에도 나와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를 혹시 받으셨나요?
○ 시장 조길형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조중근 의원 
   판단이요, 시장님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뭐 문의를 해보셨나요?
○ 시장 조길형 
   실무자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을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담당과에서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그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2014년 12월 19일 날,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처음 투자제안을 받고 12월 19일 날 업무협약 체결을 합니다, 8일 만에.
   이게 뭐 급하게 이렇게 업무협약 체결을 하실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충주 시민한테 공청회나 이런 걸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었나요?
○ 시장 조길형 
   정확하게 제가 오래돼서 기억은 못하는데 그 나름대로 뭐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때 당시 처음에 투자제안을 받으시고 한 8일 정도만에 바로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좀 주민공청회나 이런 걸 좀 거쳤었으면 더 어땠을까.
○ 시장 조길형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걸 거쳤으면 그런 지적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우리 시장님 그 라이트월드에서 제안했던 제안서 이거, 저기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이거 다 보셨죠?
○ 시장 조길형 
   그 당시에 봤습니다.
   지금 뭐 다 기억하는 건 아니고요.
○ 조중근 의원 
   우리 이거 영상 좀 띄워 주시죠.
   (“스크린 청취”)
   보시면 그 라이트월드에서 제안한 제안서에 보면 뭐 제가 이제 세밀히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거기 내용대로 정말 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하면 충주시에 관광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서 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계관리나 투자사안 현황, 부스 운영계획 등, 넘겨 보시죠.
   (“스크린 청취”)
   뭐 충주시 요청 사항도 있고, 계속 넘기세요.
   (“스크린 청취”)
   여기 뭐 이것을 어떻게 꾸미겠다, 뭐 충주테마존서부터 여러 각 세계 각국의 뭐 충주프라자 해가지고 여러 제안을 합니다.
   네, 이건 한국존이라고 해서 뭐 충주성도 나오고, 네, 목계나루터 이런 조형물도 나오고.
   네, 전통축제장이라고 해서 충주의 전통에 대한 그런 장도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원진 대표이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원진 대표이사가 국내외 각종 큰 행사를 많이 기획하고 연출한 사람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제안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지 않았나요, 혹시 사업 추진하면서?
   제안서 내용대로 사업이 잘 추진이 됐다면, 되어가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금 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 시장 조길형 
   이제 시작은 된 거고 제안서대로 추가적인 투자가 계속돼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조중근 의원 
   뭐 시장님께서는 바쁘시니까 모든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담당과에서 이 제안서대로 일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좀 더 봤어야 되지 않나, 저는 제가 이거를 다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12월 12일 충주라이트월드 파크 조성 투자제안 검토보고라는 걸 충주시 관광과에서 작성을 해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그 때 담당했던 직원 분들 중에는 퇴직한 분도 계시고 현직에 계신 분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하루 관광객이, 1년 관광객이 200만 명, 밑에 통계 나와있죠?
   “200만 명 이상, 해외관광객 330만 명 이상 그 다음에 한 달에 월 10만 명 이상이 충주를 올 것이고 450억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 효과로 5년 안에 세계 최대의 빛 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4월 개장을 지금 하고 지금 9월 오늘 3일인데, 현재 상황까지 어떤가요?
   관광객이 저렇게 왔다고 보십니까?
○ 시장 조길형 
   저 정도는 안 되죠,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충주의 어떤 관광시설 단일시설로서는 그래도 많이 관광객이 유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아, 그렇게 효과가 있다?
   충주시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이제 조사 뭐 해보셔야 좀 될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까요?
○ 시장 조길형 
   효과가 있는 분야, 뭐 괜찮다는 분들이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아, 그러십니까?
   그럼 지난 본 의원이 요청을 해서 그 관광과에서 여러 번 자료를 주셨는데 그 라이트월드 입장객 현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집계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할까요?
   그 다음 장 좀 주세요.
   (“스크린 청취”)
   제가 이제 7월 달에 회기 끝나고 요청한 자료를 보면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번에 다시 요청을 하니까 그 숫자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저게 왜 저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총 합계 23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총 합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게 관광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저러신 것 같은데, 저게 왜 저럴까요?
   왜 차이가 저렇게, 일치하지가 못할까요?
○ 시장 조길형 
   어떤 차이가 난다는 뜻인가요?
○ 조중근 의원 
   4월 달, 3만 6,454명에서 4월달 2만 7,707명 뭐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6월 달도 5만 6,000명에서 6만 4,000명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보고가 이렇게 다를까요?
○ 시장 조길형 
   예,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는 밑에 거 자료만 좀.
○ 조중근 의원 
   이게 두 번 받은 겁니다, 제가 두 번 받았는데 7월 달에 주셨을 때랑 지금 8월 달,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요청한 자료를 보면 집계가 전혀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틀릴까?
   라이트월드에서 뭐 받으셨을 텐데, 그게 왜 집계가 틀린지, 그 상황도 그렇고 이해하기 힘들고 저기 보면 최근에 주신 자료 23만 뭐 천 몇 백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1인당 1만 5,000원이라는 거를 계산하면 입장료 수입이 얼마일까요?
   34억 원 정도 됩니다, 맞죠?
○ 시장 조길형 
   1만 5,000원이 된 게 7월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 조중근 의원 
   아, 그니까 저게 충주 무료입장 포함한 건지 아니면 빼고 순수 유료 입장만 계산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위에 유료 입장만 계산해도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면 입장료 수입으로 계산했을 때 뭐 34억 원은 아닌데 한 20억 원은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라이트월드에서.
   이게 뭐 보고받으신 건 없으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 시장 조길형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이렇게 저렇게 됐다고 하면 최소한 라이트월드에서 뭐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인지 뭐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이 회사가 처음 제시했던 제안서나 충주시의 검토보고서 말고, 이제 2년이 지납니다.
   2014년도에 처음에 그 제안서를 됐고 그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하고서 2년이 지난 2016년 12월 2일 날 국원성 회의실에서 그 추진상황보고회가 열립니다.
   이 때 참석했던 인원이 15명이고요.
   시장님하고 시의원 세 분, 담당국장, 과장, 칠금동장님 그 다음에 라이트월드 이상봉 회장, 이원진 대표, 그 다음에 방송 부장 두 분 해서 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2년 정도 지났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투자유치 진행상황에서 이원진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자공등무주유한공사 900만 달러 제작투자계약, 중국 촨치채등유한공사 900만 달러 계약, 포유이엔지, 용호전기 75억 원, 엠케이캠프 라이트캠프존 100억 원 투자계약”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많습니다.
   여러 곳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처음에 제안할 때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원진 대표라는 분이.
   그리고 사업이 잘 될 거다, 그리고 또 이 회사에서 충주시의 요청, 아까 보셨죠?
   요청한 사항 중에 세계무술공원 내 사업부지를 기본 10년, 1차 연장 10년 이후 기부체납 중 사고임대 방안 협의, 교통공원관리 홍보, 행정인허가 등 행정지원 등을 요청합니다.
   맞습니까?
○ 시장 조길형 
   세세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지금 이게 맞겠죠?
   거기 뭐.
○ 시장 조길형 
   기록이 있다면 맞겠죠.
○ 조중근 의원 
   네, 보고회가 이렇게 열렸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또 저희 의원, 전 의원 7대 의원님들께서 중에 여러 말씀도 하셨고 시장님께서 뭐라 하셨냐하면 “충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이 울타리가 쳐지고 각종 구조물로 채워져 테마파크로의 변모하여 시민을 통제하고 잘 되겠지만 사업이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런 리스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육아종합센터도 들어올 계획으로 시민의 공원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시에서도 사업에 대한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겠다.” 하셨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 시장 조길형 
   그 당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이죠.
   이런 사업이 성격으로 볼 때 충주에 아주 꼭 필요한 매력적인 사업이고 또 투자계획을 볼 때 이 사업이 성공하면 충주 지역 상권 활성화나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겁니다.
○ 조중근 의원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담당과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했겠죠.
○ 시장 조길형 
   네, 모든 사업이 리스크는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리스크는 있다, 그럼 이 투자사가 여러 개고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고 안정적인 수입구조형태라고 하면 이 투자사들과, 그럼 이 투자사들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그 계약이 정말.
   뭐 100억 원을 투자하고 900만 달러를 투자하고 했던 이 계약이 사실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 라이트월드라는 회사가 재정능력이 정말 가능한지, 한번 이거 체크해 보셨나요, 담당과, 국에서?
○ 시장 조길형 
   체크를 했죠,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봤으니까 진행한 것이죠.
○ 조중근 의원 
   했습니까, 하셨다?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춘천시의 경우 2013년 4월 24일 날 사업제안서를 받고 MOU를 체결합니다.
   그러던 중 2014년 1월 28일에 약정해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소송은 2018년 8월까지 합니다.
   춘천시가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끝나서 지금도 뭐 오백 얼만가, 아직 돈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갔었습니다, 춘천시를 방문해서 거기 뭐 피해자도 만났고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도 받았고.
   왜 약정해지를 춘천시에선 했을까요?
○ 시장 조길형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춘천시를.
○ 조중근 의원 
   보고받은 거 없으세요?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요?
   춘천시 공무원이 제안서를 이걸 꼼꼼히 봐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중국으로 갑니다.
   이제 중국으로 직접 두 분이 가서 중국 관련 그 회사하고 계약사항을 서류 검토를 해봅니다.
   해봤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 미이행이 확인되고 여러, 이게 미비하다고 판단돼서 보고해서 약정해지를 합니다, 춘천시에서는.
   제7대 김인기 의원님이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춘천시 사례를 들면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다.”고 했는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춘천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세밀 사항까지 조사를 하고 요구도 하고 했다는데 충주시에서 이걸 했나요, 안 했나요?
   담당국장님 지금 뭐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못 하셨을 텐데, 이거 했을까요?
○ 시장 조길형 
   춘천하고 충주는 다르지 않습니까?
   춘천 무산이 된 것이고.
○ 조중근 의원 
   그런데 같은 회사입니다.
○ 시장 조길형 
   같은 회사인데.
○ 조중근 의원 
   이원진 대표가 그 때도.
○ 시장 조길형 
   충주는 오픈을 정상적으로 한 것이고.
○ 조중근 의원 
   오픈을 했다?
   그러면.
○ 시장 조길형 
   춘천은 기획단계에서 무산된 거죠.
○ 조중근 의원 
   중국하고의 그 계약서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제시한 것만 듣고 그냥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시장 조길형 
   현장 확인까지는 뭐 제가 보고받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 조중근 의원 
   담당국장님 그거.
○ 시장 조길형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세요.
○ 조중근 의원 
   지금 안 계세요, 그 자리에 안 계신데 그 담당했던 분들이 다 안 계세요.
   안 계신데, 이런 거 확인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충주에서도 중국을 갑니다.
   2016년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그 때 당시 관광과 조왕주 과장님이라는 분하고 이상조 팀장님이 중국을 다녀옵니다, 이원진 대표와 함께.
   여러 시설을 보고 미팅도 하고 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외를 갔다오면, 뭐 자비로 갔다오진 않았을 거고 뭐 시에서 출장비를 받아서 갔겠죠?
   그럼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일본에 얏사축제를 초청받아 갔다왔는데 뭐 저희는, 저희도 작성을 했습니다, 의원들도 다 일일이.
   그리고 담당과에서 갔던 사람들이 다 작성해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주무관 뭐 팀장, 과장해서 국장해서 보고로 이렇게 하게끔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 서류가 없습니다.
   못 찾겠대요, 관광과에서.
○ 시장 조길형 
   서류는 잘 모르겠고 지금 기억나는 게 당시 다녀왔던 과장하고 팀장이 현지를 다녀보니까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달라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냥 종이 두 장짜리 그 출장,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잘, 좋은 말만 써 있어요, 거기에는.
   뭐, 어딜 갔고 공룡을 만드는 무슨 회사를 갔고, 공장이라고 할까?
   그런 데를 견학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장보고서 이렇게 자세한 뭐 이걸 어떻게 뭐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 그 결과 부분을 작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외출장 그 결과보고서를 누가 작성을 했겠죠?
   근데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요청했더니 그냥 종이 두 장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제가 그 분을 어느 분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물어보고 싶어도 어느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충주시가 이렇게 모든 서류 면에서 이렇게 행정이, 엉성합니까?
   제가 봤을 땐.
○ 시장 조길형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은데, 정확하게 다 작성하고서 이제 구두보고를 “제가 갔다왔더니 확실히 이건 사업을 해야 한다”고.
○ 조중근 의원 
   네, 보고를 하셨고 작성을 했겠죠.
   그런데 이걸 어느 분이 작성을 했는지 결재 어떻게 받았는지도 없고 없답니다.
   제가 자료를 딱 두 장 받았습니다, 종이 두 장.
   라이트월드라는 회사와 이원진 대표라는 분이 그동안 인천, 철원, 춘천, 이렇게 쭉 거쳐서 이 사업을 쭉 합니다.
   이게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저희도 이렇게 뭐 옛날 인천에서 2011년도에 했던 그런 자료까지 이게 검색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들이 나와요.
   기사를 연합뉴스에서 썼는데 이걸 읽어보면 여기 솔직히 말하면 2011년도 12월 3일 날 쓴 기사인데요.
   여기에 충주가 거론이 돼요, 보면 맨 마지막에 “충주로 부지를 옮겼다, 현재 50만 평 부지를 확보했다.” 이게 뭘까요?
   2011년도면 제안서 받기 전인데, 그렇죠?
   저도 이상했습니다, 이거 보고.
   하여튼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충주시청 담당 팀장님이 주무관, 또 왜 회기가 끝나고, 저번 회기가 끝나고 2018년 7월 25일 날 춘천시를 방문했어요, 거기 왜 갔을까요?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거기 왜 갔을까요?
○ 시장 조길형 
   춘천에서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알기 때문에.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7대 때 김인기 의원님이 “춘천시 사례를 들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라.”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시장님 말씀했듯이 올해 지금 올해 2018년 7월 25일 날 담당 주무관이 춘천을 갈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서 면밀히 얘기를 듣고 했어야 되지 않나, 왜 지금 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를 왜 갔다 왔을까요?
○ 시장 조길형 
   그 당시에도 춘천 쪽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황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춘천시청하고 접촉을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것 같은데.
○ 조중근 의원 
   아, 그래요?
   보고를 받았다, 당시에도?
○ 시장 조길형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정확하진 않은데 오래돼서.
○ 조중근 의원 
   그런데 그 이원진이라는 대표가 대체 어떤 분이길래, 여기 지금 라이트월드의 대표도 아니에요.
   그런데 라이트월드의 대표는 이복래씨로 돼있는데 왜 충주시는 모든 회의를, 협의 같은 거를 왜 이원진 대표라는 분하고 계속합니까,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
   이 분이 대표도 아닌데 대표라고 합니다.
   거기 라이트월드 제가 몇 번 갔는데 거기 가보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이원진 대표님! 대표님!” 하고 충주시 공무원 분들도 “이원진 대표! 대표!” 합니다.
   현재 대표는 이복래 씨인데 왜 이원진 씨를 대표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시장 조길형 
   회사 내부 사정이 있겠죠.
○ 조중근 의원 
   회사 내부사정이요?
   글쎄요, 그것도 이상하고요.
   더 질문을 드리면 2016년 12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 및 이행 및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회의도 열렸고, 2017년 2월 1일 날 전체의원간담회도 열립니다.
   여기서 지금 계신 천명숙 의원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시다가 주민 소음 민원을 물으십니다.
   “어떻게 할 거냐, 소음 발생하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때 담당과인지 어딘지 그거 답변내용을 보면 “우선 운영을 하고 민원발생 시 개별적으로 해소를 추진한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얼마 전 라이트월드 근방의 주민들이 이 소음피해 때문에 아주 뭐 국민신문고서부터 엄청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동료 의원들 몇 분이서 소음측정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적도 있고, 그 때 소음 측정을 못했습니다.
   뭐 반대를 하셔서 못한다, 그래서 못하고 왔고요.
   그 민원 분들 얘기도 들었고 지금까지도 며칠 전에 또 담당 과장님, 라이트월드 측 본부장이라는 분하고 주민들 한 7분인가 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 밑에 의회동 밑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동안 담당과에서는 아주 대처가 아주 답변도 없고 미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막, 갔더니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까, 소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방법은 대책은 없습니다.
   그냥 스피커 방향을 좀 튼다,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논의하다가 왔습니다.
   혹시 민원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시장 조길형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소음 측정을 해본 결과는 또 이제 법적 규제 대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는데, 듣기 싫은 소리는 또 아무리 소리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장소 이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 주민 한 분이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유치에만 신경 썼지 주민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았다.”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 궁금한데요, 2014년 12월 24일 날 업무 협약서에 보면 세 분이 처음에 사인을 합니다.
   조길형 시장님, 그다음에 충주월드라이트파크 주식회사 대표 이충원, 그리고 주식회사 월드라이트파크 대표 박흥식, 이렇게 사인을 하셨는데 2017년 2월 2일 날 약정서를 보면 사인한 사람이 바뀝니다, 회사도 바뀌고.
   라이트월드 유한회사 대표 이복래, 왜 대표하고 회사가 처음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때랑 전혀 다른 사람이고 회사도 틀린데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뀝니다.
   이거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하고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책임소지 면에서 유한회사가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 제외 대상입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기업이나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탈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유한회사로   많이 변경해서 요즘에 외감법 개정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회사 이름도 바뀌고 법인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뀌고 했는데 그랬다면 이렇게 제안했던, 처음의 회사가 바뀌었다, 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검토하거나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대로 쭉 그냥 계약이 추진이 됩니다.
   이원진이라는 사람을 믿고 그냥 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회사이름도 바뀌고 대표도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같은 회사라고 보고 계약을 진행을 할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 시장 조길형 
   글쎄 제가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뭐 그때그때 이제 협약할 때만 기억.
○ 조중근 의원 
   협약하고 그러니까 협약한 회사랑 전혀 틀린 회사거든요.
○ 시장 조길형 
   전혀 틀린 회사라면 사업이 진행이 됐겠습니까?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상합니다, 그게.
   거기 대표, 그 때 사인하셨던 분들이 전혀 다르고 회사 이름도 다른데 왜 이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습니까?
○ 시장 조길형 
   네, 그 문제는 좀 뭐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그때 약정서를 보시면 운영 기간은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그런데 2018년 6월 29일 날 약정서 변경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준용하여 5년을 준다고 하는, 돼있는데 밑에 보면 1회 연장에서 10년을 약속하신 것인지 그 약정서를 읽어 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시장님 생각하기에 라이트월드가 5년 계약을 한 겁니까, 10년 계약을 한 겁니까?
○ 시장 조길형 
   나중에 계약한 약정서가 유효가 있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한 거에 없어요.
   날짜 뭐 그런 개념이, 맞죠, 국장님?
   이거 제가 봤는데 없어요.
   변경 약정서에 그런 조항, 항목이 없어요.
○ 시장 조길형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 조중근 의원 
   사용수익 허가하고는 이 약정서하고는 별개로, 사용수익 허가는 별도로 있던데?
○ 시장 조길형 
   예, 거기에 어지간한 거 다 담아.
○ 조중근 의원 
   거기에 10년으로 나와요.
○ 시장 조길형 
   네, 그럼 10년이.
○ 조중근 의원 
   10년을 주신 건가요?
○ 시장 조길형 
   예.
○ 조중근 의원 
   그럼 공유재산법에 이게 공유재산은 5년 이상을 줄 수가 없다고 돼있던데요.
   그런데 어떻게 10년을 줍니까?
○ 시장 조길형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 임대료와 매출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2017년 2월 1일 실시협약 체결 시 내용을 보면 개장 후 약정서 제7조에 의 거 입장료 수입금의 5%에서 10%를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저번에 담당과의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18년 이번에 6월 29일 날 이게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그대로 받는데 처음에 얘기하셨던, 시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각 읍면동 다니시면서 얘기하시기를 그 입장료뿐만이 아니고, 아니 입장료에서 수익이 난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6월 29일 날 변경한 거에는 그 항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선거법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조금 받다가 7월 1일 날 다시 무료화가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죠?
○ 시장 조길형 
   그 수익분배 조항이 선거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실무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 조항을 정리를 하고 사용수익 허가 쪽으로 문구를 좀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세외수입이 없어지고 공원사용임대료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이 문제는 그 때 왜, 똑같습니다, 김인기 의원이 윤정훈 국장님하고 221회 회기 때 나눈 대화에도 이렇게 “5~10%를 받는다.”라고 돼있었고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질문인데 라이트월드가 투자계획대로 투자를 계속 잘 받았다면 자금력이 있죠?
○ 시장 조길형 
   그렇겠죠.
○ 조중근 의원 
   자금력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뭐 엄청난 투자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현재 충주시에 1년 임대료 3억 2,000만 원 가량이 원래 선세로 이렇게 납부를 1년 치를 했어야 하는데 미취납입니다.
○ 시장 조길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알고 계세요?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근데 이거를 관광과 내부 판단에 의해서 뭐 법조항도 있겠지만 분납 처리를 해줘요, 이걸 분납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가설점포 22동에 대한 위반 건축물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게 5월 달인가요?
   그때 부과가 됐는데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체납입니다.
   안 냈어요.
   두 번인가 500만 원, 500만 원 이것도 분납 처리를 해줬어요, 담당과에서 이제 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렵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걸 당장 낼 수 없으니까 분납을 하라고 해서 500만 원, 500만 원 두 번해서 1,000만 원인가 받았다고 하고 제가 알아보니 8월 31일이, 지난 달 8월 31일이 이 2건의 납부기한이 마감일이에요.
   그런데 냈는지 안 냈는지는 주말이 껴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화 받기로는 제가 그래서 “그쪽에 전화를 해보면 냈는지 안 냈는지 알 거 아니냐, 라이트월드 측에”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확인이 안 됩니다.
   이 돈을 냈는지 임대료랑 이 강제이행금을 냈는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니, 돈이 투자가 되고 자본력이 있을 텐데 왜 이걸 못 낼까요?
○ 시장 조길형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됐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되다가 뜻대로 투자가 제대로 안 받아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면서 영업도 또 계획된 대로 좀 잘 되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체납된 상황은 우리가 이제 분납 처리해 줬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겁니다.
○ 조중근 의원 
   원칙이 그럼 계속 체납이 되면 그 계약서 상에 보니까 이 협약이 취소로 돼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조길형 
   될 수도 있죠.
○ 조중근 의원 
   아, 예 그러니까요.
   취소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저렇게 입장 23만 명이 왔다가고 최소 20억 원 이상의 입장료 수입을 얻었을 텐데 이거 저번 달까지 내야 되는 돈이 한 8,100만 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걸 못 냈습니다.
   보냈다, 만약에 그러면 20억 원 수입을 얻고 투자를 그렇게 몇 백 억 원씩 받았는데 단돈 1억 원도 안 되는 돈을 세금을 못 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시장 조길형 
   거기에 투자하고 설비한 공사 내역이나.
○ 조중근 의원 
   지금 시장님, 제가 듣기로는 거기 공사했던 사람들도 아직 돈 못 받은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 시장 조길형 
   있죠, 예.
○ 조중근 의원 
   그리고 뭐 저번에 신문에 났지만 거기 정크아트인가 뭐 했던 사람들도 돈 못 받았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 체납이 있죠, 그렇죠?
   충주시에 어찌됐든 지방세는 아닙니다, 이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방세 완납증명을 뗐더니 저 체납이 안 나와요.
   그런데 먼저 번에 충주시 예산 8억 원이 들어간 호수축제 기간에 LED 빛 조명 설치 건으로 중원문화재단하고 이 라이트월드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1,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해요.
   그런데 돈을 받아갔어요, 끝나고.
   저희가 보통 생각, 저도 사업을 했지만 관공서 일을 하면 체납액이 있으면 그게 압류가 되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갔어요, 1,000만 원을.
   이해가 됩니까?
   중원문화재단이 집행부가 아니고 하나의 뭐 재단, 뭐 그런 데 사업이라서 이걸 확인을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충주시 예산이 들어간 8억 원이 들어간 호수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데 거기에 또 수의계약을 주고 돈을 받아갔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 시장 조길형 
   이게 아마 체납, 그 압류 절차를 안 들어가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좀 그거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아쉬움이 많죠.
   이걸 주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세무과에 물어봤더니 이게 지방세하고 이런 세무하고 뭐 이게 시스템이 달라서 이게 안 뜬답니다.
   이게 만약에 그게 공유가 됐으면 안 줬겠죠, 당연히.
   그렇게 좀 그런 시스템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현재 거기 영업허가를 받은 14개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가설건축물에.
   이게 하나에 세 평짜리 그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이게 저번에 이제 김인기 의원님도 질의하셨던 “상가보호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 임대료가 실제 얼마인지 아십니까?
○ 시장 조길형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 조중근 의원 
   여기 투자제안서에 보면 뭐 하나당 1,000만 원인가 보증금을 낸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제안서 그때 당시에 이 업체가 한 거에 보면.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다 거기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상가 임대하신 분들한테.
   그랬더니 컨테이너 하나가 이 분들이 1년에 1,000만 원씩 계산을 해서 3년치 선세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당.
   그러면 컨테이너 두 개 얻는 사람은 6,000만 원의 선세를 주고 들어갔습니다, 3년 계약하고 월세로, 선세로.
   제가 볼 때 그게 뭐 공정거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지만 이게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좀 불공정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3년치 선세를 미리 받는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기계가 이제 설치가 되죠, 음식점마다.
   그런데 이걸 의무적으로 100만 원 정도 라이트월드에서 그쪽에 판매를 합니다, 설치하라고.
   그래서 그 라이트월드에서 그 매출액을 관리를 해요, 통합적으로.
   거기서 또 영업이익의 10%에서 20%를 가져갑니다, 라이트월드에서.
   여기 지금 제가 가봤는데요, 14개 업체 중에 충주 사람은 5개밖에 없습니다.
   9개 업체는 다 외지업체예요.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까요?
   충주 시민들 돈 외지업체에서 와서 다 받아가고 그쪽으로 가져가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 시장 조길형 
   지역경제는 이제 그런 뭐 장사, 거기에 점포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또 다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 조중근 의원. 
   다른 효과.
○ 시장 조길형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지역경제지 그 안에서 점포를 충주.
○ 조중근 의원 
   어찌됐든 거기에 보면, 이 조항에 보면, 약정서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요.
   이 상가를 저거 할 때, 운영할 때 충주 사람을 일차적으로 쓰고, 이렇게 조항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근데 지금 5개 빼고는 9개는 다 외지업체입니다.
○ 시장 조길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임대조건이 뭐 물론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맞춰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충주 분들이 볼 때는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많이 안 들어갔겠죠.
○ 조중근 의원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요.
   선세 낸 것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겠고 영업이익의 10%에서 20%를 가져간다, 이건 뭐 거의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거 고스란히 피해예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 외지 사람들 마찬가지로 와서 장사를 했는데 돈을 못 벌고 나갔다, 충주의 이미지가 과연 좋게 느껴질까요?
   제가 봤을 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세계무술공원의 1년 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 관리하는 데?
○ 시장 조길형 
   한 7~8억 원 정도 기억하는데.
○ 조중근 의원 
   2016년도에 7억 8,000만 원, 2017년도에 22억 원, 2018년도에 8억 7,000만 원 뭐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 대공연장 그 뒤에 데크가 있던 부분을 다 철거하고 이제 뭐 부서진 것도 있고 해서 철거를 하고 인터로킹을 새로 설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라이트월드에서 유리공예관이라는 거를 그 사진 좀 넘겨주세요.
   (“스크린 청취”)
   아, 이건 춘천시 거고.
   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인터로킹을 저희가 시에서 새로 싹 깔아줬는데 지금 그 유리 공예관이라는 거를 허가를,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저렇게 걷어냈어요, 충주시에서 시공한 걸.
   저게 나중에 잘 마무리가 될까요?
○ 시장 조길형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 그렇죠?
   꼭 해야 되겠죠?
○ 시장 조길형 
   예.
○ 조중근 의원 
   충주시 예산이 들어간 거를 저분들이 저렇게 걷어내고 저런 걸 했으니까, 원상복구가 잘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가설건축물들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2018년 8월 28일, 바로 얼마 전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한 건이 들어와요, 허가민원과에.
   조립식한옥이라는 신고가 8월 28일 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주에 태풍 때문에 거기 이제 안전점검차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한옥이 있더라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청취”)
   이게 신고된 한옥입니다, 가설건축물.
   이게 거기 벌써 있었어요.
   그러면 신고하기 전에 벌써 갖다놓고, 다 만들어서 갖다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불법이죠, 시장님?
○ 시장 조길형 
   글쎄, 저런 쪽의 그 공연기획사다 보니까 저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기지 못하고 그냥 뭐 컨테이너 갖다놓는 식으로 갖다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 조중근 의원 
   저거 말고도 많습니다, 거기 뭐 천막도 많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저기에 제가 태풍이 지나고 저번에 농업인경영대회가 있어서 거기 내빈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다가 다시 한 번 둘러봤습니다, 라이트월드를.
   둘러봤는데 저게 있어요.
   저기에 근데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니다, 없었는데.
   저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동림한옥이라는, 주식회사 동림한옥이라는 데서 저기서 저거를 판매하고 있어요, 시민, 거기 관광객들한테.
   동림한옥이라는 데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가서.
   “이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 우린 이런 회산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팸플릿 있죠?
   제가 이거 받아왔습니다.
   이걸 주면서 “이게 하나에 2,900만 원짜리입니다.”라고 판매를 해요.
   라이트월드 공원이 언제 건축박람회가 됐습니까?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걸고 사람들한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 시장 조길형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부적절하죠?
○ 시장 조길형 
   예.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담당과에 얘기했더니, 이제 쫓아갔죠, “담당과 팀장님, 당신네들이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 저게 쉼터랍니다, 쉼터, 저곳이.
   저기 안에 쉼터?
   저 안에 들어가서 쉼터가 될까요?
   저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식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님이 이렇게 질책을 하면 가서 “왜 이렇게 했어?” 그런데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스크린 청취”)
   이게 이제 그 카탈로그고요, 거기서 나눠준 팸플릿.
   넘겨주세요.
   (“스크린 청취”)
   근데 그 때 당시에 왜 가서 “이거를 건축허가하기 전에 갖다 놨습니까?”라고 했더니 저런 핑계를 댑니다.
   “EBS 극한직업 방송촬영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놨다.” 저기 지금 라이트월드 보이죠?
   무대 보이시고 저기서 지금 막 작업을 합니다, 크레인 갖다놓고 낮 시간에.
   시민들이 안전할까요, 과연?
   전혀 통제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는데 낮 시간에 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과연 안전이나 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안전 정말 라이트월드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저 사장님은 그래요 “저는 라이트월드하고 계약해서 잘 몰라요.” 저한테 그래요.
   저게 저렇게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담당과에서는 파악이 안 된다?
   저는 이 라이트월드가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안 됐죠, 다?
   제가 물어보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 본부장인가 그 분이 그래요.
   “이거 라이트월드 준공이 됐습니까, 처음 계획에서 처음 계획에서 이렇게 계획도 거기 입구에 있는 이 계획도에서 준공이 됐습니까?” 했더니, “한 50%됐을까요?” 그래요.
   이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저런 거를 하거나 뭐를 어떤 거를 할 텐데, 이게 과연 시민들이 안전할까요?
○ 시장 조길형 
   저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을 제가 보고 받은 후에 기존에 이제 설치된 이외의 공원시설에 부담이 되는 행위는 일단 중지를 시키고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서류를,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다 보니까 2018년 5월 8일 날 개장을 하고 충주시에서 이제 거기 점검을 합니다.
   이제 라이트월드 안전점검 결과알림 안전조치협조 공문을 라이트월드에 30건 정도의 조치요구서를 보내요, 이제 라이트월드에.
   그랬더니 라이트월드에서 5월 29일 날 충주시로 공문을 보냅니다.
   “6월 달 안으로 원상복구를 하겠다.”라고 완료하겠다, 라고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담당과에 “지금이 9월이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완료됐습니까?” 그랬더니 파악이 안 돼요, 전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확인된 서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과 담당자들 다 직무유기인가요?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공문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 시장 조길형 
   조치가 된 부분도 있고 아마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뭐 3개월이 지났으면 파악을 해보셔야죠, 어떤 게 됐고 어떤 게 안 됐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갖고오질 못해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있습니다.
   조금 소방관경기대회가 충주에서 열리고 제48회 우륵 문화제가 세계무술공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행사를 주관하는 예총과, 문화예술과, 라이트월드 측이 저번에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그다음 장 주시죠.
   (“스크린 청취”)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참석자를 보면 또 이원진 대표이사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이원진 대표 이사가 맞아요?
   대표이사는 이복래라는 사람인데 이원진 씨가 대표예요, 이복래 씨가 대표예요?
   왜 이 분이 이런 회의까지 다 참석해서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달고 지금 앞으로 할 행사장 축제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도대체?
   저는 글쎄요, 대표이사라고 대표, 저분이 대표라고 다 모두들 하는데 실제 서류 회사는 이복래 씨라는 분으로 돼있는데 저분이 모든 걸 다 참관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약정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을은 갑, 을은 저쪽 라이트월드고 갑은 저희입니다, 을은 갑 또는 충주시 지역 주민이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관광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한데 지금 현재 가보면 대공연장 무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우리 우륵문화제 때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체험부스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거기를 가보면 서커스 공연을 합니다, 무대에서.
   펜스를 쳐놓고 가림막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려면 저기서는 무료지만 그 서커스를 보러 들어가려면 충주 시민은 8,000원을 내야 돼요.
   8,000을 그거 서커스를 딱 보려면 8,000원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 이게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우륵문화제 하는 측하고.
   지금 그 메인무대를 라이트월드에서 하루 종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협정서에 보면 하루 7시간 사용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263일 7시간해서 8,284만 5,000원을 임대료로 받는 거죠, 저희가.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걔네가 다 써요, 낮 시간에도.
   그러면 이거는 걔네가 거의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거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근데 시에서는 7시간 계산해서 8,284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거기서 행사가 계속 열릴 텐데 이게 분쟁의 소지가 없나요?
   저번에 보니까 입장료를 어떻게 해야되냐, 만약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때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외국인이나 이제 외지 분들이 왔는데 우륵문화제를 보러 여기를 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까?
   충주 시민이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 시장 조길형 
   받아서는 안 되죠.
○ 조중근 의원 
   안 되죠?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트러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 때.
○ 시장 조길형 
   뭐, 잘 정리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 조중근 의원 
   잘 정리가 됐다?
○ 시장 조길형 
   예.
○ 조중근 의원 
   그 정리된 상황 국장님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지.
   다음장 좀 주세요.
   (“스크린 청취”)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충주문화발전 시민연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시장 조길형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 조중근 의원 
   발대식도 그 대공연장에서 얼마 전에 했고요.
   호수축제 기간에 저 옆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로 해서 거기 시민들한테 이제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분들이 진행했냐면, 라이트월드 직원들이 나와서 회원가입 신청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에 가입하면 나중에 입장료 반액 해주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그냥 어떻게 말 그냥 보면 “충주문화시민연대,” 충주시의 문화, 내용을 보면 충주시의 문화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좋은 시민연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특정, 어떻게 라이트월드에서 모든 걸 관여하고 회원을 받고 그럽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 시장 조길형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라이트월드 측에서 주동이 돼가지고 만든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 조중근 의원 
   아, 그런가요, 주동이 돼서?
   그런데 대공연장을 써요, 사용료 냈나요, 그러면?
   아니, 안 내겠죠, 자기네들이 주동해서 했으니까 대공연장 그 때, 발대식할 때 뭐 행사를 했다는데 그냥 섰겠죠, 그렇죠?
   낮에, 그렇죠?
   낮에는 사실은 7시간이었으니까 낮에는 충주시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았나요?
○ 시장 조길형 
   글쎄요, 그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낮에.
○ 조중근 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애매합니다.
   저걸 왜 라이트월드 측에서 저렇게 뭐 회원가입을 하고 발대식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지.
○ 시장 조길형 
   라이트월드에 대한 모든 것을 시장인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 조중근 의원 
   아, 그건 아닌데 저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실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실무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요, 특히 관광과 직원분들.
   지금 충주시에 들어가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거기 국장이 바뀌셨죠, 과장님 바뀌셨죠, 팀장님 다 바뀌었죠, 담당자 바뀌었죠.
   이거 업무 파악하는 데 이 분들 제가 자료요청해도 며칠씩 걸립니다.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어요, 7월 1일자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인사권은 시장님 권한이지만 충주시의 중요 관광사업 이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장성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한꺼번에 이런 모든 분들을 다 바꾸신다는 거는 조금 신중을 기했어야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 시장 조길형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새롭게 좀 잘 해보겠다는 뜻으로 배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가서 뭘 물어보면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 찾기도 힘들고.
   네,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 시간상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좀 불편한 언어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개장하여 진행되고 있는 이 라이트월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잘못을 따져서 뭐 이거를 꼭 없앤다, 이러자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충주시의 첫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좀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았나,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 거에 대해서 안 했는데 지금 라이트월드 옆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민자사업인 쥬라기킹덤테마파크 사업도 본 의원이 이제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지만 제 책상에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다.
   거기도 2018년 10월 개장으로 원래 돼있더라고요, 한데 지금 가보면 아무 것도 돼있는 게 없습니다.
   올해 안에 절대 개장 못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담당과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조사를 좀더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인사이동이라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계셨던 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용섬개발도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계속.
   며칠 전에 그 용섬개발 중간 보고회를 시장님도 같이 하셔서 지역개발과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리에 좀 참석해볼까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기획이 되면 제가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 추진할 때 충주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우리 충주 시민 모두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충주시의 랜드마크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께 충주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허영옥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유영기 의원입니다.
   며칠 후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2018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은 지난 민선 6기에서 조길형 시장님이 관리형 시장으로서 모든 시정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큰 과오없이 4년을 지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은 재선에 성공한 조길형 시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이고 행정 주도적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주지역 자영업의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매업이 4,500여 곳, 음식업이 4,700여 곳, 기타 생활서비스업이 2,300여 곳, 학원 등 해서 약 1만 8,000여 자영업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근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불황 속에서도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3월까지 3년 동안 충주지역 자영업체 약 1,500여 개가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시의 산업기반은 1차산업과 2차산업으로 이에 대한 종사자가 늘어나야 산업기반이 튼튼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년 및 노년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자 수가 매년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주시의 자영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작년 한해 4,500여 업소 중 휴업은 통계로 잡히고 있지 않으나 폐업 업체 수가 400여 업체에 달하여 9% 정도의 폐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접객업소는 성격상 타 업종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1만 8,000여 전체 업소의 폐업률을 단순 비교했을 때 매년 1,600여 업소의 운영난을 겪으면서 그 부침이 매우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요즘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 구인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 등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최근 충주시는 수요 예측에 맞지 않은 과도한 공동주택 등의 과잉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값 하락에 따른 시민의 재산가치 하락 및 원룸,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경제사정이 나빠지는 것 또한 자영업자들의 사업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충주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청년몰 지원사업 16억 원을 포함해 3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일차원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정지원은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생색내기 지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직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몰아붙이며 전국적인 현상이라 치부해 버리며 손을 놓고 있거나 또는 우리 한계를 인정하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시간을 보내기엔 우리 시민들이 너무 힘이들고 아픕니다.
   조길형 시장님께 1만 8,000여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줄 정책적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9만여 세대 중 약 20%에 해당하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충주시 차원의 보호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지원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경수 의원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충주시를 위해 봉사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국토부에서 8월 31일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후보지의 선정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때 충북지역 공약으로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과 충주바이오당뇨 특화도시 조성을 제시하셨으며, 지난 대선 때 충주 방문 시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개발을 구두로 약속하신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의 많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2015년도에 충주시는 전국 최초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5년도 5월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원년 선포식을 갖고 2015년 12월에 당뇨바이오 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등 당뇨바이오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충주시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당뇨힐링체험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당뇨특화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위상을 한층 더 제고해 가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 당뇨바이오 특화도시의 실질적 추진 주체로 당뇨건강생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은 물론 전국 당뇨인과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당뇨관련 상품생산, 유통, 판매 등 농업6차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계획과 함께 당뇨관련 작물, 식품, 교육 등의 콘텐츠를 접목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추진하고 당뇨건강생활 사회적협동조합을 더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며 당뇨바이오 6차산업화 추진으로 당뇨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 당뇨건강식품 개발보급, 당뇨힐링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2017년도에 보고하신바 있습니다.
   당뇨특화작물 재배단지는 가금면 가흥리 일원 도유지를 활용해서 2017년 6월까지 부지기반시설 및 재배시설을 조성하고 당뇨건강생활 사회적협동조합을 주체로 하여 오색보리 등 당뇨 효능작물 식재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견학과 체험이 가능한 당뇨특화 6차산업 시범단지로 조성해가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계획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이 부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6년, 2017년도까지 왕성했던 사업들이 2018년도에 와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충주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원년 선포식 이후 당뇨바이오 진흥재단을 설립한 이후 현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당뇨 특화작물 재배사업의 진행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당뇨 효능작물 개발을 위해 재배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세 번째 향후 추진계획으로 당뇨 관련 사업을 보건소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충주시의 정책, 모든 충주 시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충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유영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유영기 의원님께서 최근 시기 적절한 문제를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주에는 가족 단위 또는 한두 명의 직원을 둔 소상공인이 약 1만 8,000개소로써 영세업자 영업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업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환경이 어렵게돼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충주시에서는 정부정책에 발 맞춰서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이나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의 예산증액을 통해서 신규사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우선 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자리 창출과 개발행위 및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충주시가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우리 젊은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외부에서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취직을 하고 또 가정을 일구고 이렇게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여기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 청년들의 외지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충주 시민들의 구매력이 부족하면 외지에서 관광객이나 손님들을 많이 불러서 구매력을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체험관광센터를 중심으로 충주관광 브랜드 향상과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좋은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최근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아주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책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유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님.
○ 유영기 의원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답변 요지서를 좀 받아 봤더니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3,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가진 직장을 5,000개 이상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 인원이면은 충주시내 경기가 활기차게 돌아갈 정도의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런 양이 나올지, 이 한 가지하고요.
   한 가지하고 그리고 올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지원사업 31억 원 정도에서 청년몰 지원사업으로 16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16억 원 정도 들어간 이 청년몰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5,000개 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 산업단지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충주 시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롯데맥주나 유한킴벌리나, 뭐 이런 곳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레벨의 기업을 최소한 10개 이상을 유치하면은 다른 것도 연결해서 5,000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지금 승인을 받은 바이오국가 산업단지만 해도 여기에 국가에서 이제 분양도 하고 또 이렇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몰 사업은 뭐 가능성을 보여준 정도라고는 생각합니다.
   이 장사가 워낙 힘들어서 장사의 베테랑들도 지금 막 쓰러진 판에 아무 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시작을 하니까, 뭐 이렇게 뚜렷한 성과를 욕심만큼 나진 않는데 만나보면은 상당히 가능성, 좀 젊은이들이 좀 해보자는 의지와 좀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허영옥 
   유영기 의원님, 끝나신 건가요?
○ 유영기 의원 
   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9월 10일 수상하시게 될 2018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 시장 조길형 
   감사합니다.
홍진옥 의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의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또 심한 것은 설상가상으로 역외유출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죠.
   시장님, 역외유출 현상 심화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장 조길형 
   역외유출,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진옥 의원 
   우리 충주시에서 벌어들일 그런 경제, 금전적인 것이 우리 충주시 역외를 벗어나서 외지로 유출되는 현상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몇 년 전에 카드사의 그 빅데이터를 한번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10원을 벌면 한 3원 정도가 외지에 가서 카드를 긁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나가는 것은 충주에 그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문화적 이런 거나 또 고도의 의료서비스라거나 좀 불가피한 면이 좀 있고 또 어떤 면들은 또 좀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역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옥 의원 
   그 불가피한 면이야, 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서 해야 될 텐데요.
   뭐 불가피한 일이야, 뭐 대형마트라든가 요즘에 또 관심이 집중되는 ‘다이소’ 뭐 이런 업체들은 충주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소비하는 그런 금전을 외지로 유출시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야 참 우리 충주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막기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에 반해서 우리는 그러면 금전적인 유출을 하지 않을 방법을, 막을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중부내륙고속철도를 참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저는 한편으로는 우려도 많이 하는 게, 이런 그 도로라든가 이런 철도라든가 이런 게 큰 도시로 굉장히 빠른 그런 교통이 발전이 되면 전부다 빨대현상으로 굉장히 우리 지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7대인가요, 6대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치 않은데, 엄길청 박사를 모셔서 우리가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엄박사께서 하시는 얘기가 “충주가 진실로 발전을 하고 싶으면 가까운 단양이나 음성이나 뭐 이런 진천이나 이런 쪽에서 충주로 올 수 있는 이런 교통 여건을 잘 만들어야지 충주가 도심이 되는 거지, 서울이라든가 청주라든가 이쪽으로 교통을 너무 잘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빨대현상으로 나간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아, 정말 그렇겠구나.” 물론 뭐 대도시를 향해서 교통을 이렇게 빨리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대형마트라든가 대형 그런 기업이 우리 충주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은 훌륭한 인재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우리 지역경제가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우리는 같이 잡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관건은 시장님 말씀처럼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참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 시장 조길형 
   어렵죠, 어렵지만은 충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진옥 의원 
   예, 시장님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저도 참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장님 여기 답변처럼 정말 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시는 데 온 공직자가 함께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우리 조중근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정말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의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님 혼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정질문 내용을 들으면서 또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시장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1,300여 공직자가 정말로 단결해서 같이 내가 우리 시의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같이 임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최종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겠지만 공직자들도 유념해서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두에서 시장께서 4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것처럼 앞으로 4년도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공직자들을 신뢰를 하고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공직자들 믿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결과는 제가 책임을 지고 비난도 제가 감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제 조중근 의원님 질의를 제가 보면서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견 제시를 할까 합니다.
   2017년도에는 전국체전을 했었고요, 또 올해는 소방관대회를 하고요.
   2020년도에는 무예대전이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대회를 매칭하느라고 예산도 투입되고 에너지도 그리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제 이런 큰 대회가 없어서 이럴 때, 무슨 대회가 있나요?
○ 시장 조길형 
   무예마스터십.
○ 천명숙 의원 
   무예, 2019년도에요?
   아,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젊은층이 역동적인 도시다,” 또 중장년층 전국에 계신 분들이 “충주가 아주 가볼 만한 도시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하려면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이렇게 인식전환을 좀 시키는 해로 잡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전국체전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투입하느라고 우리가 거의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던 거고요.
   이제는 조금 매칭사업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렇게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이벤트 위주로 좀 기획을 내년 계획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내어봅니다.
   시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운 관광과 직원들이 좀 일신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사업을 해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들고오는 분들이 많았는데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들고오는 사람도 많았고 또 성공하면은 사업이고 실패하면 또 이상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인접, 뭐 단양이나 제천 이런 데처럼 좀 시에서 공격적으로 책임성 있게 투자를 할 거 있으면 투자를 하고 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좋은 그런 행사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공격적으로 해서 이제 너무 방어적으로 우리 돈 안 쓰고 뭐 잘못되면은 말썽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바깥쪽으로 떠미는 식으로 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잘 수용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 
   예, 정재성 의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영업 문제의 그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유출을 막겠다, 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이제는 적절한 소상공인 지원을 하겠다”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충주시 구도심의 상권 부활의 문제에 대한 기대를 우리 시장님께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영업 문제의 아마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도심권 상권 부활에 대한 문제를 이미 뭐 선거 기간에도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구도심 상권 상인회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주차장만 만들어주면 좋아질 것같이 얘기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 별 효과가 없죠.
   또 문화적인 것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주 고객층인 젊은이들을 더 많이 오게 하려고도 노력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왜냐, 인구가 20만 좀 넘는 동네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기 의원님께서 통계적으로다가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자영업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어렵죠.
   수안보 가보면 정말 그 전성기 때에 맞춰서 상당히 많은 그 점포나 뭐 이런 업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영업이 활성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또 타깃, 젊은이를 타깃으로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업종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일부 변화가 돼가지고 충주시에서 도로를 좀 예쁘게 꾸며주고 변화가 된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좀 꽤 있어요, 장사가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좀 어렵고, 또 상인들 만나보면 이렇게 어려운데도 임대세, 점포세는 또 아주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같이 나서가지고 전향적으로 좀 대책을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중소상공인 지원 시책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주차장이든 뭐든 지금 물리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뭔가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뭐 지금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그 주체 상인들과 또 주변 분들과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폭넓게 여론을 좀 수렴하셔가지고 좀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네, 김헌식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산업단지를 75만 평을 유치 성공하시는 데 하여튼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이제 대소원 쪽으로 보면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냥 뭐 유치했다고 해서 그냥 하시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반대하는 분들을 또 공청회를 갖고 같이 설득을 시켜야지 이 산업단지 같은 성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충주가 살아가려면 기업도시, 특히 산업단지와 관광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고 또 지방재정도 높이고 해서 농민들도 도와주고 문화예술도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이 이제 전철의 시대도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통이 좋으면 또 많이 관광객도 오지만서도 사실 문화예술, 의료, 섬유 이런 건 아까 홍진옥 의원님도 얘기했지만서도 빨대현상이 전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유영기 의원이 질문한 정말 서비스 산업이 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한 5%고 일본은 한 11% 정도 우리나라 한 30%되는 것 같아요, 통계로.
   그래서 정부에도 가장 고민이 이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느냐, 이건데 문제는 뭐 인구가 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정말 낚시꾼이 고기가 많은 데 가듯이 충주가 살기 좋은 도시로 종합예술을 시장님께서 그려야된다고 하여튼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의,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 회장도 그렇고 수안보의 왕의 온천 53° 갖고 있고 정말 산수가 병풍마냥 아름답게 있고 또 작지만서도 53°, 선수들이 피로도 풀 수 있고 선수관리 하기도 좋고 교통도 요람지인데 왜 저렇게 옆에 논이 많은데 저것을 전지훈련장으로 못 쓰느냐, 전지 훈련장만 한 다섯 개 정도만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10개팀, 15개, 365일 레포츠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걸 수도 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도 내가 수안보에서 시장님한테 시장님 저 논 사가지고 레포츠 관광도시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본예산에 하여튼 땅을 아직 그래도 수안보가 싸니까, 논이 싸니까 본예산에 좀 세워서 국비, 도비도 좀 받을 수 있어서 스포츠 관광도시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하여튼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미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안보에 의원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너무 많이 편중된 거 아니냐는 좀.
김헌식 의원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정책은 “돼지도 키워서 잡아먹으라”고 했다고 그때까지는 예산이나 정책이 집중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안보 관광특구가 살아야 모든 식자재고 돈이 충주에 저는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와이키키 잘 될 때 충주 사람들이 얼마나 호황이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정책은 집중적으로 돼지가 클 때까지는 시장님께서 하여튼 관심을 갖고 정책을 입안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잘 알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권정희 의원님 질문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요.
   답변서 맨 밑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와 도심주차장 확보를 도심상권 경제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쪽 도시, 저 한복판에 성내동 충인, 그쪽 문화동 그쪽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도심 주차장 조성을 그래도 많이 노력하셔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산동에 거기도 이제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권들이 있는 거 아시죠?
○ 시장 조길형 
   네.
권정희 의원 
   그쪽에 가시면 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동네마다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 조성에 대한 건의와 그런 걸 많이...
○ 시장 조길형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권정희 의원 
   질문, 그래서 약속도 하셨고 그런데 본 의원이 담당 부서랑도 얘기해 보면 이제 땅값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있지만 재정부담 때문에 못 하고 계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용산동은 주민들도 좀 많이 살고 또 조성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제 부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그쪽 방향 아시죠?
   그쪽 저기 푸르지오 2차 같은 데, 그 앞 3차 앞에 얼마 남지않은 부지가 있는데 사실 땅값이 많이 올라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건줄 알지만 멀리 내다본다면 조금 비싸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 그 상권이 살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시장 조길형 
   예, 이 주차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노상주차 확충입니다.
   차를 대도 지장이 없는 데는 좀 단 몇 칸이라도 빠짐없이 좀 찾아가지고 뭐 인도에 걸쳐 주차하든지 상가 앞에 뭘 하든지 교차로 내 좀 잔여 공간 있으면 하든지 해서 노상주차장 우선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땅을 살 수만 있다면은 좀 재정이 들더라도 사서 주차 면을 좀 대폭 늘린 다음에 어느 정도 된 후에는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발짝도 안 걸으려고 계속 갖다 대가지고 고질화된 데 이런 데는 좀 소리가 나더라도 단속을 해서 이렇게 질서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그 지역구 내에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대로 노상주차장 할 만한 뭐 빈공간이 있거나 또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권정희 의원 
   네, 하여튼 그쪽에 도심상권이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는 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주차문제가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 시장 조길형 
   차 한 대 댈 공간을 만드는 데 평균 4,000만원, 비싼 데는 연수동 같은 데는 5,000만 원도 넘습니다.
   그런데 땅 사기 좋다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또 거기 안 대요.
   지금 연수 있고 연원시장 뒤쪽에다가 어렵게 그 공모사업 따다가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차가 그리로 안 오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건 대고 있는 자리, 모자란 자리를 위로 올려가지고 차가 가고 싶어하는 데를 늘려줘야지 가기 싫어하는 데다가 주차장 만들어봐야 어렵기 때문에 그걸 좀 우선 위로다 층을 올리든가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대는 자리를 단속이 능사가 아니니까 시간제라든지 또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하든지 이런 방법을 우선.
권정희 의원 
   시장님도 둘러보다시피 그곳은 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쪽에 대해서 연두순방 시에도 주차장 확보에 대한 약속은 많이 하셨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권정희 의원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정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예,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곽명환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 아까 유영기 의원님의 답변에 구매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우선 시민들 인구에 비해 상공인들이 많으니 다른 외부 유입되는 사람들을, 이제 구매력 있는 분들을 유입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베이징, 상하이 등 8개 지역의 단체관광이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청주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혹시 충주에서도 유커 유입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 하나랑 그리고 지금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우선은 역세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경전철.
   그래서 충주의 역세권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랑 그리고 상품권 관련한 건데요.
   이거 지역화폐상품권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1조 3,000억 원 가량을 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기도 시흥에서도 지금 발행을 시작을 했고 지금 옆 동네 제천 같은 경우도 조례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품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역자금을 한 번 더 묶어두자는 취지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자금을 묶어두는데 충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쓸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단체관광, 중국 관광객을 저도 지난 4년 동안에 받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관광기획을 하는 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충주를 뭘 보고 가야 되냐고 묻습니다.
   충주 시민들은 여기가 천혜관광지라고 얘기하면서 못 살린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관광을 하는 업자가 볼 때는 천혜의 관광지가 아닙니다.
   뭐 보고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사색을 하면서 뭔가 역사의 향기를 느끼면서 여행을 하기에는 괜찮지만 가서 놀아보겠다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라이트월드나 뭐나 이런 걸 좀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쉬움을 뭐 많이 느끼시는 것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충주가 정말 관광이 뭐가 좀 되려면 민자사업으로는 좀 어렵다는 게 나왔으니까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똑 떨어지는 그런 대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걸 그게 중심을 잡아줘야 코스가 나옵니다, 코스가.
   별의별일을 다 해봤습니다.
   청주공항에서 내리는 사람을 수안보나 충주에 와서 하룻밤을 자면 1인당 돈을 얼마씩 주는 방법도 해봤는데 밤비행기 타고와서 여기서 잠만 자고 바로 가버려요, 이게 코스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코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좀 연구를 해서 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 단양이나 제천, 이런 관광사업이 다 지특사업을 거기다 몰빵을 해서 한 겁니다.
   음성은 지특사업비를 반기문에다 주로 많이 넣었고 우리는 그걸 뭐 10억 원, 20억 원 다 쪼개서 지역 일반사업비 비슷하게 써왔는데 올해 이제 동량대교에다 좀 선굵게 집어넣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좀 단체관광이든 뭐든 관광을 끌고 올 수 있는 거점, 어떤 관광시설 대외적으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뭐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세권 개발은 이건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역 주변을 상업적으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역세권 개발입니다.
   충주의 충주역 주변을 상업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주상복합이든지 상가든지 지금 분양할 조건이 되겠느냐, 성숙이 된다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관에서 관주도로다가 억지로 해가지고는 부실사업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능성은 늘 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왜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하방쪽으로 갈 수 있는, 이걸 뭐 4차선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넓혀놓고 그 뒤쪽을 도시계획을 바꿔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맞춰서 준비는 해나갈 겁니다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상품권 발행,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품권은 누군가가 사줘야 됩니다, 이걸.
   발행을 하면 누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누가 구매를 할까요, 이게?
   그게 좀 고민입니다.
   충주 시민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이걸 구매를 해주신다면 아주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안 되면 이거 공무원들이나 기관에다가 이제 할당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인가 뭔가 재래시장가는 거, 그게 또 이렇게 할당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고 좀 우려하는 그런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저희보다 큰 도시들이 지금 상품권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자매결연 식으로 가서 “그쪽 상품권을 충주에서도 받아 주겠다.” 이런 개념의 접근은 어떠신가 싶은데?
○ 시장 조길형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수해 때 허영옥 의장님이랑 유영기 의원, 조중근 의원, 저랑 같이 동행을 해서 교현 근린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현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조성이 14대밖에 조성이 안 된다고 해서 주차장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달랬더니 실무자들은 전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교현 근린공원을 전면 재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지요?
○ 시장 조길형 
   질문의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 김낙우 의원 
   교현 근린공원에 지금 주차장,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 주차장이, 주차장 일부를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데 14대를 조성을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인근에 건대병원도 있고 또 골목이 협소하다보니까 소방차 진출도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이제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됐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좀 늘려주면 소방차 출입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 가능한데 교현 근린공원에 굳이 공원 용도도 좋지만 주차장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시장 조길형 
   공원을 만약에 바꾸려면 도시계획을 바꾸든가 또 공원면적이 줄어든 만큼 또 딴 데다 또 추가확보 해야되고, 공원 건들이기가 참 어렵거든요.
   한번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영기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손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세밀하게 파악해서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 당뇨바이오 사업은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충주 시민을 당뇨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노하우나 인프라가 쌓일 것이다.
   그러면은 힐링, 헬스산업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충청북도가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바이오산업을 추진해 왔는데 충주는 여기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향후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에 한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연히 바이오, 그냥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새롭게 뛰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뇨바이오라는 그런 사업을 이제 끌어들린 겁니다.
   이후에 여기에 맞춰서 꾸준히 추진해서 충주 시민을 당뇨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당뇨체험도 했고 측정도 했고 전단계로 판명을 받아서 신체관리하고 있고 그 와중에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가 힐링산업이 성장하면은 앞장서서 충주시가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산업입니다, 산업.
   그래서 저희들이 과 이름도 바이오산업과로 바꾸고 바이오산업을 담기 위해서 국가산업단지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바이오산업, 또 바이오와 연관된 전방연관 혹은 후방연관 산업을 많이 기업을 유치해서 오송에 버금가는 그런 바이오메카의 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몇 가지 당뇨예방 및 당뇨작물 재배시험연구, 말 그대로 이제 재배를 시험하는 시험포로 운영을 했었는데 시험포보다는 어떤 그런 재배포적인 성격으로 갈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사업의 어떤 그 선도적인 효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당뇨바이오 진흥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관을 해서 특수작물의 어떤 시범 재배포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당뇨바이오산업 도시로서의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 좀 지양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힐링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기반과 또 바이오, 당뇨든 뭐든 가리지 않고 충청북도, 또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 실사구시적인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네, 손경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뇨바이오 진흥재단의 활동이 어떠한지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당뇨바이오 하면 일단 뭐 시청에 문의를 하는 거보다는 진흥재단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시장 조길형 
   재단에서.
○ 손경수 의원 
   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청취”)
   네, 내용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사업안내 면에 보면은 주요사업이 있고 세 가지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준비중입니다.” 라고 띄워져 있습니다.
   주요사업에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 아랫면에 있는 부분들은 다 “현재 준비중입니다.”라고만 되어 있지 다른 내용이 전혀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시장님 보시기 어떠세요?
   못 살펴보셨죠?
○ 시장 조길형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도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뇨바이오사업을 두 가지 방향으로 추려서 정리를 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충주 시민이 당뇨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온 이런 노하우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힐링산업으로 가고 나머지는 바이오산업 유치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재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 손경수 의원 
   네, 그런 생각이라면은 또 모르겠지만 지금 홈페이지 상에 살펴보면 충주 시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진흥재단이 좀 활성화에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충주시는 당뇨특화작물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2017년도에 4억 원, 2018년 도에 4억 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가흥리 986-16번지 일원에, 그 도유지에 43.064㎡의 부지를 선정을 하고 재배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 시장 조길형 
   네.
○ 손경수 의원 
   예, 그리고 또 이 당뇨바이오 진흥재단 홈피에도,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스크린 청취”)
   거기에 당뇨효능작물 개발, 보급하는 것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업무보고계획서를 살펴보니까   당뇨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이 4억 원 세워져있고요.
   올해도 4억 원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 업무보고계획에는 이것이 사라졌더라고요.
   지금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시장 조길형 
   중단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단지가 돼야 되는데 시범단지로 하기보다는 재배단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고 더 많은 그런 작물들이 거기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시범재배라고 배워서 거기서 노하우를 익혀서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재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고민한 끝에 “이건 일단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정리를 하고 농업기술 센터의 어떤 그런 기술지도, 이런 쪽에 좀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을 세워서 투자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시장 조길형 
   투자한 시설은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운영방식을 좀 바꾸겠다는 겁니다,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 손경수 의원 
   운영방식을, 예 운영방식을 바꾸신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 가흥리 도유지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봤더니 주차장도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작물이 많이 지금 심어져있더라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 청취”)
   자, 저 화면을 보시면 그 재배단지 작물 배치안이 저렇게 이제 처음에 설계가 돼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그 식물들이 지금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시장님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지금 그쪽에 뭐 그 정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중단이, 그 사업이 중단이 됐고 또 이 부분을 중단이 되지 않고 이 사업체를 그러면은 저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 시장 조길형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시범단지가 돼야 되죠.
   재배단지 특정인들에게 땅을 불하해서 재배하는 재배단지 형태로 갈 수는 없는 거죠.
○ 손경수 의원 
   특정인에게 그거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 시장 조길형 
   예, 시범단지로써 운영한다면 뭐 저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시범포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갈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2017년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정기 이사회를 거치고 당뇨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재배를 한 거예요,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고 운영위원을 9명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여기에 이제 작물을 식재를 했습니다.
   꾸지뽕, 비타민나무 또 충주팥, 녹두, 포포나무 이러한 것들을 식재를 했고 그 외의 것도 작물들을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사업을 중단을 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화작물 사업에 이 농민들이 먼저 와가지고 저희한테 그 특화작물 사업을 달라는 요청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을 불러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할 것을 요청한 것이죠.
○ 시장 조길형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포기 때문에 시범을 거쳤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자기농사를 이걸 갖고 짓겠다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보호육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포기 때문에 시범포를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또 계속 시범포로 운영할 수 있죠.
○ 손경수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 시장 조길형 
   시범포면 시범포답게 면적도 좀 개인에게 개인에게 할당된 게 좀 적당하게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 손경수 의원 
   네,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르게 변경하려고 하는 뜻인 것 같으신데 그 동안에 이제 그 농민들이 여기에 투자했던 모든 부분들, 그런 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부터 그 작물을 심었습니다.
   올해 작물을 심어가지고 올해 또 굉장히 또 폭염이었잖아요, 비도 안 오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 작물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스크린 청취”)
   저게 주차장이고요.
   주차장 조성을 아주 널찍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다음이요.
   (“스크린 청취”)
   저게 작물입니다, 지금.
   예, 그 다음이요.
   (“스크린 청취”)
   예, 이게 이제 꾸지뽕 나무고요.
   그래서 지금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고 그나마 견디고 있는 상황인데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 관수로를 열지 못하게 해가지고 물을 주지를 못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연구용역을 하죠, 그렇죠?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잘 되는가, 어떤 문제점이 발견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렇죠?
   14년도 12월에 당뇨바이오밸리 구축을 위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없었을까요?
○ 시장 조길형 
   글쎄 이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뭐 행정의 어떤 책임성 때문에 그냥 밀고 갈 것인지 또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용기를 가지고 수정할 것인지 그건 뭐 결단하기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충주시의 판단입니다.
○ 손경수 의원 
   네, 물론 이제 수정,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고생했던 그 운영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운영위원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운영위원들하고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조길형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대화를 잘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시장 조길형 
   잘 됐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어떤, 제가 농업기술센터장님한테도 지침을 줘서 이제 그 시범포로써 운영하는 방안을 좀 같이 논의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애초에 이 특화작물단지 조성을 하는 거는 그 식생활 개선을 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또 이제 발병률을 낮추기 위한 목표와 또 교육과 체험, 관광을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더불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가서 제가 볼 때에 정말 그 단지조성이 너무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수정변경하는 안을 지금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농민들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그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어떠한 설움이 없도록 그거를 시장님께서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조성을 한 거는 그대로 이어가면서 기술센터에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 시장 조길형 
   그대로 이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 시범단지로서, 명실상부한 시범단지로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 손경수 의원 
   그런데 지금 이 단지조성을 한 거를 원상복구하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던데요.
○ 시장 조길형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시장님의 그 방법대로.
○ 시장 조길형 
   제 방법이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애초에 이 사업을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이제 당뇨바이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다른 기능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시범단지 로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참여한 분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합일점이 있는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농민들이 좀 서운하지 않도록 잘 협의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당뇨바이오사업을 보건소로 모든 것을 이관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시장 조길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로 이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투 트랙으로 해서 충주 시민을 당뇨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해서 헬스산업으로 간다, 충주 시민을 당뇨로부터 안전한 거로 만드는 사업은 다 보건소 쪽으로 다 집중할 예정이고요.
   신성장전략과의 바이오산업과는 당뇨도 포함하지만 폭넓게 바이오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끌고 나갈 것입니다.
   당뇨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템이긴 합니다만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쓰듯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솔직히 좀 시행착오도 있고 일부 또 헤맨 것도 있고요.
   바이오산업과장을 제가 몇 번을 바꿨는데, 감을 못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주 명쾌하게 바이오산업 유치 및 육성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손경수 의원 
   네, 그 바이오과 과장님을 여러 분을 이렇게 바꾸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인사발령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시 뭐 인사 발령을 하고 하시는 것까지는 이제 좋겠지만 2015년도 당시에 그 기업지원과장이셨던 손창남 국장님이 그 당뇨바이오추진단장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18년 3년 동안 여러 분들이 지금 교체가 됐어요.
   3년 동안에,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파악도 하기 전에 또 자리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파악도 하기 전에 또 자리이동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되지 않아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지금 2~3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 그 업무를 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진행해 보다가 이 분야는 좀 잘 되는 쪽으로다가 집중을 하고 어려운 쪽은 좀 손을 빼거나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교과서 같이 써놓은 대로 그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사발령을 하다보니까 좀 감을 맞출 수 있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좀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좀 유념할 생각입니다.
○ 손경수 의원 
   네, 지금 충주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인사이동이 너무 많다,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시장님이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인사이동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이 당뇨바이오 문제에 있어서는 그 농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잘 알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보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의원 
   네, 손경수 의원님의 질의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충주시에서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충주시 발전이 충주 시민의 행복이라는 일념 하에 관계 공무원, 충주시장님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이번에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유치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사기양양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 시장 조길형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칭찬해주시는 게 제일 큰 사기앙양이죠.
   아마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또 감사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조보영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예,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당뇨바이오 특화도시가 이제 2015년 5월에 선포가 되고 당시 김광중 부시장께서 도에서 이 업무를 하시다 오셔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제 부시장님이 가시고 나서 누가, 어느 부서가 컨트롤타워냐, 이걸 가지고도 엄청 논란이 많았고 물론 뭐 여기 답변 자료처럼 바이오사업 뭐 치유의 숲이라든가 바이오벨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주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뭘까, 우리가 당뇨바이오 특화도시인데 과연 이게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보시는 그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선포 이후에 한 마디로 말씀을 하신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입니까?
○ 시장 조길형 
   가시적인 성과는 충주 시민들을 당뇨로부터 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시민들의 건강관리 쪽에는 많은 노하우와 또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는 지금 실적이나 성과가 부족하고 인접 도시인 제천 같은 데도 바이오, 한방바이오를 주창해 놓고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방 추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연구공장하고 산단을 하나 만들어서 엑스포를 하고 있는 정도 그리고 뭐 식사, 이런 한방식사 이런 쪽으로 좀 된 거 정도고 청주에는 뭐 셀트리온이나 이렇게 있듯이 명실상부한 그런 바이오 공장도 좀 들어서고 있고 나머지는 다 사실 어렵습니다.
   바이오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건 확실히 아는데 이렇게 흔히 보이는 거나 활성화된 사업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뭐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둘 수는 없죠.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고민을 하고 또 시행착오도 거치고 또 뭐 좌절도 해보고 이렇게 노력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런 어떤 헬스, 힐링 쪽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국가산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산업유치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성과가 있지 계속 갖다가 어떤 논문 쓰듯이 어떤 그런 가상의 뭐 이런 이론위주로다가 지금 가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확실히 잡은 겁니다.
   그런 그 힐링, 헬스 분야의 산업, 보건소 중심으로 해온 거 그리고 바이오산업과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가자, 앞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고요.
   이걸 하면서 뭐 당뇨라는 얘기가 좀 덜 나와도 저는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뇨, 당뇨”만 하다 보면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해나가기가 좀 너무 어렵죠, 여기가 병원도 아니고, 충주시가.
   그래서 그 산업적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좀 명확하게 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의원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국가산단 바이오헬스 후보지를 그 선정되는 이런 성과도 거두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신성장전략국이나 보건소, 기술센터 이 세 부서가 굉장히 3여 년 동안 노력를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보건소, 기술센터?
   기술센터가 이제 당뇨식단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뭐, 보니까 지난번에 뭐 디저트, 뭐 라면 여러 가지 외식메뉴 커피, 당뇨 장아찌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축제장에서나 가서 볼 수 있어요, 거의.
   아니면 뭐 여우 커피를 마시려면 커피박물관을 가야지 되고 뭐 거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가는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대형마트의 한 코너에다가 “당뇨음식” 해가지고 좀 그 판매를 한다면 시민들이, 지금 당뇨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시장님이 이제 산업화 쪽으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아까 투 트랙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산업화는 산업화대로 하되 당뇨로부터 안전한 충주가 되려면 우리 충주 시민들, 당뇨를 앓고 있는 충주 시민들이 이 치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식개발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런 음식들을 각 마트 같은 코너에다가 “당뇨음식” 해갖고 판매를 한다면 어떨까, 3년이 지금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개발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종류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네, 좋은 말씀 이고요.
   이제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할 수가 있어야지 이걸 OEM 방식으로 제작을 할 텐데, 지난번도 라면도 좀 해보고 했는데 참 현실적으로, 상업적 붙일 만한 제작, 제조방법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한번 저희들도 마트하고 좀 연구를 해서 그쪽에서 판매 가능성이 좋다라면 또 이런 제조처를 찾을 수 있으니까.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대량으로 하시는 거는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제조처를 좀 찾아서 하시고요.
   소량으로 하는 무슨 당뇨 장아찌라든가 뭐 여우커피라든가 뭐 이렇게 소량으로 그 가정에서 하는 그 당뇨 힐링푸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잘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권정희 곽명환
  • 김헌식 안희균 유영기 이회수 정재성
  • 천명숙 최지원 함덕수 홍진옥

    ○ 출석공무원 :12인 12인

  • 시      장         조 길 형
  • 부  시  장         이 두 표
  • 홍보담당관         백 인 욱
  • 감사담당관         지 영 분
  • 안전행정국장       한 봉 재
  • 경제건설국장       손 창 남
  • 신성장전략국장     정 창 열
  • 문화복지국장       김 원 식
  • 농업정책국장       김 익 준
  • 보건소장           안 기 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수 복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 태 호

    ○ 회의록서명  

  •   의    장       허 영 옥
  •   서명의원       김 헌 식
  •                  최 지 원
  •   사무국장       박 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