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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춘천시의회 공동 세미나 성료 충주시의회 2023-10-10 조회수 67

충주시의회·춘천시의회 공동 세미나 성료

- 충주댐·소양강댐 주민피해 공론화 및 지원방안 모색-

 

충주시의회, 춘천시의회, 강원도민일보가 공동주최한 세미나가 10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충주댐과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공론화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강원연구원 김문숙 책임연구원, 춘천시의회 박제철 의원, 충주시의회 박상호 의원이 맡았다. 박상호 의원은 댐 주권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의 반영구적 피해를 강조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산정의 부당성과 적은 지원금 규모 등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어서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 지원금 배부기준 마련, 댐에 저수된 물의 공급에 대한 댐용수세 신설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쳤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춘천국제물포럼 진장철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춘천시의회 권주상 부의장, 충주시의회 강명철 의원,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용범 사무국장, 전국댐연대 박일선 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4명의 패널 모두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와 체계적인 댐 관리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강명철 의원은 토론에서 수몰민과 수몰지역의 기회비용과 댐 주변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언급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역 낙후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해수 의장은 충주댐과 소양강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댐이지만, 댐 건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등한시되어왔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댐 주변지역의 주권회복과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댐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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