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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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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8일(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실


의사일정

1.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재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박동주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동주입니다.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64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성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 위원장 정재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심사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은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6.25전쟁 첫 전승기념 전국스피치대회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6.25전쟁 젓승지인 동락전투에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해 올 해 4번째 개최예정인 행사입니다.

올 해 행사는 동락초등학교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전국에 충주의 역사를 알리는 의미있게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시 예년 수준에 비해 대회 축소 및 참여자들에 대한 수상 조정이 불가피 함으로 대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액 3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사실 6.25 관련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취지는 그거였어요.

이게 좀 알차게 대회가 이뤄져야 되지 않냐,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8년 하고 2019년 예산이 1500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자부담이 없이 순수 시비로 운영되는 대회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네.

정용학 위원

기본 우리 행사나 이런데는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행사가 많은 데 여기는 시비로만 하는 사유가 뭘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사실 이 지역에 6.25전쟁 첫 전승지 동락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행사로 사실은 시 차원에서도 이런 행사가 필요한 건데 저희가 보훈단체 특히 참전유공자를 비로소 저희가 대회를 한다고 생각하구요.

기존에 1500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참여해서 수상자가 한 52명 정도 한 120명 출전해서 52명 정도 수상을 했는 데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수상자 뭐 그런 거잖아요, 심사위원이나 홍보비나 이런 소요경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700으로 더 줄였을 경우에는 아이들 트로피나 수상자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저희 충주도 알리고 이 학생들이 상도 받아가고 그래서 조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시는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전국대회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전국대회입니다.

정용학 위원

이제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그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4회를 걸쳐서 봤을 때, 그 전에 웅변대회였었거든요.

어떤 한 분의 생각으로 모든 행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좀 내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게 염려되는 거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래서 아까 제가 소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장소도 동락초등학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게 장소도 그 쪽으로 저희가 정했구요.

그리고 그 쪽에서 할 때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좀 갖도록 내실있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당연히 아이들이나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는 스피치도 많은 교육이 되고 또 그걸 대행하는 게 많고 기존에 저희 세대에는 웅변이었지만 지금은 스피치라는 단어로 선택을 해서 이런 대회를 바꾸고 그러는 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대개 좋은 행사예요.

기회를 주는, 이래서 자유총연맹에서도 사실은 글짓기 대회를 하고 웅변대회도 하고 했었지만 지금은 아예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명맥이라는 걸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데 하여 튼 내실있는 계획이 이뤄져서 정말 아이들이 대회를 왔을 때 나는 거기에서 어떤 교육이 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렇죠.

아이들 수상의 기회도 확대해 주고 좀 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100명이 참석해서 50%의 상을 받는 다는 건 참 대회 이미지가.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작년에 한 30%만 상을 받았는 데요.

전국대회에서 2-30%정도는 상을 받아야 아이들도.

정용학 위원

그렇죠, 뭐 20% 정도까지는 좀.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오면 부모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부모들을 위해서 따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저희가 갖도록 해보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요.

스피치만 하지 마시고 저기에 전시도 좀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시회가 있잖아요, 동락초등학교에.

좀 관람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안내할 수 있는 부분도 찾으셔 갖고 내실있게 좀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해서 예산을 세웠는 데 지금 제가 궁금한 점을 정용학 위원님이 다 질문하셔갖고 대회를 할 때 해봐야 되겠지만 해 드리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네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읍면동 생활숲 걷기 운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충주시에 건강도시 비전에 맞게 읍면동 생활체육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읍면동별 산책길을 이용한 걷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주관 단체를 선정해서 보조금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정 특정 단체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그때 그때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걷기 업무가 중복된다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 업무라는 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수록 좋은 거고 전체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충주시민에게도 더 이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걷기에 참여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회 추경예산에 25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충주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걷기를 생활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설명하셨지만 이게 1회용 예산이 아니라 25개 읍면동장한테 주는 예산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김낙우 위원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여기 홍보비, 산책로 정비, 회비 등으로 산정돼 있는 데 세부적으로 주면 100만 원 주면 얼마 얼마 쓰겠다고 세부내역이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각 읍면동별로 현안에 맞게 집행이 될 거구요.

읍면동 산책이라든 모이는 인원수 이런 거에 따라서 읍면동장님이나 주관하시는 단체장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생활화가 걷기,우리 점심때 보면 직원들 점심 일찍 먹고 주변을 돌고 있는 것도 많이 보고 있는 데 1년에 100만 원 준다면 적지 않은 거로 저는 보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걷기를 할지 읍면동 자체별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논의과정에 필요한 회비라든가 이런게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회원을 모집한다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물 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 용산동 주민들이 충주천을 걷는 데 매주 그 시간에 나가면 거기는 사람들이 걷는 다는 걸 알고 행사를 함으로서 뭐 환경정비 같은 것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매주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그 시간에 걷기행사를 하면서 주변에 환경정비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산책로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소소하게 들어가는 사업비를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추산했기 때문에 일단 올 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어떻게 자세히 어떤 식으로 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때대부분 좀 건설적인 대회로 예산이 쓰이게끔 저희가 지도할 예정입니다.

김낙우 위원

그러면 이걸 승인을 해주게 그러면 6월 1일 선거가 있으니까 천상 그 이후에나 가능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있는 데 당연히 6월 이후에 집행하고 그 때부터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낙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