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호

「충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 및 상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및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충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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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충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