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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3-23 조회수 287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20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재정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자율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것임

 

2. 요내용

   ❍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3)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에 관한 규정(안 제5)

   ❍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

   ❍ 예산낭비감시단의 설치, 구성과 임기, 위촉과 해촉, 권리와 의무, 수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12)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3. 23. ~ 2020. 4. 11.(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