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18 호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2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위탁 시 매년 수탁자의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 관련 의견청취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3. 20. ~ 2020. 4. 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