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제25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

충주시의회(의장 천명숙)가 22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0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당초 지난 3일부터 예정이었던 이번 정례회를 충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하기 위해 5일 늦춰 지난 8일 개회하고 회기도 하루 단축해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했다.

9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충주시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했다.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충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등 기타안건 4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충주시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총 1조 1,260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납부할 정수구입비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도 2021년도 정수구입비 56억 원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수구입비 미납액 105억 원, 연체료 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충주시는 2019년부터 ▲수공의 충주댐 출연금(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의 6%+전전년도 용수판매 수입금의 20% 이내) 대비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금 비율(30%, 충주.제천, 단양 배분금액)을 타 댐주변지역 지원금 비율(50% 이상) 수준의 합리적 배분 ▲수공의 충주시 댐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공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충주시와 충주시민이 댐 건설로 인한 직.간접적인 큰 피해와 개발 제한 등 재산상 손해의 적절한 지원과 대책은 미흡한 반면, 수공의 물공급 비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동일한 물값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수공측에 전달해 왔으며,

댐피해지역의 실질적 지원대책을 위한 충주시와 수공 간의 타협점을 이끌어 내고자 2019년부터 정수구입비를 전액 삭감해 오고 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수리권(물권리권) 허가 규정 구체화 및 댐 관련법 개정 추진 ▲댐주변피해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대책 마련 ▲댐주변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댐주변 피해지역 포함 등 실질적 보상과 대책을 위해서 시의회 차원의 최선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천명숙 의장은“충주시의회는 1년간 진정한 지방자치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충주시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했다.”며, “2021년에도 충주시 미래를 위한 시정방향에 함께 발을 맞추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첫 회기인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021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