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담당관 정광섭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먼저 시정홍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 중 조치완료가 1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8페이지, 충주시에서 수집한 각종 역사기록물을 시민들이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4층 향토자료실 앞 로비에 6개의 전시대와 사진액자 3개를 상설 전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자료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충주의 옛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역사기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월간예성 개선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월간예성의 발행부수, 발간형태, 의정소식지와의 통합 발간에 대하여 읍면동 의견조사와 타 지자체 사례수집, 월간예성편지위원회 자문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수요조사를 마쳤고 타 지자체의 사례수집과 월간예성편집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도 당초예산 성립 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엔 두 가지 배부방법에 대한 선거법상, 선거법상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게재 내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단으로는 의정소식지와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그런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문제, 물론 저희가 충주톡도 있긴 하지만 월간예성이 그래도 이제 시민들한테 시정홍보도 하고 또 출향인들에게도 지역소식도 알리고 또 충주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일단 8면이 되다보니까 요청이,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배부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홍보담당관 정광섭

배부방법은 이제 현재는 이통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일부는 이통장님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게 우편으로다가 하면 우편이 부수당 한 900원 정도 들어갑니다.

900원 정도가 봉투에 넣는 인건비하고 봉투비용, 우편료 해서 9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이통장님들이 협조가, 이통장님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하면 월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서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통장님들 수고를,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감사담당관 서병열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와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처리완료되었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부터 19년도 6월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종합감사 9개부서 214건을 지적하였으며 특정감사로 시범보조사업, 출연기간 특정감사, 소규모 보조금 특별감사 등으로 72건을 지적,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재발방지 추진계획으로 지적사례 교육, 그다음에 감사결과 홈피공개, 감사사례집 발간배포, 예산담당자 교육이, 지적사항 교육 등이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9개 부서, 하반기 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 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신성장전략국에 대한 감사 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홈피에 행정정보공개사항에 감사결과를 수시 공개하고 있으며 18년도부터 19년도 감사사례집을 발간, 10월 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예산분야 지적사례를 상반기 예산담당자 교육 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반복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안전행정국장 엄태호입니다.

충주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총 13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중에 6건을 조치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14쪽입니다.

시장 포상이 지나치게 많아서 포상의 권위와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충주시장 표창, 포상기준 및 절차 등은 충주시 포상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총 포상 건수는 1838건으로 공무원 174명, 일반인 166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는 포상 건수가 1144건으로 공무원은 116명, 일반인은 1028명으로 연말까지 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포상 건수가 예상됩니다.

예년 기준 일반인 포상 건수는 충주시 19세 이상의 인구를 대비해 볼 때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가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포상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포상을 운영함에 있어서 숨은 유공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 공적심사 기준을 좀 더 세밀히 적용해서 포상의 의미와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포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건축토목 등 기술직렬을 각 부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각종 공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토목건축직렬 현원이 총 147명으로 대규모 공사의 효율적 추진과 각 부서별 수요사항에 따라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축공사 전담팀을 신설 검토하는 등 각종 공사의 효율적 집행과 공사감독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인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와 참여자 갈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참가자의 갈등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지난 8월 한 달간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점검결과 일부 읍면동에서 강사선정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부족했고 일부 프로그램 장기화에 따라서 강사와 수강생들의 기득권화가 발생한 게 나타났습니다.

또 강사와 수강생 간의 강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의견차이로 갈등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운영세칙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강사 소양교육과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음주운전 및 공선법 위반 공무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법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음주운전이 3건, 2018년도에는 1건도 없고요, 2019년도에는 음주운전 2건, 공선법 위반 1건이 발생하여 견책 2건, 감봉 3건, 해임 1건의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진인사 시 그 기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규정 적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인력충원을 하라는 조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조직심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장애인과에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1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건비 산정결과가 우리 시로 통보되는 대로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 적용해서 노인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역할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6건으로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와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안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상정 시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민관이 함께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 사업추진주체 등과 충분히 협의조정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그늘막 구입 시 관내업체 이용 및 그늘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5월 그늘막 1차설치 당시에는 관내에 그늘막 제조업체가 없었고 또한 출연가격이 1억 원이 넘었어서 도내입찰을 통해서 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에 6월에 우리 시 내에도, 시 관내에도 그늘막 직접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등록됨에 따라서 추가 설치하는 그늘막 11개소 1,9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이용해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를 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 때와 동절기에는 그늘막 전 개소를 결속해서 안전사고 및 훼손을 방지하며 파손 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와 보강공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충주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71.8%로 전체 85개 대상시설물 중에 24개 시설물에 대해서 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25년까지 전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목표로 연차별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보강대상 4개소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내진성능평가 3개소와 보강공사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읍면동 청사 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상방교 외에 2개소에 대해서 보강공사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재난재해사고발생 위험지역 및 시설물 등을 적극발굴해서 사전예방이 필요하면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사고발생 위험지역 및 시설물은 총 400개소로 자연재난관련 위험지역이 101개소, 사회재난관련 위험지역과 시설이 299개소입니다.

해당지역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등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경사지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따라서 재해예방사업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모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유원지, 계곡 등을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입수, 침수, 고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지역 및 시설물에 대해서 발굴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피복구입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공정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피복구입 시 각 부서에서 보통 일상경비로 집행되는 500만 원 미만의 소행집행 건으로 우리 수요자의 유행브랜드 선호와 구입가격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됩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경우는 회계규정을 좀 무리하게 적용해서 일부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피복구입 시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 부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두차례 실시하였으며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시에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민간보조금 지급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피복구입 시 특정업체에 편중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집중과 특정업체 하도급 몰아주기 근절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부서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부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수의계약총량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실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확대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 업체의 공사수주 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으나 지역업체의 선택에 있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특정 업체의 편중에 대해서 개입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및 하도급 계약관련 특정업체 편중관련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료 납부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까지 대부계약 신규체결 건은 대부료 납부 확인 후에 대부서를 교부해서 신규계약에 따른 체납액은 없습니다.

내년도 대부갱신 계약시기를 전년대비 1개월 앞당겨서 10월부터 추진하겠으며 대부료 미납 시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 및 대부계약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갱신이후 2, 3차 년도 정기분 대부료 징수 시에도 체납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대부료 미납 시 즉시 해약해지 등을 검토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용차량은 운행일지를 즉시 작성하여야하나 장기간 미작성된 운행일지를 한꺼번에 일괄 작성함에 따라 착오와 유류비 누락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운행 후 운행일지 적기 작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정기 안전교육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용차량의 잦은 사고로 보험사 계약기피를 해소하고 보험료 상승을 예방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본인과실 100% 사고에 대하여는 자차부담금을 개인이 배상하도록 충주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관용차량 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작성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없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그건 별건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하도급과 수의계약총량제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별도, 별건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하도급계약을 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돼서 알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묵시적으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당사자들은 알고 있겠죠.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저희들이 그 수의계약총량제는 우리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기술직 신규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본청에서 좀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업무를 숙지한 뒤에 읍면동에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조정이 가능한지, 배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토목직과 건축직에 대한 정원을 조금 많이 요구를 해서 승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신규채용자들이 조금 미달이 돼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동사무소의 토목직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채용자가 충원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동에 있는 건축행정업무는 저희 시에서 일괄 신고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시 본청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접수되는 대로 시로 연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전문업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하도급 말씀하시나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아, 그거는 하도급은 안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현행법엔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박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는 하도급법이 제한이 돼있습니다.

저희 물론 신고가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리는 없을 테고요, 음성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그런 부분까지 용역제공을 했다, 인부로 사역을 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저희 계약부서에서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문제가 됐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적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또 어떤 그런 악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처벌을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뭐,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비례를 해서 인원이 충족되고 요구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건축직도 이번에 금년도 추가로 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아까 토목과 마찬가지로 조금 미달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좀 조속히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재하도급 말씀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감독 공무원들이라든지 계약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쓰고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할 때 그런 사례가 있는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아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1대 정도가 좀.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그게 특정과의 특정업무 차량이 조금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이제 상이라는 것은, 어떤 우수한 실적이 있다든지 타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인구의 어떤 그런 한정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1%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많다고 그러니까.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저희들이 계약직 포함하면 2,200명.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의 권위와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좀더 공적 심사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경제건설국장 민경창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국 소관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그중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년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충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의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청년몰의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충주시 청춘대로 청년몰 운영 및 관리규정을 2019년 9월 11일 제정하여 청년몰 운영시간, 상인조합원의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몰 신규입점 및 사용갱신 허가 시에 상인회,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년몰 입점상인선정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청년몰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업체를 엄격히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몰 활성화와 청년상인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청년가게 빈점포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15개, 사업목표인 15개 달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부터 성내성서동 유휴점포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청년가게 빈점포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5개 업소를 선정하였으나 금년 하반기에 6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1개 업소를 선정하여 현재 7개 업소가 정상 운영 중에 있고 4개 업소가 영업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게홍보 및 컨설팅을 통해 2020년까지 15개 업체를 지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가게 빈점포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주와 창업자 간 상생협약서 체결을 유도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청년가게 창업자가 참여하는 골목카페인 담장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청년가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청년가게 빈점포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충주 농산물종합시장 저온저장고 건립공사 관련입니다.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고 창고 건립사업은 목행동 490-36번지에 금년 11월까지 19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9월 현재, 전체 공정률 35%로 건물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철골구조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건축 및 저온저장 설비를 설치하고 그리고 포장, 조경, 상하수도 및 기타공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남은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건설업 행정처분 후 그리고 행정처분이 시작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실한 시공 및 공정에 차질이 없는 계약수행을 위해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적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련법에 의하여 청문절차를 거치고 처분대상자의 청문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처분이 결정되면 지역개발과에서 전 실과소에 새올행정망을 통해 공문으로 시행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4일 읍면동 계약 및 공사추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 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호암택지 인수인계 관련해서 소음저감용 아스팔트 시공불량 등 5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음저감용 아스팔트 재시공 건은 당초 9월 말까지 재시공 예정이었으나 LH와 시공사 그리고 아스팔트 납품업체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배전함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설하라는 것, 이것 또한 LH와 한전 간 이전시기 및 방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수로 재정비 그리고 맨홀주변 재포장, 집수정 추가설치 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호암택지 내 우리 시가 인수하여야 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물론 각 실과소에서 보완요구된 사항을 모두 완료된 뒤에 철저한 점검 및 확인을 하고 인수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 부당 승인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아루더테라스의 민원사항은 임시사용 승인 처리 시 입주자 보호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체에 제시한 조건은 하자처리 및 안전진단검사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입주자들의 민원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의견 중재역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16차 이상의 공동주택만 건축심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층수에 관계없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아루더테라스단지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영첼시빌아파트 민원관련 내용입니다.

본 건은 2016년도 하반기 칠금동 세영첼시빌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감사로부터 자체감사에 대하여 우리 시의 감사를 요청하여 시에서는 관리주체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온 사항으로 시에서는 2019년 8월 27일 공동주택관리법 제 93조를 근거로 하여 관리주체인 세영체시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게 자체감사 실시결과보고서를 아파트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9년 9월 3일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개하였다는 조치결과를 관리사무소로부터 제출받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나동 지금 준공됐습니다.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작년 12월에.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현재 6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입주하고 지금 2개 비어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이제 준공하고 입주절차기간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6개 점포 중에 4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2개 현재 비어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108호하고 208호.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 분은 입주를 포기해서 그 점포에 대해서 다른 입주자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금년 하반기, 8월경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계약을 하지.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입주의사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주계약은 되지 않았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개 외에 또 추가로 또 1개 엊그저께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빈점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이게 성내성서동 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구역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당초에는 그래서 이제 성내동으로 한정하다가 지금 성서동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성서동에도 지금 빈점포가 늘어나서 그런 데 도움을 주고자 좀 확대를 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니요, 성서동까지는 사업지구가 해 당이 되니까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이 15개 업체로 해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효과를 보고 또 전체 사업 중에서 예산의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임대료는 평당 가동은 약 월 5,000원 정도 되고요, 나동은 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청년몰은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청년들의 창업으로 인해서 인근 상가가 활성화되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동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로 낮출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금액이 좀 높게 나와서.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뭐, 그래도 아직은 입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청년몰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코아루에 대한 문제는 지금 조사특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시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법적기준을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사용신고’에 해당되고 지금 말씀하신 세부내용에 대한 거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임시사용을 받았을 때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그 내용을, 통보하는 내용만 법에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양계약서는 상당히 양이 많은 내용이걸랑요, 그거를 저희 시에서 일일이 다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입주자들하고 사업체간 지금 그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는 계약을 해지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건축심의 대상에 확대하고 한다는 내용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드렸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시행자가 제안하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자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저희가 지금, 그게 저희 시에서 해주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 후에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민원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건 사실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25%정도로 줄어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10% 이상이면 녹지면적은.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요구하는 게 입주자들의 동의가 전제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100% 다 전제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수의 입주자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공기여부분을 사업제안자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좀 할 예정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타 아파트하고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라스 외의 녹지공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아니면 현실적으로 공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테라스 부분만 지금 변경하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저희 시에서도 지금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입주자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했었고 주민의견도 나름 들었습니다.

듣고 또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부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요구를 했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전체 공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토목공사하는 겁니다.

일부 성토하고 옹벽 쌓고 해서 그게 다지는 기간이 좀 오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나갔다왔는데 철골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골공사 끝나고 옆에 판넬하고 전기소방 공사하는데 전체적인 공정은 11월 초까지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알고 있습니다,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회전로타리 있는 데 아파트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들은 것은 이제 LH에서는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도로포장 시공사하고 납품자재업체하고의 어디가 또 이제 중한 책임이 있느냐를 가지고 아직 협의가 완료가 안돼서 그걸 협의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뭐 상가나 그런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이제 입주자모집 공고신고를 하게 되면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인데, 일종의 구비요건을 갖춘 다음에 저희가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내용의 구성요소를 맞췄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국토부라든가, 또 몇 개 기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사업계획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는지는 확인은.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글쎄, 그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뭐 지금 담당직원이 잘못했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법에서 할 수 있는 의무와 또 도의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분명히 제출하게 돼있는 사항은.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담당자가 그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여러 가지 입주자모집공고나 계약서 상의 문구에 대한 해석문제인데요, 해석문제를 제가 여기서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이제 테라스가 생태면적에 들어가니까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는,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건 인수인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맞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뭐 이 사업과 관계 없더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아직 안 받았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호암지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거 외에도 우리 실과소에서 점검을 해서 많은 사항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조치하고 민원사항 추가 있으면 점검해서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입니다.

먼저 충주 시정발전과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0쪽, 신성장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동충주산업단지 명칭에 관한 것으로 당초 충주 북부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것을 동충주산업단지로 부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 시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는 고속도로에 동충주IC 부근에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충주 북부산업단지로 불릴 시 북충주IC 등을 연관지어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명칭을 변경하도록 한 것으로 2018년 12월 충청북도의 산업단지명칭 변경신청을 한 이후부터 동충주산업단지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2019년 7월 충청북도로부터 명칭변경 승인과 고시가 됨으로써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충주산업단지 조성공사가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고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현재 54% 보상이 됐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현재 미보상 분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지토위의 결정이 나면 그게 올해 안에 지토위 결정이 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보상이 이루어진 곳은 지금 수목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볼.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글쎄, 기획부동산이 개입을 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시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일단 토지소유주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복지민원국장 이상정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민원국에서는 9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7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9개의 실무분과와 2개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시 보조사업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3억 9,000만 원의 비보조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실무분과 및 읍면동 협의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체활성화와 시 읍면동 협의체 간 협력강화를 위한 교육,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자활센터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배송사업단 차량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유류단가 계약 체결 가능업체를 조사하였으나 총 주유량이 미비하여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대신에 차량주유 시 철저한 서명 및 주유당일 차량 운행일지 사본을 첨부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1회 최대 주유액 상한을 설정하고 적정량을 주유하여 주간 유류가격 편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 지정사용으로 참여자의 자율권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지침 상 식대 현금지급이 불가하며 참여자별 보조금카드 지급 시 카드사고 발생을 배제할 수 없어 개인카드로 식사 후 전표 제출에 따른 월 1회 사후 정산하여 개인별 계좌로 식대를 이체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입니다.

영농사업단은 근로능력평가 최하의 취약계층에게 1차산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의 자립성과가 미흡하고 동절기 일자리 유지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2회에 걸쳐 영농지도 및 고소득 작물로의 작부체계 개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의 자립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계처리 및 매출액 적정 관리에 대해서는 최근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어 2019년 9월 2일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명령을 하였고 앞으로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정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부당사례 발견 시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관급자재 관리부실 관련입니다.

가칭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공사 중 관급자재 분실과 관련해서 관급자재관리를 위해서 감리단에 관급자재 출구 시 사진첨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사감독 주무관이 현장출장 시 월 2회 관급자재 수불수 점검으로 관리상태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실분에 대해서는 7월 5일 충주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시민의 건강과 복지서비스를 책임질 건강복지타운 건립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충주 시니어클럽 내실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충주 시니어클럽은 2001년도 설립되어 전국 최고의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지난해 신규사업 개발 및 저소득노인 연탄 지원을 위해서 바자회를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일찻집 및 관련 바자회를 자제하고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노인의 일자리 참여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경로당 운영 관리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의 운영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경로당 환경관리를 위해서 54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산 및 운영 요령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사용현황 공개에 관련돼서는 12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경로당 운영비 사용현황판을 제작, 배부하여 경로당 전체회원에게 공개함은 물론, 사전에라도 대형인쇄물을 제작,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충주시 지역아동센터는 36개소로써 약 9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장 36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지역아동센터 월례회의 시에 종사자 공개채용, 채용 전 성범죄 조회, 프로그램 강사의 기타소득 과세방법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한 센터로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5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아 7월 2일 준공식 이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층 시간제보육실 비가림시설, 2층 놀이체험실과 3층 안전체험실,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3층 옥상균열보수와 방수처리 하자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체험실은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앞 정원에는 체험놀이기구를 설치, 아이들이 정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정양육 및 어린이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장난감 및 그림책 대여, 재난안전체험 운영 등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민원처리기간 준수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추진을 위하여 민원사무 예고 대상에 대하여 처리부서에 매일 통보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현황 및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최근 2개월 간 접수된 민원 1만 2694건 중 1만 2693건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및 확인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지금 읍면동협의체에서는 내년 사업계획에 2~300만 원 잡아서, 소금액이지만 저희들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해나갈 계획입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저희들이 담당팀에서 나가서 행정지도 점검한 결과 행정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2건을 이행을 하였고요, 또 현실적으로다가 중앙부처의 지침에 맞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지침개정을 해가지고서는 각각의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까지 개정해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지도점검을 통해서 자활센터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예.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아직도 수사 중인 거로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지금 보고서에 나왔듯이 수사 보충자료는 저희들 7월 17일 날 제출을 하고요, 아마 관련회사들은 가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뭐.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그거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고서는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하여튼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운영비하고 아동급식비, 일부 인건비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다가 그렇게.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이 부분은 관련 부처에서 인건비부분이 우선 대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부처에서 행안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국도비 확보가 지원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시도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이 부분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서는 가령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허영옥 의장과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8건 중 완료 11건, 추진중 14건, 장기검토 2건, 추진불가는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7쪽,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 생활문화센터 출연금 집행정지 철저입니다.

충주 생활문화센터는 충주중원문화재단에서 관리위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기획행사비 2,000만 원 중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되어 금년도 예산은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인문학 강좌와 한여름밤의 문화살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 편성하는 등 익년도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며 행사기획부터 문화예술과와 사전 협조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중원문화재단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정원은 총 10명으로 대표이사 1명, 사무처장 1명, 팀장 3명 등이나 현재 팀장 2명이 결원되어 재단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단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시립미술관 건립업무 추진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지난 6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식산은행 옆 미술관부지 매입을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미술관 건립 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0쪽, 탄금대 매입방안 강구입니다.

탄금대 토지매입은 약 14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금년 8월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1월 LH 공사에서 시행하는 토지은행제도를 신청하여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매입 추진상황에 따라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탄금대 제철유적 발굴과 연계한 충주의 명소로 바꿔나가겠습니다.

62쪽, 충주시립우륵국악단 관리감독입니다.

지난 5월, 방방곡곡 사업으로 추진된 우륵국악단의 화천공연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객원 출연료에 대한 부분은 국악단과 재단 측의 사전협의 및 소통 부족으로 출연료가 미지급되는 결과를 빚었으나 6월 28일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륵국악단과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63쪽, 체육진흥과 소관 충북도민체전 입찰공고 시 참가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충북도민체전 입찰공고 시 여러 업체가 참여하여 우수한 제품이 선정되도록 심사하고 있으며 참가업체 제한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현재 입찰방식은 협상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정성 확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4쪽, 각 협회장배 체육대회 도비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각종 협회장배 체육대회는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충북협회장배 킥복싱대회는 도비확보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대회는 도비확보를 전제로 한 대회만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65쪽, 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실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종합운동장 다목적실은 2017년 전국체전 개최 후 2018년 전국 소년체전,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201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상황실 등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가 대회종료 후 사업비 정산, 대회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위해 2020년 1월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활용이 필요한 다목적실은 건립목적과 용도에 부합되도록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입주하고 있는 호암택지 주민 수요와 주변의 호암근린공원, 예술의 전당 등과 연계하여 종합운동장 시설 이용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7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셔틀버스 계약입니다.

환경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주 52시간 근로로 인한 대기시간 불안정에 따른 노무비가 적게 산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적정사업비를 산정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 관광과 소관 세계무술공원 나무숲놀이터 지적사항입니다.

나무숲놀이터 2단계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였고 라이트월드 측과 이용시간을 협의하여 안내판 이용시간을 수정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라이트월드 측에 사전 안내방송, 야간출입 통제와 직원 친절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운영상황 상시 체크하여 안전한 공원관리에 힘쓰겠습니다.

72쪽, 무술공원 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카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라이트월드 사용수익 허가면적이 변경, 축소됨에 따라 해당 카페시설은 이용 조치없이 허가구역 외 무단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대상과 동법 83조에 따라 시설물 철거대상이 되어 지난 8월 사업자에게 무단점유 사실을 고지하고 변상금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현재는 측량을 통해 정확한 점유면적을 산출하여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를 사업자에게 통보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토 후 변상금을 확정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조치를 취하겠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다수 시민과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라이트월드 사용료 체납입니다.

당초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어렵게 유치한 시 첫 번째 대규모 관광유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수차례에 걸친 사용료 납부독촉, 전대행위 금지 등 관련법령과 허가조건을 이행할 것을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시정되는 사항이 미미하고 사업자 이행의지도 없어 부득이 현재 사용수익 허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절차 취소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번 취소 결정에는 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시민불편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예방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속히 행정처분절차를 마무리하고 세계무술공원이 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4쪽, 여름철 바닥분수 및 물놀이터 청결관리입니다.

현재 바닥분수는 세계무술공원과 중앙탑공원, 호암체육관 광장 등 3개소를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무술공원에 어린이 물놀이터를 금년 처음으로 7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관리지침에 의거 6개 항목을 매월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모든 항목에서 정상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질관리로 감염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75쪽, 라이트월드 측 무술공원 파손입니다.

2019년 1월에 라이트월드 사업구역 축소에 따라 시설물 이전하면서 마무리가 안 된 부분으로 총 6개 공종의 시설물을 파손하였으며 이중 2개 공종은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 공종에 대하여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 취소절차 진행 중에 있어 이행보증금으로 조치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6쪽, 충주 14경 재선정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도 주로 8경, 9경, 10경 등 대표적 관광지를 선정하여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통적인 무슨무슨 ‘경’에서 탈피하여 인기관광지를 포함하여 무슨무슨 ‘관광’, 무슨무슨 ‘선’ 등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다양화되는 홍보방안이 필요합니다.

충주도 예전의 충주 8경과 충주 14경 등이 혼재돼 있는 실정으로 통일된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월 초에 예성문화연구회 회원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내에 재선정 여부를 결정, 2020년 시민, 관광객,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선정결과에 따른 각종 안내판, 홍보물 등을 정비하여 통일성있는 관광홍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 탄금호 중계도로 경관조명 등 관리입니다.

2019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탄금호 무지개길의 조명이 한전의 정전과 제어반 온도상승 원인 등으로 총 3건의 미점등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였고 PC제어반을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이전하였고 휴대폰으로 CCTV 상시감시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경관조명 PC제어실을 마련하여 문제 사전방지와 문제상황 조기파악 및 즉시조치 시스템을 마련하여 철저한 무지개길 관리로 관광자원화시켜 나가겠습니다.

80쪽, 세계무술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관련입니다.

우선 물놀이터 현장조사 조치사항으로 그늘막 벤치 나사못 돌출부분은 정리하였고 녹 발생 부분은 그라인더로 마감처리 후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그늘막 천막 부위에 닿아있는 녹 부분은 천막 해체 후 처리 가능하여 추후 천막 해체 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파이프 연결 끈은 기존 설치된 연결 끈의 6mm PE 재질로 추가 끈을 설치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정확한 물량산출 후 변경계약 체결사항은 물량 검토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후 변경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82쪽, 여름철 탄금호 중계도로 벌레 퇴치입니다.

무지개길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이 여름철 벌레로 인한 민원 및 불편을 호소하여 해당구간 24개소에 포충기를 즉시 설치하였으며 보건소 협조를 얻어 방역소독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및 기간제 근로를 채용하여 거미줄청소 및 바닥의 날벌레 수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충기 추가설치를 검토하는 등 쾌적한 관광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83쪽, 어린이 나무숲놀이터 조성 관련입니다.

나무숲 놀이터 안 플라타너스 나무 고사 건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원인조사 결과 전기시설보다는 나무 간 이격공간 협소 및 배수불량이 원인으로 조사됐지만 놀이터 설치 및 기계출입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수목상태를 확인하여 적의조치하겠으며 고사된 나뭇가지는 인력을 투입하여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 나무숲놀이터 오일스텐은 9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나무숲놀이터 시설 및 수시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사항은 현재 안전관리자가 상주 점검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84쪽, 수안보온천수 및 이용허가업소 관리방안입니다.

수안보온천수 이용허가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3월과 9월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점검은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4일간 영업중인 25개 업소를 전수조사하여 하이스파 외 4개 업소에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2차 점검은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허가증, 수질검사결과 등을 미 게시한 업소에 대하여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온천수사용허가 갱신신청 시에 온천수사용량, 체납요구 등과 온천수 적정취수량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갱선허가 시에 계약톤수를 재산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온천수 관리를 통해 자원고갈에 대비하고 왕의 온천, 수안보온천을 알리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쪽, 2018 충주호수축제 관련입니다.

호수축제 개막식 대행업체 선정은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총 2개 업체가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MBC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축제홍보 기념품인 부채 1만개를 구입하면서 충북 내 납품가능업체 세 곳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청주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 관내업체와도 계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축제예산을 집행하면서 위임전결규칙에 맞지 않게 집행된 부분을 일부 확인하고 중원문화재단 위임전결규칙에 맞게 집행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사후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수축제 정산서를 제출시기 지연문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토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87쪽, 세계무술박물관 전시물 관리입니다.

현재 세계무술관 전시품으로 무기류 및 공예품 총 512점을 확보, 전시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전시물품은 무술연맹에 검토 의뢰하여 회원국 무술단체가 검토를 하였으며 국내 무기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설명 및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근대이전 유산, 유물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0년 1억 원의 예산을 반영,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8쪽,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위상 제고에 대한 결과입니다.

평생교육의 강사는 현재 445명으로 강사은행으로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으며 강사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연 2회 강사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또한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시 타 지자체, 타 기관의 유능하고 검증된 강사를 통하여 강의수준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운영평가와 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0쪽,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의시간 조정입니다.

평생학습 정규프로그램은 수강생의 수요 및 여건과 과목특성에 따라 자격취득반, 요리, 음악 등 강좌의 경우는 3시간의 시간이 운영이 적정하며 금년 하반기 정규프로그램 운영에 2개 과정에 3시간을 2시간으로 시간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수강생의 지속적인 의견청취와 강사간담회 등을 거쳐 정규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과목별 강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충주 문해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문해교육센터 주차장 경사면에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94쪽, 시립도서관 서충주신도시 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거푸집 교체 및 자재정리 등 공사현장 환경정비는 유로폼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전문인력을 1일 30명 이상 투입하고 공정별 시기에 따른 관급자재를 발주하여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안전한 공사장 여건조성을 위해 가설 컨테이너를 이전, 자재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7쪽, 도서구입 관련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층을 책읽는 공간으로 체험위주의 시설로 조성되어 어린이도서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유공간을 최대한 찾아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부합되도록 청소년도서를 최대한 늘려나가겠습니다.

98쪽, 향토자료실 이용실적 제고입니다.

향토자료실의 다양한 자료수집 및 확충을 위하여 박물관, 충주문화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 88권을 확충하여 1209권을 소장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기증 또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자료 중 80권을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홍보담당관과 연계하여 도서관에서 역사기록물 상설전시를 추진하는 등 시민들이 향토자료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좀 늦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를 해당 과에서 연말까지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기간을 여유있게 좀 주다보니까 이게 시기가 늦어졌는데 중원문화재단에 현재도 인력이 2명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결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처리하는 데 다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8월 달에 행사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앞으로 하여튼 정산기간을 조례에 맞춰서 최대한 짧게 주고 그 시간에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도 팀장 2명이 결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물론 재단이 그런 업무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직원들을, 저희가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충북자치연수원에 그런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서 직무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재단이 그동안에, 현재 뭐 인원이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재단이 그동안 정부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해오는 그런 업무에 치중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모사업도 좀 규모가 큰 거, 시민들한테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엄선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향상이라든가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그런 쪽의 업무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성문화연구회는 의견을 지금 저희가 들었고 앞으로는 시민과 관광객들한테 좀 설문을 통해서 피드백을 좀 하고 그다음에 관광전문가나 그런 분들로다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체험관광센터가 있기 때문에 체험관광센터에서 관광객을 많이 주말마다 평일에도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충주관광투어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럴 때 많이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물을 건데 그것은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저희가 지금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시설을 원상복구하도록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촉구를 했는데 현재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료 체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전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수익 허가취소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취소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이 원상복구가 안 된다면 결국은 취소를 한 다음에 이행보증금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당연히 그쪽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원상복구는 승소하고 상관없이 지금 파손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당연히 원상복구 쪽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게 지금, 저희들이 사례를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대규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님까지 협의도 없이 그분이 명예대회장을 맡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 부분은 우리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입점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불법전대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건 같이 다 현재 불법 전대사항에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경찰에도 고발을 8월 28일 자로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은 추가해서 다시 사법처리가 가능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풍차카페도 전대됐던 사항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재계약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재계약은 우리가 매입되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일단은 뭐 이게 매입이 된다고 해도 2021년 정도에 가능할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계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직은 뭐 그런 건 지금 없는 거로 아는데 그거는 우리가 토지매입 가능성을 보고서 임대기간은 그거에 따라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 몇 군데를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술관은 그래도 우리 충주를 대표하는 앞으로 그런 시설로, 예술의전당하고 같이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이 현재 종합운동장 옆에 거기로 이전하도록 돼있고 호암공원 쪽에다가 시립미술관과 공예관, 전망대, 카페 등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로 투자심사결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건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쪽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이승희

보건소장 이승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추진 중 3건, 불가 1건입니다.

첫 번째 100쪽입니다.

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 시 유관기관 협조입니다.

충주시 소재 유흥업소는 189개소로 상반기에는 정기점검 1회, 수시 및 합동점검을 4회, 20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성주점, 불법시설 증개축 여부와 병행하여 외국인 불법 고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대입 수능시험 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 탈선예방과 병행하여 외국인 불법 고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1쪽, 충주 노인전문병원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관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으며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에서 건의한 노후시설 개보수 7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시설이 노인전문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점과 안전대책 마련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소요예산비는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지하층 악취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시비로 인한 악취로 예측되었으나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한 결과 과실수의 시비는 연중 봄과 가을 2회 실시하여 냄새는 일주일이면 해소되므로 병원악취는 시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병원 측에 악취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하 1층 시설이 오랫동안 창고로 사용되는 등 방치돼있었으며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3일 전에 지하배수관의 누수가 발생되므로 인하여 바닥에 습기가 머금어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냄새로 제습과 환기를 통하여 호전된 상황으로 지속적인 습기제거와 환기를 통하여 악취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위험으로 월 1회 방역예산을 반영하라는 방안검토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취약한 어린이들에 대한 어린이집 소독비용에 대한 지원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위반소지가 있다는 질의내용 회신을 토대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감염병 없는 충주 만들기를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감염병정보 모니터요원의 사전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양귀비 등 불법재배 근절교육 관련입니다.

마약류의 불법재배, 유통을 방지하고자 매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일부 농촌지역에서 집 텃밭이나 정원 등에 양귀비를 불법재배로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귀비 개화기 이전인 3월부터 6월까지 농촌마을주민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입니다.

평소 충주 농업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작업 대행시간을 농민들의 실질적인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작업시작 시간을 앞당기고 근무일지 작성에 철저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고령농, 부녀농, 영세농, 장애인 등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143농가 57ha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개선요구에 맞게 농작업 시작시간을 2 내지 3시간 앞당겨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일지 작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 취약계층에 대해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환경수자원본부장입니다.

환경수자원 및 상하수도 현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6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태양광 MOU체결 및 운영위원장 공동회장단 겸직 문제 및 운영위원회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7월 25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회를 개최해서 각 분과 위원회 별로 추진한 모든 사업은 반드시 운영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제시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도록 결정하여 운영위원장과 공동회장단 겸직에 따른 운영 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태양광 관련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근거법인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의견제시, 또는 정책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개인정화조 관리 감독에 대한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이 3512건, 정화조 7422건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인정화조 관리자에게 매월 1회 내부청소 안내 및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담당인력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추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어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력충원을 요청한바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114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담쟁이덩굴 식재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지난 7월 식재장소 토용 및 위치 등 재조사를 실시한 후 보식대상지 13개소에 대하여 지난 9월에 담쟁이덩굴 보식을 실시하였으며 담쟁이덩굴 보호를 위하여 보호표찰 50개소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쟁이덩굴 식재 대상지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충주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건입니다.

보고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는 2018년도 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1차 낙찰자에 대한 사업취소 후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 증액 및 계약자가 재선정돼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지원사업인 지역자활센터와 2개소의 태양광발전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충분한 사업내용 검토 및 이용자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7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행정지도실시를 통해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출받은바 현재 사업장에서 적치된 폐기물 처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처리가 완료되도록 지도점검 및 이행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미 무릉매립장 복원사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8월 30일 사업이 완료돼서 9월 폐기물처리 사후관리 종료신청 및 국고보조금 정산보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관련 정비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성과 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결정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의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하수도법에 보면 정화조는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지금 이 팀이 총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부족한 인원은 저희가 보충해 달라고 조직평가팀에 건의를 하고 또 다른 분야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조속히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거는 자체 분과에서 했기 때문에.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아니, 분과 내에서만 협의됐고 전체에선 협의 된 게 없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래서 분과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항을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거로 하되, 또 그런 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책제안 내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과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이게 2018년도 6월 달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 다 됐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우리 충청북도 지속발전위원회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요, 저희는 규정은 없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전 페이스북 안 합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서는 운영위원장하고 먼저 번 사무국장하고 개인적인 의견충돌도 있었고, 이제 그것도 다 해소됐고 지금은 별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거는 제가 페이스북을 안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접해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의회의 사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