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12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하실 수 있으며,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장님의 과감한 조치로 이제는 무술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애용하던 공원으로 되돌아 온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소중한 결정에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명한 선택과 지혜를 모아 잘 대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충주시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반려동물 패스티벌, 벤쿠버 올림픽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이 날 행사에는 300마리의 개와 반려인이 참여했으며 자원봉사자와 반려동물보호센터 그리고 충주시 공무원 등이 동참해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유기견을 휴게소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의 인식개선과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무료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도 만들어 지고 1230제곱미터 규모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들이 마음것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놀이터도 조성되었습니다.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 시민이 공원에서 반려동물과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반려동물놀이터 공약하셨고 공약만큼 잘 조성된 놀이터에서 반려동들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암동에 마련된 반려동물놀이터에는 도그워크, 강아지점프대, 강아지터널, 식수대 등 놀이시설과 동반자를 위해 파라솔, 벤치, 의자 등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고 휴식을 즐기며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충주시는 반려동물 문화정책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주시는 반려동물놀이터까지 만들면서 친 반려동물 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에 반려견놀이터를 2호, 3호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충주시의 반려동물 시책에 본 의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유기견이나 반려견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지원센터 관련사항입니다.
유기견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휴게소를 이용해 충주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을 휴게소 놀이터에서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반려동물 입양지원센터에서는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6마리의 반려견이 입소되어 4마리가 분양되었고 현재 2마리가 보유 중에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락사 위기에 처해있는 반려견을 입양지원센터로 보내어 지원센터는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10월 말까지 시범운영기간을 두었는 데 이 사업에 대하여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반응이나 만족도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보호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위탁운영자를 공모할 때 응모자격은 어떠한 지, 당시의 응모자의 자격은 적절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사 및 수탁자 결정과 관련하여 당초 공모한 계획에는 수탁운영 신청자가 1개 법인 및 단체일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적정의견이 60% 이상인 경우 수탁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2개 법인 및 단체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 항목을 삭제하고 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결정한다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을 시키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보호센터 위탁조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봉사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놀이터와 관련사항입니다.
첫 번째, 현재 반려동물놀이터의 관리사항은 어떠한지와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놀이터의 놀이시설이 수의계획으로 이뤄지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충주지역의 업체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행정조사에서 반려동물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잘못 납품이 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견적서와 납품서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업체에서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문제된 업체의 관련된 사항은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손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익준입니다.
존경하는 손경수 충주시의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질문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오늘 아침에 받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입양지원보호센터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최초로 충주휴게소 책임 하에 설치 운영 중인 반려동물입양지원보호센터는 휴게소 내 약 80평방미터 규모로 놀이와 거주시설을 갖추고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보호센터로부터 6마리를 받아 4마리는 분양했고 현재 2마리가 보호 중에 있습니다.
충주휴게소에서는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급증하는 유기동물에 비해 시에서 운영 중인 유기동물보호소의 시설이 부족한데다 유기동몰 보호는 물론, 분양까지 도와주고 있으니 시로서는 정말 고마운 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시설이 아니라도 입양시 칩 설치 등 일반적인 지원사항 외에 시에서 추가로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금년 말까지 설치 운영과 반려견 입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협약은 하였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 앞으로도 놀이터 운영을 계속 한다고 하는 한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추위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잠시 휴장 후 내년 봄에 다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질문하신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이용자 의견조사는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충주 반려동물보호센터에 관련된 입찰관련 사항은 제가 오늘 아침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번 239차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축산과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후위탁으로 본 계약을 보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파트에서는 이걸 관리위탁으로 보고 담당자와 계장을 징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축산과에서는 타 시군 사례도 사무위탁으로 봐서 이 사항을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마무리 된 상태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호암 종합운동장내 설치 운영 중인 반려동물놀이터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내 국도시비 1억원을 들여 대형 파라솔, 도그워크, 벤치, 안내판 등 필요시설을 갖추고 지난 8월 개장한 놀이터 또한 도내 최초로 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매번 제가 토요일, 일요일 거기 가봤는 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이곳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꽉 찰 정도로 차 있는 반려인들을 보고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 데 이 설치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현재 서울 등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참조하여 24시간 무료로 개방하면서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여 안전과 시설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휀스 등을 훼손하는 사례등이 발견되고 있어 씨씨티브이 설치와 관리를 위한 콘테이너 설치, 와이파이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우리 시도 한 2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 공원조성 시 반려동물놀이터 시설을 의무화 하는 등 조례 제정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까 시설을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질문을 받았는 데 그 부분은 총 1억 공사 중에서 관급자재대로 빠지고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외지업자에게 사업을 줬다는 내용은 이건 아마 잘못 파악된 부분 같습니다.
대훈산업개발이라고 관내업자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납품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이 부분은 저희가 1조 하고 개하고 차이가 잘못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저희가 당초에 계약은 1조로 돼 있는 걸 낱개 1개로 파악해서 1개로 납품을 받아서 나중에 서류검토 결과 그게 잘못된 사항으로 파악이 돼서 업체한테 시정을 조치해서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입양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휴게소, 저희 시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되면 또 유기견들이 충주로 또 몰려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객들도 조금 있지만, 그런데 이용객들의 반응에 있어서 조금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 동안에 놀이터를 잘 활용했었는 데 기존에 있는 반려견들이 있다 보니까 놀이터 이용에 조금 불편한 점을 이야기 하는 경우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추가부담이 지금 시에서는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잘 선택하신 것 같구요.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있어서 이미 다 마무리 된 상태라고 하시니까 뭐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은 없는 것 같은 데 담당자가 징계를 받으신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담당자 하고 담당팀장이 받았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것도 지난 번에 회의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 데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지침을 마련한 자격기준에 맞는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단지 감사파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이걸 관리계약으로 보느냐 위탁계약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무위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간소화 된 부분으로 해서 사무위탁을 준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그걸 한 거고 이게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 되고 그래서 우리 감사파트에서는 관리위탁으로 보는 관계로 인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점의 차이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시는 데 자격기준에 맞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데 분명히 공고안에는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나와 있는 데 그 신청자의 자격조건에는 전혀 지금 현재 이 분이 자격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이게 처음에 냈던 공모신청서입니다.
다음 거요.
여기에 보면 단체명이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칭 충주동물 사랑연대, 등록번호에는 위수탁 선정시에 즉시 등록을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서 낸 것이 전혀 아니구요.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격이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반려동물 관련해서,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경력이 있는 자 또 동물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전혀 이런 자격이 없구요.
조정위원이고 법사랑 위원이고 충주경찰서에 행정발전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격기준에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자격기준 관련해서는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 혹시 잘못됐을까 봐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감사파트에 있는 분도 초청해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입찰했다는 걸 밝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감사할 때도 문구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서로 대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이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질문받아서 구체적인 하나 하나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한 번 같이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지난 번에 다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제대로 파악을 하시지 않았을 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걸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건 고유번호증입니다.
고유번호증인데 위탁심의 일이 당시 6월 20일이었습니다.
이 분이 고유번호증을 6월 19일자로 발급을 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등록번호는 수탁선정시 즉시 발급을 받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6월 20일이 심의 일이고 아직 심의날자가 되지도 않았는 데 19일자로 고유번호증을 미리 발급을 받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 분이 보증보험증권을 끊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면 보통 사업비의, 위탁비에 관련된 보증보험을 끊으시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글쎄,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1년 이상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사항이.
아니, 보통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위탁을 주잖아요, 충주시에서.
보통 위탁을 주면 보증보험증권을 끊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그렇게 되면 위탁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끊는 거지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위탁금은 총 7억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금액이.
그런데 이 분이 보증보험증권을 끊은 건 2018년도 7월부터 12월에 관련된 인건비에 15%만 끊게 됩니다.
이거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구요.
또 한 가지는 위수탁 운영협약서를 살펴 보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바꿨어요.
변경을 했어요.
공고안에 나간 내용들 하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탁금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한 겁니다.
2018년도 총 위탁금액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15%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이 보증보험증권을 끊을 때는 2018년도에 1억 원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에 15%만 증권을 끊으면 됩니다.
비용이 상히 줄어들게 되죠, 7억에서 1억으로서 바뀌어 지니까요.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이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한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그런데 나중에 위수탁 운영협약서를 살펴 보았습니다.
운영협약서를 살펴 보니까 보험 및 손해배상 제9조 1항에 보면 수탁자는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금액 중 인건비에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맞지가 않죠.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총 위탁금액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15%로 변경시켰는 데 위수탁 운영협약서 내용에는 그것이 예전 그대로 위탁금액 중,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아무튼 그 부분은 언론에도 누차에 걸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누차에 걸친 감사도 실시되었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명백한 하자냐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냐, 그거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 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명백한 하자이고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조사를 해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당시에는 명백한 하자보다는 치유할 수 있는 하자로 이렇게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반려동물보호센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센터장은 말 그대로 총괄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 직원 분들이 상근직으로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꼭 상근하라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규정에.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제 사무관리위탁규정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데 센터장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분이 내신 인건비 계획서에 보면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5명이 직원이에요.
총 5명이 직원이고 인건비 지출계획서에도 8500만 원인가 정도, 8700만 원인가봐요.
그렇게 예정을 해가지고 신청서를 내셨습니다.
신청서를 내셨는 데 인건비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지출에서도 거의 비용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으면 결국은 센터장도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거 이제 저희가 위탁하고 그 다음에 채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 위탁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위탁금의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언은 할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러니까 그 위탁의 범위 내에서 거기 위탁받은 자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봉사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사무조사인지 행정감사를 나가가지고 에어컨이 없다고 에어컨을 설치를 하라고 해서 설치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랬는 데 지금 현재 그 공간이 방역창고의 물품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봉사자들을 위한 봉사실로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현재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갔다 놔서 봉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확인할 때만 해도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계셨었는 데,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주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 주에 갔다 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세 번째 화면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게 반려동물놀이터에요, 반려동물놀이터를 갔는 데 지금 저게 식수대에요.
강아지들을 위한 식수대인데 지금 설치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 데 지금 관리가 공공근로 1명이 배치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도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수도꼭지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저렇게 물이 다 새고 있어요.
다 헛돌고 있어요, 지금.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잘 알겠습니다.
저건 바로 조치를 할 거구요.
참고로 저희가 씨씨티브이를 설치할려고 하는 게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하고 키우시지 않는 분 하고 사고가 분명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휀스가 파괴된다든가 아니면 일부 시설물 파괴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씨씨티브이를 설치해서 저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된 바로는 납품확인서를 봤을 때에 두 업체에서 남품확인서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두 업체에서 받은 거는 지금 2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두 업체에서 받은 게 아닌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아마 한 개 업체는 관급자재 받은 업체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저희가 실제로 공사한 금액은 1990만 원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저희가 사업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나머지는 관급자재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지금.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몰라서 지금 앉아계신 분이 있는 데 메시지로 좀 알려 주시죠, 이게 관급자재인지 아닌지.
예, 맞답니다.
관급자재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납품확인서 아까 잘못된 부분은 사업하신 분이 한 분, 제가 자세한 사항은 메시지로 좀 알려 주시죠.
그 잘못된 부분이.
다음 부분 넘겨 주세요, 화면.
자,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반려동물놀이터입니다.
다른 지역은 저렇게 왼쪽 보시면 이렇게 관이 하나 있죠.
저게 하수도관 같은 거 같아요.
저런 것을 활용을 해서 강아지터널로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갔다 놓은 것이 아니고, 물론 고가의 제품을 갔다 놓으면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돈이 들어가는 만큼 보기에 좋기는 하지만 저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것이 납품확인서와 4월, 6월에 받은 견적서입니다.
두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는 주식회사 대훈이고 하나는 어반스케이프라는 업체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조를 한 개로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데 한 조가 아니라, 물론 똑같죠.
한 셋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셋트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을 얘기하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4월 견적서에는 강아지터널을 한 셋트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강아지점프대도 한 셋트로 견적서를 받았구요.
이것이 납품을 할 때는 1개로 둔갑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납품확인서는 다 사인을 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래서 그 부분이 감독공무원이 착오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셋트를 한 개로 잘못 착오를 해서 받아서 나중에 서류검토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돼서 바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셋트로 다 받았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다음 넘겨 주세요.
화면 넘겨 주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 반려동물놀이터입니다.
제가 10월 11일 금요일에 갔었습니다.
갔을 때는 저 뒤 쪽에 보면 물체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에, 저게 도그워크에요.
그 외에 구조물 놀이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사 당일 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갔을 때는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고가의 강아지터널과 강아지점프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조를 낱개로 잘못 착각해서 한 것을 받은 부분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아무튼 서류검토를 좀 늦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그건 서류검토를 앞으로는 좀 더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저희가 사무조사 나갔을 때 차라리 물건이 없었다면, 없었다면 서류상에 착오이지 않았을 까 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 주까지 없었던 시설물이 조사 나간다고 하니까 당일 날 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서류를 다 살펴본 결과 업체에서 이거 장난질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일단 업체를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게 공교롭게도 의원님들 나오시는 시점하고 저희들이 서류 확인하는 시점하고 맞닥들여서 이렇게 됐는 데 아무튼 업체에서도 잘못된 걸 시인하고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별도로 감사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구체적으로 어떤, 의자 밑에 있는 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조금 늦게 발견된 부분은 담당자가 퇴사를 했습니다.
이 놀이시설을 했던 담당자가 퇴사를 하고 나서 담당팀장이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됐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고가의 돈을 들여서 저렇게 놀이시설을 했을 때는 우리 반려견들이 잘 이용하라고 갔다 놓은 건데 한 쪽으로 저렇게 치워 놔가지고 쓸모없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해 놨을 까, 그 날 사용하는 주민들이 없어서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쪽이 지금 대형견 사용하는 곳이에요.
대형견들이 노는 곳인데 대형견들은 저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활동하는 거 보다는 넓은 공간으로 마구 뛰어 다니고 하는 것이 그 반려견들한테 더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저거를 불필요해서 시민들이 치우지 않았을 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보다는 지금 대형견,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형견들이 뛰어노는 공간이라서 그래서 시설물을 뒤로 배치를 저희가 한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강아지점프대는 지금 가림막이 있잖아요.
거기에 접해 있어가지고 강아지점프대는 뭐냐 하면 강아지들이 이런 링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링 안으로 들어가는 여기 벽이 막혀있는 상태에 점프대를 이렇게 놨는 데 강아지가 어떻게 거기를 점프를 하겠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만나 뵙고 시설물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재배치하는 문제는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관리사무실도 만들어 놓으신다고 계획을 세우실 걸로 생각이 드는 데 저렇게 고가의 시설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21일에 현안업무 회의에서 전 직원은 모든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또 시정의 공정, 투명성을 저해한다면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의 당부처럼 우리 충주시의 행정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진짜 시간에 쫓겨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밀한 부분까지는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저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심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몇 군데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 사무관리 위탁조례에 보면 이런 반려동물센터를 위탁공모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나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관리냐 사무위탁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걸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래서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신 거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저희가 사무위탁으로 본 거고 감사파트에서 관리위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사무위탁으로 보고 업무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런 착오시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착오보다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관점이랍니다.
관점의 차이.
○ 조중근 의원
관점의 차이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반려동물놀이터에서 계속 뭐 서류가 잘못됐다, 셋트였는 데 개로 인식을 했다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서류상에.
그런데 아까 처음에는 없었는 데 행정사무조사를 나가니까 그 날 갔다 놨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금을 지불했죠, 벌써 다?
지금은 다 나간 상태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게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거 설치할 당시에는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나가기 전에 대금이 다 지급이 된 상태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되고 준공이 된 시점하고 행정사무조사를 나간 시점이 한참 차이가 있을 것 같은 데, 벌써 지급이 다 돼서 완공이 되고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였는 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직원이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로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가 약간 지연된 상태로 있어서 서류상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지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담당직원이라고 하면 공무원 이시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맞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 분이 팀장님도 아니고 담당직원이면 대개 젊으신 분 같은 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거기는 이제 젊으신 분 보다는 수의사 쪽으로 해서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 조중근 의원
수의사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그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 업무를 수의사가 하신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예.
○ 조중근 의원
공무원이 아니시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별도로 자격을 갖춘 수의자 자격증을 갖춘 분을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서 연세가 좀 드신 분입니다.
○ 조중근 의원
아,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납품이지만, 제품을 납품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저희 일반상식적으로 관급공사를 할 때는 납품서를 내고 그거에 맞는 준공사진 대지라는 걸 내거든요.
사진대지가 뭐냐하면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납품을 했다고 그러면 납품전, 납품중, 납품후에 사진을 꼭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건지 그냥 서류만 보고 현장 설치확인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참고로 그 분이 들어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던 분이고 아마 신규직원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담당팀장이나 그 다음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거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한 번 원인을 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에, 그러니까 서류제출의 기본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관급자재를 납품하거나 공사를 할 때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서류를 안 보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시는 이런, 지금 농정국장님 말고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서류상에서 이런 실수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입사한 지 한 두 달 밖에 안 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행정누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 데 저희가 계장님이나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권정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계약일이 작년 7월 2일자로 위탁이 됐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권정희 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분들이 퇴사를 18년 12월 31일자로 모두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1월 1일 재계약을 했어요.
이 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구체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관계라서 네.
○ 권정희 의원
아까 위탁을 할 때 사무위탁이냐 그냥 관리위탁이냐,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저희들이 조금 혼돈이 와서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참고로 저희가 해석하는 부분은 사무위탁은 단순히 그 업무를 위탁을 줘서 가령 지금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을 주는 거로 저희가 본 거고 일반적으로 관리위탁이라고 하면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걸 통으로 해서 관리위탁을 주는 그 부분이 관리위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를 다 준게 아니고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위탁으로 본 겁니다.
○ 권정희 의원
사무위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위탁을 줬더라도 관리책임은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지금 보면 협약서나 조례에 보면 반기에 조사라든가 감사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걸 더 치밀하게 하실려고 분기별 관리를 하고 감사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분기별로 그러면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에 쉬운 예로 어린이집을 위탁을 줍니다.
줬을 경우에는 대표자와 시설장이, 센터장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는 보면 센터장으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도 손경수 부의장이 말했는 데 거기에 보면 대표자라는 것이 다시 또 나타나요.
그래서 대표자로서 대표자 상근을 안 한다라고 얘기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반 관리하는 직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챙겨 보세요.
대표장만 맡고 센터장을 뒀을 경우에는 대표자는 급여를 못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대표자는 상근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급여를 안 주는 데 상근하지 않으니까 급여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표를 맡고 있으면 상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만약에 가져 갔다는 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인건비에서 이건, 왜냐하면 관리자들이 4명이 돼야 돼요.
사업계획서에도 그 사람들이 낼 때 그렇게 냈습니다.
4명의 관리직원이 있어요, 서무라든가 캐어라든가 아니면 포획이라든가 분명히 업무분담으로 되어 있는 4명이 직원이 있고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전부 업무를 관리하고 통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대표자는 상근하지 않고 가끔 와서 체크합니다.
그리고 밑에 캐어를 담당해야 되고 포획을 담당해야 됐던 직원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고 본인이 센터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관리가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농정국에서 그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체크해 보셔서, 그야말로 다른 업무, 지금 대표자 선정하고 센터 위탁하는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오는 것 같은 데 그걸 한 번 잘 챙겨 보시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1월 1일자로 재계약들을 다 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분이 개인이 센터 위탁을 받았거든요.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 하나 해야 될 게 있었던 거가, 징계를 받으셨어요, 공무원들이.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맞습니다.
○ 권정희 의원
징계를 받은 사유가 뭐였나요?
어떤 부분에서 징계를 받으셨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절차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 축산과에서는 사무관리위탁으로 봐서 한 번 공고를 하고 그대로 업체를 줬는 데 한 번 공고하면 유찰로 보고 만약에 관리위탁인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되는 데 그걸 어겼다는 거,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돼서 절차위반으로 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절차위반이요.
다행스럽게 그걸 발견하셔서 민원이 생기고 그야말로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잘못됐다라는 것이 보도가 돼서 알려 지니까 그 다음에 수순으로 우리 시에서 그걸 밝힌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이걸 서류를 살펴보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주기 위한 철저한 기획이었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서 걸려지는 것들은 다 고쳤어요.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위탁에 대한 것들을 다 고쳤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주기 위한 기획을 했다다는 것을 정말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구요.
다행히 시에서 그걸 보셔서 그 사람을 징계했다니까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지만 9월 1일자 재계약이 이뤄진 경우와 또 센터장이 대표로 나 앉고 밑에 직원을 센터장으로 하면서 대표자는 가끔 와서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최고의 많은 급여를 챙겨갔던 부분,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들어갔을 때에 그 전에 있던 아까 수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퇴사를 하셨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수의사 하고 해당 업체도 같이 퇴사를 했습니다.
○ 권정희 의원
해당업체?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해당업체 직원도 그렇고 그래서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 권정희 의원
참 놀랍네요.
업체의 직원도 퇴사를 하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업체의 담당자도 그렇고 수의사도 퇴사를 하고.
○ 권정희 의원
우리 직원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맞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 분은 왜 갑자기 퇴사를 하셨나요?
압박감을 느끼셨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 업무 말고도 아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 권정희 의원
며칠 자로 퇴직하셨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건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행정사무조사 때도 계셨고 얼마 전까지도 본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며칠 자로.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아, 퇴사하신 분이 저기 납품업체입니다.
○ 권정희 의원
우리 직원이 아닌 거네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죄송합니다.
○ 권정희 의원
국장님 좀 답변하실 때 제대로 확인하고 하셔야죠.
저희들은 지금 그 직원이, 우리 공무원이 퇴사했느냐는 질문을 제가 몇 번을 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죄송합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이 처음 견적서 또 납품서 다 받으셨던 분 아닙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래서 그게 담당공무원 하고 감독공무원 하고 이원체계로 돼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감독공무원, 그 날 나가서 납품된 거 확인하는 감독공무원이 있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셋트로 보느냐, 낱개로 보느냐 그거 차입니다.
그래서 낱개를 셋트로 봐가지고 착오가 일어난 사항입니다.
○ 권정희 의원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놀랍게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복사본이, 다른 건 다 원본인데 “셋트” 자 할 때만 어떻게 보면 복사본입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우리 직원이 그만 둔 건 아니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곽명환 의원
우리 담당직원, 반려동물 담당직원.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아까 징계받은 거요?
○ 곽명환 의원
아니요, 그만 두셨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아, 그만 둔 건 해당업체입니다.
해당업체.
○ 곽명환 의원
직원이 그만 둔 건 아니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죄송합니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위탁선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했어요, 그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곽명환 의원
운영위원들을 뽑으실 때 이떻게 뽑으신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저기 반려동물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자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담당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찾아 봤더니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실 테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곽명환 의원
그죠, 위원회에 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요.
기자도 들어가게 돼 있나요, 당연직으로?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기자분은 저희가 기자협회에 의원님들 선정할 때도 공문으로 보내서 추천을 받도록 했고 기자들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 곽명환 의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의원하고 공무원 둘은 당연직으로 한 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서 선정된 건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당연직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지금 수의사협회에 지부장님은 이 보호센터에 대한 식견이나 하시는 일도 그렇고 분명히 수긍을 할 거 같은 데 기자님이나 유사모는 뭔지 모르겠구요.
학보모 생활연합회, 생활개선회 회장님들이 들어가셨어요.
어떤 근거로 뽑으신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건 국장님 말씀대로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자나 아니면 동종업계에서 일한 자나 이런 사람들이 위주로 뽑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신거죠, 애초에?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저희가 다양한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관련 직종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이뤄졌고 다음 번에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더 의원님들한테도 더 물어보고.
○ 곽명환 의원
아니, 저희한테 물어볼게 아니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데 그렇게 안 뽑으셨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뽑아 주시구요, 다음에 선정할 때, 이게 언제까지죠, 운영위원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3년이니까 21년까지인가 그렇습니다.
○ 곽명환 의원
21년이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3년입니다, 기한이.
○ 곽명환 의원
네, 잘 좀 뽑아 주시구요.
그리고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지금 반려견이 지금 몇 마리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마흔 마리가 조금 넘는 데 잠깐만요.
○ 곽명환 의원
마흔 마리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마흔 여덟 두가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입양지원센터 휴게소, 여기도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도 입양을 하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거기에서 지금 여섯 마리를 그리로 보내서 네 마리가 입양됐고 두 마리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입양지원센터로 여섯 마리를 보내서 네 마리가 분양이 됐고 두 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죠.
꾸준히 보내나요, 꾸준히?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거기에서 요청하면 보내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요.
그런데 조금 마리 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휴게소에 있는 건 인구가 변동이 계속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텐데 그 쪽으로 많이 유입을 시켜서 입양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사진 있죠, 수돗가 사진, 강아지 놀이터, 그거 좀 한 번 띄워 주세요.
이 수돗가가 왜 필요한 거죠, 용도가 뭐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반려견이 물을 먹습니다.
여기 뛰어놀다가 물을 많이 먹는 데 물먹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반려견이 물 먹기가?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으면.
○ 곽명환 의원
아니, 물을 먹는 데 보통 반려견이 이렇게 사람처럼 거꾸로 대고 먹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애초에 물을 받는 것도 없었을 뿐더러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 까, 효과적이지 않았을 까 그런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사람이 켜기에도 너무 낮아요.
높이가 거의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거든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참고로 반려견 같은 경우는 물을 사람같이 먹는 거 보다도 받아 놓으면.
○ 곽명환 의원
그런데 받는 데도 없었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고여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받아서 먹어도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꼭 구부려서 틀어야지 밑에서 나오나요?
밑에서 틀어도 호스를 밑으로 내려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건 한 번 상의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저 사용용도가 상당히 좀 더 높게 쓰는 거 같아요.
제대로 몰라서 그냥 갖다 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저게 반려견이 대형견 하고 소형견 하고 두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기는 소형견 쪽입니다.
○ 곽명환 의원
같은 거에요.
대형견도 같은 게 놔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살펴 주시구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제가 본 의원이 거기를 가 보니까 위험요소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시에서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 쪽에 와서 노세요, 라고 하는 데 강아지들이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 데요.
이게 타 시군도 아마 강아지가 다치지 않게 할려면 사람을 하나를 거기 고정배치를 해야 되는 데 고정배치 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공공근로를 해서 하는 비용하고 따져 보면 아마 고정배치 하는 거 보다는 공공근로 배치하는 게 대부분의 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강아지 주인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주인 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다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전국적으로도.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가본 결과 주인이 계속 지켜보지 않아요.
주인은 핸드폰 보고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놀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시설을 그만큼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관리인을 두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고 가서 직접 보시고 좀 뾰족한 건 갈아 내시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알겠습니다.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강아지들이 성인들처럼 그런 걸 판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놀이기구 같았는 데 옆으로 치워놓은 거, 사용 안 한다고 옆으로 치워놓은 거 그 부분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거 하나에 지금 제가 보니까 600만 원 이렇게 되던데 우리 시비를 써 갖고 그걸 쓸모도 없는 걸 갖다 놓은 격이에요.
그게 필요없어서 치워 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금액에 맞는 걸 갖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 돈 쓸려고 사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행정을, 그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게 첫 사례인데, 도내에서는 첫 사례고 저희가 서울이나 그렇게 죽 다녀보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설치할 때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첫 사례니까 좀 실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꼭 없도록.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 십니까?
정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정재성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반려농물놀이터 조성이 아마도 시장님 공약사항 같았는 데요.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뭐 행정누수를 목도하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실책이었는지 과오였는지 어떤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완벽을 기하면 어땠을 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 데요.
그런 연장선에서 앞으로 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반려동물입양지원센터 관련한 질문에서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반응이나 만족도 조사를 안 하셨다고 국장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정재성 의원
글쎄요.
그 부분도 조금 지금까지 앞서 우리 곽명환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었는 데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개선하거나 내지는 편리를 도모하거나 내지는 시설운영의 합리성 내지는 합목적성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성에서도 그건 꼭 필요하지 싶은 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비단 반려동물입양지원센터 뿐만이 아니고 그와 관련돼 있는 내지는 다른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거기 이제 2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 데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 해당 공사 측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시책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 대한 반응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운영을 해보면서 현재까지는 6마리 입양해서 4마리를 분양했는 데 상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운영도 2달이고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면서 반응자 조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꼭 입양지원센터 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동물놀이터 이런데도 사용객들, 이용객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손경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감사합니다.
(의장제의) (11시 08분)
○ 의장 허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된 시정질문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15조에 따라서 7월 13일 예정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3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임 택 수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 안전행정국장 | 엄 태 호 |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 신성장전략국장 | 박 종 인 |
| 복지민원국장 | 이 상 정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석 세 |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허 영 옥 |
| 서명의원 | 안 희 균 |
| 곽 명 환 | |
| 사무국장 | 권 중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