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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5회 제1차 본회의(2020.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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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 05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헌중

의사팀장 윤헌중입니다.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회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안건은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는 생활속 거리두기를 강화한 개인방역과 집단방역의 5대 핵심수칙의 홍보로 충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핸드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길을 걸으면서도 핸드폰을 만지며 다니는 경우가 많으며, 길을 건널 때도 핸드폰을 보면서 매우 위험하게 건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이른바 ‘스몸비족’의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걷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해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걷기에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에 기존 신호등과 동일한 신호를 대기선 바닥에 설치된 LED 패널을 통해 동시 표출하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입니다.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면 동시에 바닥에 설치된 LED 패널도 녹색불로 바뀌어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휴대폰 사용자들과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 신호등’은 핸드폰을 사용하는 보행자의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려 핸드폰을 보면서도 신호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교통신호 인식률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길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데 바닥신호등이 더없이 좋은 ‘길바닥 친구’로 통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를 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사고 위험이 76%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닥신호등 설치 이후 교통신호 준수율이 90%대로 높아져 바닥신호등이 스몸비족의 안전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바닥신호등 설치 결과 신호를 대기하는 주민이 차도 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적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을 보느라 시선이 바닥을 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체계의 빠른 인지로 신호 시간을 준수해 도로를 횡단하는 사례가 대폭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충북에서는 제천시가 최초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보행자와 어린이, 노약자 등의 보행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자’ 설치입니다.

‘배려의자’를 설치해 보행 시 잠시 쉬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의자’는 교통약자의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장수의자’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쓰임새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서 재착안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수의자에서 착안된 ‘배려의자’는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접근하지 않는 길과 급경사가 있어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걷다가 신체에 피로를 느끼는 지점 등에 설치하여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은평구에서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구청사 내에 엘리베이터 세 곳에 ‘배려의자’를 설치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남양주는 장수의자에 이어 임산부와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자’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지난 4월 추경예산에 확보된 장수의자를 ‘장수의자’를 설치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자’의 설치도 계획되어 임산부와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의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시어 우리 충주 시민들이 안전한 삶과 생활의 편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2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5월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5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5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정재성 의원님과 함덕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재성 의원님과 함덕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길형 시장께서 시민과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자 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소통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사업예정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수안보 주민 여러분과 담당 공무원들이 열정과 노력으로 어렵게 유치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수안보 주민들이십니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 피해는 주민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물어주시고 부디 이해와 용서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충주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임 택 수
홍보담당관정 광 섭
감사담당관장 군 식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경제건설국장민 경 창
복지민원국장이 상 정
문화체육관광국장김 상 하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진 영
환경수자원본부장서 병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영 옥
서명의원 정 재 성
함 덕 수
사무국장 권 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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