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항상 시민의 행복만 생각하시어 충주시 발전에 힘쓰시는 1,800명의 충주시 공무원 및 공무직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소라는 신산업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높은 탄소배출량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하여 전세계가 나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정부도 저탄소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경제를 앞세워놨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유치로 현대에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스택을 생산하여 명실상부 수소도시로 가는 디딤돌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제일의 수소도시로 가는 출발선상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겨 충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장을 질문자로 지명한 것은 전반적인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이기에 비교적 중책인 시장을 상대로 질문하게 된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시죠?

○ 곽명환 의원

요즘 바쁜 일이 많으실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수소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소충전소 관련인데요.

수소충전소에 대한 단점을 혹시 알고 계시죠?

○ 곽명환 의원

네.

○ 곽명환 의원

차량이 들어가서 충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본 의원과 조중근 의원, 유영기 의원, 정재성 의원이 해서 울산에 충전소를 싹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토로하는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곽명환 의원

소비자 입장에서의 단점을.

○ 곽명환 의원

맞습니다.

우선은 충전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일 테고요, 충전노즐, 이게 여러 대를 충전을 하면 충전노즐이 결빙이 돼서 충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물류비에 대한 건데, 우선 충주가 수소가 없기 때문에 트레일러로 실어 와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가 남아있어도 그거를 돌려보내야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업자들의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아예 지중관을 매설을 해서 바로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은.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우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울산 같은 경우는 약 수소차가 340대 정도 돼요, 지금.

근데 거기에 충전소가 네 곳입니다.

네 곳인데 노즐이 두 개씩 달려있어요.

양쪽으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충주에 충전되는 것은 한 개짜리죠?

○ 곽명환 의원

그러면 충전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좀 많을 텐데 추가 충전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곽명환 의원

우선은 이번에 공모를 하셨잖아요, 충전소 공모를.

근데 거기에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돼있나요?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계약조건이 뭐죠?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건데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보조를 전혀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20년 후에 관리전환을 아예 해주는 거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관리전환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계약사항에?

○ 곽명환 의원

네, 기부채납.

○ 곽명환 의원

이게 수소충전소가 지금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20년 후에는 참 많아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떨어질 건데요, 분명히 많아지면.

차라리 운영비 제안이 아니라 이런 관리전환을 계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애초에 LPG 충전소를 선정대상에 넣은 이유는 본인은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이유.

○ 곽명환 의원

예, 결국엔 운영비 부분 때문에 이제 그쪽 LPG 충전소를 선택한 건데요.

지금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지금 권칠승 의원이라고 의원이 지금 국회에 안전관리법을 다시 하는 법을 지금 상정을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충전을 셀프로다가 할 수 있게끔, 수소충전소를.

이렇게 되면 운영비가 확실히 좀 줄어들 텐데.

○ 곽명환 의원

보상비용도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아예 주고 있지 않아서 좀 그런 방법을.

○ 곽명환 의원

울산이 2013년도부터 계속 수소에 대해서 투자를 해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후발주자로서 느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시장님도 움직이시는 걸 테고.

○ 곽명환 의원

지금 현재는 그런데.

○ 곽명환 의원

결국에는 수소생산과 소비가 안 되면 다른 전제도 없는 거 아닌가요?

○ 곽명환 의원

본 의원하고 좀 생각이 다르시군요.

수소자동차 보조금 문제인데요.

지금 결국엔 명실상부한 수소도시라는 충주에서 전국 지자체대비 최저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곽명환 의원

그거는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와요.

○ 곽명환 의원

통계가 아니고.

○ 곽명환 의원

아니, 아니,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조금,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보조금액이 지자체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국비에 플러스 지자체 보조금.

○ 곽명환 의원

충전소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 곽명환 의원

보조금 대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전국 최저수준이 맞고요.

여튼 최저수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수소도시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지금 전기차 정책 같은 경우는 대수도 많고 보조금도 전국 상위급이에요, 전기차는.

근데 수소차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충전소가 없어서 공모가 안 들어가고 있죠?

○ 곽명환 의원

네, 지금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전국에 지금 4,000대의 수소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게 돼요, 보조금 대상이에요.

근데 그중에 지금 계약 대수가 7,000대 정도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주는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대도 내보낸 차가 없잖아요.

○ 곽명환 의원

네, 그런데 이제 추가로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할당을.

○ 곽명환 의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충주가 50대 많이 받아온 건 알고 있고 요.

근데 소진이 안 된 예산이 있는데 더 추가경정을 우리한테 줄 것 같지는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공모를 시작을 해서 빨리 좀 소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많이, 충주 시민들이 많이 접해야, 많이 보고 많이 접해야 수소도시가 되는 거지 우리만 “수소도시, 수소도시” 한다고 수소도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좀 빨리 발맞춰서 해주시고요.

수소,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 버스도입 예정이 어떻게 돼있나요?

수소버스라든지 전기.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충주시에서 수소버스 4대와 충전소 1식 보급계획을 이달 국토부에 제출했다,”라고 돼있거든요, 기사에는?

○ 곽명환 의원

계획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곽명환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수소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이 버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 곽명환 의원

네, 의원들이 같이 알고 같이 호흡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곽명환 의원

누구 한 사람 말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수소의 메카라고 이제 패러다임을 정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랑 수소자동차랑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곽명환 의원

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기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될 테고 수소차는 이제 버스나 화물트럭이나 뭐 이런.

○ 곽명환 의원

예, 장거리를 뛸 수 있는 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 들어서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좀 주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충주시 정책 중에 전기차 지원정책이 참 잘 돼있어요.

제천에 비하면 좀 월등하게 잘 돼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은 전기차를 보급을 해주고 시민들을 만족시켜줬는데 충전기 설치가 따라가 줘야 만족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소에 전념을 하더라도 전기차 부분은 꼭 충전소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같이 정책을 꾸려나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충주시가 수소도시라고 하는데 저희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충주 시민만 충주 수소도시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혹시 홍보방법이 있나요, 전국으로?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쿄, 이건 도쿄에서 열린 건데, 수소엑스포가 있어요, 엑스포가.

엑스포가 올 들어서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내년에는 관련 부스를 한 6배, 7배를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 의원이 찾아본 결과 한국에는 수소엑스포라는 게 없어요.

그런 거를 선점을 하면 결국에 예전에 대전 같은 경우도 대전엑스포라고 해서 한번 하고 과학의 도시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강력하게 해서 수소엑스포를 한번 개최를 해보는 건 어떤가.

○ 곽명환 의원

지금 수소엑스포 같은 경우는 국비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곽명환 의원

그리고 남는 시설은 저희가.

○ 곽명환 의원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서 수소홍보를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과의 연계인데요.

지금 울산의 유니스트 알고 계시죠?

울산공대가 이제 유니스트인데, 이 수소 관련해서는 현재 기술이 가장 뛰어난 거로 알고 있어요.

그전부터 계속 지자체랑 현대 쪽에서 투자도 많이 받았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수소 관련해서 신기술이라고 뉴스가 나오는 건 다 유니스트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결국 수소의 핵심은 교통이잖아요, 교통.

그런데 우리는 딱 좋게 또 교통대학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교통대랑 좀 유기적인 소통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지원하고, 연구에 대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술력을 먼저 선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명환 의원

저는 신기술의 핵심은 특허일 거예요, 특허, 그렇죠?

그거를 지역에서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거에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 대학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서 좋은 연구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수전해 생산 플랜트 있잖아요?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소가 없는데 수도도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울산이 각광받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수소가 있다,” 그렇죠?

수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도 수소생산 플랜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정지댐을 활용해서, 그렇죠?

지금 이 기사가 뭐냐하면 이번에 현대모비스, 현대에서 우리 지금 발전소 들어오는 셀 있잖아요, 퓨어셀.

퓨어셀을 만드는 공장을 울산에 유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현대차 관계자가 한 내용이에요.

“울산시는 수수생산 능력과 공급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수소경제를 이루기에 최적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울산지역의 자원을 보다 활용해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기업 모델기틀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돼있어요.

결국에는 수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뭐 중앙정부에도 넣었다고 하셨으니까 좀 그게 빠르게 돼서 충주에서도 수소를 생산하고 또 지리적인 여건이 너무 좋잖아요, 대한민국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물류로 쓰기에도 참 좋은 지리적인 여건이란 말이에요, 수소를.

그렇기 때문에 꼭 빠르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는 우리 LNG기반 수소발전소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서충주산단에 들어오게 돼 있죠, 3개 업체가?

○ 곽명환 의원

이 수소발전소, LNG수소발전소를 조중근 의원, 정재성 의원, 유영기 의원하고 부산에 그린에너지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그쪽에는 39.6MW 정도를 생산하는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충주에 들어오는 충전소가 이곳 대비 거진 한 80% 이상 거진 10배 가까이 되는 규모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 수치상으로는.

이제 계획에 보면은 발전소 투자금액의 약 1조 7,000억 원 정도 된다고 밝혀주셨는데요.

○ 곽명환 의원

2조, 네 2조가 넘는데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이게 2조인데 퓨어셀이 하나이고 2억 원씩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퓨어셀이.

○ 곽명환 의원

냉장고보다는 크고 한 컨테이너 하나만 하더라고요.

이제 본 의원 생각에는 건축비로 약 한 2,000억 원 쓰고 나머지는 퓨어셀을 사오는 비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곽명환 의원

맞죠?

○ 곽명환 의원

그래서 지역경제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린에너지를 다녀왔는데 거기 상시인력이 거기는 이제 39MW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긴 상시인력이 12명이에요.

12명의 인력을 쓰는데 지금 계획에 있는 190명 정도의 인력충원은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전문직 인원들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발전소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발전소 관련 학위가 있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충주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보여요.

그래서 지역경제효과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사실은 알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 곽명환 의원

현재에는 국내에서 발전 전기셀을 만드는 회사는 없죠?

○ 곽명환 의원

그렇죠?

○ 곽명환 의원

네, 그쪽으로 하려고 해서 울산공장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서 전량을 수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이전에 하셨잖아요?

하면서 계속 이제 많이 하시던 말씀이 하나가 “철도는 혐오시설이다, 철로.”

○ 곽명환 의원

네, “근데 역사는 환호시설이다.”

맞습니다.

전기에도 이런 게 있어요.

발전소는 혐오시설이에요, 발전소는 현재까지는.

그리고 전기배선도 혐오시설이고 근데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배선은 필요하니까 저희가 수용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3개의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충주시 연간 전기사용량을 오버해서 다 발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계획에 따지면.

충주시 사용량의 약 121%, 121.7%의 전력을 생산을 할 수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 곽명환 의원

그 내용은 없고요.

지금 충주시에 그 정도를 소화할 수 있고 도, 충주시 이게 들어가면 도에서도 지립률을 22.7%까지 올릴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 곽명환 의원

맞죠?

○ 곽명환 의원

네, 그렇게 전 자료를 받았으니까, 네.

근데 이 수소발전소가 이 LNG수소발전소가 본 의원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화력발전소나 지금 괴산, 음성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LNG 화력발전소, 그런 것보다 탄소배출량도 적고 그리고 유해물질 배출이 적거든요.

○ 곽명환 의원

네, 그런데 적은 거지 또 충주 시민들한테는 탄소배출량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알아본 결과는 화력발전소의 약 40% 정도 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 곽명환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연간 어느 정도의 탄소를 배출을 하는가, 라는 걸 알아봤는데 약 한 300만 톤의 탄소를 배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도 규모의 40%를 추산하면 연간 한 120만 톤 정도의 탄소배출이 돼요, 단순계산을 하면.

그런데 이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적은 양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탄소배출량이?

○ 곽명환 의원

네, 유해가스는 아니죠.

○ 곽명환 의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 곽명환 의원

맞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 기준이 학교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장 발전소랑 학교기준에 거리를 좀 재왔거든요.

대소원중학교, 1번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스크린 청취”)

1번 사진을 보면 대소원중학교가 이제 입지될 부지랑 한 1.6km정도가 돼요.

그리고 2번 사진.

(“스크린 청취”)

현재 중앙탑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있는 거리랑 한 2.6km정도가 떨어져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발전소를 유치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3개의 발전소를 한 곳에다 모아놓은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발전소를 분산 유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곽명환 의원

지금 3개의 발전소 다 유치하신 거예요, 발전소 3개?

○ 곽명환 의원

기존에 보고받을 때는 2개의 발전소가 우선 유치가 되고 하나도 노력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 곽명환 의원

부지계약은 다 한 거고요, 3개다?

○ 곽명환 의원

그렇군요, 본 의원이 좀 늦었군요.

우선은 본 의원이 조사를 해온 결과 우선 LNG 발전시설이 이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는 시설이에요, 기업의 이윤이.

그 이유는 LNG의 시세가 이윤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지금 LNG가 상당히 좀 저가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로 알아요.

지금 부산에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는 리터당 1,000원 정도를 계산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한 800원 대에 LNG가 공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윤이 많이 난다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남북관계 개선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또 러시아 천연가스가 들어오면 더 값싼 도시가스를 시민들이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윤이 더 많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 발전소는 좋은 게 어느 곳에 갖다놔도 발전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도 신도시 약 한 1km 정도 되는 곳에 발전소가 있어요.

그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민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까이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유치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윤도 많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 발전소의 핵심은 탄소배출권이에요.

탄소배출권이 기존 화력발전소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을 다른 기업에다가 팔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에 전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생산이 되면서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부산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열로 지역난방을 저렴한 가격에 주고 있어요 이게 애초에 지역난방을 쓰기 위해서 갖고온 시설이고.

근데 저희 지금 부산에 한 10배 규모의 발전소가 오는데 이거에 대한 열에너지의 활용방안은 있을까요?

○ 곽명환 의원

열효율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사용을 해서 충주시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면 또 좋잖아요, 부가적으로.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 질문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충주시가 수소도시로 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네.

○ 곽명환 의원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충주시는 새로운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과 빠른 움직임이 없으면 신산업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신산업이란 시행착오 및 계획수립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충주 시민이 모두 함께 깨끗한 신재생 충주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곽명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당뇨바이오사업 추진 중 사업 중단으로 발생된 민원의 건으로 안석영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4월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로부터 계승된 대한민국의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실현의 산실인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장소로서 대한민국의 100주년 의미가 더욱 새겨지는 뜻깊은 곳으로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조길형 시장님과 안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행복도시 충주의 미래를 함께 가꾸고자 애쓰심에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 시는 당뇨특화도시로 2016년에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1차 산업, 당뇨특화작물을 키워서 당뇨와 연관된 바이오산업으로의 2차 산업, 3차 산업인 홍보와 판매까지 6차 산업으로 계획되었던 야심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당뇨특화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당뇨특화사업은 바이오과에서, 당뇨건강교육은 보건소, 당뇨음식개발 등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기대가 많았기도 합니다.

우리 시 당뇨특화작물 시범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억 원의 예산계획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뇨특화작물 시범재배단지 조성사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이 대두되며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2018년 5월 3일, 1차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고 5월 14일에 2차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중단 의결을 하게 됩니다.

중앙탑면 가흥리 986-16번지 일원에 도유지 1만 4,000평을 임대료 1,000만 원에, 4억 6,800만 원의 기반시설비용으로 출입도로, 전기시설, 수도시설 등을 설치하며 보리, 뽕나무, 꾸지뽕, 스테비아, 포포나무, 비타민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농민단체 아홉 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한 사업이었습니다.

당뇨특화작물 식재를 하며 우리 시의 약속을 믿고 함께했던 농민들과는 사전 논의도 없이 사업성이 없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중단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시범포로 운영하자는 의견, 수익은 안 나지만 1차 산업으로 작물을 심어놓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업중단 결정을 하였고 농민들께는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을 올리되, 선거 후 통보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선거용 사업이었습니까?

왜 중단결정 통보를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비겁한 행정에 화가 날 뿐입니다.

작물보상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보상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없이 중단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심어놓은 작물이 말라죽도록 수도를 잠가놓는 행태가 이어졌습니다.

자식 같은 나무가 말라죽는걸 보는 농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민원을 제기한 농민들께 식재한 나무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보상하며 농민을 무시한 행정을 하였던 거지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책임을 면하는 건가요?

담당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건가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이긴 합니다.

그러나 농민과 함께 협약한 사업임에도 농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결정을 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잘못된 의결기관입니다.

농민은 결정된 사안을 통보만 받고 보상여부는 무시되는 ‘을’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갑질을 한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조직의 수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기에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추후 운영방법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의 대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민 아홉 분께서는 보상을 더 받기위해 무식하게 떼쓰는 무뢰배로 몰아붙였던 우리 시의 갑질 행태에 감정이 상했고, 정의롭지 못한 절차로 존엄을 짓밟힌 것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태어나 지역의 지킴이로 살아온 아홉 분의 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 진정한 사과의 말은 심신을 침해받고 존엄을 무시당한 그분들의 서운한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시민으로 당뇨특화사업에 순수하게 힘을 보태고 봉사하려던 것을 인정받는 것이고 정의로운 시민으로 자부심을 느끼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제목에 “미안하단 말은 하기 힘든 말이에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의 말을 하기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시효도 없다는 말을 상기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영옥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의장 허영옥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셔야 될 텐데.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질의에 주된 내용은 이게 이제 사업은 시작단계 계획하는 단계서부터 세세하게 계획을 좀, 그렇죠?

체계적으로 잡았었어야 하는데 너무 서투른 행정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다보면 100%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뭐 반도 안 될 때도 있고요.

직원들도 노력은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에 앞서 농민들과 타협을 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 또 그분들이 마음속에 충주의 지킴이로 살아왔던 거에 대한 그런 배신감, 이런 거를 느끼지 않도록 그런 해결하는 과정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그런 의견인 것이에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물론 시책을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는 아마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협업을 하거나 농민과 함께 일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제 농민들은 아마 소문이 나서 충주시하고 사업을 같이 안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망할 수가 없걸랑요.

결론을 도출해낼 때 이렇게 중간에 의견수렴도 안 하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고요.

앞으로 시민들과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충주 시민들께서 실망하고 충주를 떠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네, 부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일에 연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답변을 하시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4년 12월에 당뇨바이오밸리 구축을 위한 용역비가 5,000만 원, 또 15년도에 11월 당뇨연구센터 건립 용역비가 7,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손경수 의원

잘 모르시죠?

○ 손경수 의원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용역비로 들어가 있고요.

연구용역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며 그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닙니까?

○ 손경수 의원

그렇죠?

○ 손경수 의원

그러면 이렇게 연구용역을 이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했을 때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지 않나요?

○ 손경수 의원

물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부시장님 말씀에 작물이 일반적인 작물이라 좀 어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업계획을 했을 당시에 그러한 부분들이 작물이 거론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작물을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손경수 의원

농민들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5월 3일날 2018년도 5월 3일 날 회의에서도 그 몇몇 위원들이 사업중단을 반대를 했어요.

보셨죠?

○ 손경수 의원

예,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차 회의에서 이제 마치고 2차 회의로 날짜를 바꿔서 5월 14일에 2차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도 이 사업중단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중단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손경수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농민들을 만나보셨나요?

○ 손경수 의원

지금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말씀만 듣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손경수 의원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이 농민들이 하는 말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지난 9월에 시정질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집행부와 이 농민들의 생각이 틀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논의한 그런 것들조차 서로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시정조정위원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정회인지, 이런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린다면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바이오산업팀장님이 중단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 혼자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단결정을 이렇게 내리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 손경수 의원

물론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을 하실 때에 반대의견이 나오면 반대의견을 그래도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의견은 존중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의도대로 끌고갔다, 라는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된 위원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헤아려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헤아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당뇨특화도시를 내세우면서 그 당뇨바이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충주가 국가산단에도 선정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뇨사업이 사실은 효자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민들이 그냥 충주시의 좋은 사업에 함께 동참을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다가 동참을 했다가 결국은 본인들의 마음을 상하는 그러한 결과만 낳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충주시가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에 정말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이제 닥쳤을 때에 정말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농민들 하고의 지속적인 대화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경수 의원

제가 거기 회의록에 한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뇨특화도시 추진하는 중간에 사업을 후퇴하면 정책적으로 맞지 않으며 실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아닌, 다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셔도 좋을 듯한데 그게 되지 않았고요.

또 “사업중단은 되지 않고 말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위원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중단을 해야 된다, 라고 계속 끌고가세요.

그러다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회의 할 때는 반대의견을 내세웠던 위원님들은 아예 참석을 안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왜 참석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가서 아무리 반대의견을 내세워도 거기에 의견수렴이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뭐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시정위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한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불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차후에라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농민들을 만나보셔 갖고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예, 정재성입니다.

부시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적인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던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부터 왜 시작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만큼 섣부른 판단이 시작과 중단과정 내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다, 싶은 문제점을 짚으신다면 어떤 걸 좀 짚고 싶으신가요?

○ 정재성 의원

그냥 얼핏 듣기에는 우리 집행부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조합원들의 문제점이 컸다, 라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 정재성 의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을 느 정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용역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이것도 아까 용역을 거쳤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 정재성 의원

그 용역, 그 결과에서 하는 보고서에서는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안 됐었습니까?

○ 정재성 의원

네, 부시장님이 이 작물들이 당뇨에 어느 정도 약효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 정재성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란 식으로.

○ 정재성 의원

저는 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지만 이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재성 의원

네, 그런 문제점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속되는 자재비나 인건비 요구 이거에 대한 부당함이나 내지는 어려움, 이런 거를 혹시 중재하지는 못했었었나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 정재성 의원

글쎄, 애시당초 그런 인건비나 자재비 문제, 이런 것도 시작단계서부터 어떤 계약서나 내지는 어떤 협의점을 만들어 놓지 못해서 생긴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서 역시 우리 집행부의 과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재성 의원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 거죠.

○ 정재성 의원

그리고 이 농작물이 대체적으로 투자 즉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작단계에서 이 나무들을 심어놓고 한해도 안 간 상태에서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당 농민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가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내지는 그 문제점에 대한 인정 그리고 사과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더더욱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 정재성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미 용역단계, 시작단계 이전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 는 문제 아닌가요?

근데 그게 해명이 될까요?

○ 정재성 의원

그거를 가공해서 복용을 하든 어떤 약재로 만들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재성 의원

조합원들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지적, 그리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했을까요?

○ 정재성 의원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 정재성 의원

아마 이 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그 당사자들께서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8억 원이라고 하는 혈세를 사용하는데,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나름대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행정력을 쏟아부은 사업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또 하나 우리 충주시 행정부서의 부끄러운 이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재성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의 인식에 있어서는요, 8억 원이라는 혈세, 그리고 약 3년 이상의 행정력이 낭비가 됐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 정재성 의원

부시장님.

○ 정재성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충분히 저는 그동안에 담당부서 팀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듣고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동료 의원이 사전발언을 통해서도 잦은 인사가 이 문제의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 정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거기에 그 장소에 해바라기나 내지는 유채 등을 심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검토가 이미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정재성 의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거기에 유채나 해바라기를 심었을 때 관광객이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이 가능할까요?

○ 정재성 의원

지금처럼 그냥 잡초밭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유채나 해바라기를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역시 뭐 효율성, 경제성의 문제일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들어가는 투자 대비 행정력이나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대비해서 그런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문제는 더 발생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노파심 때문에 이거는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만족한 답변을 저도 듣지 못했고 그랬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해당 농민들이 이 사업이 중단되는 과정에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그 문제점에 대한 가장 큰 소외감, 배신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차후 이 문제 해결에 해당 농민들의 마음을 최소한이라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그런 마무리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실 때에 조합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거듭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게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그 농작물을 위해서 정말 뙤약볕에 가가지고 풀을 뽑는 작업을, 제초작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물을 주기 위해서 그 시설을 방문을 해가지고 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곳에는 그 급수시설 설치가 돼있었어요.

그 개천가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줄 수 있게끔 시설을 다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공급을 할 수 없게 물을 잠가버려 가지고 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들이 다 말라죽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개천가에서 물을 떠다가 주다가 결국은 포기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요구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건비 요구한 것도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만 인건비가 필요하다, 라고 요청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 공무원 분들, 이번 1차 추경예산을 논의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심에 더 감사드립니다.

요즘 전국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청년몰 사업으로 인해서 지자체마다 공모에 선정되기 위하여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으며 사업성과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5년 동안 50조, 1년에 100곳을 선정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충주는 그나마 발빠른 대처로 3곳이 이미 선정되었고 2곳의 사업도 신청계획중입니다.

충북만 보더라도 청주, 제천, 음성, 이 세 지역만, 저희 충주까지 네 지역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 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으며 그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우체국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에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사업시행이 완료된 곳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업이 실패한 사업은 아닌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작년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몇 개월이 흘렀는데 많은 동료 의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아서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몰 광장조성에 대한 시 생각은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계시며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중대한 사업들이 제대로 된 계획이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성과위주의 급급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을 요구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협의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5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호암택지 개발사업은 사업면적 총 74만 1,000㎡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로 2012년 7월 착공하여 2019년 1월 31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준공된 호암택지에는 우미린 892세대, 힐데스하임 870세대 등 5,700여 공동주택 세대와 단독주택, 상가를 포함하면 6,000여 세대로 1만여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는 그야말로 남충주의 신도시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해 6개 분야 70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우리 시가 영구히 유지,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들로서 면밀히 점검하고 인수하여 사후 생겨나는 하자나 보수공사를 최소화하여야 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우미린과 힐데스하임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들이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개발지 곳곳을 살펴 위험한 곳, 부실 시공한 것 현장 등을 사전점검하여 시민의 안전과 나아가 인수 후 유지보수에 들어갈 예산 절감하는 데 앞장서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양재마을 우수관 막힘과 두진아파트 앞 녹지공간 배수불량으로 토사유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과 저류지에 쌓인 토사가 집중호우 시 발생할 여러 가지 재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개의 저류지에 설치된 난관의 부실공사 시공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의 유적인 토성의 보존을 위해 추가로 나무를 식재하여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과 산책로에 장애인 통로가 없는 것을 보완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재해를 보고 있으면 남의 일이 아님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천재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한시도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사양재 배수로 막힘과 두진아파트 앞 농경지 피해를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흐르면서 저렇게 토사가 유출이 되었고 저 토사는 아래에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에 물이 들어갈까봐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토사가 쌓여 배수로를 막고 있는 저류지와 한발 내디디면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 것 같은 수변상황을 보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지금 저 저류지의 상황입니다.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석축으로 쌓았기 때문에 안전한 감이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곳은 밑에 석축 보강공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 토사는 밀려들고 있고 아이들이 저 곳을 갔을 때 정말 빠질 것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시작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호암리버빌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입니다.

18년간 택지조성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교통혼잡 또 아파트공사 소음을 초과기준 미달이라는 기계적 수치만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피해를 계산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LH공사, 충청북도, 충주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분진,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에 대한 시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공공기관과 맞서 민원을 호소해도 힘없는 시민은 커다란 벽을 대하는 듯하다고 합니다.

대책을 마련해보자고 하며 돌려보냈던 담당자들은 어느새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지금 있는 직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민원을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합니다.

선량한 우리 시민이 수년간 우롱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가까스로 우리 시 담당직원이 LH와 맞서 해결한바 있습니다.

그나마 말이 통하는 것은 시청담당자들을 앞세울 때라야 귀 기울여 들어주는 듯하니 시청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8월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앞당겨지는 여름 장마와 국지성 폭우에 대비하여 입주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빠른 대응을 촉구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인수인계를 위한 점검결과 보완요구한 70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완공단계에 있는 도로 양쪽 끝의 교차로 부분의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근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사양재마을 앞 우수관 막힌 것에 대한 조치결과, 둘, 두진아파트 앞 도로녹지공간 토사유출 현장의 집수정 설치요구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셋, 호반리버빌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진정 및 민원에 대한 상황, 네 번째, 우미린아파트와 힐데스하임 옆 저류조 토사준설 및 수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조중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두 건이기 때문에 각자 쓸 수 있는 거죠, 시간을?

○ 의장 허영옥

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 의장 허영옥

첫 번째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청년몰, 도시재생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체국부지 건물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건가요?

○ 조중근 의원

주민 상위체와 뭐 총괄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보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조중근 의원

지금 현재 그 안이 어디까지 와있냐는 거를 궁금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주시면 계속하고 있다, 하고 있다, 계속 전년부터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일이 진행돼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저도 책자를 다봤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하신 것도 다 봤고요, 다 봤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금 마무리돼야 되는 사업이죠?

○ 조중근 의원

21년이요?

○ 조중근 의원

지금 거기 우체국 시설이 나가나요?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21년까지인데, 이게 그렇죠?

내년까지요?

20년까지인데, 사업이.

○ 조중근 의원

지금 그게 택지개발이 돼서 우체국이 이사간다는 시점은 언제예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거기 있으면 거기에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시설에 대한 계획이 전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 조중근 의원

용역하신 거 다 층층이 보셨어요?

○ 조중근 의원

지하에는 뭐를 하고 1층에는 뭐를 하고 2층에는 어떤 용도로 쓰고 하는 그걸 다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 조중근 의원

지금 그렇게 되면 그 계획이 전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우체국으로 인해서.

○ 조중근 의원

이게 리모델링비가 5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지금 우체국 2층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줄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돼있었잖아요?

○ 조중근 의원

저번에 본 의원한테도 보고를 하셨고, 과에서.

언론에도 발표가 나왔는데 이용자 수요가 문제로 사업포기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 조중근 의원

시장님께도 보고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매년 한 1억 5,000만 원정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효율도 없을 것 같고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 조중근 의원

그럼 아예 포기를 결정이 된 건가요, 포기가?

○ 조중근 의원

성서동 도시재생사업은 중심시가지역으로 문화창업재생허브, 지금 청년가게 조성 일자리 창출효과가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조중근 의원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 조중근 의원

그리고 그 앞에 또 청년몰 광장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위한 동화관도 지금 아직 완공은 안됐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집중투자가 되고 있는데 국비 반납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 조중근 의원

청년지원센터가 이제 국비를 반납을 그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조중근 의원

예.

○ 조중근 의원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근데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나, 너무 쉽게 결정내리신 건 아닌가, 처음에 여러 가지를 그곳에 집중해서 청년몰도 그렇고 우체국 건물도 그렇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또 그 지역이 어떻게 될지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건 아닌가.

○ 조중근 의원

네, 그런 뜻이 있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지만, 이 국비를 어렵게 따왔는데 이거를 또 반납한다는 이런 문제가 지금 뭐 이 청년지원센터도 그렇지만 그 옆에 동화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체가 돼서 한 3억 원을 또 반납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시 예산으로 이거를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3억 원을 또 세워줬거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안 해주고 싶은데 뭐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이번에 그냥 추경에 세워드리긴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렵게 따와서.

○ 조중근 의원

저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용역을 하실 때 공모를 따기 위해서 용역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때 계획은 그러면 거의 뭐 잘못한 건가요, 그때 계획은?

○ 조중근 의원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구)교육청부지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제 발굴조사를 아직 시작은 안 했던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이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연관성도 있고.

충주시 읍성복원프로젝트 용역이 2017년도에 했거든요?

○ 조중근 의원

또 2019년도에 충주사고 추정지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21년까지 사고복원을 한다는 충주시 발표가,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어떤 게 우선 시 돼야 될 사업일까를 좀 고민을 해보거든요?

주차장이 먼지인지, 읍성복원이 먼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주자창도 만들고 광장형태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비로 주차장계획을 예산을 받았으니까 해야는 되겠고 읍성복원사업은 전액시비잖아요.

시비로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갈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주차장사업을 먼저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부지가 주차장부지가 거기밖에 없었나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 조중근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 저도 갔는데요, 시장님 앉아계시지만 충주시에서 과연 읍성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조중근 의원

있습니까?

○ 조중근 의원

저는 앞으로 여기에 지금 청년몰 광장도 만들어지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 지역도 옛날 문헌에 보면 그 지역도 읍성, 읍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개발, 집을 부서서 이렇게 하다보면 문화재가 또 나올 것 같고 그 지역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좀 더 이 복원 의지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교육청부지 발굴조사를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 조중근 의원

좀 공사를 할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저는 의원되기 전부터 제가 관심이 많아서 나름 공부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구 교현안림동에서도 우리 동네 살리기용 80억 원짜리가 추진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수안보는 언제 하고 있는지 저번에 공청회인가 뭔가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공모를 언제 하실 건가요?

○ 조중근 의원

네, 5월 26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진행사항을 좀 제가, 저희 동, 교현안림동 우리 동네 살리기형을 봤어요.

쭉 1월,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얘기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제대로 안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담당과 팀에서는 엄청 일이 많아요, 이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수안보까지 하면 다섯 군데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조중근 의원

업무가 이것도 과부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팀에서 하기에는.

○ 조중근 의원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어떤 걸 만드신다고요?

○ 조중근 의원

그거를 결정을 좀 늦은감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5월 달에 26일 날 공모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다, 라도 조직개편, 이게 개편 이게 금방 행정조직 금방되는 건 아니잖아요.

○ 조중근 의원

용역을 주는 건 저도, 용역회사하고 저도 만나봤는데.

○ 조중근 의원

용역회사는 딱 그거예요, 전국에 잘 돼있는 거.

자기네들이 전문가라고 해요, 용역회사는.

우리가 뭐 어디도 했고, 어디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충주하고 충주만의 도시재생하고 이게 성격이 맞느냐가 문제예요.

제가 그거 해온 것도 다 보고 봤는데 다 어디 잘 돼있는 거 베껴다가 넣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 조중근 의원

맞죠, 향교가 있는데 처음에 향교가 협의가 안 됐었어요, 계속.

○ 조중근 의원

저희 지역구 의원님 네 분이서 향교 세 번 가서 말씀도 드리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승낙을 해줬어요.

거기가 다 향교 땅이 많이 포함이 돼있어서 처음엔, 이게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동에서는, 과에서는 추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업무는 많고 도시재생센터의 직원들은 두 분, 여자 분 두 분이 계시고 센터장님은 상주 저기가 아니시고 그리고 동에서는 이건 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옆에서 그냥 박수만 치면 되나,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적극성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의원들보다도 더 적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향교랑 협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일을, 뭐 주민들 한 10명 모아놓고 뭐 주민설명회한다고 뭐 교육을 하더라고요.

아니, 부지에 대한 협의가 안 됐는데 무슨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요.

가보니까 순 농담이나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화가나서 밤에 전화드린 거 아시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동도 정말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뭐하러 있어요?

의원들 활용해서 향교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세 번만에 결국 승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1월 달이나 작년에 됐어야 돼요.

이 사업을, 여길 하려면.

그런데 이제 3월, 지금 4월이죠.

5월 26일 날 공모하는데 이제 이거 협의받아서 설계, 이거 계획 만들어서 용역해서 해서,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했고 안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 조중근 의원

하여간 이제 지금 공모된 데도 마찬가지고 아직 사업을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수안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충분한 협의가 되고 난 결과물을 주민들하고 또 협의체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어떤 진짜 그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 그런 모델이 나와야되는데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일처리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것 때문에 그날 엄청 화가나가지고 제가 밤에 국장님한테 별도로 전화를 또 드린 겁니다.

그다음 날 와서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좀 우리 과는 뭐 행정조직을 얼른 확대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얼른 인원을 더 확충을 얼른 해주시든가 너무 시기적으로 그니까 코앞에 닥치니까 이렇게 막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미리.

○ 조중근 의원

이렇게 조금 그런 거부터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천이나 단양은 시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또 있잖아요, 건축사들도 많고 이거에 관심있는 건축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별도 포럼을 하자고 해서 제가 한번 가서 한 두시간정도 같이 심도있는 얘기를 하고 온 적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이나 또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외부용역 업체에 맡겨봤자 그분들 여기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현장 보지도 않고 와서 그냥 거기서 비슷한 거 갖다가 그냥 해온 거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도 좀 그런 TF팀이나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을 하나 했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지역협의체가 있고 그분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들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내 지역에 돈이 얼마 온다, 이런 기대감하고 그 지역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혹시나 이렇게 팔리거나 뭐 이렇게 다른, 그런 기대감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진짜 이 도시재생 할 때는 앞으로 추진을 할 때는 협의체나 충분한 이해교육도 시켜드리고 이해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 조중근 의원

그 다음에 저희가 2015년도에 전략계획 용역을 했죠?

○ 조중근 의원

제가 과에서 듣기로는 내년도에 다시 한다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올리실 거잖아요?

○ 조중근 의원

제가 지금 도시재생,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뭐 충주시에 10개 지역을 그때 당시에 선정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저희만 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 조중근 의원

도에서도 지금 성서동 빼놓고는 문화동하고 지현동은 도에서 지정해준 거잖아요?

○ 조중근 의원

예, 도에서 해준 건데 충북에 지자체가 엄청 많은데 충주에만 계속 이 사업을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땐 충주에 많이 줘봤자 2~3개 정도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전략계획 용역을 얼른 세우셔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내년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추경, 이제 2차 추경에 예산을 얼른 세워서 이런 거는 발 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하는 좀 생각이 있어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굳이 내년에 용역 세워서 이 사업을 용역을, 전략계획을 다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5년 동안 하는 건 벌써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얼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추경이라도 이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요.

○ 의장 허영옥

잠깐만요 의원님, 끝난 다음에 할 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일단 본 의원 지역구인 성내충인동, 문화동은 한번 탈락됐다 두 번째에 공모사업 선정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중근 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제일 좋은 게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선정됐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어떤 공모사업에 국가도시재생이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그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사업의 기본골자가 집행부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의원에 의해서 사업골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 박해수 의원

전체적인 큰 틀은 선정에서 그런 점수를 줬기 때문에 큰 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마다 콘셉트가 바뀌고 점수를 많이 주는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에도 두 번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느낀 건 그렇습니다.

이 선정과정에 선정된 사업은 선정 후에는 크게 골자는 바뀔 수가 없어요.

시의원이 바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집행부 공무원이 바꾼다는 거, 시장님이 바꾼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개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갖고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틀을 본인 아이디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허용되는 범위가 골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 박해수 의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뭐가 되겠다고 공모사업이 신청이 됐는데 이걸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해요?

○ 박해수 의원

불가능하죠?

○ 박해수 의원

더군다나 일반 시민의 아이디어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에 골자나 이런 게 바뀐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맞으시죠?

○ 박해수 의원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뭐 SNS상에서 논의가 되고 그러는데 왜 이런 데 강력하게 대응을 안 하시나요?

○ 박해수 의원

지금 한 근 4년 동안 이런 얘기가 계속 지속되는데 본인이 혼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물론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꾸 지속되고 여기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이런 건 논의를 한번쯤 얘기를 해주시고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알고 계시나요?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이런 거가 아닌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일일이 그런 데까지 대응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본 의원도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거, 어느 정도에서는 틀을 딱 잘라놓고 아닌 거에 대해서 명백히 해놔야 그다음 얘기가 없는데 지금 대응이 없으니까 계속 지속되고 일반 시민들 개중에는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 임의대로 그 몇몇이 기본적인 골자를 바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중근 의원님과 경제국장님과의 질문, 또 답변을 하는 도중에 시장님께서 본 질문하는 의원님의 사전양해도 없이 답변을 하신 부분은 저희가 집중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분의 의향이 들어가서 집중이 좀 덜 되는 것도 있고요.

운영위원회 규칙 상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될 거라는 의견으로 이후에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알았습니다.

다음, 곽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저는 조중근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쇠퇴하고 노후된 주거지역을 정주여건을 개선해주는 사업이잖아요?

○ 곽명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쇠퇴된 지역이 저희 목행동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주시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낮으면서도 철길 건너편 쪽으로 가장 노후된 지역이에요.

이때까지 목행동이 포함이 안된 이유를 듣고 싶거든요, 도시재생사업에?

○ 곽명환 의원

네.

○ 곽명환 의원

네, 우선은 지금 충북선고속화 때문에 목행철로가 쟁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던 분들이 목행주민 분들이시거든요.

동네 안으로다가 철길이 나있기 때문에 발전도 철길 안쪽은 발전이 되는데 또 건너 쪽은 발전이 안 되는 그런 악영향 속에서 살고 계셨는데 좀 내년에는 도시재생 공모가 있으면 목행동을 좀 꼭 포함을 시켜갖고 정주여건을 많이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드린 두 번째 질문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왜 꼭 그 장소가 결정이 됐는지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조중근 의원

가동이 아니고요, 원래 첫 번째 제가 청년몰 2016년도에 이 청년몰 조성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주셔서.

그런데 이게 두 번의 계획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5월 달에 해서 이게 선정이 됐는데 11월 달에 다시 해요, 사업계획서를.

그게 장소가 바뀌거든요?

○ 조중근 의원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가 처음 공모를 할 때랑 공모가 되고나서 11월 30일 날 다시 작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추진했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 조중근 의원

그 사람이 바뀌어요, 다.

그렇죠, 알고계시죠?

○ 조중근 의원

네, 너나들이 협동조합에서 이거를 해서 공모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다 빠지고 바뀌어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 조중근 의원

제가 그쪽 얘기를 다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각자의 주장이 있겠지만, 글쎄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를 했던 주체랑 새로 했던 사람들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문제가 시작부터 그렇게 됐고요.

이 건물이 서울권 소유 건물이었죠?

매입금액이 얼마였나요?

○ 조중근 의원

예, 이게 건물이 서울권 건물 소유였더라고요.

○ 조중근 의원

제가 이제 자료는 받았는데 매입금액 기억 안 나세요?

○ 조중근 의원

청년몰 사업의 취지와 입점기준 조건에서 현재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것이 선정에 대한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 조중근 의원

워크숍도 많이 다니시고 했더라고요, 사업비에서.

○ 조중근 의원

단장님 중심으로 사업에 대해서 젊은 창업자들?

그분들하고 워크숍도 가고 뭐 얼마썼고, 얼마썼고 제가 내용을 봤는데 2016년도 5월에 사업공모를 해서 6월에 중기청 확정이 됐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그리고 입주민 모집공고를 2016년에 9월 20일 날 하고요, 1차.

○ 조중근 의원

12월 달에 또 하고요.

2017년 2월 24일 날 또 합니다.

총 3회에 걸쳐서 공모를 냈어요.

○ 조중근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청자격에 연령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조중근 의원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로.

○ 조중근 의원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근데 진행사항을 보고, 자료를 보니까 2017년 3월 31일 날 회의록을 봤어요, 제가.

○ 조중근 의원

국장님이 맨 가운데 앉아서 주재를 하시더라고요, 회의를 사진 상.

○ 조중근 의원

그때 한 분에 대해서, 한 분의 연령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죠?

○ 조중근 의원

어떤 내용이었죠?

○ 조중근 의원

네, 그러면 애초에 이제 3회에 거쳐서 공모를 냈잖아요?

○ 조중근 의원

여기에 분명히 자격기준에, 신청자격에 연령기준에 딱 19에서 39세로 돼있는데 그분은 그럼 어떻게 신청하신 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 조중근 의원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그 분이 그렇게 뛰어난 그런 창업에 대한 그런 분이셔서 모셔왔다는 말씀이세요?

○ 조중근 의원

아니면 그분이 신청을 하신 건가요, 여기?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단은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알고 접촉이 된 거죠?

○ 조중근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분을 잘 알고 거기도 자주 갔습니다.

가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동료 의원들이 청년몰, 작년에 행정감사를 가거나 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분이 과연, 저보다도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을까,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조항이 있지만 뭐 다른 한편으로는 특혜논란도 있지 않았을까요?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2017년 9월에 청년몰이 개장을 했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그런데 개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들이 다 모집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근데 2017년 8월에 청년몰 나동에 대한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승인을 득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때 득하려면 2017년 한 초기에 이 분을 위한, 그분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나동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수제맥주 얘기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 9월에 청년몰이 개장을 하고, 공모는 16년도에 됐지만 모집을 2017년 2월, 뭐 3월까지 했어요.

그렇죠, 선정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길래 8월 달에 나동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을 득했어요, 이렇게 빨리?

아직 이쪽 건물에도 아직 뭐가, 뭐 청년몰 사업이 잘 된다, 뭐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나동을 새로 짓겠다, 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요, 국장님.

○ 조중근 의원

그 건물이 단점이 뭐냐면 칸을 막 너무 작게 막아놨다는 거랑, 2층, 이게 사람이 거기가 우리가 지금 시내상권을 가봐요.

2층은 다 비었어요, 성서동이, 가보면.

2층 상가는 다 비어있거든요.

사람이 2층, 3층을 올라가질 않아요.

겨우 1층에 보이는 가게에 몇 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몰 건물 3층 건물이잖아요, 지하까지 있고.

그니까 전 왜 저런 건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저거를 샀을까, 3층까지 누가 가서 뭐를 하거나 그러기는 힘들거든요, 건물 구조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간이 작아서, 그렇죠?

처음 매입한 건물이 작아서 안 되니까 이거를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나동을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약간 특혜성이 있던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빨리 이루어져요, 모든 게 다.

○ 조중근 의원

그니까 뒷바라지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

○ 조중근 의원

그 수제맥주라는 거에 의해서, 이분이 사업계획서 언제 냈나요?

저한테 사업계획서, 여기 받았거든요?

이분이 이거 언제 냈나요?

○ 조중근 의원

그니까 이분이 사업계획서를 이거를 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아, 여기를 수제맥주, 이사람 의견 여기보면은 어떻게 나와있냐면요, 나동을 신축한 계획서를 내요.

그런데 보니까 수제맥주 양조장과 펍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블루펍이란 거를 한 대요, 말도 되게 어려운데.

○ 조중근 의원

네, 블루펍이라고 그래요.

○ 조중근 의원

도심광장에서 수제맥주를 마시고 소세지, 이분들이 소세지업체 공동대표더라고요.

○ 조중근 의원

그거를 해서 거기서 그걸 팔겠다는 거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맥주, 이분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맥주애호가들이나 음주문화를 즐기는 남녀가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업계획서 딱 2장이거든요?

어떠한 이런 책이 아니고 사업계획서 저한테 준 건 딱 2장, 장수로 두 장을 냈어요, 그냥.

근데 그거를 보고 이렇게 신축을 해주고 여기를 수제맥주 그런 곳으로 해서 활성화하겠다, 청년들을 끌어모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분 가게를?

○ 조중근 의원

그분이.

○ 조중근 의원

연수동에 하시는?

○ 조중근 의원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저도 자주 가서 먹어봤는데요.

○ 조중근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맥주애호가들은 가요.

○ 조중근 의원

맛이 틀리기 때문에.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가격이 비싸죠?

○ 조중근 의원

이 수제맥주 가격이 일반맥주 한 3배 정도 돼요.

○ 조중근 의원

3배, 4배 정도 되는데, 엄청 비싸잖아요.

○ 조중근 의원

이거 젊은 층들이 마실 수 있을까?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느끼시기에 그런 거로 인해서 여기에 나동을 신축한다는 사업을 이렇게 빨리 추진하신 건가요?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시면 그게 맞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 조중근 의원

왜 이분이 여기를 오려고 그럴까요?

연수동에 잘 하고 있는데.

○ 조중근 의원

그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이 왜 연수동에서 잘하고 계신데, 꽤 유명해요.

○ 조중근 의원

유명한데, 이 분이 왜 이쪽 사람도 안 다니는 여기에 오려고 할까요?

○ 조중근 의원

모셨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 사업단, 이재욱.

○ 조중근 의원

사업단에서 이분을 먼저 이렇게 알아서.

○ 조중근 의원

이렇게 했다?

○ 조중근 의원

글쎄요.

○ 조중근 의원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는 이분이 여기에 사업을 한다는 거를, 이 청년몰 2016년 전에부터 알았어요.

○ 조중근 의원

저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8월에 공유재산심의를 해주고 9월에 4억 신축예산을 바로 추경에 바로 해줘요.

○ 조중근 의원

너무 속전속결.

○ 조중근 의원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싸니까 건물을 다 지어주고, 시에서.

나는 들어가서 장사만 하면 되고, 이 월세가 싸잖아요, 여기가, 청년몰이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1, 2, 3차 공모를 이제 입주자들 공모를 했잖아요.

했는데 한번 더 해요, 그 나동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말씀했듯이 그걸 규제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아예 공고문 자체에서 공고를 낼 때, 아예 명시를 해요, 수제맥주 브루어리 사업 부분만.

나이제한 19세에서 49세 이하,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청년이 나도 수제맥주에 관심이 많아서 충주시에 활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었는데.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약간 이분을 위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단에 접촉이 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점, 핵심점포라고 해서 있지도 않은 그분을, 그러니까 건물을 막 짓고 공유재산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세워주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안 들어왔죠?

하나 들어왔죠?

무슨.

○ 조중근 의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 조중근 의원

구조가?

○ 조중근 의원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작다?

○ 조중근 의원

작죠?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안 들어오고,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어오고, 신축, 완공된 지가.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그분이 안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저번에 당초예산에 광장조성, 그 앞에 빈터에다 광장조성 2억 원 예산 있었잖아요, 그렇죠?

광장조성 2억 원 예산 있었잖아요.

거기 나동 앞에 빈터가 있었잖아요.

거기다 광장을 만든다고 2억 원을 세웠었어요, 당초예산에.

그런데 저희가 그 광장은 안쪽에 있고 일반 시민들이 들어갈 수가, 힘들어요.

결국에는 이 수제맥주를 위한 광장으로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한 거거든요.

○ 조중근 의원

왜냐하면 그 광장은 거기 뭐 2억 원 들여서 뭐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내용을.

가보니까 이 나동에 이 수제맥주 하는 사람이 야외 거기다가 뭐 테이블 놓고 아까도 광장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테이블 놓고 벤치 놓고 뭐 해서 결국에 그 사람이 쓰는 공간이에요.

일반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공간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특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의원들이 특혜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2억 원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예산심의할 때 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이거 해서 광장조성한다고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그 옆에.

○ 조중근 의원

그렇죠?

○ 조중근 의원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광장계획을 물어본 게 또 그거예요, 똑같아요.

이걸 어떤 형태의 광장을 하실 거냐, 라고 여쭤본 게, 그랬더니 답변은 똑같아요.

여기 보면 청년문화광장으로 하신다고는 돼있지만 청년몰과 연계해서, 그다음에 테이블, 의자, 파라솔, 포장해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 의자, 파라솔을 설치를 해주고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 공간이 야간에는, 야간이나 뭐, 야간에 거의 술을 마시겠죠, 거기서?

그러면 이 사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 조중근 의원

아니, 지금 이루어진 상황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쫙 봤을 때.

○ 조중근 의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 조중근 의원

그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핵심점포라고 해서 사업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혜 논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 조중근 의원

그니까, 아니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죠, 이걸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 조중근 의원

큰일 나죠.

근데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국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아,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일이 급속, 진행이 막 빠른 속도로 되는 걸 딱 봤을 때 약간 그런 오해가, 저희가 의원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질의는 제가 하지만 이 얘기가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서 처음에 청년몰 공모했던 대표도 가서 만나본 거고, 그분은 제가 저도 거기에 푸드바이크 있었잖아요, 예전에.

○ 조중근 의원

그거 할 때부터 제가 잘 알던 분이에요.

지금 푸드바이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거 푸드바이크?

○ 조중근 의원

이거 우체국 뒤에 도시재생센터 앞에 다 쌓여있어요, 지금.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청년몰 지금 새로운 청년대표가 되고 뭐 어떻게 한다는 사업계획서도 연간계획표를 봤거든요?

○ 조중근 의원

결국에는 똑같아요, 예전에 했던 그런 얘기, 플리마켓을 하고 무슨 공연을 하고 뭐를 하고 똑같은, 마중물 사업을 해야한다, 뭐를 해야된다, 결국엔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했던 얘기가 지금 똑같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6년도에 공모할 때 했던, 논의됐던, 그 사업단에서 논의됐던 그 얘기가 이 사람들이 해보니 장사도 안 되고 이걸 해야 되나요?

이걸 해봐야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셨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내용은 똑같아요.

○ 조중근 의원

아니요, 나동이 아니고 지금 청년몰 거기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 조중근 의원

입주민들이,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사업계획서 1년치를 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 조중근 의원

근데 그동안 왜 그러면 이게 잘 안 됐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조중근 의원

심규민?

○ 조중근 의원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건의했어요, 그 친구한테 해달라고.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심규민 씨한테 건의한 겁니다.

한번 회의를 열릴 때.

○ 조중근 의원

저희도 가보겠다.

○ 조중근 의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저번에도 이제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 조중근 의원

그런데 그거 제대로 지금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잖아요, 회의도.

○ 조중근 의원

저도 위원이에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조금 더 투명했으면 좋겠고요.

○ 조중근 의원

어차피 이 청년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야, 그렇죠?

○ 조중근 의원

도와는 줘야 되겠는데, 이 사업이 자꾸 되풀이되는, 그러니까 실패가 되풀이되는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 조중근 의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조중근 의원

하여튼 뭐 앞으로 좀 하실 때는 저희 의원들 관심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듣고 다 하거든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의회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조중근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영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입주민들이 이렇게 눈과 발이 돼서 열심히 다니고 체크해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다 다니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죠, 넓다보니까?

그렇게 해주신 그분들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시로도 지금 뭐 국장님께서 두 가지만 커다랗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류지라든가 또 공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부서별로 체크를 70가지를 다 했다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왜냐면 지난 이 저류지에 있는 토사도 작년부터 수해 이후부터 쌓여있는 건데 전혀 손을 대고 있지를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저기가 높은데, 이걸 얼른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5월 말이라고. 저번엔 4월 말이라고 하더니 또 5월 말로 넘어갔습니다.

○ 권정희 의원

한꺼번에?

○ 권정희 의원

네, 하여튼 우리 저류조가 또 다른 민원들도 있는 것은 알고계시죠?

○ 권정희 의원

거기에 사실 여름철 되면 해충들, 모기, 특히 그런 것이 피해가 굉장할 것 같습니다.

또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악취도 있을 테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그거를 인수받아서 나중에는 거기를 공원화 해버렸더라고요, 매립을 해서.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아파트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모기, 해충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LH에다가는 포충기라든가 이런 거를 요청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 권정희 의원

네, 호반리버빌아파트 입주자대표들하고 회의한 거가 지난 18일이었죠?

○ 권정희 의원

네, 다음번 회의가 5월로 잡혔나요?

○ 권정희 의원

아까도 말했듯이 공무원들하고 아니면 얘기가 잘 안 통합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꼭 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민원이 잘 그분들 고생, 여태껏 고통받았던 거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뭐 하자가 없다고 그러죠?

○ 권정희 의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 권정희 의원

도의적인 면을 좀 잘 옆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럼 사양재우수관 막힌 거, 토사준설 5월까지 할 거고요.

○ 권정희 의원

또 집수정, 맨홀 있죠?

○ 권정희 의원

설치한다고 되셨죠?

○ 권정희 의원

네, 하여튼 지금 제가 질문했던 질문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입주민들도 안심하고 또 입주해서 거기서 잘 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도로에 관련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도 관련해서 호암택지 내 인도의 공사공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셨나요?

○ 정용학 의원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호암택지 내에는 인도블록이 아니고 투스콘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요?

저희가, 이 투스콘 작업의 문제점이 투스가 물이 배수가 잘 돼야지만이 동결현상이 일어나지 않잖습니까?

○ 정용학 의원

중간에 투스콘이 그래서 저희 충주 시내에서 지금 투스콘 작업을 한 5년 정도부터는 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스콘이 수명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에도, 70가지의 민원 중에서도 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이 없어서.

인도가 투스콘 작업으로 함으로써 지금 금이 가지고 깨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월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은 배수가 안 돼서 겨울에 얼었던 물이 봄에 이 바닥 자체가.

○ 정용학 의원

상부에 올라오면서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저희 충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투스콘 공법을 지금 LH에서 호암택지 내에 그걸 인도를 함으로써 벌써부터 아마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인도블록을 해서 배수가, 요새 투스콘형으로다가 충주시내도 다 인도를 투스콘 인도로, 인도블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LH라는 데서 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런 공법을 사용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용학 의원

추후에 5월 30일 날 겉은 멀쩡해도 5월 30일이 지나서 발생이 되면 모든 비용이 시 예산으로다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 정용학 의원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어떤 공법으로 하셨는지 좀 체크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전면 재시공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권정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영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