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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56회 제1차 본회의(2021.05.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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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5월 11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동만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강명철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정용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22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5월 3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제256회 충주시의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5월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5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3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홍진옥 의원님과 강명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진옥 의원님과 강명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곽명환의원제안설명)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미얀마 군부는 무력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라.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감행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저항하는 시민에게 고문과 장기적출, 살인 등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과 희생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은 계속되고 있다.

무력에 맞서 1988년 8888항쟁과 2007년 사프론 혁명 등을 통해 민주 정부를 출범시킨 경험을 가진 미얀마 국민은, 이번에도 세 손가락 경례로 대표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얀마 국민은 우리나라를 민주화의 표본으로 여기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많은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실현한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의 열망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고 군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충주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규정한다.

하나, 충주시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국민들에게 행하는 무력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충주시의회는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동대응과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결의한다.

2021년 5월 11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동참을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것으로 곽명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천명숙권정희함덕수곽명환유영기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홍진옥최지원
김헌식안희균이회수정재성
○ 출석공무원 : 2인
시장조 길 형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 회의록서명
의 장 천 명 숙
서명의원 홍 진 옥
강 명 철
사무국장 김 익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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