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015호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020호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심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024호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수탁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수정심사 하였고 지난 25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977호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체계적인 여성친화정책 추진을 위해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77호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025호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수립‧시행할 수 있다” 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제7조 “실시할 수 있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의안번호 제3027호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1조 제1항 중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028호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029호 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호 중 “옥외무대, 목욕장”을 “옥외무대로”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를 삭제 하고,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6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3030호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1호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시유지 무상대부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회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충주시 안림동 자연녹지지역내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건,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 등모두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5호 충주시 안림동 자연녹지지역내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건, 의안번호 제3036호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안림동 자연녹지지역내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의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총 112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 대상사무와 범위를 적의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복지민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박물관 등 24개 부서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시정토록 하고, 우수사례에 있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 충주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총10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 대상사무와 범위를 적의 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3개 부서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125만 톤을 20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오염수에는 세슘, 스트론튬, 트리튬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방류 시 인류와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인체에 영향력이 없는 수준까지 희석하여 장기간 순차 방류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희석 수준이나 방류 기간과 관계없이 바다에 버려지는 오염수의 총량은 동일하므로 희석된 오염수 역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한 것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극도의 이기적인 처사라고 할 것이다.

바다는 인류가 공유하는 삶의 터전이자 공동의 자원이다.

일본이 방류하는 원전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순환하며 바다를 지속적으로 오염시킬 것이며,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은 전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원전 오염수로부터 충주시민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오염수의 현황과 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라.

2021년 5월 13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와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김낙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1년 6월 14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박해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