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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22.04.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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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4월 21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5.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7.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1.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7.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8.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9.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20.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

21.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22.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3.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5.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7.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1.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7.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8.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9.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20.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

21.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22.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3.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11시 02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2년도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준공업지역 내 편법건축물에 대한 주민동의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2018년 충주시의회 제8대 제26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마지막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길형 시장님과 1600여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도 4년간 충주발전을 위한 보여주신 위민행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임기 마지막 심의 사항 중 자칫 그동안 충주시가 추구해온 주민의 풍요롭고 쾌적한 삶의 추구를 위한 공간을 누리고 주차의 편의를 도모함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건축허가에 관하여 집행부 담당공무원에게는 이번 건축허가의 재심의에 대한 명분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의 새로 들어서는 건축물의 정확한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동시에 해당 건축물이 주변에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임기 마지막 사전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해당 건축물의 위치는 충주시 목행동 518번지 일대입니다.

자료사진 부탁합니다.

사업명은 충주시 목행동 오피스텔 신축계획으로서 2021년 제8차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후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시한 이 건축물의 불합리한 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건축물은 사진 2번, 이 사진을 보시면 빨간부분이 이면도로입니다.

여기가 도로 4차선인데 여기에서 이 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통행이 되든 이 이면도로에서 들어가는 이 쪽이 한라비발디 아파트입니다.

한라비발디, 세중참사랑, 새한아파트 등 3개의 아파트가 위치한 목행동 사진상 위치에 건축 준비 중인 일반업무시설 중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대다수의 아파트 주민들께선 이 건축물 이 아파트로 알고 계십니다만 아파트형 오피스텔, 주거형 오피스텔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기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준공업지역에 해당합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업지역의 근로자 지원시설은 가능해서 오피스텔 형태의 사무실은 가능합니다.

관련법에는 주 용도인 업무시설만 정해져 있고 세부용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1988년 3월 1일자로 업무시설에 포함된 오피스텔도 건축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한라비발디, 세중참사랑, 새한아파트는 어떻게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가능했나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현 아파트 지역은 이미 충주시에서 1988년 3월 1일로 지구단위변경을 통해 아파트지구로 변경고시 되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충주시에 432세대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사진 부탁합니다.

이곳에 새한아파트 440세대입니다.

면적을 한 번 보세요.

한라비발디 550세대입니다.

세중참사랑 293세대입니다.

대략 사진상으로도 신청한 이 오피스텔이 이 지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상상이 되실겁니다.

자료사진 3번 부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오피스텔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는 이 오피스텔의 용적률이 주변 주차공간과 출퇴근 시간에 심각한 교통혼잡 문제가 발생될 우려에서입니다.

새한아파트의 용적률은 200.1%입니다. 주차대수는 339대 0,75입니다, 1세대당..

세중참사랑 용적률은 194.15%입니다. 주차대수는 295대 가구당 1,01대입니다.

한라비발대는 206.62%입니다.

주차대수 815대로 가구당 1.48입니다.

보편적으로 용적률이 한라비발디가 206.62%로 가장 높습니다.

자료사진 2번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400%입니다.

어떻게 용적률이 400%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관련법에는 주 용도인 업무시설만 정해져 있고 세부용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1988년 3월 1일.자로 업무시설에 포함된 오피스텔도 건축제한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과 목행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2013년 12월 13일 고시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연수동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주변 주차와 각종 주민편의를 위해 상업지역임에도 36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14층을 초과하지 못해 13층 높이에 용적률 391%, 432세대 주차공간 554대 12.7%에 불과합니다.

법적 허용대수는 0.9대입니다.

오피스텔의 법적 허용대수는 0.9대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공업지역내 들어선 다른 아파트와 최소한의 용적률과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건축업체는 오피스텔 건축하고 분양하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닥칠 주차전쟁과 아침, 저녁 이면도로 출.퇴근 전쟁은 누구의 몫으로 남습니까.

막대한 수입은 건축사, 건설사의 몫이고 충주시는 주변 아파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결국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새로운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과 해당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충주시는 최근 아파트 및 공공건물 설치 시 주차공간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 지역에 용적률 390%의 13층 주거용 오피스텔이 설치된다면 해당지역의 교통과 주차공간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도 한라비발디 430세대와 오피스텔 430세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지원시설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편법을 사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뀐 불안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곳은 약 25평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분양가는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한 1000억 정도 되고 건축비는 한 600억 정도, 수익은 한 400%라는, 확실치 않지만 그 정도 건축 전문가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이 건축물의 허가요건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물론 없습니다.

말 그대로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충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허가를 내줘야만 하는 상황에 접한 허가민원과에 쾌적한 주민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명분과 교통혼잡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주민들의 분쟁소지를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사전발언의 취지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의견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이 업체에 해당지역 아파트 주민공청회를 요청했습니다.

해당지역 아파트 주민들께 이 시설물의 정학한 용도와 교통영향평가 및 주차공간 확보, 예상가능한 교통체증 등에 대하여 주민들께 직접 공청회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드릴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왜 자신들에게만 없는 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가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법현농장을 예로 들었고 산척면 축종변경과 최근 심화된 도심지역 아파트 인근주차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물론 최근 붉어진 세람에너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현농장 역시 당시 아파트 착공 전 충주시는 준공 후 아파트 입주자들이 법현농장의 악취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당시 건설회사, 입주자로 하여금 일정한 서류를 제출받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척면 축종변경 즉, 양계장에서 돼지농장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사항은 허가민원과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해당지역 면의 신고사항이었습니다.

세람에너지 역시 법규상 위배된 사항이 없었음에도 지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입니다.

해당부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자칫 위와 같이 또 다른 주민 분쟁을 야기시킬 위험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해당부서는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해당지역 아파트 주민들께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 역시 허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3257호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5.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7.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9호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261호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62호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1.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원상심사보고)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안번호 제3266호 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268호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3269호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0호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이 제기하신 이의의 건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함덕수 의원님을 제외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8.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9.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 등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4호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등 3건 모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

21.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22.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등 총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6호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매입확약)변경동의(안),

의안번호 제3277호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제3278호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의장제의)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에서 10월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제8대 충주시의회의 공식적인 회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충주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제9대 충주시의회에도 깊은 관심으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2.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3.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4.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5.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6.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7.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8.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9.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0.충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1.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2.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3.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4.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5.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6.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정재성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반대 의원(1인)

함덕수

17.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8.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9.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20.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21.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22.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23.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이회수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 출석의원 : 18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김 두 환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한 치 용
안전행정국장정 광 섭
경제건설국장이 상 록
신성장전략국장황 대 호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정 용 훈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정 남
○ 회의록서명
의장직무대리 권 정 희
서명의원 홍 진 옥
강 명 철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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