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2월 18일(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충주 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얼마 전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설 기공식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쁜 소식도 전해지고 2주 동안의 구제역 발생에도 집행부의 발 빠른 대처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자세와 진행과정이 매우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런 좋은 시기에 힘이 들더라도 충주시의회와 집행부가 충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자는 의미를 담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점들을 토대로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아쉬운 점들에 대해 향후 개선 방향을 찾아보았으면 하는 것이기에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우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진해온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12.6억 원, 충주시육아종합센터 건립공사 49억 원, 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24.5억 원 등 충주시의 업무보고를 통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세 곳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새해를 맞이하여 1월 11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업에 대한 점검차원과 동절기 공사로 인한 대비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돌아본 의원들은 현장의 진행상태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돌아왔으며 행정복지위원회와 집행부, 공사 관계자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서충주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센터는 3월부터 아이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입니다만 지금도 쉴 새 없이 마무리 공정을 하고 있으며 우려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돌출된 문제점들에 대해 예를 들어보면 준공기간을 넘기고도 완공이 안 되고 있는 현장, 관급자재의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 분리발주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업체 선정 입찰이 늦어진 부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BF인증제도라고 하는데요.
기준에 따른 설계와 현장감리, 감독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부분 등 여러 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 중에 한 예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성문화센터 리모델링공사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설계서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수련원 공사와 같이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계약심사 과정에서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관급자재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과에서 서로 업무상 협조가 잘 안되었고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는 과정과 입찰까지 소요된 시간이 무려 5개월이 흘렀습니다.
한 차례 유찰이 되어 아직도 업체가 선정되려면 2월 말이나 되어야 하고 바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실제로 성문화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4월 초에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 센터의 철거는 2018년 9월에 해놓았는데 철거된 상태로 지금까지 6개월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안전문제도 노출되어 결국 아직까지 공사시작도 못한 꼴이 된 것입니다.
기존의 성문화센터가 노후되어 요즘 시스템에 맞게 새롭게 꾸며져서 충주지역의 유치원, 초등학생 등이 이곳을 이용해야 했었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관급자재로 돌렸지만 결국엔 충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업체로 올해 다시 선정되어 운영되어야 할 성문화센터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더 큰 피해로 인한 인건비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다녀본 이 세 곳 현장의 공사 금액을 합하면 무려 86억 원이나 됩니다.
이런 중대한 관급공사의 관리감독을 한 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니 담당부서의 건축직 공무원 1인이 이 세 곳의 공사감독을 하고 있었으며, 그 위의 팀장님들도 서로 다 다르고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부서 업무자도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담당부서를 불러서 여러 차례 질책도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든지 관련부서의 업무협조의 문제점 등은 없었는지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 느낀 결론은, 1차적 원인은 담당부서에서의 업무관리 소홀이라고밖에 다른 이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서에 징계를 요구해야 할까요?
본 의원도 의원이 되기 전 건축 관련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느낀 점이지만 개인사업도 아니고 충주시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하는 업무를 한 부서의 건축직 1인이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기에는 과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무원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감독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공무원은 하루 종일 현장만 돌아다녀도 시간이 없었을 것이며 내부 업무까지 해야 한다는데 그 업무의 스트레스는 정말 엄청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의 다른 분들은 거의 비전문가이기에 현장감독 업무는 건축직 한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일이 우연하게 한꺼번에 일이 몰려서 생긴 것일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상황은 없는 것일까,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이 같은 일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해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관련 법규를 만들어 볼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기도 하고 1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몇 급 이상의 경험자가 감독을 한다든지, 1인 공무원이 2곳 이상의 현장감독을 금지 시킨다든지, 건축직, 토목직 등 전문직 공무원의 부족이라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지, 등 여러 고민을 해봤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해 지적을 하기 전에 충주시 자산이 되고 충주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공공기관들이 부실공사로 인한 더 큰 예산낭비가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일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똑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게 요청하는 바이며 충주시의회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충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충주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건설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홍보로 충주 이미지 향상입니다.
금년에도 더욱 다양한 홍보매체와 기법을 활용하여 시정현안을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선 충주시 마크, 캐릭터, 주요 문화재 같은 상징물을 활용한 충주만의 독창적인 기념품을 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복수가 돌아왔다,” “한끼줍쇼” 등 방송 프로그램에 충주의 배경을 노출시켜 많은 홍보효과를 봤습니다.
올해도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전국에 충주를 알리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홍보대사를 모집 운영해서 홍보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등 대규모 행사를 집중 홍보하고 신문지면 광고, TV스팟광고, 대중교통시설 광고 등 지역광고와 함께 수도권 등 타 지역 광고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8페이지, 뉴 미디어를 통한 소통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이벤트 등 시정참여를 확대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트렌드에 맞는 SNS 채널을 추가 운영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패러디, 스타 마케팅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블로그는 시민의 관심사를 반영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타 지자체 교차홍보 및 지역특산품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 소통과 공감을 얻기 위해 정례브리핑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관광, 문화, 귀농귀촌, 각종 행사 등을 주제로 충주를 알리기 위한 기획보도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법 개요, 기사작성 공모대회 개최 등 공무원 홍보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록입니다.
2017년 7월 역사기록팀 신설 이후 오늘의 충주 등 50여 종의 일상기록과 옛도서, 사진첩 등 700여 점의 시민기록물을 수집하면서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기록에 힘써왔습니다.
금년에는 옛충주의 역사사진 수집공모전을 실시하고 충주의 역사기록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사진을 중심으로 사라져가는 충주의 역사자료를 찾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충주사고의 전통을 잇는 인문 기록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총 2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타 지역 방송사를 활용한 홍보방안 검토는 여러 가지 여건 상 어려움은 있지만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수도권과 인근 지역 등 타 지역 방송사를 통한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SNS 및 UCC를 활용한 광고확대는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5회에서 8회로 늘리고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자 포상도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UCC 공모전도 학생과 청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확대추진해서 홍보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친숙한 시청홍보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시간은 의원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는 수소자동차 산업과 관련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수소자동차 홍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달 발행되는 월간예성을 활용하여서 수소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시리즈로 연재하여 홍보하는 방안, 두 번째 집행부 각 부서에서 발행하는 각종 고지서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 세 번째, 매달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이통장 및 사회단체장 회의자료를 활용한 홍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수소자동차와 관련한 “표준 홍보자료”를 마련해 월간예성과 충주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고지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각 읍면동에 표준 홍보자료를 배포해서 이통장 회의 시나 사회단체장 회의 시 회의자료에 넣어 시민들에게 수소자동차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충주 시민 모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 시민이 먼저 수소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홍보하고 이와 동시에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충주시가 명실공히 수소자동차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간예성이나 문서, 각종 회의에 표준화를 제작해서 배포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현지 기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강남센트럴에 저희가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해가지고 수소차와 바이오헬스를 지금까지 박스에 광고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안도 바로 즉시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부서에 배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2018년 업무보고 시 청주공항에 삼색온천이나 라이트월드, 사과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 설치를 요청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청주공항에는 이제 안쪽에는 전광판이라든가 한 20여 개 이상 있고 또 바깥쪽에 지금 작년에,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제 바깥쪽에 홍보문이 없다는 말씀, 거기가 총 13개의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서 우리 충주의 광고판 하나가 있는데 조금 출입구 쪽에서 조금, 1출입구 쪽을 벗어나서 2~3출입구 사이에 있다보니까 잘 안보이는 쪽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이제 지금 도 충청북도 관광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개 도시군에서는 지정광고판이 있어 하고 있고, 하나씩.
그다음 한 개가 정중앙에 있는 게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그것을 저희 홍보 광고판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록 건인데요.
연수동에는 연원역 관련해서 유래비를 이전해서 동사무소 앞에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연원역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 정리하거나 발굴해서 연원시장과 연관해서 스토리텔링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그거는 더 검토를 해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예, 최지원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의 온천이라고 하면 수안보온천과 앙성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보면 홍보는 잘하고 계신데 고속도로나 일반국도를 보면 타 지역도 관광지를 보면 대형광고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특산물, 이런 것을 많이 알렸는데, 우리 수안보나 앙성 같은 경우는 온천광고판이, 대형광고판이 없는데 이런 거는 할 계획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현재 이제 저희가 야립간판을 크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호법에 하나 있고 우리 관내에 이제 2개가 있는데, 고속도로변에.
거기에 이제 호법에 있는 야립간판은 현재 활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메가폴리스 홍보문이 있는데 그건 이제 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야립간판이 전부 불법이고하다보니까 저희 이제 충주 쪽에 2개소 4개 면이 있는데 현재는 올해는 무예마스터십과 또 뭐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라든지 수소, 바이오헬스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큰 행사가 끝난 후에 혹시 수안보 또는 삼색온천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예,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에도 축제가 농산물 축제나 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할 때마다 과에서, 뭐 농정과면 농정과, 관광과면 관광과에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보은 대추축제나 영동 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의 홍보, 축제예산이 한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혀서 하는데 뭐 그 이상도 하는데 우리 수안보 온천축제는 앙성축제 보면 1억 원 예산에서, 9,000만 원 예산에서 홍보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홍보가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홍보팀,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같이 축제하는 팀과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그런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연계성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뭐 관광부서나 농정국, 농특산품 농정부서나 저희가 협업을 잘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꼭 축제 때만이 아니라 TV스팟광고라든지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는 광고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온천이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귀농귀촌이라든지 농특산품이든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복합적으로다가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예,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농산물이 됐든 관광이 됐든 그런 전국에, 또 세계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우리 방송 예능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충주 인지도 확산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번 끝난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 거기서 우리 조정경기장에 대한, 나가서 어떻게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까?
○ 홍보담당관 정광섭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권정희 의원
방송에 나간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냐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제 방송의 효과는 상당히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저거인데, 통상 TV방송프로그램에 나오면 시청률로 많이 평가도 하고 하는데, 또 많이 회자도 되고.
지금 “복수가 돌아왔다”의 경우는 8 내지 10% 정도 시청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봤습니다, 어떻게 나와있는지.
그래서 1회, 한 분량, 한 회에 몇 분 정도 나왔는지 그 광고비는 얼마였나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지금 “복수가 돌아왔다” 광고비는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 권정희 의원
1억 2,000만 원이.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2회에 걸쳐서 나왔는데 사실 방송프로그램, 특히 시청률 나오는 방송프로그램은 상당히 홍보비가 이제 고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이제 경쟁률도 심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럼 제작하는 거에, 물론 작가에게 우리 충주지역을 넣게 하는 비용이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찍어달라.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일단은 처음에 계약단계에서, 계약단계에서 이제 조건을 보고 그 조건이 이제 저희가 맞으면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거의 충주의 명소나 또 자랑거리 노출, 배경이나 뭐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서 인지도를 확산시키자는 목적이니까.
○ 권정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걸 유심히 보면서 광고비를 얼마를 줬을까, 라는 것이 좀 의문이었고 또 그 준 것의 만큼의 효과성 있게 배경이라든가 좀 그런, 많이 넣었으면, 우리는 이제 욕심이죠.
준 만큼 많은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있었는데 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이제 중앙탑뿐만 아니라 터미널이 나왔어요.
터미널 나온 장면 보셨나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 권정희 의원
거기가 충주인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하여튼 앞으로.
○ 권정희 의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충주터미널이라고 나오는데 완전 시골의 한 군단위, 면단위 정도 터미널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지금 충주터미널이 얼마나 현대화되고 멋진 곳인데, 물론 그 작가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썻는지는,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보셨나요, 그 터미널은?
○ 홍보담당관 정광섭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현재 못하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더 저비용의 고효율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비만 지출하고 방송국에다 맡기고 작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방송에 비춰지는 충주시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같이 본 사람들이 “어, 저기 충주 아닌데, 왜 충주가 저렇게 나와?” 이렇게 했거든요.
본인의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같이 봤던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했던 말이었어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래서 다음에 또 뭐 드라마라든가 뭐 여기 보면 예능프로그램,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광고를 많이, 이제 할 때, 계약을 할 때 그 나오는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서 충주가 물론 자연적으로 낙후됐어도, 낙후된 모습이라도 아름답게 비춰지는 모습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한참 뒤진, 발전 안 된 낙후된 도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런 것 좀 잘 챙기셔서 하시고 계약하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중간중간 마무리까지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사실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은 돈이죠?
몇 분 안에, 몇 분 비춰지는 모습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 효과를 극대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야립간판 있죠, 우리 충주시에?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 박해수 의원
지금 최근에 내용은 뭐로 돼있습니까?
지금도 메가폴리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최근에는 이제 기업도시가 두 면 있었고 또 관광진흥센터, 또 한 면은 서충주신도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예마스터십이 2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쪽에다가 현재 무예마스터십이 걸고있는데 그렇게 돼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물론 내용은 너무 많죠.
우리 충주를 홍보할 내용이 많은데, 지금 이 광고내용 선정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정광섭
선정은 이제 부서간의 협의를 해서 금년도, 이제 현안이나 키워드나 여러 가지 중요한 걸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시리즈를 통해가지고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야 이게 광고효과가 있습니다, 홍보.
그러면 지금 물론 서충주신도시, 메가폴리스 이쪽은 기업을 하고, 물론 기업이 중요하긴 합니다, 기업유치에.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지금 담당관님 생각은 우리 충주를 가장 대표하고 홍보해야 할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 뇌리에, 이 얘기가 나오면 “충주”다,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올해는 일단 “중부내륙권의 신산업도시충주” 또 거기에 “수소차 바이오헬스”를 가장 중요한 홍보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물론 본 의원도 서충주신도시를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지나가다 보면 좀 뿌듯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에서는 우리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거, 가령 뭐 지금 우리 충주댐이란 표현은 별로 없어요, 아시죠?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 박해수 의원
청풍은 알아도 충주댐은 또 이제 서서히 머릿속에 지워져간단 얘기죠.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 충주시가 홍보에서는 이미 제천 청풍에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충주호라는 개념하고 청풍호,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충주댐은 엄청 오래됐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서 홍보에 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 수안보가 사실은 충주를 가장 대표하는 게 이제 수안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광고내용이나 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립간판이 제일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야립간판은 현재 이제 2016년도에는 우리가 양재동에 홍보하는 야립간판을 임대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관내에 있는 2개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작비 정도.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긴 하지만 쓰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양재동이 계약이 끝날 때 그에 합당하게 고속도로 쪽으로 많이 나가야지, 우리 충주에서 우리 충주를 홍보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좀, 양재동 같은 경우는 우리 충주 시민들은 지나가다 보면 그거 굉장히 하나의 흐뭇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 자체가 거꾸로 돌아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제 뭐 아무래도 고속도로로는 이제 전국민이 다니니까 이제 홍보효과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양재동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시고 예산만 승인해주시면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7대부터 현재 여러 차례 본 의원도 얘기했었고, 지금 청주공항 입국장에 있는 최종 광고내용이 뭡니까, 지금?
○ 홍보담당관 정광섭
잘 안보여가지고 이번에 바꿨습니다.
“머무를수록 매력있는 충주” 이래가지고 충주가 잘 보이게 이렇게 일단 하나 설치를 했고 또 하나는 가운데 센터에 있는 거에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광고비가 월 100만 원 정도로 크게 비싸고 이런 건 아닌데 안에 있는 전광판 쪽은 약간 또 비용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5~600에서, 월.
또 1,000만 원 이상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 광고의 효과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각 시군 팸플릿이 동시에 이렇게 딱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우리 충주시 팸플릿이 좀 왜소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다른 데하고 일렬로 놓고 비교해보신 적 있으세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비교는 못해봤는데요, 하여튼 뭐 홍보물도 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12개 시군 쫙 펼쳐놨을 때, 제일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항상 그대로고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의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좀 각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 그때 분위기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충주호에 대한 이제 홍보전략, 이거 7대 때부터 계속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뭔가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어야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냥 청풍호로 이제 완전히 넘겨주실 겁니까?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번에 제천에서 거기 호수 케이블카 개통하는 거 아시죠?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 박해수 의원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가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 1위였습니다, 여태껏.
수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가 과연 충주호라고 생각할까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더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UCC를 활용한 광고확대를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5에서 8회로 늘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조중근 의원
근데 지금 이게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이것을 저번에 “나만의 충주를 담아봐”라는 UCC 공모를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이게 작품을, 선정된 작품을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저희가 이제 각종 SNS 상에도 올리고 또 보도자료 활용할 때도 올리고 또 미담사례로도 올리고 뭐 또 주민계도사항에도 이런 사항이 있다, 여러 가지 올리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아, 그렇게만 하고 계신 건가요?
더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 조중근 의원
요즘에 TV를 보다보니까 귀농귀촌에 대해서 광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 조중근 의원
근데 이 광고가 저희 충북 지역만 나오는 건지 전국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광고가 이제 여러 스팟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역 위주로는 많이 했는데 수도권이라든가 일부, 대규모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일부 활용을 해서 전국으로다 수도권, 수도권 쪽에도 광고가 되게 한 적이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지금 귀농귀촌 막 나오는 그 부분을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 조중근 의원
아, 그래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충북에서만 방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도권에 정말 일부, 지속적으로는 아니지만 수도권에 그게 방송이 돼야지 귀농귀촌이 더 많은 효과를 이룰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 쪽에 전국에 하다보면 광고비가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전국에 홍보하는 방안도 많이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강화에서 SNS 이벤트를 통한 행사홍보 및 농산물 홍보에서요, 옥수수, 고구마, 사과, 복숭아 등을 언급해주셨는데요.
올해에 있는 무술축제나 무예마스터십 등에 대한 언급이 조금 없어서요.
혹시 그거에 대한 홍보계획은 없으신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저희가 뭐 여러 가지 SNS 작가단도 있고 또 시민홍보대사도 운영을 할 것이고 홍보자문위원회도 새롭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매번 이제 작가단 운영 같은 것을 할 때 주제를 주기도 하고 주요 행사나 뭐 큰 현안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반영을 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충주를 알리기 위한 기획보도를 확대하겠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요.
미담 화제의 인물, 미개척 관광지 등을 언급해주셨는데요.
이중에서 혹시 미개척 관광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실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제 뭐 저희가 맛집이라든가 전통시장, 뭐 이미 많이 반복되긴 했지만 새롭게 또 되는 곳도 있고 또 지금까지 주목을 못 받았던 관광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목을 못 받은 관광지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정재성 의원
미개척 관광지, 그 발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보도 받고 또 각종 운영하는 뭐 SNS 작가단이라든지 시민홍보대사라든지 활용도하고 또 저희 읍면동 직원들도, 또 본청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또 저희도 출장을 다니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 정재성 의원
네, 아마도 관광과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도 같고요.
또 문화예술과 같은 관련 부서와 좀 협조를 구하셔갖고요, 말씀하신 대로 발굴 가능성이 높은 그런 관광지가 여러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발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록에 있어서요, 충주사고의 전통정신으로 충주의 모습을 기록하겠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하셨는데요.
혹시 충주사고를 왜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정광섭
과거에 이제 4대 사고 중에 하나가 충주에 있었으니까요.
국가의 기록물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그렇게 국가의 기록물을 보관하듯이 소중하게 저희도 시민들의 일상생활, 또 충주의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임진왜란 이후에 충주에 사고가 있었습니까?
○ 홍보담당관 정광섭
없었죠, 불에 타서 이제 없어져버렸으니까.
○ 정재성 의원
예, 고려시대 때는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사고 그 지역도 아니죠, 그 위치도 아니었던 거 아시죠?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정재성 의원
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 충주사고를 지키지 못했고요, 이후로도 우리 충주에서는 사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충주의 역사의식과 충주사고를 매칭시키는 거는 조금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검토도 차후 한번 관련 전문가들하고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요, 페이스북 관리에 보시면 패러디랑 스타마케팅, 실시간 소통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제가 잘, 몇 페이지를.
○ 곽명환 의원
8페이지, 페이스북 관리에 보면 패러디, 스타마케팅, 실시간 소통으로 마니아층 확충,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것은 이제 무슨 어떤 스타들, 예를 들면 유행어라든지 스타들이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하는 이런 거를 모방을 해서, 모방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재미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싶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럼 스타마케팅하고 패러디랑 같은 의미인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같은 거의 대동소이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실시간 소통이라고 그러면 24시간 소통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이게?
○ 홍보담당관 정광섭
실시간 소통은 이제 저희가 누구나 다 SNS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 곽명환 의원
제가 며칠 전에 개그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요, 이거랑 일맥상통한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서 혹시 로고송, 광고로고송 중에 옛날에 껌 로고송 있잖아요.
개그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거를 하더라고요.
“꿩이라면 역시 땡땡꿩,” 이렇게.
이 대한민국 80% 이상이 다 아는 로고송을 가지고 우리 수안보 꿩요리라든지 이런 거에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이전에 충주시에서 한번 공유이벤트 한번 한 적 있으시죠?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 곽명환 의원
그거를 봤는데, 지금 본 의원이 봤는데 현재 기억이 안나요, 어떤 내용인지.
근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건 그거더라고요.
상품을 주는데 상품이 “선착순 10명”을 주더라고요.
근데 광고의 목적을 선착순으로 두면 선착순 한 20명, 30명만 하고 그다음에는 공유를 하지 않지 않을까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행사목적에 맞게.
○ 곽명환 의원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360카메라 4D죠, 360카메라를 조금 빨리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데에 쓰냐면, 예를 들어 이번에 무술공권, 중앙탑에 관광조명 그런 데도 360카메라로 그냥 한번 훑고 가면 외지인들이 그냥 집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 곽명환 의원
네,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야립간판 부분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구에서 불법을 한다고 우리도 불법을 해도 된다, 라는 논리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야립간판이 아니어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야립간판은 계속, 그 예산이 삭감이 됐죠, 야립간판 제작예산이?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야립간판은 지금 제작비 3,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서있나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 곽명환 의원
여튼 뭐 야립간판은 본 의원은 별로 좋아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달리면 조그만한 소 광고판을 여러 개를 달아서 조금 홍보를, 흥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본 의원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충주야” “충주 올 걸” “오고 싶을 걸” 뭐 이런 식의 재밌는, “넌 안 오고 못 배겨” 뭐 이런 식의 그런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큰 야립간판을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 보다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복수가 돌아왔다”를 했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곽명환 의원
근데 이게 SBS 작품이죠?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 곽명환 의원
불타는 청춘은 KBS 작품인가요, 이게?
근데 이게 공중파랑 종편이랑 아마 가격차이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의원은.
근데 지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종편이랑 공중파랑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뭐 이런 예능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시청률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진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조금 더 저렴하면서 효과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감사담당관 서병열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와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통안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목표를 가지고 4개의 중점과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청렴한 공직문화 정립입니다.
합리적인 대안과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감사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종합감사 23개 부서, 보조금 등 특정감사, 청렴 시민 감사관 운영 등 효율적이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하여 맞춤형 청렴교육,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정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강화입니다.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감찰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공직기강 저해행위를 집중 감찰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근본적으로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SNS, 각종 모임, 사적 제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수집으로 잠재적 공직비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으며 언론보도 및 제보 등을 통한 감찰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및 적극적인 처리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전취약분야와 구조적, 관행적 비위를 중점 점검하여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대응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9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맞춰 법제처 입법컨설팅과 행안부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시스템을 적극 추진하는 등 법령 위임사항이나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소송 대응능력으로 2018년도에 78건의 소송 중 96%의 승소율을 올렸습니다.
2명의 소송전담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소송의 직집 수행률을 높이고 시 자체소송의 체계적인 지휘통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쟁송예상 인허가 고충민원 등 집단민원에 대한 수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문서의 사전심사로 소송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례중심의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애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입법,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로 추진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를 정비하고 매월 찾아가는 규제발굴단을 운영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간담회를 하고 기업체에 안내문을 발송,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정부평가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 규제혁신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경제활동친화성 부분 S등급을 받은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관련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중장기 민원 소관부서 이첩 시 중간통보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중장기 고충민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장기민원 9건 중 2건은 소송 중으로 진행상황을 통보 완료하였으며 6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이첩 시 추진상황을 통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018년 중장기 고충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점검토록 문서를 시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감사 시 지적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강구 관련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유사사건 재발 시 무관용 가중처벌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사례집을 발간, 실과소 읍면동에서 활용토록하고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충주시 홈페이지 감사결과공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무원 징계업무 관련해서 징계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입니다.
2017년도 징계 18건 대비 2018도에 4건으로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 규정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확립 공문을 발송하고 연말연시 공직감찰 강화 등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계획 관련입니다.
2018년도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특정업체에 집중된 사례는 없으며 행정절차 소홀 등 6건의 단순사항을 적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 보조금 운용 및 집행의 투명성 집중감사가 있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15페이지에요.
○ 박해수 의원
지금 충주시 민간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불법 운용에 대해서 문제되는 거 있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보조금 관련 감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축산과에 학생 승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감사과에서 좀.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그거는 지금 경찰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결과에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경찰은 형사적인 문제고 감사과에서 여기서도 경찰은 경찰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과에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나 이런 부분이 없어졌나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조사해서 회수해야 될 돈하고 기본은 확보돼있습니다.
확보돼 있고 그거가 경찰에서 더 추가될 부분이라든가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쪽 결과 통보 오면 그거에 맞춰서 회수할 건 회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문제가 된 건 맞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맞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럼 지금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겁니까?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저희들이 기본 확보할 거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경찰에서 추가되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방향이 있으면 통보 오면 그거에 맞춰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최근에 보조금에 관한 이런 투명성은 본 의원이 제기한 거 말고는 별도로 본청 자체에서 한 게 있습니까?
감사과에서 별도로 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이나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 감사담당관 서병열
보조금 관련해서 특정감사,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 보조금 관련해서 일정부분 이상되는 거는 저희들이 터치했고, 그 외에 자체에서 보조금 일제 점검하도록 1월 달에 점검한바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제 이런 부분이 물론 의회가 감사기관이라 유난히 더 집중적으로 보는 모양인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보조금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1월 달에 우리 충주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수도공사 했었습니다.
아시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수도공사요?
○ 박해수 의원
예, 목행동 일대가 350mm 대형관이 두 번이 파손됐어요,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파손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작업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있지만 그다음에 10월 또 같은 현상이 또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공직감찰에 보면 근무태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했나, 이게 같은 2~3일 간격으로 공사가 이렇게 같이 됐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챙겨본 건 없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 다 조치된 거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해당 과장님이 그때 현장에 있었나요, 바로 두 분 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자세히.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챙겨보겠습니다.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예,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한테 1년에 교육을 몇 번 시키시나요, 음주운전 관련해서?
○ 감사담당관 서병열
음주훈련 수시로 하고 있고요.
○ 김낙우 의원
수시로 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특히 월례조회라든가 현안업무 회의 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의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저희 시청 출입구에 4면이 있어요, 네 군데를 다 막고 음주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교육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음주운전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에 통보온 거 보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에 적발된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강조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현안업무에서도 그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낙우 의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문변호사가 몇 분 계시나요?
그리고 누군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그거는 제가 암기를 하고 있지 못해서요, 자문.
지금 저희들 변호사 두 분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가장 활발하게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상담하는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서 누구나 다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건, 많이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송대비 해서 법률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도 줄어들 거고요.
소송이 줄어들 만큼 그 다음의 승소도 우리가 많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지난해에 96%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100%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면 저번에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물어보니까 “저희 변호사한테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변호사가 누구냐고 여쭤본 게, 그분한테 다시 저희가 여쭤보려고 누군지.
○ 감사담당관 서병열
네.
○ 김낙우 의원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나 해서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아마 그게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일 겁니다.
오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김낙우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노파심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대응능력 강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각적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승소율도 높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이 또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송무대응능력 향상이나 내지는 사례중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다 하는데요.
좀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소송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우리 민원담당자들의 내지는 관련 부서의, 소송이 잦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조금 더 인간적으로 친절해질 수 있는, 그런 소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더불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특정감사라는 게 있죠?
5회 뭐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네.
○ 조중근 의원
그게 뭐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운동부, 예술단 뭐 이렇게 돼있는데요.
중원문화재단도 여기에 속하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 조중근 의원
하면, 특정감사에 속하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해당이 됩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재단은 저번에 3년 치를 이번에 12월 달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재단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한 번씩 이렇게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아, 재단은, 위원장님 아까 가시고서 확인해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재단감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결산서를 갖다 감사를 합니다.
○ 조중근 의원
그게 감사보고서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감사담당, 지금 이제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이 되시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근데 이거는 회계 뭐 결산감사 수준의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건 결산감사, 대개 회계 쪽이 중심이니까, 그걸 보고.
○ 조중근 의원
근데 이거는 거의 세무사가 다 작성해놓은 결산서 재무재표나 이런 걸 보고 이거를 감사담당관께서 감사하시는 분이 이거를 며칠씩 다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냥 되어있는 뭐 잔액이랑 이런 것만 보고 하시는 건 아닌지.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올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올해 결산서는 좀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저번에 별도로 3년치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34가지 있었다고 제가 그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매년 자체감사는 이렇게 감사담당관께서 하시지만, 이사회 이제 통해서.
특정감사에서 저희 재단을 매년이나 이런 부분을 매년 좀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보니까 거의 회계부분이랑 이런 지적사항이 엄청 많던데, 그렇죠?
34가지면.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그게 이제 정기감사는, 정기감사는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특정감사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사안이 있을 때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많이 강조가 돼서 금년 1월 달에 전수체크를 한번 했던 거고요.
이거,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3년치를 저희 감사관들이 전체를 다 훑어본 상황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감사를 해서 이제 결과, 그쪽에다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계나 이런 건 자체 또 재단에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이렇게 어떻게 하라?
○ 감사담당관 서병열
네.
○ 조중근 의원
그럼 자체, 거기서 자체 인사위원회나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게 인사위원회가 열린 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재단에.
그래서 그것도 문제 아닌가, 시 예산의 보조, 거의 100%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재단인데 인사위원회를 연 적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자체적으로.
암만 지적을 많이 해도 그런 부분에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 감사담당관 서병열
일단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공문서로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징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징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과보고까지 받는 거니까요.
○ 조중근 의원
감사담당관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징계사항, 거기서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네, 이번에는 지적받아서 내려간 사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 안 할 수가 없고요.
철저히 조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저희도 의원들도 관심있게 그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감사 시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시스템 마련이라는 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풀뽑기 예산이나 일자리예산이 시간이 3시간, 4시간 주어지면 한 1시간 정도만 하고 사진만 찍고 직능단체로 지급이 되고 이런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알아봤더니 일자리예산이 가서 사진만 찍고 자료만 첨부하는 거로 또 얘기가 조금 들려서 이렇게 재발방지하는 데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그렇죠?
일자리를 하든, 네.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처음 지침 내릴 때부터 최종결과보고 때까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나중에 감사하는 거보단 올해 예산을 집행을 할 때에 그런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지침을 좀 내려가면 불법적인 거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챙겨보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사전예방적 감사 그런 차원에서 지침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는지 결과보고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영옥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면 민원인 만족도조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충주시에서는?
○ 감사담당관 서병열
민원만족도요?
○ 최지원 의원
네.
○ 감사담당관 서병열
민원, 기본적인 민원만족도는 우리 민원실 쪽에서 체크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청렴 관련해서, 작년에는 조금 유감스럽지만 4등급을 받았습니다.
○ 최지원 의원
아, 그래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고 좀 맥을 짚어서 챙겨볼까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의원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 분들의 정말, 민원 서비스, 친절 이런 것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엄청 우리 시민들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친절, 서비스 이런 교육도 병행해서 감사관실에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는데, 이런 친절서비스 교육은 우리가 연 몇 회 정도 하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상, 하반기 2번 하게 돼있고요.
수시로 월례조회라든가 뭐 기타 모임이 있을 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기감사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읍면동 무작위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합니다.
처음에 가서 했을 때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철저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의원
그래서 한 번의 교육을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이 아닌, 진짜로 친절, 서비스,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교육을 담당관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안전행정국장 김원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30쪽까지는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과 소통·공감 및 시민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2017년부터 운영하던 시민응답소를 시민소통팀으로 정규 직제편성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직소민원 처리를 통한 시민 소통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발전방안 논의와 시정공감 확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으며 주민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처리 하고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한 열린시책협의회와 시정모니터는 전문가, 젊은층,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정자문과 모니터링 기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은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철저한 공적심사를 통해 수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이 주인공인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민간단체 협력 및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 단체, 50개 사업에 9억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단체별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등 대규모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단체별 활동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직원 직무역량 강화 및 소통활성화입니다.
직원 업무추진 역량제고를 위해 신규임용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독서통신 등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89개 개인별 맞춤교육 및 기관주관 전문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과 해외 배낭여행지원,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 등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는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참여형 월례조회 운영으로 직원 간 우수사례 및 견문보고 등을 공유, 공감하고 자기계발, 의식변화, 건강 등 전문교양 충주아카데미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직원후생복지 향상 및 상생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직원 종합건강검진, 출산휴가 대체업무보조,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구입 등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이 개원될 때까지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통해 일, 가정 양육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직장동호회 지원과 가족의 날 운영, 그리고 소통, 화합의 날을 적극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의 성실한 단체교섭과 한마음 화합행사 등으로 상생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획예산과 소관 미래비전 이행과제 발굴 및 관리입니다.
충주 미래비전인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이행과제 발굴과 구체화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를 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사업 공론화를 추진하고 주민실생활 관련 기반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등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선 철도건설, 충북선 고속화, 고속교통망 연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를 통해 도시 경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기, 수도, 자동차 부품 클러스트 조성,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R&D기관 유치로 신성장전략사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36쪽, 합리적 예산편성 및 재정 신속집행입니다.
불요불급한 요소를 억제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실생활 관련 정주여건 개선사업 확대편성, 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 등 예산운영원칙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시민의견 수렴창구 운영 및 재정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집행으로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2019년 정부예산은 2018년보다 6%가 증가한 5,973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2020년 정부예산은 금년보다 20% 증가한 7,167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대상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충북도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지역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대외교류협력 내실화 추진입니다.
대외교류는 교류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국내 18개 도시 국외 6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 교류도시 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각종 축제 시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교류도시 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에서는 일본 청소년홈스테이, 스포츠교류 등 민간협력 분야를 견고히 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 무술축제 초청 등을 통해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다양한 지역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등 주요 역점사업 및 수요 급증분야에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분석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업무조정을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한층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0쪽, 시정성과 향상 및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내실있는 부서업무 자체평가를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시정성과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우수실적 달성을 위해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수시보고회를 개최하여 실적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예정된 지역맞춤형 통계작성과 4회의 법정 통계조사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시의 정책수립과 시민생활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 협업부서 가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국훈련, 안전문화 체험의 날, 안전관리교육 및 훈련 등으로 시민들에게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민관협력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217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점검이 필요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와 유도선 등 순환사고 예방사업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관단체들과 함께 시기적으로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속 홍보하는 등 안전문화 저변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연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근래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은 규모는 대형화되고 예측은 어려운 실정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유형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절별 시기별 재난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피해 우려지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제도를 적극 홍보,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발생 시 주민피해 및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4쪽,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토계지구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 발생지로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배수로 및 세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예방 및 주거지역 고립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87억 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단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단암지구는 집중호우 시 남한강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배수펌프장과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와 주거지역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98억 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 견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견학지구는 집중호우 시 배수로 단면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기존 배수로를 확대 정비하여 농경지와 주거지역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41억 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착수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석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석천지구는 붕괴위험 급경사지 사면보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를 정비하여 마을고립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60억 원으로 작년 9월에 사업 착공하였으며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도 시민편익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위해 순회교육 및 야간, 일요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을지태극연습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방위 시설장비는 철저한 점검 및 관리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의 운영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쪽, 정보통신과 소관 시민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입니다.
시민 및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계층별 단계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 정보화교육 등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미래 정보화시대의 IT꿈나무인 청소년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0쪽,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모바일 인터넷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의 데이터통신료 부담을 줄이고 정보접근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시내버스 76대와 다중이용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 외 1개소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생활권 범죄취약지역 방범CCTV 확대 설치입니다.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우범지역과 생활권 범죄취약지역에 올해는 8억 원의 사업비로 방범용 CCTV를 40개소에 8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주경찰서와 협조하여 현장실사하고 필요 지역에 CCTV가 설치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CCTV 비상벨과 자연예경보시스템 연계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CCTV 112개소 비상벨과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연결해 재난상황을 실시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세무1과 소관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도세 1,128억 원, 시세 1,157억 원, 합계 2,286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호암택지를 비롯한 대형건축물 준공 및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당초예산에 대비 12.6%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탈루세원 발굴,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안정적 준비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민원불편이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운영기간인 만큼 인력충원, 세무서 벤치마킹, 대주민 홍보 등을 철저히하여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이 차질없이 최선을 하다하겠습니다.
55쪽,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에는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일정기간 내 매각금지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면 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부당한 감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추징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주택에 대하여 정기공시를 실시하고 있고 6월 1일 기준으로 변동분에 대한 추가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정기분에 대한 결정공시를 진행하고 9월 30일까지 수시분에 대한 결정공시를 마무리함으로써 재산세 등의 과세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체납액의 적극적 징수추진입니다.
금년에는 현년도 부과액의 98%, 과년도 이월액의 35%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및 생계형 체납 등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등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징수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하겠습니다.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채권, 예금압류 등 다양한 방법의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압류물권의 실익판단 후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58쪽, 내실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또한 현년도 분은 부과액의 95%, 과년도분은 이월액의 23%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여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업무처리 일원화로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함과 동시에 시와 거래업체에 대하여 완납확인제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9쪽,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 지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4년간 시금고로 운영될 금융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금고 지정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효율적인 자금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기집행 및 사업별 자금지출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 52억 7,0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을 고려한 자금 분산유치와 수익성, 안전성이 확보된 정기예금 예치 등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내실있는 맞춤형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법인 세무조사대상 및 징수 목표액은 90개 법인 10억 원입니다.
법인 정기조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영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합리적인 세무조사와 사전예고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2쪽, 회계과 소관 2018 예산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재무회계 결산심사를 위해 2월 시의회의 추천으로 5인 이하의 결산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결산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산검사를 마친 결산검사사는 6월 의회의 결산승인을 거쳐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함과 아울러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온 수의계약총량제 운영과 함께 시민생활과 밀접한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감독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업자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선금 및 기성금에 대한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계약정보를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지를 일소하고 유휴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유도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과감히 매각처분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일반공사 3억 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계약체결 전에 원가 및 설계변경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209건을 심사하여 1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약심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는 1997년에 준공된 건물로 내구연한 증대를 위해서는 적정시기에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본관동 비상계단 보수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절감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7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용차량보험 일괄 가입과 차량 내용연수 사용 의무화를 통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전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정책에 맞추어 신규 자동차 구입 시 수소차 구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총 8건으로 조치완료 6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행정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추진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부인사기준은 전보제한기간 준수 기틀 아래 직렬, 직급, 역량, 경력, 적성 등 공무원의 인적요건과 직위의 직무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재적소 임용원칙에 따라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배치와 보직 공모제 운영 등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잦은 인사이동은 최대한 줄여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9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추진 결과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강력히 추진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현재 다소 높은 수준이나 추경재원으로 활용되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시민 실생활예산 및 대규모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적정 범위 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호우피해 조기복구를 위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8월, 9월 공공시설물의 호우로 인한 피해건수는 62건, 피해는 12억 700만 원 복구액은 46억 4,2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는 전액 확보하였으며 소규모 피해현장은 금년도 우기 전에 복구를 완료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업무추진 관련 충주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74%로 전체 90개 대상 시설물 중 23개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25년까지 전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목표로 연차별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보강대상 6개소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 내진성능평가 5개소와 보강공사 1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사업결과에 따른 추가사업 계획은 수립하고 특별세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방위 화생방 장비 중 폐기되는 방독면 재활용방안 관련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대상 방독면 학습자료 활용방안입니다.
작년 11월 충주시 교육지원청과 협의결과 관내 초중고에서 학습용으로 355개가 필요하다하여 지난해 12월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수 대비 방독면 배분 필요성에 대하여 시청 보유분과 11월 신규 구입분을 포함하여 전체 방독면을 각 읍면동 대원수에 맞게 재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에 대한 부서 확인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장비수량 및 상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내용연수를 초과한 달천동 앰프 1개, 살미면 메가폰 3개와 응급세트 2, 소태면 응급세트 2개를 금년 1월에 신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여 불량장비를 수리 및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CCTV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방범 CCTV는 607개소에 1,051대이며 추가설치 필요 대수는 130개소에 260대 정도 2020년까지 설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CCTV 설치예산 8억 원은 상반기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추가 확대설치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예산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액체납자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 시의 전체 체납액은 9만 1,000여 건의 108억 원으로 그중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203명에 40억 3,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결과로는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 72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신니면 소재의 골프장 관련 재산세 체납액 45억 9,600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를 추진하여 그밖의 채권압류, 명단공개, 공공기록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방수공사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편중의 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방수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총 14개에 이르나 연간 발주공사 물량은 타 공정에 비해 현저히 적은 5년 간 총 54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업체와의 계약은 28건에 2억 7,000만 원으로 타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 업체는 습식방수공과 시설물 유지관리업 두 가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으며 시에서 운영중인 수의계약총량제 3억 원에도 저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특정 동일업체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2018년 11월 이후 본청 방수공사 발주한 1건에 대해서는 방수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특정 업체에 편중된다는 오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은 모두 읍면동 소관으로 총 11건 중 조치완료 3건, 추진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U형측구의 좌측 지면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염려가 있으므로 측구의 좌측 높이를 우측과 동일하게 보강하라는 주덕 신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해 12월 20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 보축공사를 실시하여 보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 주덕 청양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의 U형 개거 이음 부분 균열부분 조치결과입니다.
U형 개거 신축 이음부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음부 커팅 및 면 고르기, 조인트필러 삽입, 실란트 주입을 실시하여 지난해 12월 말 보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살미면 수주팔봉 등산로 정비공사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살미면 수주팔봉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 분리수거함 설치 및 난간 보강조치 등 총 7건은 2019년 산림녹지과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수주팔봉 등산로 정비공사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금년도 6월까지 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신니면 청사 옥상방수공사 관련입니다.
우레탄 방수 들뜸 하자에 대한 재시공, 옥상 물빠짐 거름망 설치, 태양광 철재기둥 사이 물꼬를 트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절단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레탄방수 들뜸 하자는 우레탄 방수재 도장요건을 고려하여 금년 3월에서 4월, 하자보수 조치하겠습니다.
옥상 물빠짐 거름망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태양광 철재기둥 사이 물고임 해결을 위해 금년도 1월 16일 배수 경사도를 측정해 보았으나, 배수 경사도를 측정해보니 최종 배수구까지 경사도가 6cm정도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3월 중순 이후 배수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조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연수동 중앙초등학교 일원 보도 및 도로 덧씌우기 공사 차선 재도색 및 보도블럭 경계석 등 적합부분 시공불량 건은 지난해 12월 24일과 12월 6일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조치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공정으로 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예, 말씀하세요.
○ 박해수 의원
혹시 오후시간에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자리 안 하시나요?
○ 의장 허영옥
네, 안 하십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시면 오늘이 업무추진보고, 뭐 계획도 있지만 2018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나오고 여기 또 의견도 청취를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두 분이 안 계시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오시면 회의를 연기를 하시든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허영옥
일단은 정회를 선포하고 점심시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 출석의원 : 19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 12인 | |
| 부시장 | 안 석 영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 안전행정국장 | 김 원 식 |
| 경제건설국장 | 손 창 남 |
| 신성장전략국장 | 권 오 동 |
| 복지민원국 | 우 경 제 |
| 문화체육관광국 | 우 선 택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보건소장 | 안 기 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안 문 환 |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허 영 옥 |
| 서명의원 | 천 명 숙 |
| 박 해 수 | |
| 사무국장 | 백 인 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