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이며 뒤늦게 출발한 산업 현대화에 악조건을 견디내며 이제 세계경제에 험난한 파고를 헤치고 경제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의 손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분에서 민주화를 일으켜야 하는 힘든 여정도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전 국민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무수히 많은 문제를 산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 대기환경 문제와 재생에너지 확보가 최근에 화두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문제입니다.

중국 발 스모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대기환경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계획을 세우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워 시행 중이며 충주시에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들여다보면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의무이행 달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등의 표현을 쓰며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발전, 조력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발전, 태양광발전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 중 우리 충주 주변 지역에서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충주는 다른 지역보다 일사량이 많고 태풍 및 홍수 등에 자연재해가 적어 일부 안개 상습지역을 제외하고는 태양광 발전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사업은 농촌에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농업 노동력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업 대체산업으로서 잘만 설치하고 관리하면 농사일을 할 수 없는 노인층에도 적당한 수준에 상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소득보장 복지 정책에 수단으로도 각광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례로 경북도는 농외소득 창출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돕기 위해 2016년부터 농촌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햇살 에너지 농사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융자지원도 확대하고 경남, 경북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서는 군과 금융기관,그리고 태양광 사업자 등과 MOU를 체결하여 군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에게 분양하여 주민과 기업,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군은 안정적인 주민소득 창출을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민원을 최소화하는 사업 모델 개발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자치단체별로 태양광 설치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시설이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요?

둘째, 2018년 충주시에 업무계획서에는 태양광 보급 확대 계획을 살펴보면 충주시에 대부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물 부착용 소규모 발전사업으로 계획 돼 있는데 충주시에서도 봉화군에 사례처럼 유휴지를 활용한 중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도록 하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요.

셋째, 읍면동별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명회를 열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시킬 용의는 있는 지요, 경제건설국장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 목행.용탄동 지역은 시내에 속한 지역이지만 동 지역으로선 유일하게 충주 제1.2.3.4.5 산업단지와 용탄 농공단지가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면 지역에 공단엔 대형 화물차를 한 가한 곳에 주차할 수도 있고 주변 유휴지 등에도 주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행 용탄동의 경우는 공단과 공단 사이 아파트 여러 단지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변 화물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 사고 우려와 주민불편 신고가 끊이지 않 고 있어 왔습니다.

낮 시간대엔 시야가 가려져 인명사고의 위험이 상주한 곳으로 화물차의 공영차고지 문제는 해결해야 할 민원이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화물주차장 조성에 대한 시정질의 결과 우리 시에 답변 내용을 보면 목행동 산 69-1번지 일원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43억 원으로 대형 374면, 소형 129인 주차장, 식당, 편의점, 주유소, 정비소를 배치할 계획의 답변이었습니다.

비용의 한계는 있으나 단순히 차고지 기능 뿐만 아니라 운수 종사자들이 복합 휴계 공간으로 샤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세차기 등을 설치하여 산업단지 5곳, 농공단지 한 곳의 공영차고지에 기능으로 조속히 건설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화물주차 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 의장 허영옥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영옥의 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 제22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에 기회를 주심에 더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 분야별 대표성을 지닌 청년 위원 분들과 집행부 담당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회의 때 아주 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앞으로에 충주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 청년몰 구 우체국 부지에 들어서는 청년지원센터, 청년가게 조성사업,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등 청년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우선 관아골 청년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감사 기간에 이곳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었기에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이 들어간 이 곳에 사업을 봤을 때 총 18개의 점포가 들어와있다고 하지만 답변서를 봤을 때는 이 중4개 업체는 성행을 하고 현상유지가 9개, 부진이 5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현장을 가봤을 때는 각 점포에 매장이 거의 닫혀 있는 곳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몰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해 그 뒤편으로 기존 청년몰 계획 때 토지를 구매했던 빈터에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별도로 신축한 매장이 또 들어 온 것을 봤습니다.

이곳을 가보니 관아골 주차장 한옥 조형물에 가려서 큰 길가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공간도 좁아 보이고 그 앞 광장에는 그 광장을 만들 계획으로 2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별도 점포가 5개 들어간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존에 청년몰 점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벌써 3개 업체가 나간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주에 휴.폐업율이 7월 말 기준 15%라고 들었습니다.

전국 평균 26.3%보다는 충주시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과연 이곳에 들어와서 창업을 할 청년들이 있을 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임대료는 보증금 없고 월 3만원에서 8만원선이기에 아주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점포에 운영상황을 제대로 파악은 하고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혹시 창고에 개념으로 전락한 곳은 없는지, 큰 금액에 투자대비 청년창업으로 인한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청년몰 사업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 전한 청년들에게 자칫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지원에만 목 메이지 말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으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구 우체국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공모 당시에 용역설계를 검토해 본 결과 당시 계획안에는 지하층에 푸드 코트, 다목적 홀이, 1층에는 청년 창업 지원 푸드 코트, 키즈카페, 체험공간이, 2층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회의실, 게스트 하우스가 들어오고 옥상 공간은 소규모 정원에 휴 공간으로 꾸민다고 합니다.

이것을 꾸미는 데 총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만 금액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시 주변 상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나 1층 공간에 푸드코트나 키즈카페가 과연 이곳과 올리는지, 이런 시설을 하려면 허가나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관아골 현재의 주변 많은 음식점들이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힘들어 하는 데 굳이 여기 공간까지 푸드코트나 유아들이 오는 키즈카페가 과연 적정한 지 등 다른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지역에 예술가나 청년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의 활용 방안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번 일본의 자매도시인 유가와라 정을 다녀 왔을 때 오래된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립 미술전시관과 예술인들에 개인 작업실 등으로 변모한 것을 보고 참 신선했습니다.

지역에 작가들을 위한 홍보도 되고 시민들과의 교감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서 “아!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느꼈습니다.

꼭 청년창업과 관련된 겉으로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곳 주변에 문화회관, 예총 전시실 등이 모여 있고 앞으로 읍성 복원 프로젝트로 인한 이곳 주변들 개발로 봤을 때 이 곳을 좀 더 크게 생각하시어 충주에 상징이 되는 그런 곳으로 재생되기를 바래봅니다.

또 한 가지 더 여기에 8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중앙 어울림시장 2층에 활용 방안도 문화 청년 예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앞서 얘기 했던 같은 지역에 연계성을 고려하시어 충주에 구 도심권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콘텐츠 구성을 잘 하셔서 옛 명성에 중앙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안녕하세요?

손경수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두 가지 안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소외지역 잔여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충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동 지역이 93.8%, 읍면지역은 28.3%로 읍면지역이 현저히 저조한 비율로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해도 지현동을 비롯하여 621세대에 도시가스 보급이 완료되었고 성내충인동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각 동별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은 잔여세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간다고 생각되는데 읍면 지역을 포함한 소외지역 잔여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은 어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당시 개인적인 사유나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세대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잔여세대에 공급이 사업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인해 도시가스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잔여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충주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 교육지원청 부지에 앞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10월 11일 구 교육지원청 건물을 39억 9000여 만원에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구 교육지원청 부지는 옛 충주읍성의 상연당과 천운정 추정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연당은 7월이면 연꽃이 만발하는 읍성 내 명소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천운정은 일본 신사가 있던 사직산으로 옮겨졌다가 해방 후에는 탄금대로, 그 이후에는 다시 호암지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번 구 교육지원청의 매입으로 상연당과 천운정의 복원이 이루어질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2018년부터 10년간 충주 읍성의 단계별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이 때에 충주시는 중원 권역에 역사성과 정체성을 찾아 충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 교육지원청 부지를 역사성을 찾기 위한 복원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구 교육지원청 부지에 활용 계획에 대한 국장님에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손경수 의원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유영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므로 본 질문 범위에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장님에 기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유영기 의원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제 국책사업과도 맞고요.

대기오염 절감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재생에너지 확대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조금 필요하단 생각도 해요.

얼마 필요하고 왜 이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공청회나 아니면 주민교육 등 이런 계획을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 유영기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도 등을 좀 보니까 남부지방에는 태양광이 포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업자 분들이 이제 충주로 넘어와서 토지를 장기임대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충주까지 와서 태양광 사업을 한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 유영기 의원

네, 그래서 저희 충주시에서도 타지역 자치단체 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득 사업으로 태양광을 좀 확대보급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또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느껴지고요.

○ 유영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의원님 계싶니까?

김낙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도로과 직원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2018년 친절부서에 선정 돼 받은 시상금 100만 원을 생필품을 구입해서 평화의 집과 한가족양로원에 전달이 되어서 어르신들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로과장 유재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태양열 에너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지자체에도 독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 중이신 경제과에서는 확대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허가부서인 민원과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규제 완화에 좀 더 소극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규제를 완화하시더라도 주변환경과의 조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준공검사를 실시한다면 민원도 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시는 어떠신지요?

또한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전에 탄금중학교에 태양광 설치가 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이제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그게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하는 거 같은데, 그 부작용이 없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는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우선 설득을 할려면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들고 가서 설득을 시킬려고 해도 그 분들은 믿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반발이 있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반발을 최소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교 시설물 내 공동 태양광을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곳은 38킬로짜리를 설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가 소비용, 자가 소비용인 거같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가 소비용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한전에다가 넘겼다가 그러니까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서 그리고 자기가 또 필요할 때 저녁에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또 한전에서 끌어다 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곽명환 의원

그래서 학교 시설물인데 이게 주말에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자가 소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3키로 정도 그냥 내부 직원들이쓰는 정도에 3키로 정도가 소모가 되고 30키로는 그냥 소모가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돈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 전기를 그냥 없애 버리는 형식이잖아요.

지금 충주 시내에 공동 태양광 설비같은 것도 혹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 곽명환 의원

한전 쪽으로.

○ 곽명환 의원

우선은 계량기를 거꾸로 돌렸다가 0원 이상이 되면 돈을 받을 순 없다는 얘기죠?

○ 곽명환 의원

그렇다 그래도 좀 학교 시설물 같은 경우도 쓸 때는 또 많이 쓰잖아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럴 때는 또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잡아서, 국장님이 좀 잡아서 소모되는 전력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경수 의원님에 시정질문 건하고 좀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읍면동에 도시가스 설비가 들어갈려면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가스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전기로만도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보통 한 가구 당 3킬로와트 전력을 소비를 하는데 10가구 읍면동이면 30킬로 정도면 소비가.

○ 천명숙 의원

의장님?

요건은 손경수 의원님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곽명환 의원

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작은 부락에는 공동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권정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행위에 관해서 허가할 때요, 우리 지금 본 의원에 지역구에서 지금 민원 발생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 권정희 의원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답변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허가조건이 다 되어도 지역민들에 어떤 여론이나 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많다 싶을 때는 조정 허가 협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나요?

○ 권정희 의원

네, 허가 전에 거기서 여건이 되더라도 허가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셨죠?

○ 권정희 의원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이런 전기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에 어떤 민원이 있을까 봐서 사실 모르게 은밀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 우리 지역구에 보면 사실은 허가민원과에서 해당 주민센터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론을 어떤 여론청취하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러면 그 담당자는 어떻게 이 사실을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는 것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 권정희 의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허가조건, 여건이 다 됐어요.

다 갖춰졌는데 이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그냥 제기한다 이런 경우도, 이제 그럴 때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서 허가를 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요번 같은 사항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어떻나 동향파악을 하기를 이제 보냈는데 그 공무원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그냥 앉아서 전화로 그냥 한 분한테 의견을 물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개발은 다 되고 거기 시작이 될 때 주민들이 알게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산척이나 동량면 같은 경우도 허가조건이 됐지만 그런 민원발생이 생기니까 그것이 중단됐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형평성에서 이 쪽에는 어떻게 보면 발 빠른 아니면 그 담당자가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적극 알렸던 어쨌든 알게 됐기 때문에 저지가 됐는데 한 쪽 부분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 두 분 아는 걸로 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못 막았다, 그 분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허가조건, 허가상황에서 문제가 없는 허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데서는 민원 때문에 그게 저지가 되고 어떤데서는 주민들이 몰랐다는 것 때문에 실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뭐 지금 인제 그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가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다 했을 때는 최소한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개발행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예 허가조건만 되면 허가조건이 돼서 주민들에 여기 조례에 보면 뭐 동의를 구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모든 충족이 됐어요.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또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것이 또 공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들의 동향파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냥 전화로 해서 한 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걸로 끝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동향을, 의견을 아니면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 담당자들도 어떤“아! 이거는 뭐 굳이 적법하고 모든 허가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의례상 그냥 하나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한 두 분한테 말 하는 걸로 해서 통과시키면은 추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아니면 사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한번 해주시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그런 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권정희 의원

네, 그래서 어떤 인허 개발행위 하는 거 허가를 해주고 어떤 데서는 또 이런 걸로 분쟁에 의해서 주민간의 갈등, 얼마나 지금 많은 우리 집행부도 고통스럽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사업자도 사업을 다 벌려놓고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했다 이렇게 해서 다 해 놓고 서로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과정에서 어떤 매뉴얼을 잘 만드셔서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담당 공무원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죠?

허가조건상으로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절차를 밟아서 해놨는데 또 주민들이 이런 민원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그런 매뉴얼을 좀 확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게 과거에 스레트나 석고보드, 택스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과거 남해 화학에서 화학비료 만들고 난 찌꺼기 인산이 있었습니다.

그 인산을 먼 바다에다가 투기를 했는데 그 인산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아주 획기적으로 난리가 났었던 문제입니다.

그 석고보드나 스레트가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암 유발 성분이나 석면 유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특수폐기물로 분류가 됐어요, 불과 20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와서 이번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 게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해서 산을 개간을 하다 보니까 풀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납니다, 이 패널 모듈 때문에, 그래서 싹 씻겨 내려갔었죠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이 폐기물 처리가 됐을 때 패널이 뚜렸한 매뉴얼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걸 지금 땅에 묻은 상태로 돼 있어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 폐기된 패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지금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듈이.

20년을 보고 있는데 과연 20년 정도까지 그 성능을 100% 유지한다, 그런 장담은 못합니다.

한 10년 정도 되면 모듈을 변경을 하든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지금 깔려 있는 모듈이 다 바뀌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안 나왔어도 우리 지방자치 에선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확산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양 이 모듈의 주 성분이 뭘로 돼 있는 잘 아시죠?

주성분이 뭐죠?

○ 박해수 의원

납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 박해수 의원

그래서 나중에 이 폐기물이 모듈이 다시 이제 폐기됐을 때 그런 문제도 알고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차피 태양광을 내줄려면 이 시스템을 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라스베거스 가다 보면 데스밸리 가다 보면 여의도에 한 열배 정도 되는 큰 태양광, 그런데 거기는 태양열입니다.

열을 반사시켜 가지고 한 1800도 높은 중계탑 같은 걸로 하는데 우리 하고 시스템이 다른데 뭐냐 하면 중국이나 이게 대량으로 할 때 보면 햇빛이 하루에 그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정을 시켜 놨어요, 햇빛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태양광 자체가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적으로 하루종일 태양을 따라가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작게 만들어도 적은 면적으로도 충분히 효율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적은 시간에 잠깐만이라도 태양열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넓게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루 일정 시간 해가 그 태양 패널을 지나가는 그 시간만 비치는 겁니다.

우리 충주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좀 효율적으로 작게 잡고 하루종일 햇빛을 따라갈 수 있어가지고 뭐 일당백의 효과를 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도 좀 덜 될 것 같고 과연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이나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거냐 아니면 잿밥에 의한 개발을 갖다가 이용한 아주 투기성 개발, 10년 후에 지목변경되는 거 아시죠?

○ 박해수 의원

예, 그렇게 인제 막히는데 그래서 시내는 100% 정도 인정해 주지만 면단위나 논이나 개발하면 85%인가 82%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재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지 정말 국가적인 에너지 차원에서 노력을 하던지 하면은 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죠.

우리 충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면은 효율도 있고 국가시책에 부응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해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말 양 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한 부처는 권장을 하고 한 부처는 규제를 하고 정말 아이러니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뭐 유영기 의원님 질문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또 신재생에너지를 이게 보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중에 허가조건 중에서 이제 경관이나 주민동의 여부 또 재해 위험성 판단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재해 위험성 판단기준과 경관 판단기준을 지금 우리시에서는 마련해 놓고 있나요?

○ 홍진옥 의원

좀 전에 권정희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에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그 관주마을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동의 여부에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논외로 하고 재해 위험성이나 경관문제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제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판단기준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 데 제가 가 봤을 때는 재해 위험성은 상당히 높은 걸로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떤 건가를 말로만 들었을 때 하고 현장을 가봤을 때 마을 뒤에 뭐 올해 같이 폭우가 내린다거나 그랬을 때는 뭐 앞서서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건강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거를 떠나서 그건 문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재해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고 봤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어떤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국장님 그 기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재해 위험성이나 경관을 해치는 정도에 대한 그 기준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약간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동 여기 주차장에도 태양광 설치를 하시는 거죠?

할려고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한쪽 주차공간을 하고 이렇게 뭘 박아 놨더라고요.

주차장 태양광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 조중근 의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 기둥이나 이런 걸 봤으니까 구조에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번에도 이제 탄금 테니스코트를 갔을 때도 어느 공간에 태양광 기둥이 대개많더라고요.

큰 기둥이, 그래서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기에도 좀 뭐 하고 주차라인을 안 그려 놨어요, 그냥 덩그러니 구조물만 이렇게 서서 태양광 시설만 돼 있는데 주차를 해도 되는 공간인 것 같은데 주차라인을 안 그려 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기둥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대기도 그렇고, 요즘에 휴게소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좀 구조적으로 태양광시설 할 때 구조적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거기 공간도 충분히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동이 그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차를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의회동 앞에도 보니깐 차를 한 쪽 주차라인에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기둥을 받게 끔 이렇게 해놨더라고 기초시설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주차대수가 또 확 줄어들 텐데 그거는 좀 고려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좀, 앞으로 시설할 때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유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건데 이제 도 지역 균형발전사업비가 배정이 자꾸 안 되고 그래서 늦어 진 거죠?

○ 천명숙 의원

또 이제 궁여지책으로 아마 민자까지 지금 민자 50억, 그죠?

○ 천명숙 의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민자로 해놓으면 주차비가 올라갈 테고 그죠, 공영에 개념에서 약간 민자가 또 같이 복합이 되면 주차비가 부담이 되어서 주변도로에 또 그냥 점유를 하게 되는 건 아닌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승용차 댈 곳도 없으니까 주차공간을 그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이게 잘 적용이 될까 이런 걱정이란 말이죠.

민자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좀 있습니까?

○ 천명숙 의원

그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림의 떡인 공간이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요.

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 2021년 도에 1-2년 안에 다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빨리 완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시가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이 빨리 빨리 다 충원이 되지 않으면 이게 또 2021년에 가서도 이게 될까 어쩔까 걱정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도에 지특예산을 우리가 더 달라고 그럴 여지는 없어요?

반영은 안 될까요?

○ 천명숙 의원

공단이 또 목행용탄동에 있어서 또 주민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계시기도 해요.

인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돼야지만 그죠, 같이 다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단 말이죠.

○ 천명숙 의원

조기에 준공되고 제때 준공되도록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국장님 이게 저희 7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바로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섰던 거였는데요.

총 사업비가 143억, 지금 SK에너지.

○ 권정희 의원

협의 중인가요?

○ 권정희 의원

에스케이가 그러면 이거를 맡으면 얼마 동안을 운영을 하고 우리한테 시로다가 넘기는 건가요, 어떻게 계속 이쪽 에스케이에서 민자로다가 들어온다면 그 쪽에다가 운영권을 다 주는 거잖아요?

○ 권정희 의원

우리가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권정희 의원

굳이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할려고 하는 건지요?

○ 권정희 의원

운영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성비 보다는 운영할 때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 권정희 의원

타 지자체에 상황을 살펴보는데 대형 대기업이잖아요.

에스케이가, 대기업이 이제 주차장 조성을 하면 그 곳에 주유소도 설치하고 휴게소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제 운영하는 거를 이제 SK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위탁도 그 쪽에 다 줄 거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너무 대기업 쪽으로 어떤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주차장으로 정말 주차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하는 주차장으로만 조성을 해서 하면 어떨까, 굳이 대기업에다 위탁을 줄 필요 없이 어떤 우리 단체나 이런 작은데에서 정말 화물운송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어떨까, 우리가 지금 조성하는 비용이 한 50억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 권정희 의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굳이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대기업을 배 불리게하는 사업 말고 그냥 순수한 주차장으로써 화물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서 그냥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에스케이 회사가 화물 공영주차장에 대한 협약과 민자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 권정희 의원

타 지자체에서도 좀 그런 면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대기업에게 그냥 운영권을 줘서 정말 주차비용 비싸지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 정말 순수하게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화물운송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화물차 관련해서 목행용탄동도 문제지만 충주시 전역이 화물차 및 버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안전에는 또 취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물차나 버스는 차고지가 꼭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 곽명환 의원

지금 주차장 조성에 건이 503면이에요.

이제 여기 소형이 129인데 소형은 어떤 기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곽명환 의원

결국에는 503면이지만 실제로 댈 수 있는 대수는 503면이 아니라는 얘기로.

○ 곽명환 의원

지금 보면은 충주시내에 공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어마무시한 공단이 늘어나고 있는 데 그러면 외부에서도 그런 물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 테고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간에 주차해 놓은 차들을 국장님 말씀대로 뭐 무조건 범칙금이나 딱지를 끊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충주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허가를 낼 때 꼭 뭐 충주시에 차고지를 둬야지 된다는 규정 같은 거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 곽명환 의원

많이 늘어날텐데 미리 좀 계획을 잘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만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천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중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년몰 업체들이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 조중근 의원

뭐 저희가 그냥 그때 불시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의 문이 다 닫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를 복도에서 이렇게 봤더니 창고개념으로 쓰는 점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의원님들이 의견이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이걸 얻어 놓고 그냥 창고 개념으로 활용하지는 않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 조중근 의원

이게 뭐 국가에서 청년몰 사업을 이제 많이 하라고 하는데 폐업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충주도 벌써 3개 업체가 나갔고 운영이 안 돼서, 다시 또 들어오긴 했지만, 대기자가 들어오긴 했지만좀 모랄까 걱정이 돼요.

청년들 솔직히 창업해서 다 사장들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 빚더미 앉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하셨다시피 컨설팅, 마케팅 청년지원 센터가 들어오면 적극 그런 거를 활용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구 우체국 부지 용역한 거를 제가 죽 봤어요, 책을 다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푸드코트라는 이게 지하에도 들어오고 1층에 들어오는 게 청년 먹거리 창업 실험실이라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2개가 지하에도 있고 1층에도 들어오고 거기서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뭐 그걸 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청년몰에도 먹거리 점포가 막 들어오죠?

○ 조중근 의원

그죠, 청년몰에도 들어오고 그런데 여기에까지 굳이 이 공간을 그런게 들어온다고 하면 과연 장사가 될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키즈카페도 들어와서 뭐 수유실도 만들고 뭐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키즈카페를 이 쪽에 올까 과연,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그때 이제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문화예술인들의 공간, 그쪽이 예총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관아공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왜 많이 행사들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예술인들이 거기 많이 전시공 간이 2개가 있으니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좀 배려를 해주면 저희가 일본 갔을 때 그런게 있었어요.

진짜 여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관을 만들고 그 지역작가들 작품을 걸어 놨더라고요.

상시로, 그러니까 전시회도 하지만 그 지역에 작가들 작품을 해 놓고 그 작가에 개인작업실을 이렇게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들어가서 보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홍보도 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작품활동을 한다라는 것도 되고 그런 공간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립미술관 부지매입에서부터 지금 난항을 계속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게 안 된다고, 그걸 또 매입을 한다고 하고 그걸 또 하다가 잘못해서 문화재 모가 나오면 또 중단이 돼서 다른 곳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우체국 부지가 이걸 헐어 버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1층 공간이런 곳을 아예 미술관으로 만들면 어떤가, 굳이 그 부지를 새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지매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거를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이 공간에다가 시립미술관을 만들어 주고 지하나 이런 공간에 개인작업실이나 이런 거를 넣어 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거기 이제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담장도 있고 그 뒤에 가면 왜 조립식으로 된 창고도 많고 지금 거기가 도시재생센터잖아요.

저도 거기 이제 몇 번 가서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저번에도 10월 달에 충주시내에서 거의 축제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무술공원에서도 하고 관아골 거기서도 소규모 공연을 하고 막 여기저기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차피 읍성이나 감영 뭐 여기 복원계획이 있으시고 아까 교육청 부지도 이제 논의가 될 텐데 그 담장을 다 허물고 정리를 좀 하면은 그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 조중근 의원

그랬을 때 지금 관아골 내에서 저번에도 뭐 이렇게 가락 뭐 판소리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공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소규모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이 자주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넓은 공간을 그렇게 좀 광장으로 만들어 주면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계획을 봤을 때 뭐 지금 그 쪽에서 충청감영축제도 있고 우륵문화제도 거기서 열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주차문제나 공간협소로 항상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그렇게 좀 정리를 했을 때 그런 축제도 거기서, 그러니까 구도심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오기가 더 편한,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청년몰을 가봤는데요.

앞에서 우리 조중근 의원님 지적했듯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청년몰 변화를 위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클러스터화를 시켜야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어떤 거든지 뭐 가구에 거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저는 청년몰을 저렇게 뭐 일부는 푸드코트도 있고 일부는 뭐 카페도 하고 이래 갖고는 누가 안 찾아요.

왜냐하면 이게 차별성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젊은 아이들이 적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시설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저는 청년몰 변화 제안 드리기 전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지금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 홍진옥 의원

3년이면 언제까지인가요?

○ 홍진옥 의원

제안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우리 조중근 의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을 드리면 이게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를 주니까 정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자립기반을 세워주라는 좋은 취지였는데 뭐 임대료가 적다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현상이 빚어 져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저는 이제 클러스터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TV에 보면 백종원에, 특정인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백종원에 골목식당에 보면 청년들을 창업한데 가서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청년몰을 먹거리존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젊은이들의 취향에 공방으로 하거나 카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생각한 건 두 가지에요.

먹거리와 공방 두 가지인데 이 친구들이니까 먹거리존을 하더라도 그 점포마다 다른 거를 하는 거죠.

뭐 한 집은 분식을 하고 경양식을 하고퓨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핫도그 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를 두게 해서 여기를 먹거리존으로 클러스터화 하면은 시민들이 “야! 우리 먹거리존에 뭐 먹으러 가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도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은 활성화가 되지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사실은 관아공원 거리화 해서 카페하면 좋겠지만 건물 특성상 카페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존이나 공방 그러니까 작은 이렇게 뭐 주로 일본에 가면 거리에 그런 공방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해서 직접 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먹을 거나 뭐 살 거나 이럴 때는 거기를 찾게 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것저것 젊은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홍진옥 의원

이론과 실제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론 쪽으로는 자유창업이기 때문에 뭐 한 가지를 규제할 수 없죠.

그러나 실제 가면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뭐 한 가지씩 해서는 사람들이 거기 찾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시설이라든가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을 살려주자는 이런 걸로 시민들한테 호소해서는 지금 되지를 안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제맥주도 좋으네요.

맥주도 각 나라의 맥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맥주존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오는 청년들 간에도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경쟁하게, 뭐 독일맥주 집도 있고 뭐 저기 남미에 맥주집도 이렇게 해서 경쟁도 서로 하면서 클러스터화를 시켜 주는 그런 대안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유경쟁에 놔 둬서는 저는 승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립을 하더라도 우선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잘 하도록 이끌어 줘야지 되거든요.

젊은이들이 아직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금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국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세계에 맥주거리 뭐 이렇게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청년들이 집적화에서 클러스터화해서 사업을 서로 서로 경쟁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박해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본 의원의 지역구고 맨 처음부터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해 왔는 데 지금 문제점은 이쯤에서 한번 지금, 국장님도 확인 및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도 다 파악이 됐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매장을 갖다가 우리가 이 골목상권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이 분들이 매장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닫아 놨냐, 그랬더니 “저 분들은 뭐 인터넷 판매를 주로 한다” 이거는 원래 취지하고 벗어난 겁니다.

이 사업이라는 장사는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이 동네에 가면 항상 문이 열려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해서 골목상권,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좀 더 투지도 더 있어야 되고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매장 문이 닫혀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맨 처음에 사업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 몰 저렇게 닫아 놓고 뭐 인터넷 판매를 한다, 이런 얘기는 결국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조중근 의원님 말씀 했듯이 창고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모처럼 갔다 문이 닫혔는데 누가 갈 것이며 그리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하셨죠, 수제맥주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상권에서는 정당하게 세금 내고 자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그 시간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장사가 안 되는데 옆에서는 시에서 그냥 세금으로 해준 것 같은데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주변 분들한테도 그 시간에 뭔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왜냐하면 식당을 했으니까 식당 이후에 그런 시스템도 같이 활용을 해서 같이 뭐 이익이 동반 돼야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이제 그거고 또 하나가 도시재생사업할 때 지금 본 의원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가 한번 들어 왔어요.

국장님 이 도시재생사업 사업계획이 처음에 계획한 그대로 중앙부처에서 심의 확정된 겁니다.

이게 중간에서 어느 시 의원이나 특정인 한 사람이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시스템 그게 되나요?

○ 박해수 의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기존에 있던 우리 도시재생 성내충인 도시재생사업의 기존 틀에서 벗어난 게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결정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특정인 한 사람은 자기가 맨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에 이렇게 들어갔고 올라갔던 부분이 바뀌었다, 이런 걸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데 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으신가요?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공모사업할 때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시에서 올린 공모사업이 메리트가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바뀐 게 없는데 왜 뭐가 바뀌었다, 중간에서 이런 얘기, 그리고 이게 또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뀔 수 있겠죠, 바뀔 수 있겠지만 이 공간에는 이 사업이 가장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니까 이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조중근 의원님 걱정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 식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젊은 층을 분류를 해서 식당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제 극복하는 게 이제 운영의 묘인 것 같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원안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 데 이걸 갖다가 뭐 바뀌었다, 특정이 자기가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박해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에 논란거리가 결국에는 청년몰에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청년들을 모아놓고 무조건 걔들을 성공하라고 저희가 압박할 이야기는 아닌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배우고 거기에 대해 실패를 하더라도 얻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청년몰에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지금 너무 성과에 목을 매서 말씀을 하시는 데 그건 좀 청년인 제 입장에서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장내소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몰에 소상공인들이 이제 문을 닫아 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종목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인터넷 판매라든지 소상공인 청년창업에 대해서 인터넷 판매라든지 뭐 아니면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개념에 꼭 장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 곽명환 의원

예.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장내소란”)

지금 청년몰에 청년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잠깐.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신성한 의회에서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허영옥

질문 마무리 하고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 곽명환 의원

그런 규정이 없다면.

○ 박해수 의원

의장님?

○ 의장 허영옥

지금 의회 규정을 어긋났으면 규정에 맞춰놓고 다시 의회가 거행 돼야지 이게 되는 겁니까?

○ 의장 허영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세요 의원님.

○ 곽명환 의원

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금 와서 의원님들 하는 말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창업에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문을 닫아 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노는 거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각도로다가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우선 컨설팅하고 마케팅 지원에 대한 건데 청년들이 그 쪽에 입주를 하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컨설팅하고 마케팅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다독 여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놔두면 장사가 안 되면 포기해 버려요.

누구나 마찬가지에요.

저도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시에서 할 역할은 그 창업자들을 계속 다독여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장내소란”)

○ 의장 허영옥

퇴장시켜 주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회의 규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허영옥

계속해주세요.

○ 곽명환 의원

우선 질문 마치고 정회를 하시죠.

지금 청년몰 신관 있죠.

신관 평수가 어떻게 되죠?

○ 박해수 의원

의장님?

회의규칙에 방청객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의장 허영옥

마무리 하세요 의원님, 하셔요.

○ 곽명환 의원

네, 그리고 그 신관에 뒷 공터에 이제 추가투자.

○ 곽명환 의원

매입을 하고 거기 예산이 한 2억 정도서 있다고 얘기가.

○ 조중근 의원

거기는 매입이 돼 있어요.

○ 조중근 의원

지금 청년몰 하고 구관하고 신관하고 그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장 허영옥

위원님 잠깐, 곽 의원님 하세요.

○ 곽명환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몰 새로 건축한 곳 있죠.

거기에 보면은 주차장에 조형물이 있어요.

그 조형물하고 새로 생긴 건축물 하고에 이게 디자인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 청년몰에 창업주들이 저 조형물을 좀 없애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축물을 할 때에 지금 관아골 하고 어우러져서 다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쌩뚱 222맞은 건물이 거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사실 청년몰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애당초 이런 건축을 하실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 손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조중근 의원님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박해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해수 의원

오전 회의 중 방청석에서 소란이 있어서 의회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신성한 장소입니다.

시민의 뜻을 표하는 장소에서 방청석에서는 일체 소란을 못 피우 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비책이 있습니까?

○ 의장 허영옥

앞으로는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말씀하십시오.

○ 곽명환 의원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하는 사항인데요.

우선 의원들은 지금 초선이고 재선이고 삼선이고 다 같은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진행이 원활치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요청을 해서 의사를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일반 사회에서도 그건 상당히 무례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다른 의원님들도 의사진행 요청을 받아서 꼭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국장님 잠깐 만요.

첫 번 질문 답변 듣고 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충주시 가 보면 74.7%로 보급률이 높은 상태에요.

충북은 65.6%고 지방에 평균 보급률이 73.8%이기 때문에 충주가 보급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루 속히 보급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은 또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없어지는 건가요?

○ 손경수 의원

도비 지원비가 없어지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러한 도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끊어진다고 그냥 있지는 않으시겠죠?

○ 손경수 의원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거를 한 번 살펴보니까 올 해 6월 달에 충북도에서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보급 확대에 나섰다 라는 그런 언론이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공급 취약지대에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것이 충주시에서도 실시가 되었나요?

제가 지금 여기 언론에 보도된 거는 지금 청주 지역에서는 많이 찾아서 사업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충주시는 어떤지?

○ 손경수 의원

네, 뭐 보급률에서도 나왔다시피 충주가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 하신 거는 나름대로 이제 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취약지역들 그런 부분들은 안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개인부담율 굉장히 높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저렴하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손경수 의원

그러면 이런 소외지역에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다가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 손경수 의원

읍면동에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거죠?

○ 손경수 의원

그런데 보면 그 공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그런 기간이 있는 거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이 부분을 더 홍보를 해주셔서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리고 이 공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공급을 하시게 되는데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는 건가요?

○ 손경수 의원

그러면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는 거고?

○ 손경수 의원

그러면 수요자를 다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실시를.

○ 손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외지역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는 경제과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4%,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오해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관로들이 보면 거의 50세대 하고 멀리에서 전체적으로 엔 분의 1로 했을 때 이제 단가가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토지가 가령, 인제 이런 경우죠.

이 토지구획을 해야 허가가 나는 상황에서 충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해 놓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어떠한 연유에 이제 우리 충주시에서 이제 등록이 안 돼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된 데가 지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제과가 참 노력한다는 것을 하나 본게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봉방동에서는 이제 기부채납을 충주시했는데 충주시에는 등록이 안돼있어서 문제가 된 땅인데 참빛가스와 이제 경제과에서 공사를 진행을 했죠.

진행을 하니까 그 토지주는 참빛가스에 구상권을 청구했고 결국은 우리 충주시에서 이제 또 답하는 조건에서 한 25가구 정도가 큰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충주시 행정이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참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관여된 데가 지금 못하는 지역으로 돼 있고 또 아니면 동떨어져 있다든가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수용자부담 50%나 공급자 50%이 부분을 따라서 우리 충주시가 11년째입니다.

도시가스가, 그러면 이 분들은 상대적으로 11년 동안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 충주시에서 좀 더 그 사람들에 부담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시켜서라도 도시가스를 놔 준다 해도 그 분들에겐 그다지 큰 뭐 보상이라면 보상이랄까요.

그래서 앞 뒤 안 맞는 건 아니고 하니까 그동안 11년 동안 소외됐다고 생각하면 우리 충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나머지 분들한테도 동등하게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참빛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사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윤추구 때문에 현재 보급이 안 된 곳은 당연히 이윤이 안 나는 곳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사용하는 대형LPG 탱크 아시죠?

○ 곽명환 의원

그것도 사용량이 어느 정도 일정 되면 도시가스랑 비슷한 가격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인프라 구축에 돈이 많이 드는 도시가스 보다는 좀 외지에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형 엘피통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서 꼭 도시가스가 아니더라도 사용에 불편함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함덕수 의원

우리 도시가스가 참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보급이 됐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부 발표에도 보면 한 85% 가까이 전국 도시가스가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나와 있고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도 뭐 94%정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나오는데 충주 같은 통계는 어디서 이렇게 통계를 낸 거죠?

○ 함덕수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지역에 아파트 단지 LPG통 가스통 외에는 거의 제로 상태인데.

○ 함덕수 의원

가스 관로가 설치가 돼 있어요?

○ 함덕수 의원

기업도시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면 지역에는 상당히 거의 제로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꼭 그런데만 들어가야 되죠?

○ 함덕수 의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앙성 쪽으로 해서 제천으로 가면서 가스관로가 가면서 그것도 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참빛가스에서 허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충청북도가 거의 11개 시 군이죠, 11개 시군인데 충주시만 참빛가스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충북도시가스에서 가지고 있어요.

충북도시가스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참빛가스가 자본력이 열악해서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함덕수 의원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스가 우리 충주시에 2000년도 초반에 도시가스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012년도에 도시가스 조례 뭐 보조조례 법안도 만들어서 발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1년에 도시가스로 더 지원해 주는 시 보조금이 얼마나 돼요?

○ 함덕수 의원

글쎄 뭐 주택 같은 경우 자부담 50%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뭐 최대한 150만원, 2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조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읍면 쪽에도 사실 소외가 되고 우리 손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외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읍면지역이 소외된 지역 아니에요?

○ 함덕수 의원

그리고 또 지역경쟁력도 높아져야 되고 그런데 사실 그런 지역이 취약지역 일수록 더 신경을 가지고 그래도 공급을 해줘야지 왜 충주 시내에만 또 아파트 단지 많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면 단위 주민들을 충주시민 아닌가요?

○ 함덕수 의원

아니, 충주시민 아니에요?

○ 함덕수 의원

그 정부정책도 에너지 복지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안전성 뭐 경제성, 편리성을 두루 갖춘 도시가스를 권장을 하고 전국에 확대 보급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그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읍면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주는 걸 목표로 삼고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해야 될 거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함덕수 의원

아니, 수안보 사람만 사람인가요?

○ 함덕수 의원

그러니까 수안보 사람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덕 사람만 사람이 아니고.

○ 함덕수 의원

골고루 해서 혜택을 보게 해야지 다 같이 세금 내면서 어디 편중만 둬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 함덕수 의원

동지역 같은 경우 94%면 거의 100% 다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죠?

○ 함덕수 의원

이게 일반 유류대나 도시가스를 쓰는 거 하고 한 3분의 1가격 도시가스가?

○ 함덕수 의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연료대가 상당히 난방비라든가 뭐 주방에서 쓸 때 상당히 많이 가정에서 쓰는 건데 그럴수록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하실 생각 있으세요?

○ 함덕수 의원

이걸 올리셔야지 뭐 반영을 하던지 어떻게 하지.

○ 함덕수 의원

우리 경제과장님 그 예산 좀 반영시켜 주실 거예요?

○ 함덕수 의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데 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사실 힘들어요.

많이 고생도 하고 힘들고 그런데 다 같은 또 충주시민이고 그런 분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 충분한 예산 반영시켜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손경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경수 의원님 두 번째 질문 답변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국장님 지금 구 교육지원청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알고 계시죠?

○ 손경수 의원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묻혀 있는 곳인데 왜 도시재생사업에서 읍성광장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셨나요?

○ 손경수 의원

그래서 이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조금 의구심이 가긴 하는데 처음부터 이 도시재생사업에 주차장으로 조성이 된다 라고 설계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2016년 도에 학술연구용역을 줬잖아요이거를, 그렇죠?

학술연구용역을 주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들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전문적인 용역사라면 이러한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살펴보니까 처음에 읍성광장 부지는 그 곳이 아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손경수 의원

그 쪽이 아니었죠?

○ 손경수 의원

그 문화회관에 우측에 있었습니다.

그게 왜 바뀌었나요?

○ 손경수 의원

매수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토지 매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계시나요?

○ 손경수 의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다른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쪽에 부지선정은 되었는데 찾아온 적이 없답니다.

시에서, 선정이 되었다 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찾아온 적이 없다고 그러고요.

지금 이것이 동 측에서 지금 교육지원청 자리로다가 옮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조차 통보를 받지 못하고 주변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 손경수 의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좀 만나보시고 이것이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주차장으로다가 조성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건물을 철거를 하면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시굴조사 의뢰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 손경수 의원

아, 그때 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그 곳이 문화재단지로서의 정말 뜻 깊은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처음부터 주차장을 조성하기 전에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 져야 된다 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충주읍성 10단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죠, 10단계로다가 해 갖고 정비 복원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손경수 의원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뭐 파가지고 또 논란이 돼서 다시 문화재를 발굴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미 지금 매입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전문가를 투입을 시켜서 시굴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뭐 주차장을 조성을 하던 아니면은 상연당을 다시 복원을 하던 그런 부분이 정말 깨끗하게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아요.

다시는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충주읍성 복원에 대해서 역사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에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천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 천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손경수 의원님의 이어서 보충질문에 이어서 본 의원도 이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문화회관 동편 쪽으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부분 주차장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천명숙 의원

본 의원은 주민들에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에 수차례에 걸쳐서 매년 한두 번씩 주차장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가, 계획은 되고 있는 가 확인을 했었을 때 매년 시작한다 그러고 또 통보가 갈거라 그러고 그래서 이 분들께서 연로하시기도 하고 해서 매매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이렇게 수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저께도 이런 사안이 있어서 그쪽에 인제 따님이 저희 친구라서 다시 또 무슨 연락을 받았나 했더니 전혀 연락을 못 받고 있어요.

주차장을 한다고 수차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설계를 하고 도면상엔 나와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교육청부지 쪽으로 주차장이 가는 것 같고 아무 통보도 없고 이렇단 말씀이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경제과인지 교통과인지 저도 또 고 거는 다시 해야 되고요.

협의매수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한 자료, 누가 어떤 사람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된 건지를 본 의원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충주에서 평생 사셨던 어르신들이 주로 계신 곳이고요.

시를 믿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너무 큰 곳 또 너무 힘이 쎈 곳 또 효용만 너무 따지는 곳만 우선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설명을 하고 힘 없는 분들한테는 너무 배려를 안 하고 막무가내 행정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게 뭐 서류로다가 주차장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또 줄을 그어놓고 또 이쪽 부분 조금 협의해서 안 되는 부분은 또 길가 쪽으로 조금 더 빼놓고 골목 쪽에서부터 또 거기 설계를 여러 번 거쳐서 수정을 했어요, 이게 뭐 서류로다가 저기 담당 하시는 분들이 땅따먹기만 하는 건지 저기 현실적으로 그죠, 결과물이 드러나야 되는데 계속 과정, 과정 이렇게 세월이 가고 있어요.

진짜 답답한 노릇이, 저희도 이렇게 시에서 시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그저 변경만 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 천명숙 의원

그래서 이게 뭐 자금 때문에도 우선 뭐 쉬운 쪽으로 교육청부지를 주차장을 한다고 하시는데 역사적인 구역인 곳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문화회관 동편 쪽으로 마련을 하고 또 충주읍성 쪽 관련된 관청 하고도 가까웠던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곳에 주차장을 한다, 문화,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협의를 좀 다시하고 또 방법을 찾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 경제국장님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손경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 답변으로 2건을 일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국장님으로 하여금 건건이 답변토록 한 것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한 경우도 없었고요.

차후부터는 진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손경수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