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농업지원과장 어윤종입니다.
충주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지원과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8000만 원, 농작업 대행서비스 수수료 2000만 원, 농기계 순환수리 부품대 1900만 원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2억 10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원, 시도비 보조금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9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20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5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기술센터 환경정비원 보수, 테마농업 연구단지 보수, 환경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총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청소관리 용역비로 8400만 원, 테마농업 연구단지 운영재료 1000만 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업무보조사업 인건비 2300만 원, 지역특화작목개발 육성사업 인건비 3억 6400만 원,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로 특용식물 자원개발을 위한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농업향상 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 농업문제 해결 전문연수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아랫 부분 새해 영농실천기술서 제작 15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교재비 2000만 원, 농촌생활문화교육 교재 강사수당으로 2500만 원, 농업경영 엠비에이 과정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지원과 농업기술지 구독료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소득증진 실습교육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연구개발비로 학습단체 소득증진 모델화 실증시험 연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과제활동 종합평가회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벤치마킹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새소득 새기술 실증시범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일반보전금으로 농촌지도자 과제교육 참석보상 15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에이치 육성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과제교육 1000만 원, 본부 지도자 양성교육, 학교 4에이치 과제활동 지원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총 1200만 원과 4에이치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 원, 학교4에이치 과제활동 지원금 민간자본사업으로 영농4에이치 활동 지원금 1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사무관리비 강소농 육성지원 교육운영비 1500만 원, 강소농 성과평가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입니다.
농업인 대학은 경영과 품목의 전문기술 및 이론의 체계화로 영농현장 문제해결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강사비와 교재비 2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농촌진흥청이나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나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교육으로 사무관리비 36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 원 계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양성교육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창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계속 1억 6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00만 원, 귀농현장 실습장 관리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정책 홍보물 제작비, 귀농귀촌 박람회 행사 참가비 1700만 원, 기타보상금 실습교육 연수비 2000만 원, 청년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연수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실습 교육연수비는 선도농업인의 농장에서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사업으로 멘티와 멘토에 대한 현장교육 연수보상금이 멘토에게 월 40만 원, 멘티에게는 월 8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99쪽 귀농귀촌협의회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 1000만 원, 귀농귀촌인 지역과의 융화교육 1500만 원, 현장실습 영농농기계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마중물 교육입니다.
이는 도시민에게 충주의 지원정책과 농촌체험 등을 통해서 충주로의 귀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귀농귀촌인입니다.
업무보조인건비 1400만 원, 정착교육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도시민 유치 농촌체험 1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4000만 원, 귀농인 정착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주택수리비용이나 농지 임차료 200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창업기술 자본 및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귀농현장 실습교육을 수료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소자본 농업창업 지원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비 멘티 멘토 현장교육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서 귀농정착교육 사무관리비 2300만 원, 농업현장 체험교육과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청년귀농인 창업지원으로 귀농현장 실습교육을 수료한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소자본 농업창업 준비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현장실습교육장 운영입니다.
이는 영농경험이 없는 신규 귀농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농업에 대한 실무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이동화장실 임차료, 현장실습을 위한 재료 1000만 원, 귀농현장실습시설 1000만 원, 현장실습장 교육생 안전시설 설치비 6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안전교육에 운영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3쪽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보조 인건비 4100만 원, 공공운영비 공제보험료 300대 분 3600만 원을 편성하고 대형농기계 수선비 4500만 원, 임대형 농기계 운반차량 임차료 1000만 원, 재료비로 농기계 임대사업 부족 재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임대형 농기계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농기계는 디스크모어, 굴삭기, 파쇄기 등 농가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기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고소작업차 구입 자산취득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공공운영비로 농작업 유료비 1000만 원, 농작업기 유지보수 1400만 원, 새기술보급 확산사업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재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4900만 원과 406쪽 공공운영비로 농작업 연료구입, 농작업 대행 임차료 등 1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406쪽부터 412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청사운영에 대화 필요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8700만 원이 증가한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제1차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00만 원이 증가한 78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에 시험연구사업과 직원역량개발 워크샵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 농업인단체 전문지 지원에 6500만 원, 새해영농실용화 전문교육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에 49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은 건국대에 위탁하는 교육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는 천연액비 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2000만 원, 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지원에 3500만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구축 조성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편성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지원과는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죠?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증액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농업지원과가 이렇게 보면 온통 귀농 뭐 그냥 귀농에 목숨 거는 거에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저희 농업지원과 전체예산에 수정예산 포함해서 78억 정도 계상이 됐는 데요.
78억 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한 42억 54%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 교육이나 귀농귀촌, 농기계, 센터 기반정비 하는 사업에 한 50% 정도 포함이 되는 데 그 중에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한 5억 9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가지고 전체 예산대비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귀농한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작년에?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매년 따지면 한 400명 내외로 작년까지 대비해서 한 24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2400명이 귀농해서 지금 농사짓고 있다구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귀촌은 빼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갖다 그냥 엔분의 일로 나눠주는 거죠.
온통 귀농에 이거 어느 정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하면 위원들이 농업예산 삭감했다고 하는 데 이건 예산은 있고 지금 예산편성할 때 좀 찔리는 거 없었어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저희들이 귀농귀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다 쓰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그래도 목을 하나를 해야지 무슨 청년귀농, 애들 숱가락 밥 먹이듯이 한 두 살 먹은, 이렇게 해갖고 세상에, 수정예산 보면 78페이지 보면 전문농업 최고경영자 과정, 이건 또 뭐에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무슨 농업을 이게 귀족이 되는 겁니까?
농사짓는 게 앞으로, 다 그러면 때려치고 귀농해야지.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아니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구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개인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 이런 전문경영인 할려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죄송합니다, 그건.
○ 박해수 위원
이건 아니죠.
농사나 모든 사업는 먹고살 수 있게만 해주는 거지 이게 무슨, 지금 이렇게 예산해 놓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저희들 귀농귀촌사업이 일단 귀농을 한 농업인들은 농업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장실습교육을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기초적인 영농교육을 쌓기 위해서 편성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구요.
○ 박해수 위원
농정과 예산보면 전부 귀농귀촌이 다 포함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농정과 하나로 통합을 하든가 해야지 각 사업소마다 온통 보면 귀농귀촌, 이건 귀농귀촌이 마지못해서 예산이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이건 귀족이에요, 귀족, 귀농이 아니라 귀족이라니까, 이거 숱가락 까지 들어서 밥 먹이는, 밥 먹는 거까지 다 가르쳐 주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산이 남아돌아요, 그렇게?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해 유치지원 사업이 있고 귀농인들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귀농한 사람들에 한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은 극소수입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귀농인들이 농사질 시간이 없어요, 다 교육받느라고, 과장님네도 교육있지 다른 농정과 다 보면 제가 볼 때 이 사업대로 편성되면 귀농인들 교육받는 시간이 보통 다 보면 프로그램 신기술 시범 뭐 멘티, 멘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또 무슨 사업이에요?
농사짓는 데 뭐 선배 하나씩 붙혀 주겠다는 거에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아니, 실질적으로 처음 귀농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은 농업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멘토를 한 명 정해가지고 그 농장에 가서 체계적으로 실습교육을 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농사질 때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귀농인들 많이 선호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한 두 살 먹은 애들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먹고살 건 기본적인 것만 해줘야지 무슨 이런 멘토 멘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공무원 생활하라고 멘토 멘티 가르쳐 줍니까, 한 명씩?
좀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예산이 증액된 게 얼마에요?
388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전년도 예산보다 얼마 증액 됐습니까?
예산이 증액됐을 때는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는 거지 이런 걸 없는 걸 갖다 만들어 내고 중복시키고,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정 이 쪽에 귀농귀촌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몇 개인지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금액 다 하면 차라리 이 사람들 1년에 얼마씩 주는 게 나아요.
왜 쓸테없이 5억이요, 여기만 5억이지 다른데는 얼마겠어요?
그러면 한 200명 정도 농사짓는 사람들 귀농귀촌에 2000명이 들어온 거 그거 아니죠.
정확히 한 번 파악해가지고 엔분의 일로 따져 보세요, 그 분들한테 우리 충주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 박해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귀농귀촌사업은 정부지원 정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같이 수반돼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귀농인들이 연 400명씩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귀촌 빼고 귀농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양반들을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충주에서 그래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충주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 각종 지원을 하는 데 그렇게 많은 개별적으로 따지면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지.
○ 박해수 위원
국장님, 이 분들한테 전문경영인 최고경영자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그건 아닙니다.
전문 최고경영자 과정은 1년 과정으로 모집을 해서 꾸준하게 교육을 시키는 농업인을 모집해서 전문농업인을 만드는 그런 작목별로 분류해서 20명에서 30명을.
○ 박해수 위원
국장님 저하고 계속 이 자리에 있으실 거잖아요.
각 사업부서에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이 몇 개가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제가 농업지원과만 나오면 이해를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 잘해가지고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농사짓는 사람이 전문경영인 최고경영자 과정, 이게 필요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농업도 경영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경영을 잘 하려면.
○ 박해수 위원
농업은 농업이죠.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쪽에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 데 전년도에 우리가 대행하는 데는 접수를 몇 분 받아서 몇 분 농작업 대행을 했나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농작업 대행을 250명 해가지고 90헥타 작업을 했습니다.
○ 최지원 위원
더 신청을 안 하셨나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이제 올 해 배정된 인건비가 다 소진이 돼서 12월 13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더 지원해서 신청했는 데 하지 못한 농업인는 있었나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아니요, 저희들이 끝까지 신청을 다 받았는 데 종료일이 12월 13일자 마쳐가지고 종료되는 걸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 사업은 정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또 농업인 노령자들 한테 정말 혜택주는 사업인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대는 좀 유동있게 하셨나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저희들 직원들 유연근무제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조기 출근하구요.
그리고 나갈 적에 농업인과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가장 편한 시기를 택해가지고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걸 좀 잘 하셔갖고 정말 적기적소에 농업 또 고령인들이 많이 대행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농작업 임대사업장 이것도 내년도에 단월 추진하고 계시는 데 동서남북 또 중심지 해서 계획을 잘해서 정말 농작업 대행할 수 있게 끔 그것도 좀 해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93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실습교육이라고 10개소를 예산이 3000이 편성이 됐는 데 10개소 어디를 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10개소 정해지지 않았구요.
저희들이 각 작목반이나 단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데에 같이 실습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 함덕수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려구요, 그리고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계획돼 있는 지?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계획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소득을 절감할 수 있는 재료를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올 해 시험연구사업으로 천연농자재, 그러니까 백두옹을 가지고 농약을 만들고 그리고 난각칼슘, 자리공 이런 걸 만들었는 데 그게 농약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재료비로 일반농가에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단체를 딱 짚어서 할 수 없고 희망하는 농민단체에 교육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단체라고 특정지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런 것도 지금 저농약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꼭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쪽에 실습위주로 읍면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적응이 돼서 농업할 수 있도록.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그리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394쪽에 4에이치가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구요, 2개소 어디에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이것도 4에이치 회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4에이치 회원들 영농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자재나 시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직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회 협의를 거쳐가지고.
○ 함덕수 위원
전년도에도 시행 했잖아요, 전년도에 어떻게 시행했어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전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2개 회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수행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4에이치도 있고 또 농촌지도자 있고 그렇잖아요.
농촌지도자 하고 4에이치가 뭐가 틀린지.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4에이치는 40세 이하 젊은 층을 4에이치라고 하고요.
농촌지도는 어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4에이치를 졸업하고 농업경영인을 거쳐서 나중에 농촌지도자로 되는 어른을 말 하는 거죠.
○ 함덕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에이치는 고령화 나이드신 분들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그건 4에이치 본부 회원입니다.
4에이치 조직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4에이치 그리고 40세 이하의 영농4에이치 회원 그리고 나이 많으신 4에이치 활동을 하신 본부 회원 3개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4에이치로 활동하는 농업인이 충주시에 얼마나 돼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4에이치 본부 회원들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402쪽에 귀농 실습교육장 가흥에 할려고 계획하셔서.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먼저는 그 예산만 하셨었나요?
작업장만 할 수 있게 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복토하고 구획정리까지 올 해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위원
거기를 그러면 교육장을 쓰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또 들어가더라구요.
먼저 제가 소장님한테 잠깐 얘기 듣기는 조금 줄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계획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건 전체 면적이 1만 8000평 정도 되는 데 1차적으로 25구획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25구획을 면적으로 따지면 6000평 정도가 되구요.
25구획을 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연차적으로 전체 면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거기 귀농인들만 하는 거에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귀농인만 대상이 됩니다.
○ 함덕수 위원
우리 농업이라는 게 그래요, 예전에는 농사를 질때는 농사꾼이라고 했는 데 모르고 예전 우리 선조들이 배운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농사꾼이라는 소리를 들었는 데 지금는 농업이 많이 발전이 돼서 전문가가 아니고 경영자가 아니면 농업이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많은 습득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농민들한테 잘 교육을 시키셔서 예전에 농사꾼, 지금 다 개인이 많은 기술도 배우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전 보다는 많이 농업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 그래서 소득도 많이 창출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더 노럭을 하셔서 농업인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끔, 귀농인들도 마찬가지에요.
귀농인들도 와서 여기 지역에 와가지고 제대로 해서 정착이 돼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열심히 지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도저히 못 참겠는 데 혹시 수정예산 7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가 어저께 다뤘던 어디에서 나온 거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3개인데 이거까지 포함하면 4개에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저희 해외단체 도비 수정예산으로 내려온 건데요.
농촌지도자 1명하고 4에이치 1명 2명이 예산계상이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이런 거까지 우리가 예산 들여갖고, 제가 오늘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도비가 나온다고 우리가 메칭, 그러면 도비 나오면 메칭 반반씩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인정하겠다구요.
무조건 도비 나왔다고 시비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문제란 얘기에요.
도비 나왔다고 무조건 앞뒤 따지보지도 않고 예산편성 하면 이런 건 하지 말아야죠.
도비 아니라 공짜로 던져줘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면 농민들 해외연수까지 보내고, 이건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 좀 신경 써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농업소득과장 홍기섭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세출예산안 보고입니다.
세입예산 414쪽 세외수입는 기타수입으로 과수시험장 수확물 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415쪽 입니다.
농업예산은 8억 7758만 9000원으로 농업기술개발에 8억 5476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과학영농시술 현장서비스 지원은 9554만 4000원 편성하여 종합분석실 운영 5892만 3000원으로 인건비 4192만 3000원, 일반운영비 1650만 원, 재료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안정성 분석 기능강화에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재료비 2500만 원, 자산취득비 57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수도시험장 운영입니다.
161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작물 시험장 운영재료 250만 원을 편성하여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현장 지도기반 조성은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예 특작 축산 기술지원에 3억 2467만 5000원을 편성하여 노지채소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에 1800만 원으로 민간자본이전 고소득 유망 양채류 신폼종 도입 시범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 18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시설비로 노동력 절감 시범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꽃 보급 및 전시회 지원 4081만 7000원 편성하여 인건비 1551만 7000원, 일반운영비 1330만 원은 재료비 1000만 원, 일반보전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은 4200만 원 편성하여 민간자본 약용 기능성 유망작목 상품화 기술개발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프티에이이 대응 경쟁력 강화 실증시험에 1698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768만 원, 일반운영비 250만 원, 연구개발비 600만 원, 일반보전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에 568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축산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에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자본이전, 축사 사육환경 개선 및 개체 위생관리 시범에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화훼 경관단지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사과 명품화에 2억 1490만 원을 편성하여 사과나무길 운영에 1억 3314만 1000원을, 인건비에 8426만 1000원, 일반운영비 3688만 원을 재료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사과실증포 운영 241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애로기술 실증에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760만 원, 일반운영비에 1560만 원, 연구개발비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시장개척 현장지원에 900만 원 편성하여 재료비,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량묘목 실증포 운영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복숭아 명품화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복수아 시험포장에 1800만 원, 인건비앞에 1300만 원, 재료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과류 신기술 연구는 1100만 원을 편성하여 핵과류 친환경 병해충 방제 시험연구 외 3건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과수실용화 기술보급은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과수 시험포 운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행정운영기본경비는 228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00만 원에서 9억 6500만 원이 증가된 9억 7100만 원으로 기타수입은 수도시험장 수산물 120만 원이 증가된 72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9억 6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억 800만 원,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5000만 원, 천적과 작물보호제 활용 해충 종합방제 2500만 원,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기술 시범 1500만 원,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 3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3억 5000만 원,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증식에 1750만 원, 벼 대체 하계, 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 시스템 구축에 1억 2500만 원, 스마트 테스크 베드 고도화에 2500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에 1250만 원,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920만 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345만 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에 4억 4500만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2억 5600만 원으로 농작업 병해충 긴급방제 3600만 원, 드론활용 벼 재배기술보급에 735만 원, 딸기 우량묘 자가생산 시스템 구축에 1억원,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에 270만 원, 원예분야 스마트팜 기반조성에 840만 원, 이상기후 대비에 양돈 생산성 향상시범에 420만 원,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및 가축질병 예방시범에 420만 원, 벼 소식재배 기술보급 시범에 840만 원, 오리사 깔짚 자동살포시스템 보급 420만 원이고 81페이지에 감자 이모작 재배 향상시범에 315만 원, 흑염소 분만사 시설개선에 420만 원, 신소득 특용작물 안정재배기술에 420만 원, 원예분야 이상기온 대응에 840만 원, 과수 화상병 방제 농작업기록부 제작에 420만 원, 이동식 소독기구 구입에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2쪽입니다.
농업소득과 예산은 기정액 8억 7000만 원에서 21억 3800만 원이 증가된 30억 156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부분에 기정액 8억 5476만 9000원에서 21억 3800만 원 증가된 29억 9286만 9000원으로 농업기술보급 사업은 10억 5030만 원으로 신기술 보급사업에 5억 2500만 원 편성되어 민간자본이전에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기술에 1억원, 천적과 작몰보호제 활용 종합방제 5000만 원,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 뿌리파리 종합관리기술에 3000만 원,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에 6000만 원, 벼 대체 하계, 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 원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증식에 35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 새개술 사업 확산에는 3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3페이지 드론활용 벼재배 기술보급 시범은 2450만 원이고 벼 소식재배 기술보급 시범은 2800만 원, 감자 이모작 재배 3150만 원, 원예분야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 2800만 원, 이상기후 대비 양돈생산성 시범에는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84페이지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및 가축질병 예방시범에 1400만 원, 오리사 깔짚 자동살포시스템 보급시범은 1400만 원, 흑염소 분만사 시설개선 시범은 1400만 원, 신소득 특용작물 안정재배 기술보급에 1400만 원, 원예분야 이상기상대응 종합관리 시범에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페이지 딸기 우량묘 자가생산 시스템은 2억원이 편성되어 민간자본이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지원 3억 358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는 진단실 운영은 1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진단 방제단 운영은 9000만 원 편성하여 인건비 4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원예 특작 축산기술지원은 3억 7467만 5000원 편성하여 수정예산에 스마트영농체계 구축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사과명품화 사업에 11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에 7억 80만 원은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과수 화상병 방제 농작업기록부 제작은 14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이동식 소독기구 지원 1억 8000만 원으로 이동식 소독기기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20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소득과가 수정예산이 제일 많은 데 이유가 뭐에요?
원래 수정예산은 1페이지나 2페이지 제한돼 있는 데 잡작스럽게.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저희가 본예산은 자체 시비사업이구요, 수정예산은 국도비 사업이 반영돼서 늘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수정예산 말 그대로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 데 수정예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뭔가 변경됐다든가 이렇게.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이건 저희가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당초 수정예산에 올린 시기가 10월에 올려야 되는 데 그 시기에는 안 됐고 11월 이후에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드론활용이 예산이 얼마에요?
여기 수정예산 하고 본예산 하고 다른 것 같은 데 증액된 거에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 그게 국도비 사업이 늘은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시범이라는 게 뭐에요, 드론으로 뭐.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저희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2개소 정도로 해갖고.
○ 박해수 위원
드론으로.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방제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드론으로 방제하는 걸 시범으로 한다?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
○ 박해수 위원
옛날에 우리 헬리콥터 가지고 했었잖아요, 무인헬기 갖고, 지금 무인헬기는 어디 갔어요, 2대 있었잖아요?
그거 안써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농협에 쓰는 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데 지금은 드론으로 돼서 드론 활용하는 시범사업으로 한 번 펼쳐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병충해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그건 방제시스템이고 앞으로는 밭작물에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 박해수 위원
드론을 사는 것도 아니고 시범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이게 저희가 하는 것이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2개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소 1750만 원씩 들어가는 데요, 벼 재배단지에서 할 계획입니다.
○ 박해수 위원
재배단지에서 한 번 시연하는 데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아니면.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아니요, 구입하는 비용이요.
○ 박해수 위원
구입하는 비용 갖고는 좀 어떤 기종으로 할려고 그래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그건 저희가 금년도에 했는 데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데요.
드론이 최근에 가격이 전보다 좀 내려갔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전체 드론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kg를 들어 올리는 기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그건 저희가 방제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건 좀 이해가 힘든데.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제가 전문가니까 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예산서를 보다가 깜짝 당황스러웠던게, 지금 수정예산을 올라오니까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앞에 지원과나 활력과는 변동폭이 좀 적은 데 왜 이렇게 예시가 되나요?
수입, 국도비.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 국도비가 보통 11월에 예시되기 때문에.
○ 권정희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 않을 까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 다른 과도 그런데 저희는 사업예산이 많다 보니까 국비사업 하고 도비사업이 나중에 늦게 내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항상 이런가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 매년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특히 농업소득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는 데 국도비 내시가 좀 일찍 내려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조금 시기가 늦어서 편성한 다음에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416쪽에 우리 꽃 보급 지원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꽃 전시회도 가보고 그러는 데 우리꽃 전시회를 이렇게 보급을 위해서 동호인 모임은 제가 전시회를 통해서 하는 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역에 확산시킨 예라든가 사례가 있나요?
우리 꽃 보급을 한 사업을 한 게 뭐가 있나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저희가 야생화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또 회원들을 충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매월 월례회를 통해서 같이 하고 또 그 분들이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읍면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아는 데요.
그 분들이 단순하게 동호인 활동으로 각자의 취미활동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 꽃 보급을 할려면 저도 몇 몇 거기 회원 분들을 압니다, 아는 데 그 분들이 각자 자기가 집에서 그냥 키우는 정도, 그래서 화분 키웠다가 한 두 작품 전시회 내는 거, 물론 활성화 시켜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좀 아쉬움이,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가 도심에 경관조성이라든가 또 화단 구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데 그러면 우리 꽃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거기랑 연계해서 지역에 우리 꽃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한 예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작년도에는 저희가 몇 농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회원들 중심으로 해갖고 하우스를 지원해갖고 지금 재배를 해서 이렇게.
○ 권정희 위원
글쎄, 하우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있는 데요.
개인이 키우고 유지하는 거, 물론 우리 꽃을 계속 유지시키는, 없어지는 것을 없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유지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꽃을 잘 키우고 그 분들이 연구를 해서 또 확산시키는 차원에 그거까지 가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아니요, 지금 몇 년째 지켜봐도 그 이전부터 오래도록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동호회원들한테 그냥 지원하는 정도 전시하는 그런 정도지 정말 이것을 지역에 있는 공원에 만들어서 우리 꽃을 가꾸고 보급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함께 나누는 그런 거까지는 못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 우리 꽃 야생화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권정희 위원
야생화 교실하고 그런 것도 해서 이 분들이 우리 전체 시민들, 우리 시 예산가지고 보통 일반 동호인들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운영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좋은 뜻입니다.
그 분들이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야생화를 보급하고 지역에 함께 참여하는 그거까지 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또 한가지는 418쪽에 대규모 화훼경관단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엄정 목계나루.
○ 권정희 위원
거기 매년 유채꽃이라든가 이런 거 심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인가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 저희가 금년도에 거의 가 면적이 한 6헥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해갖고 1헥타는 화훼를 하고 5헥타는 유채로 돼 있는 데 내년도에는 화훼를 1헥타 추가해서 조성을 하고 유채는 한 4헥타 정도해서 점차 화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사전영향평가 같은 것도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확대하는 부분도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건가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그게 면적이 적을 경우는 안 해도 되는 데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하천주변이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 거에 대한 것도 자료 좀 주시구요.
그래서 또 그 밑에 사과나무길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사과나무길 들어오는 데에 소나무를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과나무가 오래 됐죠, 고목이 돼서, 그래서 산림녹지과는 뭐 나중에 고목이 되니까 그걸 없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관했던 부분이었는 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니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된 거죠?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
○ 권정희 위원
그래서 관리하느라고 고생은 많으신데그 거에 대한 것을 앞으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일부 수형이 오래된 것들은 점차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구요.
지금 달천로타리에서 마이웨딩홀까지는 나이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5년생 이상 됐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서 심는 쪽으로.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베어내고 거기에 다시 나무를 갖다 심으실 생각이신가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수정예산을 보기전에 충주사과 명품화 예산 전체를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여기 8억 2000이 있었구나!, 전체 예산에 절반이 사과나무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어서 왜 이렇게 되나 싶었는 데 나중에 수정예산을 보니까 다른 예산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보시면 시장개척 현장지원이 있는 데요.
수출사과 활성화 지원은 어디에 하고 있는 건가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저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식물 검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저희가 병해충 예찰트랩을 통해갖고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이게 우리 농정과에서도 수출에 대한 지원정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9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아니, 그건 저희가 사과수출한 농가들 있죠, 그 농가를 대상으로 검역을 대비해서 페로몬 트랩이 있는 데 그 농가들한테 트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몇 농가가 지금 수출에 참여하고 있나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35농가, 미국은 한 20농가 정도 해갖고 한 55농가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초에 신청했던 농가들 하고 수출한 농가하고는 또 검역관계가 있고 검사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수출한 농가에 대한 농약검사 하고 이런 것은.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아니, 예찰하는 거요.
성페로몬 트랩을 통해가지고 어떤 병균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관찰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의학검사는 따로 하고 예찰하는 것만 한다구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찰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네, 60농가에 9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그건 한 트랩 당 3-40만 원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병해충 방제를 하는 데 예산에 한 3600정도 세워졌는 데 이게 주로 병해충 하는 게 벼에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 맞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일반벼만 해 주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도작 재배에 돌발해충이나 긴급한 병해발생 시에 긴급방제 농약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함덕수 위원
긴급방제를 하는 데 우기철에 비가오고 나서 갑자기 돌발 병해충이 생겼을 때 해 주는 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전 농가를 대상으로 수도작 재배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 함덕수 위원
친환경도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네, 친환경농가는 긴급방제 농약을 칠 수 없으니까 그 농가들은 잘 안 쓰더라구요.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전체 논 수도작 헥타 가 충주시에 몇 헥타나 돼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약 4570헥타 정도 됩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도 긴급방제 병해충 방제예산이 서 있고 또 기술센터에도 서 있고 친환경과에서 한 4000만 원 서 있더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친환경농산과에 있는 예산는 이제 재배할 적에 돌발해충 발생하는 물바구미나 그런 긴급방제 비용에 초기 방제비용으로.
○ 함덕수 위원
내가 보다 보니까 친환경 쪽에는 병해충 하면 그게 친환경인데 농약을 치면 안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친환경 약제 지원하는 게 친환경 단지에 별도로 지원하는 약제가 또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친환경 쪽에서도 해 주고 기술센터에서 해 주고 이러니까 뭔가 이게 복수로 해 주는 거 같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긴급방제 농약은 친환경 쪽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되구요.
일반 돌발해충 발생했을 적에.
○ 함덕수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친환경에서도 병해충 긴급방제 예산에 서 있단 말이에요.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그건 친환경 재배하는 데 하는 거구요, 저희는 일반재배 농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친환경 쪽에는 농약을 못 치는 데 예산이 서 있으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친환경제재 약제가 별도로 나와 있고 일반농약하고 친환경 약제하고는 구분이 확실하게.
○ 함덕수 위원
혹시 친환경 논 헥타가 충주시에 몇 헥타나 되는 지 알아요?
됐구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예.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농업활력과장 유재덕입니다.
항상 충주시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농업과 농촌야에 관심과 열정을 다 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활력과 소관 2020년 예산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세입세출 본예산 보고와 2020년 수정1차 순서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활력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먼저 424쪽 세입예산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외 6건의 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 3500만 원 포함한 총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14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정착,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서 시험연구비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무균묘 생산시설 운영은 농가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시험연구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시험연구사업은 새기술 개발과 영농현장 문제해결, 미래농업 대응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8쪽 여성전문인력 양성은 농산물 활용 식문화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지역식문화 육성사업은 지역음식 상품화와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부터 430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시연합회와 읍면동 생활개선 운영 교육재료비와 현장교육, 성과보고회 추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시범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서 431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작목별 농적업 안전장비와 기구를 현장 적응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하단부터 432쪽 농촌문화체험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농촌 융복합사업 주체인 농촌 체험농가와 단체의 역량강화 또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등으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과 433쪽 도시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은 새롭게 부각되는 치유와 디저트 상품화를 농업에 접목하는 시범사업으로 2건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농산물 가공 창업기술 지원사업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거점인 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재료비와 운영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농업활력과 행정운영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수정 1차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세입예산 농촌생활화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98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활력과 세출예산은 1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 중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1000만 원과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창업과 농촌문화체험 농장 육성, 농외소득 추진사업으로 교육강사, 홍보자료 제작 등 사업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시험연구화 민간자본보조 등을 포함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활력과는 농촌 활력증진과 복리증진, 농촌여성 리더 육성을 위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역농업 특성화 시험연구사업비가 있죠, 우리 연구사업비가 한 6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 데 기술센터 연구원이나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는 지금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연구사 3명까지 포함한다면 전문 연구인력도 있다 보지만 전체적인 저희 지도사 수준이 연구능력을 소화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직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은 저희 직원들 뿐만아니라 농업인 중에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공동으로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올 해 신기술이나 새로운 재배기술이나 이런 걸 해서 성과 올린 게 있어요?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어제도 저희가 종합평가회 식으로 농정국도 초청하고 각 관련 단체도 초청했지만 저희들이 어제 우수한 성과를 낸 사업 중에서 10여 건을 발굴해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잡초를 화력을 통해서 제초하는 친환경방제기와 또 식품 가공 쪽에 만주빵을 개발한다든가 또 오디를 이용한 콩고기를 만드를 사업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발굴돼서 이것을 저희들이 농정국과 공유해서 농업인들한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식품도 여게 같이 들어가는 거에요?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예, 식품까지, 식품에 별도적인 영역도 있지만 거기 포함해서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지역특화 같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서 있으니까 특별하게 연구원이나 또 전문가들이 해서 기술이라든가 또 신기술이라든가 재배기술이라든 농작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농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은 성과가 있어야지,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건데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힘을 실어 주셔서 더욱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예, 분발하십시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행사운영비가 올 해 새로 신규가 600이 잡혔네요.
그리고 그 밑에도 또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성과보고회가 또 30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저희 생활개선회 행사운영비가 내년도에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다른 지역에서 할 때보다 여비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동하는 데 따른 운영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더 증가된 걸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공히 편성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 전통식품 그거 할 때 강사비가 높은 데 이 분은 특별하신 분이라서 높은 가요?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저희들이 식품 쪽에 교육을 시키다 보면 강사 한 명이 하기에는 학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강사를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럴 때는 좀 세분화 시키세요.
한 분이 50만 원 강사비가 그런 가 생각 하니까 보조강사, 강사 1인 이렇게 해서 해 놔야지.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우리식품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조금 다양성 있게, 우리음식사랑회 같은 거 할 때 거기도 보면 강사를 개발하세요, 한 두 사람이 계속하는 거 보다 지역에 또 우리 음식에 대한 가지고 계신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키워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몇 몇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활동은 많이 하는 데 지역에서 활용을 안 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 갖고 저희들도 관내에 강사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구요.
저희 우리음식사랑회 자체에서도 강사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서 그런 관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키워서 그 분들이 지역에서도 봉사하시고 여기서 많이 쌓아서 외지로로 나갈 수 있게, 외지에서는 알아주는 데 안에서는 안 알아주는 분이 있어서.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감사합니다.
힘을 실어 주셔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우리 농업소득 향상을 항상 진력해 오신 우리 이석세 소장님, 그리고 홍기섭 과장님, 올 해 퇴임하시는 데 간단하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께 퇴임에 대한 인사 한 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고, 하여 튼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도사업을 거의 몇 개월 빠지는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중주농업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하겠고 또한 위원님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우리 홍기섭 과장님도 간단하게 인사 한 말 하시죠.
○ 농업소득과장 홍기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 홍기섭입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들어온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여러모도 굉장히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충주시에 있어서 충주시 발전과 위원님들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환경수자원과 최원회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18억 78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교부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비 1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가내시 금액으로 수자원공사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최종 심의확정된 금액은 15억 2400만 원으로 계수조정 시 과다계상된 1800만 원을 삭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1건 37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생태지도제작 사업 외 4건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2600만원이 증액된 105억 18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암늪지 생태공원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5200만원, 비내길 시설유지보수 외 2건으로 1억 3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입니다.
환경관련 행사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무인경비 및 제세공과금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속가능발전사업에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하여 7000만원 또호암공원생태전시관과 및 생태공원 위탁관리 지원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생태공원 시설유지에 3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입니다.
쇠저울못 생태습지 유지관리 외 1건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도시생태지도 제작 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자연환경 명소 100선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360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1000만원, 수룡폭포 내 음수대 및 지붕 보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금을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3억 4700만원을 포함, 총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포획물 저온저장고 4대를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남한강변 생태계 교란종 제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재료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수근린공원 유지관리 외 4건으로 1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으로 2800만원, 댐주변 지역주민의 각종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로 4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청사사무실 이동배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조사실 등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개 사업에 대하여 4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금가 반송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8500만원이 증액된 141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자연생태체험관 입장료 수입으로 8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 오폐수 배출부담금 21억원, 지하수이용부담금 2억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충주 제1, 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총 10건에 6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12개 사업 4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8500만원이 증액된 141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 위탁관리비로 1억 7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위탁운영비 차액 보전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3억 2400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20억 7500만원,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 7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시설유지보수를 포함 일반운영비 등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량면에 위치한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를 최저임금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관리 등 2건으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동량면 자연생태체험관 냉난방기 고장 및 노후화로 교체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루암리, 달신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비로 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은계속사업으로 시설비 2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일반지원사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기타보상금 및 시설비 등으로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시설비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전 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100만원,친환경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사업 시설비로 29억 95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은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약수터 12개소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지하수시설 자료관리 인부임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45개소의 유지보수 용역비 22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서충주 신도시 인근축사 악취실태조사용역비로 37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대장 정비인부임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및 일반운영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화장지, 비누 등 용품구입을 위한 관리 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외곽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기본관리계획 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시설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금보조금으로 1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환경정책 관련해갖고 그동안 한 40여 년간 고생하시고 퇴임하시는 최원회 과장님 퇴임 인사말씀 한 번 하시죠.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감사합니다.
하여 튼 환경업무 만이 아니고 또 인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 튼 뭐 나가서라도 우리 환경수자원본부 후배들이 환경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구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중에 다시 만나면 대포 한 간 기울이면서 형님 또 누님, 동생 하면서 소주도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하여 튼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운동 많이 하셔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저 하고 신혼여행 동기인데 정년퇴직을 하게 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58페이지 보면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이 있는 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우리 충주에?
우리 이거 하고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민물생태 뭐.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이건 친환경 청정사업 기금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한강수계기금.
○ 박해수 위원
한강수계기금으로 한다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이건 한강수계기금 메칭사업으로 하다가.
○ 박해수 위원
이거 어디에 하실려고 그래요?
동량면에?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 박해수 위원
이거 혹시 해양박물관이니 뭐니 그 사람하고 연계된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아니 여기 무술공원에 설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환경수자원과에 무슨 저기가 있어요?
동량면 저번에 감사 때 제가 얘기한 게 그게 과장님 부서인가요?
관광과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구요.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난지 얼마 안 됐는 데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섭섭하네요.
앞으로도 퇴직하시면 하여 간 앞날에 꽃길만 걸어가는 좋은 일만 있으시고 앞으로 죽 이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렇다고 퇴직하신다고 질문 안 드릴 수는 없구요.
몇 가지 짧게 질문드릴게요.
먼저 440쪽에 기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죠, 그게 뭐하는 데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저희들 92년에 아젠다, 리우 환경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의무적으로 실천과제를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거기 뭐 행사 참가하는 데 한 사람 앞에 30만 원씩 주는 데 뭐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전국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1인 당 30만 원씩 주는 거에요, 참가비가?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전국대회를 가는 데 5명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위원들 하고 그 인원을 특정할 수 없으니까 대개 1박2일로 가거든요.
○ 함덕수 위원
30곱하기 5 해놨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 인원은 특정할 수 없으니까 그 때 그때 틀립니다.
전국대회 지속발전가능회가 저희는 호암생태공원에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30만 원이라고 해놓지 말아야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 인원을 특정할 수 없어 그렇게 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30만 원으로 하지 말고 예산만 해 놔야지 30만 원 하고 5명 하니까, 445쪽에 댐지원사업이 있어요.
댐지원사업에 우리 환경수자원본부에서 지원사업비로 얼마를 받는지 모르는 데 여기 예산이 한 4억 2000이 되는 것 같은 데 이거를 왜 여기 11개 마을에만 주죠?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그게 격년제로 해가지고 지원순서를 정해놨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 함덕수 위원
이게 읍면동별로 주는 것 같은 데 우리 충주시 전체 25개 읍면동에 다 들어가는 거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다 들어 갑니다.
신니면만 빠집니다.
○ 함덕수 위원
신니는 왜 빠져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댐지역으로부터.
○ 함덕수 위원
신니면 쪽에서는 물이 우리 한강 쪽으로 흘러오지 않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요도천으로 한강 쪽으로 흘러가는 데요.
km 제한이 있어가지고 신니면만 저희가.
○ 함덕수 위원
그리고 460쪽에요.
악취 연구개발비가 있는 데 올 해도 예산 2000만 원 세워놨는 데 용역준 게 나왔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서충주 신도시는 올 해는 용역준 게, 이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6개월 동안 밤낮으로 24시간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하는 용역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올 해 예산 세운 건 그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서충주 그 쪽에 법현농장 때문에 주민들이 청원 해갖고 접수된 거 아시잖아?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 함덕수 위원
접수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돼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면 조사특위가 이뤄질텐데 악취에 대해서만 지정받을려고 용역주는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그렇습니다.
하여 튼 어찌됐던 간에 우리 시에서는 그 시설을 매입을 해야지지만 수질오염총량제에서도 유리한 거점을 잡을 수 있고 해서 매입되기 전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규제를 강화시킬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작년에도 올 해 2000만 원 섰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 나온 게 없나봐요?
○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작년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용역이거든요.
결과보고서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그건 따로 자료를.
○ 함덕수 위원
그래요, 자료 좀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 데요.
좀전에 함덕수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게 있어서 440페이지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보상이 있죠, 이게 작년 예산서 보시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년에 예산서 올리실때는 좀 신경써서 아까 함덕수 위원님 얘기대로 150만 원 그냥 통으로 올리던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의아해 하세요.
5명이 어디를 갔다 오는 데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냐고, 그렇게 고쳐서 올려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444페이지요.
연수자연마당 관리에 보면 시설비에 시설물 관리야 새로 만든 거니까 1000만 원 그렇다 치더라도 공원관리에 7000만 원씩 왜 들어가 있죠, 내용을 보니까 풀뽑기, 제초, 잡목제거, 전지, 소독 7000만 원이면 산림녹지과에 한 구역에 풀깎기 사업정도 되는 것 같은 데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거기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자연마당을 조성하면서 환경부에서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식생이라든가 뭐 토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2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하게 끔 돼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모니터링 비용은 밑에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는 데 3400만 원이 있더라구요.
그 질문은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대체하면 될 것 같구요.
공원관리비용이 7000만 원씩이나.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게 자연마당이라고 조경사업 위주기 때문에 좀 당초에 식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렇게 감안을 해도 7000만 원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혹시 제 생각에는 옆에 메타세콰이어 군락지 때문에 그거 때문에 많이 비용이 올라갔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위원님 그것도 있구요.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 보면 황량합니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도 그 쪽에 좀 매입했고 보식이라든가 그래서 당초에 취지에 맞게끔 할려고 그런 차원에서 반영한 겁니다.
○ 유영기 위원
메타세콰이어 군란지가 처음에는 없어잖아요, 공원계획에 없다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경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추가로 매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처음하고 조금 틀려진 계획이기 때문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기상과학관이 금요일 준공하는 데 아직 자연마당은 아직 멀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저희가 엊그제도 가 봤는 데 너무 황량하고 또 저기에 안 맞으니까 저희가 기간을 조금 연장시켜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할려고 합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45페이지 댐지원금, 이게 환경수자원과에서 4억 2000정도 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어떤 과에서 쓰는 거에요?
우리가 15억 정도 받잖아요.
15억 받는 데 다른 과에도 쓰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다른 과에도 쓰고 있습니다.
살미, 읍면동에서 쓰고요, 우리 기후에너지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축산과, 하수과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퇴직하시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442쪽에 보시면 외래식물 퇴치 국토청결지원이 있어요, 이걸 민간이전을 한다고 하셨는 데 어느 쪽으로 이전하시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자연보호 충주시협회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서 그러면 외래식물 퇴치 활동을 하고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캠페인이라든가 청결활동이라든가 뭐 외래식물.
○ 권정희 위원
거기도 있고 또 우리 가시박 퇴치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우리가 하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올 해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도 없고 힘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줄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위탁을 준다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필요한 부분에서 읍면동에서 요구한데는 배정을 하지만 그렇게 여의치 않은 곳에는 용역을 줄 검토를 하고 있죠.
○ 권정희 위원
충주시 전체로 굉장히 넓게 가시박이 되어 있는 데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이 예산가지고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데 자연보호활동 지원에 그냥 행사로만 끝나는 것 같으면 주시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인 퇴치사업이 돼야지 그냥 여거저기 조금 이렇게 해서는, 계획된 게 있나요?
어떻게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를 들여서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이 부분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정표라든가 계획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아까 설명했던 우리 도시생태 지도사업이라고 5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거 해서 또 용역을 주면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2개월, 2년?
그거 좀 조사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제거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454쪽에 예산이 엄청 늘었는 데, 공공폐수 운영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받겠습니다.
455쪽에 보면 충주천 생태하천 시설정비해서 작년에도 1억이 섰어요.
작년에는 시설비를 정비한 게 뭐를 정비를 했죠, 위탁관리비 준 게 5000이잖아요?
나머지 5000은 시설유지, 뭐 교체를 한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데크 보수하구요.
○ 권정희 위원
작년은 데크보수고 올 해는 주민건의가 어떤 사항인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올 해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없는 데 그냥 세워놓은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이건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 건의사항이 종종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 권정희 위원
그냥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거라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 권정희 위원
굳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는 추경에 해서 하면 되지 굳이 풀예산으로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 가, 거기 600미터 구간에 예산을 5000씩 매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예산이 수질개선사업비에서 오는 예산이죠?
하여 튼 이 부분 알겠습니다.
풀예산으로 세웠다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물사랑 생태체험, 여기가 어딘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하수처리장 위에 있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하수처리장 어디를?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봉방동 하수처리장 그 위에 인접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요, 지금 우리가 보면 다 위탁을 한 상태거든요.
여기 물사랑 생태체험장도 위탁관리, 호암택지 비점오염, 거기는 새로 만들어진 호암택지 조성된데 보면 우미린 앞에 하나하고 힐데스하임 쪽 하나 하고 2군데 인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장치형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건 저류지인데 저류지 설치돼 있는 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여긴 어딘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이건 호암택지에 체육관 쪽 길 옆으로, 장치형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암지를 끼고 체육관으로 가다 보면 우회전을 하잖아요, 우회전 바로 하기 전에 좌측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호암지 지나서 가다 보면 우회전을 하면 종합운동장이고 좌회전을 하면 호암택지잖아요, 거기에 모퉁이에 있는 그거 말하시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우미린 아파트 밑에 있는 게 거기 하나만 위탁관리하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 권정희 위원
그것만 관리하는 데 1000만 원을.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그거 하고 장치형 시설이 2개가 있는 데 지하에도 매설돼 있고 호암동사무소 방향 쪽에도 있고 그렇게.
○ 권정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라서 우미린 아파트 옆에 있는 거기가 저류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류조 지하에도 뭐가 또 있다구요?
지금 지하란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하가 아니라 연못같이 저류지로 되어있는 데 연꽃 심어져 있고 그런데.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그 지하.
○ 권정희 위원
그 지하가 또 있다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지하에 매설된 초기 비점오염관리 정화처리시설이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요, 그거하고 호암동사무소 쪽에 거기도 또 지하로, 2군데가 지하인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 권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탁을 줘서 한다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같은 게, 우수가 거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초기 강우가 들어오는 거죠.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위탁관리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1년에 100만 원씩 올라갔어요.
금액이 처음에 2500만 원에서 작년에 3500, 올 해는 4500으로 왔네요.
해마다 1000만 원씩 올라갔는 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이번에 증액된 건 올 해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됐잖아요, 리모델링 공사내용을 보면 내부 전시실 하고 야외무대가 새로 단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관람객들 또는 사용객들이 휴일이나 평일에 더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해가지고 저희들 근무인원이 2명이 있는 데 그 분들의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수당하고 4대보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인건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정액으로 지급하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그런데 정액이라도 휴일근무라든가 근무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해마다 1000만 원씩 지속적으로 인상이 돼서, 알겠습니다.
추후에 사유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입니다.
기후에너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8억 7600만원 줄어든 9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태양광 전기 판매수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관련법위반 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등 21건에 66억 7000만원을, 기금보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6건에 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24건에 2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8억 9천 7백만원 줄어든 14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원을,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통신회신료 등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원에 취약한 서민층을 위해 실시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스타이머 콕 설치지원사업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2억 6500만원을, 비영리법인 태양광 설치사업에 3300만원을, 서충주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용역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30억 2800만원을,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5200만원을,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이전재원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기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입니다.
서충주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8900만원을,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8700만원을,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00만원, 충주3수력 특별지원사업에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원주 그린솔라 태양광 특별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출권 거래제 용역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하여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으로 8000만원 10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로 24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입니다.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울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통해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 및 헌법소원 추진을 위한 운영 회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및 시료채취 수수료, 오염도검사 의뢰 등 업무추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단속에 따른 각종 정도 검사수수료, 사업장 악취 및 토양오염도 검사, 단속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의 다각적인 감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감시지원 인건비 및 차량임차비, 간이측정장비 등 구입에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비로 1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청정 대기환경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보조금으로 4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지원, DPF 부착,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 부착, LPG화물차 신차구입,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으로 2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및 자료관리 인부임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민간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입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은 시 재산으로 행정재산 위탁운영에 따른 초기 적자운영 및 충전 인프라 조기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 행정자산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에 2000만원, 운영비 차액 보전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위하여 2020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 새롭게 설치한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규제에 따라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 지원사업비로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 소모품, 방제장비 확보, 방제물품 구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입니다.
기후에너지과 행정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6700만원을, 청사 사무실 조정 배치에 따른 이동식 서고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충주3수력 특별지원사업이 있는 데요.
3수력 때문에 지원되는 거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 쪽에 발전소 짓느라고 피해를 보는 지역, 상유 5km, 하류 5km내지는 반경 5km이런 기준이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 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을 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건 반경 5km내에 돼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반경 5km, 사실은 5km내는 피해보고 있는 지역은 1km 500미터 안이죠, 사실 공사하느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전혀 청취를 안 하고 이렇게 명분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댐 하류지역 수도권이나 이런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부르짓는 게 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는 충주시가 감수하고 또 이익은 수도권 하류지방 사람들의 이익만 차지하느냐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데 지금 3수력 때문에 배정된 기금이라면 주변을 주로 더 배려를 했었어야 되는 더 일방적으로 예산이 집힌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추경부터 예산을 올리실 때 감안해서, 며칠 전에도 아침부터 막 기계 소음이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난리가 났는 데 정작 그 주변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이건 위원님, 충주 3수력 특별지원사업은 공사 중에만 한 번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공사 중에 피해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혜택은 다른데에서 보면 우리가 환경부에 하는 명분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거죠.
배정을 할 때 공무원 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배정을 하는 것 같애,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지조차 않는 단 말이지, 그리고요.
474페이지에 원주 그린솔라 태양광 때문에 지원하는 게 있는 데 원주 그린솔라태양광 하고 발전소 주변 지원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이것도 반경 5km안에 원주 문막에 있기 때문에 그 쪽 소태나 5km 반경 때문에 저희들한테.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은 어디에서 와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한전에서.
○ 천명숙 위원
그러면 그린솔라라는 게 한전에서 하는 거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개인이 하는 데 이제 한전에서 그만큼 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피해보는 지역.
○ 천명숙 위원
전기를 어차피 발전소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건 또 이해가 하는 데 3수력 옆에 분들은 전혀 와서 누가 묻지도 않고 뭐가 얘로사항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는 데 그거 때문에 배정된 돈은 엉뚱한데서 쓰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다 이거죠.
우리가 환경부에 대고 우리 충주시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게 하고 혜택는 수도권에서, 이걸 시정하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건데 정작 3수력 옆에 있는 사람들 새벽잠을 못자고 기계 때문에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 데 그런 쪽 사람들한테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걸 했단 말이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추후에 만일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협의하는 쪽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내년에 추경이 있을 때 가서 그래도 그렇게 행정을 펼쳐야지 서운하지 않고 오해가 덜 갈 것 같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 중에서 예산서 470페이지에 보면 비영리법인 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어요.
여기 어디를 하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비영리 업체면 요양원 이런 쪽.
○ 권정희 위원
1식 해서 50킬로와트 발전량이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그런데 저희들이 50킬로인데 대개보면 자부담이 한 킬로와트 당 92만 원 되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지원이 66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이걸 에너지공단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에너지공단에서 업체하고 지정한 다음에 에너지공단에서 확인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급액 공사.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도비, 시비가 메칭되는 데 자부담도 들어있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자부담이 킬로와트 당 92만 원.
○ 권정희 위원
그러면 50킬로와트면.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한 4500만 원 정도.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자부담 표시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좋았을 텐데, 서충주 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에는 거의 같은 킬로와트를 하는 데 1억 가까이 들었단 말이죠, 감리비 하고 설계비까지 다 해서, 그래서 왜 여기는 같은 킬로와트인데 3300밖에 안 들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드나 궁금했는 데 자부담이 여긴 들어있는 거라구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 권정희 위원
다음에는 자부담 표시를 좀 해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서충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자체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다 국비, 시비만 지원하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아쉬움은 어린이집이 개원된 게 1년이 지났잖아요.
더군다나 시 건물인데 시에서 지은 건물이라면 애초 설계단계부터 이런 태양광 발전을 같이 설계에 넣을 수는 없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건 저희들이 관련부서가 애당초에 저희 과하고 협의가 됐던지 관련부서에서 애당초 공사할 때 설계내역에서 추진하면 되는 건데.
○ 권정희 위원
일반 시민이라든가 다른데서 하는 경우같으면 굳이 그거까지를 하기는 벅차실 부분이 있지만 시에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공한지 1년도 안돼서 다시 또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금 아이들이 보육하고 있는 데 공사하느라고 얼마나 또 시끄럽고 또 소음, 위험성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겠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추후에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신축할 때 그렇게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이런 걸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걸 좀 신경써 주셔서 하셔야지 이거 설치비도 더 들테고 아예 설계 반영해서 처음부터 그게 된다면 훨씬 더 예산과 효율성과 여러 가지 면이 플러스 되는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비가 좀 부족했었는 가 봐요.
그 당시 공사할 때 태양광 기초는 미리 좀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하면서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럴 때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미리 예산 세웠다가 지금 상하수도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하는 편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하수관 묻을 때 상수관이나 하수관을 묻을 때 협업해서 여기에 공사계획이 언제 있냐 이렇게 서로 해서 같은 땅 파면서 한 꺼번에 하수관도 묻고 상수관도 묻는 그런 것이 협치거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구요.
저도 어제 건강복지타운을 가봤는 데 거기도 보니까 또 태양광 할 공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좀 틀리고 이건 국비가 많이 투입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제 준공식 가 봤더니 태양광 설치할 공간이 또 있더라구요.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1-2년 사이에 설계하고 계획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보통 2-3년 건축물 하나 만들 때는 새롭게 신축할 때는 몇 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미리 신청을 한다거나 협업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 주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도.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신축건물이라든가 신규사업에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예, 관련부서랑 같이 협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1페이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충전소가 내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현대모비스 하고 엠오유를 맺을 때 차량 무상충전이요, 올 해까지였는 데 연장이 됐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저희들이 현대모비스 하고 대책회의도 열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면 그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협조하는 걸로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다행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용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저희들이 연수동 쪽에 수소충전소를 짓다 보면 맨 처음에 수요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도 수입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줄 용역입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까지 해야 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런데 그것도 정확히.
○ 유영기 위원
한 업체에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 데 돈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정확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감가상각비 이런 걸 따져야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몇 % 줄 수 있다 뭐.
○ 유영기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시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렇죠.
○ 유영기 위원
이게 그러면 12월에 충전소가 완공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예상대로 12월에 완공이 됐으면 보전을 어떻게 해주실라고 했는지.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러니까 1년치를 놓고 봐서 용역을 한 달치가 아니라 1년치 감가상각비나 수입구조를 봐서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용역이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면 내년에는 어떻게 지급할 생각이신가요?
내년에 충전소가 생기면 부족분을 지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추가적으로 좀 더 계상을 해서.
○ 유영기 위원
그냥 더하기 빼기 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일단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나와야 되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위원님이 수소충전소에서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지셔서 저희들 고마운데요.
지금 정부정책은 앞서 가는 데 현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소차를 100대를 예산은 있는 데 충전소가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요새도 계속 보도자료에 전국에 원래 33개가 돼야 되는 데 그것도 안 되고.
○ 유영기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이 용역비가 세워지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2차 추경에 세워져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연말에 충전소가 생긴다고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 시점하고 안 맞으으니까요.
○ 유영기 위원
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지금 왜 필요한 거죠, 충주에서?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저번에 2회 추경때 말씀드린 거처럼 국가 산업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을 돼서 현대모비스 앞에 수소 원스톱센터가 그 부지 안에 이동충전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총 41억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36억을 받았고 우리 충주시에서 3억, 도에서는 2억 출자해서 도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지금 4억이죠?
국비가 아직 안 내려 온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국비가 테크노파크로 내려가는 거죠.
○ 유영기 위원
그 쪽으로 직접 내려간다는 얘기시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우리는 충주시 지분만.
○ 유영기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사업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친환경 수송기계 전자파 시험평가 같은 거라든지.
○ 유영기 위원
이건 이동식 충전소 이 사업만 말씀드리는 건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이동식 충전소 표준모델하고 실증 실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가 수소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동식 충전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증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실제로 이동식 충전소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니구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이제 기술개발을 할려고 연구소 겸 같이 있는.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데 금액은 작지만 왜 우리 시비가 여기 들어가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건축비.
○ 유영기 위원
건축비요?
아니 원스톱 지원센터 안에 이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는 데 건축비가 들어간다구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정부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하다못해 현물 자부담까지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포함해 주면 거기에 가점을 줘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우리가 얻는 건 뭐가 있을 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러니까 이동충전소 덕을 보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 군데만 있는 데 이걸 하나 만들게 되면 이동충전소 튜브 트레일러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 유영기 위원
그게 왜 필요한지 저는 궁금해서요.
충전소기 여기 기후에너지과도 생기지만 교통과에 60억짜리가 생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에 2배니까 충주에 3군데가 생기는 건데 굳이 이동식 충전소까지 생기는 게.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러니까 홍보가 하니까 전국에 충전소 홍보관도 생기고 다각적으로 전국에 하나 수소충전소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 유영기 위원
우려가 되는 건 지금 여기 거도 마찬가지고 교통과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보조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동식 충전소도 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하여 튼 계획은 그렇다는 얘기시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국비가 여기 표시 안돼서 질문을 드린거구요.
일단 국비가 올라와 있다니까 잘 추진해 보시죠 뭐.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엘피지차량 전환인데요.
우리 충주시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개당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대당 500만 원입니다.
○ 이회수 위원
차량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엘피지로 전환하는 거죠.
전환장치를.
○ 이회수 위원
기계를 달아주는 건가?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아니고 경유차로 있다가 엘피지차로 전환했을 때 거기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새로 사야 되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기존 차량을.
○ 이회수 위원
기존 차량에 부속같은 걸 바꿔주나요?
엔진교체?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지금 거의 승합차가 경유차로 나오거든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구매해 주는 데는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 이회수 위원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차가 많은 데.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러니까 매년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매연 저감장치를 안 달고 그냥 엘피지차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5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량 가격도 있고 또 어린이집들이 지금 생각보다 예산이 딱 짜여진 예산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0대로 돼 있는 데 30대를 신청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어떤 기준이 있겠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나 이런 쪽에 자꾸 얘기하는 게 경유 폐차같은 폐차비를 많이 지원해 주지 말고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매연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그 예산을 많이 늘려주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또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면 또 신청자가 많을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형평성으로 운영할지 이게 완수될지 조금 걱정이 되는 문제가 있네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471쪽에요.
학교 태양광을 하는 데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에 몇 %를 주는 게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1억 5000을 지원해 줍니다.
○ 함덕수 위원
아니 전체 예산에 3%인가 5% 이렇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5%에서 7%로 늘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시에서 또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 건물인데 시비를 더 보때서 해줘도 되는 거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위원님 이건 그 경비하고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저희과 정부에서 2030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지 학교 경비차원에서 그거하곤.
○ 함덕수 위원
학교에 예산주는 게 꼭 경비로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비로만 주는 거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 쪽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로 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2식이란 말이에요 50킬로와트인데 예산은 1억 5000이에요, 1식 해서.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교육청에서 50% 1억 5000이 더 들어갑니다.
교육청 자부담이.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총 3억은 들어가는 거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비영리단체 그 앞 페이지에 태양광 비영리단체 하는 건 또 3300이에요, 50킬로와트 하는 데 뭐가 틀린거죠?
○ 함덕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 데 자부담이 92만 원이.
○ 함덕수 위원
자부담이 비영리단체에는 엄청 많은 거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금액 단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도비나 국비 지원해줄 때 그렇게 메칭사업에 %가 얼마 정해져 내려옵니다.
○ 함덕수 위원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 비율을 해주는 걸테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구요.
그리고 슬레이트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철거를 하잖아요.
먼저 제가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예산심의할 때도 엊그저께 얘기를 했는 데 건축디자인과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집 철거 지원을 200만 원 해주는 게 있고 또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슬레이트 철거해 주는 데 300만 원인가 그렇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철거비 150만 원 정도 되구요.
개량사업이 한 150만 원에서 330에서 3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복수로 신청하면 안돼요.
슬레이트부터 철거하면 건축은 또 신청하면 철거를 안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먼저도 내가 건축디자인고에 얘기해서 같이 업무협조가 이뤄져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과장님이.
그런데 기후에너지과 하고 슬레이트 하고 업무협조가 이뤄졌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같이 협조 받았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저희들은 지붕 철거같은 대상은.
○ 함덕수 위원
아니, 슬레이트는 철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이 업무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다가 저희 기후에너지과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 철거가 있고 슬레이트 철거인데 건축디자인과 하고 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그 얘기를 보고 받았는 데 업무협조가 이뤄졌다고 이뤄져서 그렇게 하겠다고 내년부터.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올 해부터 저희 업무로 왔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복수로 들어오는 신청해 놓은 곳은 기후에너지과 하고 건축디자인과가 같이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줘라 이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철거하고 슬레이트 하고 같이 동시에 병행하라 그런 말씀인데 협업을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업무협조가 이뤄져야지 되지 복수로 신청을 받아갖고 주택철거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그래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막 성질내면서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업무협조가 꼭 이뤄져야 된다고, 지금 시골에는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때문에 빈집철거가 많이 상상외로 생기거든, 그러면 빈집철거 할 때 그런 피해가 없게 끔 업무협조가 꼭 이뤄져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잘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우리 도시가스 하면서 읍면동 지금 시내같은 경우는 엘엔지가 들어가죠.
지금 수안보 하고 중앙탑 두련하고는 엘피지 가스 마을형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예산에는 하나도 없대, 내년도 예산에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신청지역에 없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데 신청하는 게 지금 도에서 도비를 줘서 신청을 하지만 마을에 땅이 있어야 돼요.
마을에 땅이 있어야지 신청하는 데 어디 가스 저장탱크를 놓으려면 마을 땅이 있어야 되는 제 마을 땅이 없고 돈도 없고 그 땅을 사서 저장탱크를 설치해야 되는 데 그런데 하는 데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어디 땅을 구입해서 가스통을 놓을 수 있는 걸 예산에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게 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신청만 받고 마을 땅도 없고 돈도 없으면 도시가스 마을형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위원님, 그게 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다 동네 토지라든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것도 일부 자기 땅이 없는 지역에는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 땅까지 매입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 함덕수 위원
아니, 그래야지 시골 촌 사람들이 그래도 혜택을 받는 거지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지, 그래야지 혜택을 받는 거지, 돈도 없고 땅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건 뭐 장기적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 함덕수 위원
만약에 그러면 시유지라든가 도유지라든가 국유지가 있으면 거기에는 할 수가 있는 거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국유지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시유지나 도유지 같은 경우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건에 위치가 어디인지 봐야죠.
그래도 이번에는 수월하게 했는 데 먼저 번에 동량 문화마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서로 자기 집 앞에는 탱크를 설치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납했다가 다시 했다가 서로 자기 집앞에는 탱크를 설치 못하게 하고 남의 집 앞에는 가능하다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데요.
땅 매입까지 해준다는 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위원
아니, 어차피 해주는 거 가스통 하나 놓을 자리 해주는 건데 뭐 힘들게 뭐가 있어요.
큰 몇 억씩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돈 1-2000만 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데, 가스통 하나 놓는 건데, 또 국유지나 우리 도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지 그게 없으면 돈도 없고 땅도 없는 데 어떻게 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우리 충주시내 3개소가 되는 데 앞으로 그건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건의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로 검토하셔서 올 해 우리 충주시에 신청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 함덕수 위원
그래 신청을 하도록 해야지, 그런 행정을 하셔야지.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시유지 관계는 한 번.
○ 함덕수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하면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도 주고 그러는 데 신청하는 데 가서 무조건 주는 데 그게 없어서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게 아니라 바로 해서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끔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저희가 보기에는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주민들은 자부담이라든가 그걸 전혀 안 하고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 함덕수 위원
아니, 하고자 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런 마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자 해서 신청서 받아줘서 땅이 없어서 안되겠다, 그런데는 시유지나 도유지가 있으면 꼭 검토하셔가지고 해줄 수 있게 끔 노력해 주시구요.
그래서 올 해 예산은 하나도 그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아셨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470페이지구요, 아까 보충질의입니다.
서충주 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용역, 용역기관이 얼마나 보시는 거죠?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거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내년 3월 정도면.
○ 위원장 정용학
여기 다음 47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서충주 어린이집 설치사업 관련해서 예산도 올라왔어요.
국비가 내시돼서 올리셨는지 모르겠는 데 용역결과 없이 지금 사업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에요?
용역비가 지금 470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 데 여기 사업비가 서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설계용역은 바로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추진해서 하여 튼 최대한 설계용역 기간을 단축시켜서라도 추진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요새 조기집행 이런 부분도 계속 대두되는 데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설치사업을 시행할텐데 용역예산과 설치사업 예산이 같이 동시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앞으로 하여 튼 1월에 바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3월까지 가지 않고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요새 자꾸 조기집행, 조기집행 무슨 예산을 다 조기집행이라고 난리인데 여기에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 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한 번 질의드리는 거에요.
3월에 나오면 4월 추경예산에 잡으셔도 될 것 같은 데.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이건 기간을 대략 그 정도 주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제 생각에는 동시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대비 5200만원 증가한 61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59억 4300만원 증가한 293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수입 등 5건 56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기물 불법투기과태료 등 4건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외 4건 3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세출예산입니다.
국토청결 추진사업 청결의 날 추진 관련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읍면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46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세출예산입니다.
국토청결 추진 사업 청결의 날 추진 관련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읍면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46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건 46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단속사업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외 6건 3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감시단 16명에 대한 인건비 3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론감시체계 구축사업은 환경보전기금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불법투기 감시단 면접위원 수당으로 60만원, 불법투기 감시 우수마을 명패로 200만원, 우리마을 지킴이 조끼, 모자로 5000만원, 불법투기 감시 유공자 표창패 제작으로 100만원, 불법투기 감시 근무복 구입으로 10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유류대 지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감시체계 구축 사업 일반운영비로드론장비 보험 및 유지비로 운영비 700만원, 드론자격증 취득비 700만원, 드론장비 이동차량 운영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드론장비 제작 및 구입으로 도비 3900만원, 시비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사업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전기요금 1500만원,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CCTV 유지비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1000만원,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용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연성 및 음식물 등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6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사업 클린센터 소모품 구입 1000만원, 청소행정업무추진 피복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과 클린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1쪽 차량선박비 청소차량 유지비 및 유류대금으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센터 화장실 보수공사로 500만원, 대형폐기물 접수 컨테이너 보수공사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센터 입구 대문 설치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2대 1억 5000만원, 소형화물차 1대 2500만원,스키드로더 1대 5500만원, 포크레인 1대 1억 4000만원, 자재창고 컨테이너 교체설치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관리사업 인건비로 환경관리원 보조 기간제 근로자 10명 2억 34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보조 기간제 근로자 3명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환경관리원 휴게실 냉난방기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국회심의과정 중 가내시 변경되어 수정예산에 국비 2억 4000만원 시비 2억 4000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사업 농가 또는 마을에서 발생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국비 2800만원, 도비 5600만원, 시비 2억 2400만원으로 총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해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000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용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용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 수당 100만원, 음식물납부필증용 칩 제작비용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94쪽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일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2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재활용 사업 사무관리비로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홍보비 1200만원, 폐형광등 운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클린하우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 재료비로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기 구입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폐농약병 수거보상금 1억 1600만원을, 폐건전지교환사업 건전지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의 날 행사지원금 2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읍·면을 포함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2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동일사업 시설비로 노후화된 클린하우스 CCTV 교체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시설비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 등을 안정적으로 운반, 수거할 수 있도록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국비 2200만원, 시비 5200만원 총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5억 3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감시요원 수당 57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클린에너지파크 정비기간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음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사업 위생 및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 위생 및 비위생 매립장 정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침출수 등 검사대행 용역비 1억원, 시설비로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 및 관리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주민감시 모니터링 요원 수당 28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지역인재 육성지원비 1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비 31억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 사업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1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시설비로 지반조사용역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관리원 71명 보수 및 퇴직금 등 인건비로 75억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센터 근무자 공무직 4명 보수로 2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8쪽 자원순환과 일반수용비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재무활동 경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63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운용총칙입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은 전입금 등 4억 4000만원이며, 지출은 주민숙원사업 등 5억 5400만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18억 400만원입니다.
6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65쪽 수입계획, 66쪽 지출계획에서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금적립이자 3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만기예치금 19억 1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23억 5900만원입니다.
6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클린에너지파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6700만원 등 1억 35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역난방보일러 관리 200만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이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4억 1400만원 등 총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2019년도 대비 25억 7700만원 감소한 총 23억 58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9년말 집행잔액은 19억 18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비 등의 지출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96쪽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이요.
이걸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5월 20일에 선정되어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구요.
그래서 현재 저희 8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서 충북도 충북티피 또 효성 비츠로 이런 기업들이 참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구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93억을 확보했구요.
저희는 현물, 토지와 가스를 제공하게 되겠으며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실제 이 사업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제안서에 현금으로 올 해가 1차년도가 되겠고 내년 2차년도 3차년도에 각각 5000만 원씩 1억을 현금으로 출자하겠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낼 때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의지를 보인 결과로 공모 선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우리 충주에 있으면, 전국에 몇 군데 있나요?
바이오가스로 하는 데는 없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바이오가스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거의 버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시가스로 전환해서 팔고 있는 데 거기 현재 가미된 기술에 추가기술 한 가지를 더 가미하면 수소로 전환이 되거든요.
현재 저희 시설이 공모결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수소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음식물처리장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현재 저희 1개소입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봐도 지금 바이오가스로 수소융복합 하는 데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했는 데, 그러면 지금 참빛가스로 메탄가스 넘기는 걸 다시 전환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중단하게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양이 가능해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저희는 현재 1일 한 500kg정도 수소가 생산되면 버스도 충전한다면 버스는 6대 정도 승용차는 한 60대 정도 충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충전소 융복합이기 때문에 충전소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차량에 넣고 남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느 것을 더 주력으로 할 것인지는 이후 연구과제에서 판단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현대모비스가 1일 한 7톤의 수소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만든 수소를 판매업으로 전환해서 최대한 운영비를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로 구상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메탄가스 양은 부족하고 수소 생산량은 증가시킬 수 있으면 일반 가스로 대체해도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실질적으로 현행 도시가스를 가지고 스팀 개질과정을 거치면 수소전환은 되지만 그런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거기하고 안 맞으니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489페이지 드론장비 졔작하는 데 무슨 9500만 원씩이나 잡아놨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올 7월에 대규모 불법폐기물 배출 투기사건이 저희 시 관내에서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을 산출한다든지 그런데 적정하게 드론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었구요.
또 중원산단에 화재가 났을 때 발생한 폐기물 양이 모든 게 폐기물이었습니다.
산정하기 위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드론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협회에 사정 사정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는 데 때마침 저희가 도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는 데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도 연동해서 시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도비 3900 나온 건 맞는 데 드론장비가 필요한 것도 맞고 그런데 뭘 하는 데 이렇게, 어떤 기종을 살려고 하는 거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드론 대형, 소형 각각 1대, 그 다음에 드론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을 하다 보니까 9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 박해수 위원
드론 어떤 걸 살려고 그래요?
인스파이어?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런 세부적인 거 까지는 저는 아직 지식은 부족합니다만, 대형은.
○ 박해수 위원
드론이 무게가 20kg 이상되면 항공법에 규제가 되니까 소형이나 요즘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시 사업부서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데가 허가민원과 산림과 다 있거든요.
이렇게 비싼 거 안 쓰는 데 왜 이렇게 했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저희 산악지형에 접근하기 어려운 데도.
○ 박해수 위원
이게 비싼 걸 쓸수록 운영하기 힘들어요.
요즘은 말 그대로 메빅같은 거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 충분하거든요.
나도 그걸 쓰는 데 그런 게 운용하기 쉽지 클수록 운영하기가 까다롭고 항공법에도 적용받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저희가 7월 쯤에 사업계획을 낼 때 저희가 나름 그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조력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대형과 소형 각각 1대씩을.
○ 박해수 위원
누가 어디서 받았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드론협회요.
○ 박해수 위원
어디 충주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중원산업 하시는 조00 씨라든지 드론 쪽에 식견이 있다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 박해수 위원
글쎄요, 자문을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된 거에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8쪽에 불법투기 감시사업이 있어요, 3억 8000정도 되는 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6월에 투기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감시활동이 사전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때 바로 저희가 일자리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공모되는 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그 때는 24명 정도를 정부예산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13개 읍면에 대해서만, 그런데 그 사업이 한정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읍면하고 도농복합 동 한 3개 정도 16명을 각 한 명씩 해서 계속 감시활동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 분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좀 빼고 그 분 들한테 이동수단 차량들은 좀 지켜봐 주십사 하고 그런 부분은 빼고 저희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저희가 올 하반기 내내 위험물을 하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감시단을 구성할 때 여기 보면 면접해서 뽑으시는 것 같은 데 맞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런데 기간제 채용을 할 때 저희들이 직접 면접을 하기보다는 이런 식견이 있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개인적인 관계가 배제된 그런 분들한테 맡겨서 해볼려는 의도로 기간제로 채용할려다 보니까 여러 루트로 부탁의 말씀들이 들어와서 좀 배제해 볼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뽑으실 때 예를 들어서 어디 면이다 그러면 면 내에서 지리를 잘 알고 하시는 분을 일단 하는 건가, 어떤 건가?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공고는 해서 저희 충주시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하되 최대한 예를 들어서 수안보면이라는 수안보 분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겠죠, 지리적이나 뭐를 봐도, 그러면 뽑으실 때 13개 읍면 그리고 25개 읍면동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시내지역은 쉽게 투기할 만한데는 없을 테니까 대량의 폐기물을 도농 복합동이 호암, 직동, 교현안림동, 달천동, 목행동 이 정도로 생각하는 데요.
3명을 시내지역에는 적절하게 배치해서 운영해 볼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채용하실 때는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을 해서 선발하시는 게 본 위원은 맞는 것 같은 데.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무단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 버리고 가고 피해본 사람들 금액이 엄청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하셔갖고 무단쓰레기를 안 버리게끔 해 주시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리고 489쪽에 보면 감시 불법쓰레기 투기 씨씨티브이 설치가 있는 데 고정식은 200만 원, 이동식은 400만 원인데 이게 화질이 이 정도면 괜찮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올 해도 이동식을 한 10여 대 설치했는 데 효과 더 좋습니다.
고정을 해 놓으면 절대 위치 이동을 안 하는 데 이동식이 좀 비싸긴 한데 또 다른 신규지역이 있다든지 하면 이동해서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봐져서 이동식을 해 볼려고 합니다.
○ 최지원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가 씨씨티브이 설치할 때는 무단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알아내고 조치할려고 씨씨티브이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질이 나쁘면 판독을 못해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화질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더 좀 세심하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대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화질 좋은 걸 설치하시라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올 해도 2회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주셔서 47대 설치했는 데 교현안림동 신성막국수 앞에 같은 경우에는 상존하는 투기장소였거든요.
용관동에 두담마을이라든지 지금 설치하고 나서는 투기사례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차량번호가 확실히 식별이 되다 보니까 버리고 가는 분들은 적발하는 데 용이한 화질은 갖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7월에 저희가 그게 없었더라도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 필요한 데를 파악해서 미리 갖고 있는 데요.
그래서 읍면동에 균형감 있고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게 나눠 가면서, 아니면 더 시급한 데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나누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로 한데, 제가 다녀 보니까 길가에 차가 와서 버리고 가는 그런데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 이건 읍면지역에 또 동지역에 담당팀장님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꼭 설치를 해서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다음에 그런 분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게 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읍면동에서 의뢰 들어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실제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우선 시급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꼭 확인해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단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가격보다도 화질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평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50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3억 7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도비 2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상수도 일반회계 총액은 14억 64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6%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소규모급수시설 정수시설 설치사업 외 5개 사업에 총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시설 6개소 설치에 3억원, 소독약품투입기 35개소 설치에 1억 30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14개소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정비공사로 3개소 2억 2000만원, 수안보면 뫼악 1억 2000만원, 산척면 석문 4000만원, 동량면 하곡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수질검사수수료 8700만원, 재료비로 소독약품 등 유지관리자재 구입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1억 50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 1억 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수안보면 고운리 고운 소규모수도시설에 2억 8600만원 편성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25억 86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504쪽 예산총괄표, 505쪽 사업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06쪽 수익적수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사업수익은 총 266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총 234억 8100만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가정용 사용료 수입 109억 6100만원, 일반용 사용료 수입 11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507쪽 중간입니다.
대중탕용 사용료 수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 수입에 1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 신설공사 수익으로 수도계량기 수입 1억 2600만원, 계량기 보호통 2억 4800만원, 신설공사 수입 20억 9000만원, 총 24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 기타 수수료수익으로 개전, 설계, 준공검사, 재료검사수수료 수입 63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수입으로 1억원 총 1억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전입금수익 타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 2억 8700만원, 6개 시군에 대한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부담금 2억 3100만원, 6개 시군 음성, 진천, 증평, 괴산, 이천, 안성 산업단지 폐수처리비용 전산처리 부담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수익적지출 예산안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로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예산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인원 2명에 대한 보수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1명에 대한 보수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중간부분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포상금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원 3명에 대한 성과상여금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에 관한 정수비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간제 인건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채수인원 하단 일반수용비입니다.
배수지 CCTV카메라 용역 수수료 2400만원, 초음파유량계 검교정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2쪽 상단부분입니다.
정수장 및 안내실 CCTV카메라 용역 수수료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공공운영비입니다.
배수지 전용회선 사용료 5700만원, 하수도 사용료 2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그리스 외 30종 2000만원, 여과지 세척제 1000만원, 통신카드 외 25종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로 액화염소 2400만원, 응집제 1억 5200만원, 활성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원수구입비 첨단산업단지, 용탄 세아특수강 5억 8800만원, 메가폴리스 2억 4000만원, 정수구입비 62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상수도 시설 내진보강 기본계획 용역 2억 2000만원, 금릉배수지 외 10개소, 지진재해대책법 제3조 규정 및 행정안전부 기존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단월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제12조 규정 2018년 7월 실시 2년에 1회 실시 시험연구비로 일반시약 1900만원, 분석용 가스 1600만원, 분석용 기기재료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정수장 조경수 전지 및 거름작업 1000만원, 배수지, 가압장 풀깍기 작업 4400만원,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비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지 유지보수 1000만원, 광역상수도 배수지 금릉 외 22개소 유지보수 3000만원, 단월정수장 상황실 모니터링설비 유지보수 2000만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3000만원, 전기설비 유지관리 2000만원, 단월1,2정수장 밸브류 유지보수 1000만원, 첨단,메가가압장 유지보수 1000만원, 제1,2시설 모터펌프 수선 및 유지보수 1000만원, 1정수장 송수펌프 전동구동기 교체 1400만원, 단월2배수지 노후 원격감시제어기(PLC) 교체 2000만원, 단월2배수지 법면 보수 2000만원, 염소자동투입설비 유지관리 2000만원, 시험실장비 유지관리 2500만원, 달래수 생산설비 유지관리 1000만원,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로 단월1,2정수장 전력료 10억 8000만원, 주덕 배수지 외 24개소 전력료 8400만원, 첨단, 기업도시 가압장 전력료 2억 400만원, 메가폴리스가압장 전력료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로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용 재료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로 노후, 동파, 부동계량기 구입 1억 23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인건비 1억원,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노후급수장치계량기함 등 교체비 1억 6000만원, 수선유지비로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비 5억 5100만원, 가압장 수선비 1억 8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상단입니다.
배상금 등으로 상수도 피해배상금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 배수공사비 편성입니다.
신설공사비로 수도계량기 구입 1억 2600만원, 계량기보호통 구입 2억 4800만원, 신설공사비로 2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무직보수는 정수장 기계수 3명, 상수도 누수수리원 6명, 상수도 검침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요금고지서 인쇄 2700만원, 상수도 결산감사 수수료 1400만원, 기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하단입니다.
공무직 사회보험부담금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중간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공기업회계 예산소프트웨어 유지비 1650만원, 공기업회계 요금소프트웨어 유지비 1636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일반직과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으로 1억 3000만원, 연금부담금 4억 13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을 위한 주부검침원 민간위탁금으로는 5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예비비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 자본적수입 예산안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6억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충주시 스마트 물관리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25억 5900만원,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동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26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자본적지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동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 7200만원, 신니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원, 노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 개선 및 상수도 공급확대에서 배수지 개선 3개소와 급수구역 확대 실시설계용역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고 약 30개소, 총예산 149억원 중 9억원 편성 읍면동 건의사항 등 급·배수관 시설공사에서 수안보면 오산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로 8000만원, 주덕읍 매남마을 급배수관시설공사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스마트 물관리 구축용역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개량 사업인 호암동 관주마을 일원 상수도개량 1억 8400만원, 남한강초교 일원 상수도개량 6억 8000만원, 연수동 계룡리슈빌아파트 일원 배수관 개량 1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블록구축사업으로 충주시 동지역 5차 블록구축 용역 2억원, 충주시 동지역 5차 블록구축 6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용역 21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 178억원 가내시44억원, 충주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급수차량구입비로 1억 3000만원 편성하였고 공기구 비품자산취득비로 휴대용초음파 유량계 구입 외 7건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2019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정수구입비 62억 5500만원, 정수구입비 연체료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연체료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63억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단월정수장에 정수원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상수도과장 이광우
240원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저희들이 지금 280원 받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상수도 피해배상금은 어떤 경우에 배상금이 발생되나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저희들이 공사하다 보면 단수같은 게 생겼을 때 단수를 하게 되면 적수로 인해가지고 피혜를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올 해도 있었어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금년도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 광역상수도 지나가면서 단수나 이런 부분, 목행동이죠.
그 때도 배상금에 대해서 피해는 시에서 보전해 주신 건 아니죠?
○ 상수도과장 이광우
그건 원인자가.
○ 위원장 정용학
원인자가 부담하신 거죠?
○ 상수도과장 이광우
예.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오늘 끝으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송해근
하수과장 송해근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으로 5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532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261억 1800만원, 지출 18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수입 300억 8900만원, 지출 380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62억 700만원으로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77억 2600만원16%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7억 7600만원입니다.
2020년 예산대비 예비비 비율 1.3% 2019년 당초예산 예비비 20억 4100만원 증 도심침수 예방사업 2건 63억 4400만원 편성, 충주천지구 30억 5300만원, 연수천지구 32억 9100만원, 533쪽 사업예산 총괄표, 534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금으로 전년대비 50억 8300만원이 증액된 15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요금을 35% 인상한 요인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익으로 하수슬러지 건조물 판매수수료 등 3건에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 매각수수료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소 예금이자 수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기금 73억 6900만원 등 3건에 총 10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신규사업으로 수안보처리장 가족놀이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도비 보조금 수입, 환경수계관리기금 수입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동지역 하수관로정비 등 15개 사업에 23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중 2020년 신규사업으로는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3100만원, 용두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및 밸브 교체공사 13억 7000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연수천지구 도심침수 예방사업 32억 9100만원, 봉방동 일원 침수예방사업 1억 5000만원, 금가 반송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수과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의 관거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2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신규사업으로 충주시 차집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집관로는 각 가정에서 발생된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주 배관으로 1995년 최초 설치 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상에 매설되어 있어 관로 이탈, 우수토실, 맨홀 균열로 강우시 다량의 우수가 유입됨에 따라 정밀진단을 통한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 신규사업으로 충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15억 5800만원, 하수도법에 따른 5년주기로 변경수립이 필요합니다.
차집관로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수선유지교체비로 하수관로 준설 및 장비유지보수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사업비용의 펌프장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기료, 수수료, 통신비, 자재비,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중간부분 처리장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9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중간부분 수질계측기 및 TMS 유지관리로 수질계측기 유지관리비 8000만원, 수질TMS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1억 37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산출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위탁관리가 5년 기한으로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위탁관리비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아랫부분 연구용역비 신규사업으로 수안보처리장 가족놀이공원 기본계획 용역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주민친화형 하수처리장으로 건설된 수안보처리장의 생태공원과 주변 마당바위, 임도를 활용하여 소규모 놀이공원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유치원과 초등학교 견학생, 그리고 가족 단위로
방문하여 일정기간 쉴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547쪽입니다.
하수도 전문교육 등 각종 법정,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를 1700만원 편성하였고, 547쪽부터 549쪽까지 수선유지교체비는 처리장별 각종 시설물의 수선유지비로 1억 800만원이 증액된 1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아랫부분 처리장별 동력비로 2억 3200만원이 감액된 1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태양광 추가 설치, 고효율 송풍기 교체 등 절전 설비 설치로 절감된 전기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외 1건에 3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상수도분, 온천수분에 대한 위탁경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4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맨 아랫부분 하수도 사업비용에 대한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보수비로 충주처리장 1억 3000만원, 주덕처리장 7500만원, 앙성1처리장 3500만원, 앙성2처리장 1억 1000만원, 수안보처리장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안보하수처리장 건물 도색공사 2200만원, 수안보하수처리장 관리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200만원, 건물 노후화로 화장실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수안보하수처리장 약품(PAC) 저장탱크 방류벽 설치공사 국가안전대진단 시 방류벽 설치 보완사항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로 국도비 및 기금 지원사업인 앙성1 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주덕 하수관로 정비 7억 7900만원,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 28억 8300만원, 충주 연수천 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 16억3200만원,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장 증설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회문마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1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부지까지 선정하였는데, 환경부의 50톤 미만 지원불가 방침에 따라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엄정 목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1000만원, 앙성 상대촌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400만원,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대비 도심침수 예방사업을 위한 중점관리지역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약 9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충주천지구 30억 5300만원, 연수천지구 3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봉방동 일원 침수예방사업 1억 5000만원, 금가 반송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4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음방지 및 안전시설 설치 10개소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감리비로 앙성1 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 2억 5700만원을 포함하여 555쪽까지 총 5건에 1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앙성1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등 총 5건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충주하수처리장 안전시설 보수 등 18개 사업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주처리장 초침 노후생슬러지 인발밸브 교체 1억 1600만원, 용두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및 밸브 교체 13억 7000만원, 외곽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9억 9400만원, 위생처리장 노후협잡물처리기 교체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설 노후, 대체품 교체 불가 등으로 시설의 교체가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2004년에 구입한 하수준설차가 차량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과 부품 생산 중단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신규차량 구입비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모니터 등 9종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국도비 및 기금 지원사업인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11억 3200만원, 도봉 하수처리장 증설 13억 5000만원, 문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노은하수처리장 증설 5억 1700만원, 중앙탑 형천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2단계 3억원 등 총 5건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78억 1900만원,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SPC) 운영비 2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충주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국고보조금 반환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는 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하수도 분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가족놀이공원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리여건 상 위치가 딱 정해져, 장소까지 내시된 겁니까?
○ 하수과장 송해근
내시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주시에 소규모로 가족놀이시설 쪽으로 해서 고기도 구어 먹을 수 있고 이런 곳을 찾았는 데요.
저희가 수안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주민친화형 개방형으로 설치돼 있는 데 도로 위 쪽으로는 시설물이고 밑에는 다 생태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전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 데 다 폐쇄됐는 데 거기에 고기도 구어 먹을 수 있고 또 잔디 사이에 데크를 설치해서 좀 쉴 수 있고 어린이들이 놀이터나 이런 걸 조금 설치해서 마당바위 하고 또 육묘장에서 2.4km정도 둘레길을 조성해 놨습니다.
연계를 하고 거기 또 자전거길이 유명한데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강소를 만들어 볼려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근접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구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한다면 좀 가까운 우리 봉방동도 있고 견학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지금 용역비만 이제 1000만 원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 하수과장 송해근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가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자문단 쪽에도 자문을 받아서 효율적인 어떤 총 예산범위라든지 아니면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전체 얼마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 하수과장 송해근
거기 샤워장이라든지 세면대 이런 것도 그래서 한 7-8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데요.
그런데 그건 놀이시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가면 한 5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항상 예산편성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투자대비 효율성도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하수과장 송해근
사전에 보고 드리고 만약에 타당성이 나오면 1회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예, 검토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할 건지 중단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본부장님께서 올 12월 말로 퇴임을 하신답니다.
저희 충주시 전체적인 환경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주시를 위해, 충주시민들을 위해서 진력하셨는 데 마지막 인사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우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산건위원장님 하고 산건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과에서 직원 때 한 17년, 환경분야에 한 15년, 경제과, 보건소, 읍면동장까지 죽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랑은 아니더라구요.
과연 현실에 얼마나 충실했나가 중요한 거 같구요.
지금 많은 또 많은 숙제를 남기고 갑니다.
우리 정수구입비 올 해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도 있고 또 저는 또 이상하게 쓰레기소각장을 두 번씩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2003년부터 해가지고 2010년도에 완공하고 또 쓰레기소각장이 다시 또 증설해야 되니까 많은 또 숙제가 있고 또 올 해 우리 하수과장도 얘기했지만 도심 침수사업을 950억 짜리를 얻어 왔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제2의 비티엘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시내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숙제를 남기고 가는 데 저희 환경수자원본부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잘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위원님들 앞으로 계속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항상 밝은 모습으로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구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 계수조정을 위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
|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 ○ 출석공무원:8인 | |
| 농업지원과장 | 어 윤 종 |
| 농업소득과장 | 홍 기 섭 |
| 농업활력과장 | 유 재 덕 |
| 환경수자원과장 최 원 회 | |
| 기후에너지과장 지 영 근 | |
| 상수도과장 | 이 광 우 |
| 자원순환과장 | 유 병 남 |
| 하수과장 | 송 해 근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용 학 |
| 부위원장 | 함 덕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