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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9회 제1차 본회의(2020.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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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1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2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 안건

1.제2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동만

의사팀장 최동만 입니다.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45조의 규정에 따라 함덕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위원 변경 추천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총 20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1.제2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함덕수의원제안설명)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입니다.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처리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7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처리,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및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5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박해수 의원님과 손경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박해수 의원님과 손경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충주시장제안설명)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믿음 주는 열린 의회 실현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여름철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와 국가경제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지역경제는 올 상반기 보다 더욱 더 힘들어 지면서 서민들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로 생계절벽에 놓인 피해계층 특별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충주발전의 백년대계는 미래 세대 투자’라는 신념으로, 각종 축제와 행사 예산, 업무추진비 등을 줄여전국 최고 수준의 초중고생 돌봄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시도 코로나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높은 시민의식으로 더 이상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 침체는 가속화되고 많은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및 충북도와 적극 논의하고, 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22만 시민 모두가 일치단결된 힘을 보여 준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 엄정, 산척, 앙성, 소태, 노은 등 5개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이 파손되고, 도로·하천·농경지가 유실·매몰·침수되었습니다.

900여 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차원의 선제적이고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시의회,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도 등과 다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피해복구비로 국비 1,300여억원을 포함한 총 1,600여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발주단계부터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장비와 자재, 인력 등은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는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비비 8억여원을 우선 지원했습니다.

22만 충주시민 모두는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되찾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와 수재의연금품 기탁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 주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천명의 자원봉사자와 군부대 장병 여러분,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후변화를 고려한 항구적인 풍수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주시는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 유치에 이어올해에도 1조 20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며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승강기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7월 8일 착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수재의연금품 지원과 함께 임직원들이 직접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증설한 현대모비스 충주2공장은 지난 4월부터 제품생산에 돌입했고, 이엠티, 중원신소재, 세종이브이 등 유망기업들의 유치와 증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구축, 승강기산업 거점지역 육성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8년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SOC 시설 확충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고, 예술의 전당 신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중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충주 시민의 숲 조성사업 등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통합 캐릭터인 ‘충주씨’를 활용한 판촉ᆞ홍보 활동으로 농산물 판매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20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에서 명품마케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주톡과 충주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세상으로 변화된 시대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34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31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9% 증액한 985억 원, 특별회계가 11.8% 증가한 24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20억 원, 세외수입 36억 원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에

2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645억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주요 재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우량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전기업 및 투자기업 지원 270억 원,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 8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충주사랑상품권 360억 원분의 추가발행비 등 34억 원,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와 경제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동량대교 건설 30억 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108억 원 등도 함께 책정하였습니다.

조동리유적과 충주읍성 복원사업에 11억 원, 유소년축구장 조성 12억 원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에는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익직불제 96억 원 등 정부추경을 반영하여 133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누리는 힐링공원으로 자리잡게 될 충주시민의 숲 조성을 위해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 민생안정과 미래 충주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4.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최지원의원제안설명)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2020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각종 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5일 동안으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하며, 대상부서는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 등 전 부서로 하고 대상업무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2020년도 각종공사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경우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제25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20년도 각종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지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인
시장조 길 형
○ 회의록서명
의 장 천 명 숙
서명의원 박 해 수
손 경 수
사무국장 김 익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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