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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51회 제3차 본회의(2020.1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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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2.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0.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8.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9.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3.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4.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26.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27.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28.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2021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31.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32.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3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2.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0.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8.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9.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3.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4.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26.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27.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28.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2021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31.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32.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3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법원·검찰청사의 이전 지원계획에 대한 청주지법 충주지원과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당초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충주시 도시개발 확장과 도심 활성화에 필요불가결한 법원·검찰청사 이전계획이 신속하고 명확하며 공개적인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 법원·검찰청사는 지난 1979년에 신축되어, 지은지 40년 이상 되어서 낡고 비좁은데다 주차시설도 협소해 심한 주차난을 겪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현 청사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청주지법 충주지원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19년 3월 18일 충주시로 공문을 보내 달천동 일대의 4만여㎡를 충주시가 매입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법원과 검찰에 각각 2만㎡씩 청사 신축용으로 매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충주시에서는 2019년 3월 19일 전체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법원·검찰 청사 이전과 관련한 지원계획을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내용인즉 법원·검찰에서는 공설운동장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시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있어 내부 조율로 현 부지(달천)로 결정하여 충주시에 매입 요청을 하였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도시개발 확장과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운동장에서 하방마을로의 도시 확장을 계획하며, 구법원·검찰 청사는 교현2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시설 등 복합타운으로 신축하여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임도 알렸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법원·검찰 신축부지 매입(기반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어 충주시에서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기반조성 후 법원에 매각하고 기존 법원·검찰청사 부지는 충주시에 매각하는 등 부지 매입비로 14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충청북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고 사유지인 예정용지를 매입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법무부에 매각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의원 간담회가 이루어진 이후 법원·검찰청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6000만원이 2019년 1회 추경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시기인데 뜬금없이 지난 10월 법조타운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해 LH에서 법원·검찰 등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많은 지역민들이 술렁이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11월 10일 MBC방송 지역뉴스에서도 LH에서 법원·검찰청사의 이전을 다른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간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9년 3차 추경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삭감하면서도 충주시는 법원·검찰청사의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충주시 의회에 알려온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와 시의회는 서로 소통이 잘되고 협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원·검찰청사의 이전 문제도 지원계획의 설명이 있었고 예산을 세웠듯이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관련된 내용을 시의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의 소통과 협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법원·검찰청사 이전부지에 대한 계획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어 해당 지역이 투기의 현장이 되지 않고 지역민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원·검찰로부터 요청된 부지는 관할구역인 음성, 금왕에서도 인접하고 도로의 교통 연결이 원활한 지역으로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매우 원활한 지역입니다.

사법 접근성의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여 주차하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황폐해져가는 원도심과도 인접하여 원도심에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협조공문을 통해 청주지법 충주지원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요청된 부지는 그동안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충주시에 요청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열린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원·검찰의 요청에도 부응하는 당초(달천)부지에 법조타운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2.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3호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은 자문위원 운영 조례의 목적과 성격에 맞추기 위해 수정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884호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885호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0.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886호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889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8.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9.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3.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4.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모두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898호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2조 제1항 “15명 이내”를 “20명내외로”, 제13조 제1항 “4개이내의” 용어 삭제 및 제2항에 “20명”을 “30명”으로,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공동의장”을 “공동회장”으로 수정하였고, 의안번호 제2899호 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평가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896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97호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00호 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02호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4조 제2항 “시장은”다음에 “필요시”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901호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26.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27.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28.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2021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기타안건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7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6건의 기타안건은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32.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등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3호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2914호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2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재성의원제안설명)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

정재성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0년 12월 3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재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박 중 근
홍보담당관정 광 섭
감사담당관장 군 식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경제건설국장민 경 창
신성장전략국장송 해 근
복지민원국장장 수 복
문화체육관광국장박 석 배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진 영
환경수자원본부장서 병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천 명 숙
서명의원 이 회 수
조 보 영
사무국장 김 익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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