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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80회 제2차 본회의(2023.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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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3.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6.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충주시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충주중원문화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4.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25.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3.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6.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충주시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충주중원문화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4.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25.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네 분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 봉방, 성내·충인 지역구 이회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중고 속에서 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충주사랑상품권의 예산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및 자원순환을 촉진시켜 지역소득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 및 고용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주사랑상품권 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맹수와 사용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시기 국고지원액이 크게 늘면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었있습니다.

앞 화면을 보시면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현황을 봤을 때 판매액 대비 환전액 회수율이 약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업종별 충주사랑상품권 사용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에 33%, 슈퍼마켓·편의점·식료품에 20%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충주사랑상품권 주요 사용처는 음식과 식료품 등 필수품 구매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충주사랑상품권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 만족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효과성 등 80~90%룰 소상공인·자영업자, 시민등 대다수가 충주사랑상품권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2022년 12월 20일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충북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충주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충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총 7560억 원이며, 사용액은 6224억 원으로, 이를 통한 경제효과는 도내 1조 515억 원의 생산유발과 476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 3900명 취업유발 효과가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분석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제정지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내년 세수부족 및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2024년 충주사랑상품권 관련 예산도 시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아직 발행 규모나 할인율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 수록 시민들과 밀접한 충주사랑상품권을 더욱 장려하고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하루하루 다르게 올라가는 밥상 물가와 이자 부담으로 시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 충주사랑상품권 10% 할인 및 인센티브 제도는 시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자, 혜택이며,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절약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의미로서의 지역화폐가 아닌,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지역경제의 마중물과 같은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충주시도 국·도비 지원과 관계없이 시 재정으로 2024년에도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공공·민간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 충주사랑상품권까지 적어진다면 소비가 더 크게 위축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국면 속에서 충주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및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의장 박해수

이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고민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9대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자유발언에 있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고 있는 우리 시의 환경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라는 공동의 위험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촉진과 에너지 효율증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녹지공원의 조성, 수소 생산과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탄소중립을 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냉해·우박·홍수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겪으면서 우리는 탄소중립을 통한 우리 시의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 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의 실현은 가까운 미래에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의 촉진과 미래산업인 친환경 산업의 육성 도모를 통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우리 시는 탄소배출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이나 산업체의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의 시작인 배출 쓰레기량의 감소와 재활용의 활성화에서부터 충주시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각종 쓰레기의 증가로 인하여 1일 처리용량 100톤의 소각시설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시비 243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45억의 증설사업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 30톤의 추가 재활용 선별을 위하여 시비 1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91억 원의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쓰레기 처리용량의 증설을 시행하고 있지만,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을 위한 충주시의 노력은 엿볼 수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 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시·군·구가 지켜야 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류·수거·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 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활용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급하여야 하고,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품목별, 세부 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 충주시와 제천시의 청소 예산 중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관하여 살펴보면, 충주시는 48억 원 정도를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사용하고 제천시는 28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판매 수입액은 제천시가 5억 2000만 원이며 충주시는 2억 60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재활용 선별시설 반입량에 따른 선별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재활용 선별시설 반입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이후는 2014년 기준 170%에서 18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별률의 하락으로 선별량은 변함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배나 배달의 이용증가로 생활쓰레기 증가와 재활용 가능 쓰레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는 상가나 단독주택의 경우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배출방식을 투명한 비닐에 담아 문전배출·혼합배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하여 투명비닐 봉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환경정책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협조와 노고로 재활용으로 분리되어 배출된 재활용 가능자원은 투명비닐에 담겨 선별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비닐에 담겨 옮겨진 재활용쓰레기는 비닐을 제거하기 위한 파봉기에 의해 훼손되기도 하고 오염수나 오염쓰레기로 인하여 재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재활용 되지 못하고 소각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배출로 인하여 재분류하여야 하는 비용의 낭비를 넘어 재활용 가능자원이 인력 부족·재오염 등의 사유로 미선별 소각 처리되어 발생한 자원의 낭비와 탄소의 발생은 비용으로 환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분리배출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라고 간단히 정의되기도 합니다.

미래의 도시경쟁력 마련을 위한 충주시의 환경정책은 자원순환의 시작인 분리배출의 성공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순환을 위하여 재활용센터의 설치, 자원순환가게 운영, 무상재활용 전용봉투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를 표방하며 미래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충주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 음인 재활용 분류수거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고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니, 노은, 중앙탑면이 지역구인 신효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응급 의료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충북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치료가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뜻하는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50명으로 전국 1위로 가장 높습니다.

또한, OECD의 보건통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 2.5명인 반면, 충북은 1.5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광역 자치단체 중 1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 수치인 1.39명 대비 0.2명 증가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역의 의료인력 감소로 시민들의 관내 의료 이용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충주시의 ‘응급환자 관내 이용률’은 64.66%로 나머지 35.34%는 관외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충북권이 아닌 인근 강원 원주로의 유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15년부터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 및 고시하여 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충주시의 응급의료기관은 두 곳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국도비 7:3 비율로 매칭된 9600만 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은 국비 2억 1000만 원의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2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금액 또한 전년도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개정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역 응급의료 강화를 위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3.1%에 불과한 강원 태백시의 경우 2019년, 지역 내 우수 응급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3년 기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시비 7억 원을 포함한 총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입법예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충주시는 국가에서 법률로서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입니다.

또한 22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소도시로, 응급환자 사망비율 또한 전국에서 수위를 다투는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발생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주시도 취약한 지역 응급의료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의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응급환자가 관내 어디서나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에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의 운영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지자체 차원의 지원대책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신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호 의원입니다.

충주시에서 재학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충주학 교육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에는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4조 향토학 진흥계획 수립 조항을 보면 충주시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향토학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향토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충주시는 향토학에 관한 깊은 관심도 기울이고 연구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연구성과를 충주시민과 공유하는 활동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충주의 정체성 홍보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활동에는 더욱 미비하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향토학’이라고 하면 ‘충주학’이라는 단어로 압축하여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충주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이를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고 한 발 더 나아가 외지인에게 충주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는

관광 홍보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충주학 진흥을 통한 중원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2억 735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내년에도 당초 예산으로 2억 9400만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주학술세미나를 비롯해 충주문화총서를 발간하는 등 큰 틀에서 8개 분야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충주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하자고 제안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충주에는 건국대학교에서 한국역사를 가르치는 와중에 그나마 관심있는 교수가 충주학에 대해 언급하는 정도이고 교통대에서는 한동안 강의하다가 그나마도 중지된 상황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첫째, 이들 대학에 한 학기에 1학점내지 2학점 정도의 충주학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 파견을 비롯한 교자재 등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고사가 끝나며 방학이 될 때까지 많은 여유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간들을 활용하여 수준에 맞는 동영상 등 교재를 제공해 충주를 알리고 충주의 역사를 교육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교육으로 충주학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2009년부터 천안학을 하고 있고, 용인시에서도 용인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용인의 예를 들어보면 지난 2015년부터 용인시정연구원이 주관하여 용인대학교를 비롯해 강남대, 단국대, 루터대, 명지대, 용인 송담대, 한국외국어대 등 7개 대학에서 용인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충주가 고향인 학생들은 충주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갖고 외지에서 살더라도 충주를 그리워 하게 되고 주변사람들에게 충주에 대해 설명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의를 들은 외지 학생들은 어떨까요?

물론, 이들도 충주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충주가 대화주제에 오른다면 마찬가지로 주변에 충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외지에서 온 학생들로 졸업후 충주 외의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할 텐데 여유가 생겨서 관광하기 위해 지역을 선정할 때 충주가 분명히 고려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충주학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충주학을 집대성한 강의교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의 향토사학자 등을 중심으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의원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꽤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에서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주학 강의교재를 제작하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충주학 교육을 통해 충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충주출신 학생들과 외지 학생으로서 충주에서 학창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충 역사의 우수성과 관광자원 등을 정확하게 알고, 충주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려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노력하여 충주의 우수성을 알리고 충주를 대표하는 상징자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방화 시대, 충주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창조하여 관광자원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외지 관광객을 끌어 들여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주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분명히 충주발전과 관광진흥에 한 몫을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박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53호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54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658호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개의 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59호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시설 사용료의 모호한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3.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60호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666호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중 의안번호 제3663호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그 외 6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6.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67호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68호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669호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충주시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충주중원문화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행문부위원장심사보고)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중원문화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상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1호 충주시 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3672호 충주중원문화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중원문화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중원문화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1조 3034억원보다 851억원이 증가한 1조 388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186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025억원입니다.

2024년 기금 운용계획 규모는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어 총 8개기금으로 전년도 3196억원보다 65원이 증가한 3261억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조 3885원 중 세출예산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불편해소 사업 등 31건에 대하여 25억 4985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결부위원장심사보고)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079억원보다 70억원이 감소한 1조 7009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426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743억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기정액 3825억 6000만원보다 59억원 증가한 338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액 1조 7009원 중 세출예산에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위원회 수당 1건에 대하여 1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한 분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으로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강명철의원제안설명)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및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81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의 향후계획 및 현황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지 확인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4년 1월 30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충주중원문화재단 이사장까지 모두 열다섯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강명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충주시의회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조길형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21만 충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회의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황지연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충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소중히 생각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폐회에 앞서, 오늘 정례회 폐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충주시에 그동안 공직에 몸 담았던 두 분의 국장님께서 퇴직을 하십니다.

두 분 인사말을 한 분 씩 듣겠습니다.

먼저 공직생활 40년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젊음과 한 평생을 바치신 안전행정국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인사말씀 끝나시면 우리 의원님, 방청석 모두 기립으로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박해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떠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현직에서 떠나지만 충주시 발전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일동기립’

(장내 기립박수)

다음은 이창희 농업정책국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이 자리에 서니까 마음이 좀 뭉쿨합니다.

이 자리에 마지막 기회를 배려해 주신 박해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주 우리 조길형 시장님께도 이 자리까지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농업을 추진 하면서 소신을 갖고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는 맨 처음에 직판장을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신니면에 하우스 단지를 만들었고, 시에 와서는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공선조직을 만들고, 또 그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 조공법인을 만들고, 지금 최근에 추진한 유통센터 준공도 이제 시작했고, 로컬푸드 매장도 개장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에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시장님과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일반시민으로 가서도 충주시를 응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일동기립’

(장내 기립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1.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4.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5.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6.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7.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8.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9.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0.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1.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2.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3.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4.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5.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6.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7.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8.충주시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9.충주중원문화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0.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1.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2.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박해수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서원복

기권의원(0인)

24.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박해수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서원복


○ 출석의원 : 19인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신 성 영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전 명 숙
안전행정국장이 상 록
경제건설국장김 남 현
미래비전추진단장김 기 홍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석 미 경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김 명 자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한 인 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유 영 기
강 명 철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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