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추경예산안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도로과 총 세입은 전년대비 83억 3600만원 증액된 94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외 1건으로 13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IoT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사업 외 2건 70억 18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3건 1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88억 8800만원이 증가한 535억 4900만원으로 국비 70억 1700만원, 도비 16억 4500만원, 시비 398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부터 289쪽 앙성 능암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까지 총 18개 사업으로 24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 및 보상비 241억 2700만원, 설계비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군도관리입니다.
살미 향산 군도5호선 도로개설 외 4개 사업에 6억 6200만원 편성으로 공사비 5억, 설계용역비 1억 6000만원입니다.
289쪽 하단부터 290쪽 농촌도로관리는 주덕 사락 화곡간 도로확포장 사업 외 6개 사업으로 3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 33억 4000만원, 보상비 1억 2000, 용역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도로 및 교량정비로 15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부터 295쪽 신니 문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까지 총 14개 사업으로 국비 70억 1700만원, 도비 16억 4500만원이 포함됩니다.
295쪽입니다.
도로부지 보상은 미지급용지 보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4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자전거도로 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외 3건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교통안전시설 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297쪽 IoT기반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사업으로 40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 세입예산 입니다.
3회추경 세입예산은 32억 8900만원이 증액된 79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31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 29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29억 8700만원 증액한 846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현안림 주민센터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2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시내지역 도로유지보수에 2000만원, 읍면동 도로유지보수에 57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162쪽 하단입니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 설치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사업으로 봉방동 하방천변길 제방도로 조명설치 5000만원, 연수주공1단지 일원 LED인도등 설치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쪽 계속비사업 입니다.
안림 충주기상대에서 어림마을 도로개설 외 23개 사업에 대하여 209억 64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입니다.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노은 도시계획도로공사 외 65건으로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175억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도로과장 이정우
내년부터 본격 공사 착수하면서 보상도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차 추경 161페이지 보면 관내 차선도책에 11억 세웠다가 1억 5000감 시켰는 데 그 부분은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건가요, 너무 과다하게 세웠던 부분인가요?
○ 도로과장 이정우
동절기도 되고 그러면서 불량도로 하면서 긴급보수 하면서 감 시킬 것은 감시키놓고 그렇게, 어차피 그때 그때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 시켰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16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읍면동 아스콘덧씌우기도 7억 세웠다가 2억을 감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런게 풀 성격을 해 놓은 것은 아닐테고 미리 계획을 세웠다가 못하신 부분인데 이런 거가 없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이회수 위원
미리 읍면동에도 연락이 된 걸로 생각이 될텐데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예산을 가급적이면 목적에 맞게끔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63페이지에 보면 자건거보험 가입을 저희가 1억 6000을 세웠어요.
그런데 6500에 어떻게,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감되고 9500만 원 감됐거든요.
보험 계약을 6500에 했다는 건가요?
매년 우리가 1억 5000예산을 세워가지고.
○ 도로과장 이정우
자전거보험은 작년도에도 1억 6000세웠고 올해도 1억 6000.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쓰이기를 6500만 쓰였다 이거지, 그러면 보험 내용이 내용이 축소가 됐나 아니면.
○ 도로과장 이정우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내년 5월까지 계약을 하면 그때 다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게 아니구요.
그러면 이월을 시켜놓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약단위는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제가 몇 년전부터 저희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제가 예산을 한 1억 5000수준에서 매년 가입을, 22년도에 보면 1억 4500에 집행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63페이지 보면 1억 6000인데 6500만 지급했다고 돼 있고 감을 9500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금년에 1억 6000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혹시 보장이나 이런 등등이 빠진게 있는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감액을 해서 우리 시에서 보험금액을 책정을 했는 지, 금액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 도로과장 이정우
그건 다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시민들한테 유익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 내용이 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 295페이지 보면 미지급금 용지보상을 작년도에 53억을 책정했어요.
거기에서 금년에는 43억 8000, 그렇게 돼 있는 데 작년에 53억 중에서 미지급 용지보상은 전체 얼마 했습니까?
그 것도 준비가 안됐으면.
○ 도로과장 이정우
그 것도.
○ 이회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혹시 금년에 43억 8000만 원 가지고 혹시 계획하고 있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미지급을 보상하고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계획수립 해서.
○ 이회수 위원
예 계획을 수립해서, 그죠?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이회수 위원
이 금액은 너무 적지 않아요?
저희가 보통 일몰이 20년인가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이회수 위원
20년인데 지금 이 정도가지고는 우리가 20년 동안 도로로 지정돼 있고 시민들한테 보상할 금액이잖아요?
이 책정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정우
지금 한 10억 정도 잡혔는 데 그건 또 추경에 부족하면 더.
○ 이회수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20년 일몰기준으로 예산 전체 수요는 어느 정도 되나요?
감정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20년간 도로로 지정돼서 보상 못받은 주민들한테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금액이?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은 총 970억으로 보상비를 책정시켜 놓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 데요.
내년 2024년에는 136억을 계상해야 되는 데 이번에 40억 수립됐어요, 그래 추경에 더 해가지고 26년 이후까지 해서 총 하면 좀 늘어나서 970억 중에서 한 1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보상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좀 정리할 필요도 있잖아요,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 재산권 침해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좀 과감하게 한 번 계획을 해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지역민한테 좋지 않을 까 싶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240쪽에 보면 도로변 제초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뭐 국도, 지방도, 시도, 농로 이런 순으로 돼 있는 데 국도는 국가에서 제초작업을 하잖아요, 도는 도에서 하고 시도나 농로 이런 건 시에서 하는 데 지금 예산 자체를 보면 1억을 세웠네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25개 읍면동이 커버가 되나요?
○ 도로과장 이정우
지금 읍면동에 배정돼 있던 건 잔액을 받았는 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우는 건 본격적인 풀이 자라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추경에 충분히 세워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끔 제초작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읍면장님들 하고 잘 공유를 하셔서 1회 추경에 더 검토를 하세요.
왜냐하면 봄부터 가을까지잖아요, 제초작업기간이. .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미관에 풀이 도로나 잡초가 있으면 시민들이 다니다 보면 불편함 또 인상이 안좋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1회 추경에 검토 좀 더 해주시구요.
우리 제설차 있지 않습니까?
제설은 날씨에 따라서 정말 많이 운영하고 안 할 수도 있는 데 우리가 관측은 할 수 없잖아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이 제설차는 우리 도로과에서 몇 대 정도, 계약을 하나요?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임대계약은 19대구요, 한 대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배치는 어디 어디 되나요?
○ 도로과장 이정우
배치는 취약구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제설 용량을 갖고 한 번에 돌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구요.
그러라도 예비 성격으로 2대 정도 해놓고 그 때는 상황이 나쁜 쪽으로 바로 바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가 계약할 때 입찰을 받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이정우
입찰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입찰을 보되 충주에 거주하는 차량, 해서 입찰을 보는 걸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염화칼슘도 잘 구입해서 읍면동에 적기적소에 미리 배치해서 시민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잖아요?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보통 한 6회 정도 보유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지금 10회 정도 출동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해놓구요.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대설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모자란게 아니라 업체에서 소포장을 생산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소포장이 읍면동 지급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 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해는 소포장을 많이 확보해서 읍면동에 충분히 배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그건 좋은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염화칼슘 포대가 아주 크고 이러면 다니기도 힘들고 또 뭍으면 많이 불편함이 있는 데 소포장을 해서 뿌리기도 좋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시민 자전거보험, 이예산이 1억 6000정도 되네요, 이 거 보험은 어떻게, 이것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정우
이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 데요.
예산이 다 소진돼가지고 경쟁입찰로 바꿔서 일단 예산을 감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경쟁입찰로 바꿔서 진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건 공개입찰을 보셔서 다치신 분이 혜택을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험을 드는 거니까, 그러면 보험만 믿지 말고 또 우리 대변자가 중간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어떻게든 보험을 들었지만 그래도 적기에 보상을 해줄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보험사는.
그 사람들이 영업 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충주시 도로과에서도 대변자를 법리적으로 좀 알고 또 보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젠 해줘야 될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구요.
그렇게 만전을 해서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시민한테 보험을 1억 6000정도 세워놓고 시민은 자전거동호인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모르면 혜택을 보고 싶어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이 잘 하시고 정말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도로를 재포장 한다든가 보수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쓸만한 도로나 그래도 괜찮은 것은 예산상에 문제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집행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보도 부분에 대해서 했는 데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도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불량도로도 모두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사진상으로 봤는 데 해야 될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포장, 재포장 하는 것도 이건 아직 몇 년 더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건 좀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예산서 291페이지 보면 시내지역 도로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18억이 올라와 있는 데요, 작년에 보면 23억이 책정됐었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또 4억을 해가지고 27억이 됐는 데 올 해는 자체적으로 5억을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이제 당초에 저희들은 도로과 예산이 총 실링으로 잡히기 때문에 당초에 어느 정도 잡아놓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려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손상현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지금 18억 올라온 걸 예산을 10억만 책정해 주면 도로과에서 할 말이 없겠네요.
다른데 부족하면 추경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최소한 면밀한 사전 예측하고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데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부족하면 뭐추경에 메우면 되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구요.
좀 꼼꼼한 사업계획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게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예산을 계속 해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년에 여태까지 해오면서 어떻게 쓰여지고 한다는 게 다 데이터로 돼 있을 거라고 보는 데,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읍면동 도로유지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년에 130억 세웠다고 올 해는 73억 감해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이게 작년도 예산을 보면 이게 읍면동 도로유지 보수 314억이 돼 있었는 데 지금 314억을 쓸 정도 도로유지 비용이면 올 해도 그 정도 비슷한 예산을 책정해 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당초부터 하면 조기집행 관계도 있구요.
저희들이 그런 예산 상에.
○ 손상현 위원
제가 보면 올 해 69억 세웠습니다.
작년에 314억을 썼는 데 올 해 69억 밖에 안 세워놨어요.
그러면 1차 추경이나 그럴 때 100억, 200억 또 추경에 올라오겠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도로과장 이정우
아니, 저희들도 조기 신속집행 그런 점검을 받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율이 낮다 보면 전체적인 패널티를 좀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해도 1년 우리 충주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이 좀 세밀하게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올 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올 해 314억을 예산을 썼는 데 내년도 예산을 69억만 세웠다, 읍면동 도로유지 보수, 그러면 이런 건 너무 차이가, 최소한 뭐 작년에 쓴 거에 반 정도는 예산을 세워 놔야지 그게 어느 정도 부족한 거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데요.
앞으로 그런 걸 좀 면밀하게, 철저하게 사전예측하고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잘 알겠구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좀 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권영균입니다.
충주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4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세외수입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1억 2400만원을,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 1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3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내버스 LED 전광판 및 안내방송시스템 운영에 4900만원을,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안내방송에 1300만원을,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5억 6000만원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버스회사의 손실액을 지원해주는 시내버스 단일요금 보상금 4000만원을, 계속해서 303쪽입니다.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유지보수 및 설치비에 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 및 벽지마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도시형 버스 운행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재정지원금 4억원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에 3000만원을, 통학버스 운행재정지원금 3억 2000만원을, 충주시 마을버스 지원에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통학택시 운행 보상금 1억 7100만원을,수소저상버스 구입지원에 31억 8000만원을, 전기저상버스 구입지원에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수소버스충전소 위탁운영에 4억원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운영 6500만원을, 교통단체 지원 및 홍보에 4000만원을, 교통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3100만원을, 바우처택시 도입에 3억 5000만원을, 택시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에 3억 1200만원을,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 60억원을,택시정보 수집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택시정책 수행을 위해 택시운행정보시스템 위탁운영비 1000만원을, 마을택시 운행보상금 7억 5600만원을, 택시 통합콜센터 운영비 및 통신비 지원에 3억 8700만원을, 310쪽입니다.
일반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에 1억 3200만원을, 제5차 택시총량 조사 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사업에 8억 7300만원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에 2200만원을, 교통시설개선 긴급보수비 9000만원을, 계속해서 310쪽입니다.
중앙탑면 루암교차로 교통체계개선사업에 3억 8000만원을, 수안보면 물탕공원 앞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3억 700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2200만원을, 교통시설 환경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교통신호시설물 공공요금, 보수비 등 유지관리비에 1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교통정체교차로 수신호 지원에 1700만원을,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단말기 보수 등 유지관리비에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 및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전광판, 교통관제 CCTV 보수 등 유지관리비 1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전환사업에 5억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전환사업)에 4억 4000만원을, 신호등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지원에 1억 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70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버스운송사업 재정원지원금 1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3회 추경 예산입니다.
166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8억 2100만원으로 1억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알뜰쿄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저상버스 구입지원에 1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알뜰쿄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저상버스 구입지원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25억 300만원으로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저상버스 구입지원은 예산액 12억 8000만원으로 예산 증감은 없고 재원 변동이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3억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건이 있으며, 계속사업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교통불편해소 개선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불편해소 개선사업은 공영버스터미널 앞 교통불편해소 비가림시설 설치 23년 12월 중 마무리 예정이며 전기저상버스 구입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23년도 유가보조금 안분 집행잔액을 24년도 유가보조금 예산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용역입니다.
다음 주 12월 18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에 노선을 확정해서 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데요.
먼저 303페이지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인데 비교 및 증감에 보면 2억 700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어디에서 감이 됐는지 안 나와 있는 데 어떤 항복에서 감이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재정지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 어떤 항복에서 감이 됐는지 표시가 돼 있는 데 지금 말씀드린 항목 같은 경우는 2억 700이 감돼 있다고만 돼 있고 어떤 항목에서 감이 됐는지 표시가 돼 있지 않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 데, 어떤 항목에서 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이제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해서 그 앞에서부터 303쪽부터 총 감이 된 사항입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으로 나와 있는 게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에 보시면 맨 밑에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까지 항목이 다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항목이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 이두원 위원
거기가 총 2억이 감돼 있다고 나와 있는 데 그 밑에 어떤 항목에서 감이 됐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서 감이 됐든지 공공운영비에서 감이 됐든지 세부 항목에 감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 데 그 항목이 빠져 있고 전체에서 2억이 감됐다고만 표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자료가 누락된 거거든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이건 세부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감됐는지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냥 운영 및 지원 항목에 2억이라고만 나와 있으면 사실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건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5페이지입니다.
충주시 마을버스 지원이 있는 데요.
지금 올 해 계약이 24년도 계약이 언제 끝나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8월말까지 끝납니다.
○ 이두원 위원
8월 말에 끝나는 거 예산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4억 700만 원 감해가지고 올라온 건가요, 작년에 대비해서?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50%만 지금 세워둔 겁니다.
○ 이두원 위원
예 8월에 끝나면 어차피 9월부터 12월까지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안 나갑니다.
○ 이두원 위원
그래가지고 이 금액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네
○ 이두원 위원
310쪽 보면 수용응답형 버스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구입지원으로 5억 73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원래 수요응답형 버스 디알티 체제를 도입하면서 마을버스를 그 쪽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하셨고 얼마전에 보고 주실 때도 그걸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셨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는 23년도 상반기에 먼저 2개 면을 시험했구요, 운영해 보보고 그에 따라 확대할 예정입니다, 2단계, 3단계.
○ 이두원 위원
그래서 2대 구입하는 데 5억 7300만 원인거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먼저 계획에는 예비차까지 15대인데 2대를 먼저 해보고 그 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2대 가격이 5억 7300만인 거에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이건 15대입니다.
○ 이두원 위원
2대를 먼저하신다고 했는 데 15대 거를 이번에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총 계획을 먼저 해놓구요, 거기에 저거 할려고 합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면 15대를 다 24년에 살 계획이신 건 맞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계획에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 이두원 위원
순차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 데, 그러면 몇 월에 몇 대를 구입하고 이런 것 좀 알려 주시겠어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구입은 전체적으로 하고 투입을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면 24년초에 15대를 다 구입해서 순차적으로 2대 투입하고 몇 대 투입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처음에 2대만 구입하면 구입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전체적으로 많이 구입하면 당겨서 구입할 수 있거든요.
○ 이두원 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이 2대 먼저 투입하고 몇 대 먼저 투입되고 이럴텐데 몇 개월 단위로 몇 대가 투입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지금 내년도 5월에 2대구요, 8월에 4대, 다음 단계에는 나머지 대수, 9대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면 15대를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이게 2대만 구입하게 되면 상당히 구입하는 데 지연이 많이 됩니다.
이제 15대 구입하면 출고가 빨라지는 데 2대만 하면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서.
○ 이두원 위원
그러면 15대 다 사가지고 어디에 보관을 하시다가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일단 내년 5월에 하구요, 저거에 따라서 추가로 단계별로 2대, 4대 투입할 예정입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투입은 투입인데, 그러면 차량을 미리 받으시는 게 출고를 해가지고 어디에 세워 두실 건가요?
(“이건 한 꺼번에 사는 게 아니구요, 5월에 할 걸 연초에 발주하게 되구요, 그리고 8월에 할 걸 한 2-3월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해도 6대잖아요?
(“2025년도에 할 걸 내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야지 계약이 돼서 차가 2025년 1월에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25년까지 쓸 돈에 대해서 계약금을 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현금 지급을 해놓고 그 때 그 때 출고를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출고할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출고할 때마다 돈을 지급하면 내년에 출고하는 건 6대 잖아요?
(“2025년도 할 걸고 2024년도에는 구입을 해놔서 비치해 놔야지 2025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25년도에 출고될 것도 24년도에 지급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2024년도 하반기에 지출해야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이걸 다 넣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년도로 넘어가는 것도 계획이 다 들어가 있고 언제부터 시행할지 다 알고 있으면 본예산에 넣을 게 아니라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계획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러면 출고가 좀 안 맞을 것 같은 데요.
○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미리 해 놓으시면 출고시점을 조정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싶은 데요.
그러면 25년도에 납품이 되면 지출하면 그걸 왜 24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24년도 하반기에 지출하게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데요.
25년도에는 1월부터 운행이 시작이 돼야 되니 하반기에 미리 차를 확보하고 있어야지 운행이 가능한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놓고 거기에 차량대금은 발주돼서 남품이 되는 시기에 맞춰서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6대인데 25년도에 9대가 한 번에 1월에 나오는 건가요?
아까 총 15대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5년 1월 쯤에 9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25년 1월이면 총 15대가 정상운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전체적으로 15대구요, 2024년도에는 6대를 투입을 하고 25년 1월에 정상적으로 15대가 모두 가동하는 거로, 진행 계획을 세운 겁니다.
○ 이두원 위원
그 거는 진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구요.
1월에 정상운행이 되게 계획을 짜신 걸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거처럼 마을버스 계획이 끝나면 남은 차들은 어떻게 할지 진행상황이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아직 진행상황은 없구요.
이제 별도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이두원 위원
마을버스도 이제 계약 끝나면 그 차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고 예산에도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소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계획을 짜셔서 별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예산액이 지금 2000만 원이 잡혀있고 전년도에 2억 1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는 데 이게 전년도에 2억 1000만 원 잡힌게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쓰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보시면 23년도에 2000만 원 세우신 걸로 나와있고 추경자료에도 보면 23년도에 그렇게 나와 있는 데 어떤 자료가 잘못 됐을 까요?
(“어린이보호구역 21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이걸 행안부에 이걸 반납하지 말고 시비 자체를 세워서 집행하라고 해서 2억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전년도에요?
(“예”하는 직원 있음)
전년도 추경에도 2억 1000만 원이 써져 있는 게 없는 데?
(“사업은 2021년 사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21년 사업에 집행잔액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가요?
(“그걸 반납해야 되는 데 이걸 반납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라고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가 그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데, 잘못 쓴게 아니라 그 때 집행잔액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국고 반납을 해야 되는 데 행안부에서 그걸 반납하지 말고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집행하라고 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도 제가 지금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데 이것도 별도자료 가지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이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이 변경됐을 겁니다.
○ 이두원 위원
목이 변경됐든 어쨌든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별도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303페이지 잘못 쓰신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별도로 요청드린 자료들 다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주시고 팀장님은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일반택시기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었는 데요, 금년에 7800세워서 어느 정도 지급이 됐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지급은 매월 하면서 다 집행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매월, 저희가 당초에 2년 일반택시 2년 이상 하다가 내년이면 1년 이상 무사고이면 지급하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빠진 부분에서 나머지까지 다 계상한 예산입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법인택시가 몇 대 운행하고 있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지금 면허대수는 313대입니다.
○ 이회수 위원
313대가 전수 다 운행이 다 되고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다 운행된 게 아닙니다.
일부는, 하나로 택시가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00대 운행 중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준다는 건 일반택시에 어떤 말 그대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월 5만원이라도 그 분들의 사기를 위해 했는 데 또 너무 저희가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기준이, 일반택시를 꾸준하게 하는 의미에서 도입해서 주는 거잖아요, 작은 금액이라도.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 이회수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무조건 준다고 얘기를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는 좋은 지 모르겠지만 택시기사님들 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이제 신규유입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올 해는 일부 2년 미만은 안 주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 이회수 위원
갈등이 생겼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처우개선비를 주는 걸로.
○ 이회수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주실 거잖아, 1년 이상 무사고자한테?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네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지급한다는 기준이에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아니, 최근 1년 무사고자한테.
○ 이회수 위원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처우개선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택시 신규를 위해서라면 금액을 차라리 올리고 어떤 그런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일단 5만 원 지급하구요,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차등을 좀 주던지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래도 무사고는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리고 현실에 충주가 9시 넘으면 콜택시가 아직도 어렵다는 소리가 종종 들려요, 택시타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시에서 법인택시도 그렇고 콜센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 데 시민들이 100% 느끼는 건 아직도 택시 잡기 어렵고 9시 넘으면 불러로 안 오고 이런 현상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데 그런 걸 살펴서 저희도 서비스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있지만 그런게 많이 개선됐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 걸 당부하셔가지고 연말에 특히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조금 개인택시 비중이 높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영업용택시가 면허만 있고 운행을 안해서 그런지, 시민들 불편이 있다고 하니 특별히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 볼게요.
택시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가 있는 데요.
이 거에 예산목적은 택시업계에 처우개선이 더 비중이 큰가요, 아니면 충주시 홍보하는 목적이 더 비중이 큰가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우리 시 특산품 하고 관광지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구요.
이제 공생적인 이걸 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 처우개선에도 기여하는 쪽으로 한 겁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어차피 택시라는 건 우리 충주시에서만 운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민들한테 충주시 특산물이나 관광지 같은 경우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충주시를 홍보하는 건 외지에 나가서 충주시를 홍보해야지 그게 홍보효과가 있지 우리 시내에서 홍보는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약간 모르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 지역 특산물이나 관광지 같은 경우는 시민들께서는 웬만큼 다 아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충주시를 외부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택시를 활용하는 충주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 데 화물차를 이용한 충주시 홍보를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려 봅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화물차라는 것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서 우리 충주를 알리고 충주에 특산물과 관광지를 알리는 건 오히려 그런 화물차를 활용한 홍보가 더 효율성이 있어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외지에서 우리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매년 보니까 한 320명 전후에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충주사랑상품권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받고 반납하기가, 이걸 다른 지자체는 또 더 주는 데도 있더라고, 반납하면.
1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드는 데, 뭐 고령운전자들이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 상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건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택시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유개형승강장 설치하잖아요, 그게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하나 설치하는 데?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게 기초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데 따라서 좀 틀린데 승강장값만 유개형 같은 건 한 1400만 원 정도, 기초를 하면 지형에 맞게 콘크리트를 하면 더 들어가구요.
○ 위원장 최지원
자료에 보면 한 20군데 설치하는 데 이건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건 입찰공고를 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입찰공고 하면 우리 충주지역에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한 2-3군데 있구요, 자재는 다 관급자재로 사줍니다.
만드는 데가 없어서 조달로 구입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가 입찰봐서 낙찰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충주업자가 있다면 똑같은 값이면 그렇게 배려하는 것도 우리 충주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관내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운영비, 교통 이런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는 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해주되 정말 헛되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해보세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에 바우처택시 도입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잘못 써 주신 것 같은 데, 전년도 예산 비교증감액 밑에 보시면 안 맞아요.
이것도 별도로 보고 해주시구요.
자료 만드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마지막까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오늘 마지막 의회 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 위원장 최지원
몇 년 하셨어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올 해까지 하면 34년 6개월 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고생 많이 하셨구요.
마지막 소감 인사말씀 좀 해주시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많이 의회에서 도와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24살에 들어왔는 데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하여 튼 34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구요.
우리 충주시에서 시민으로 가시지만 그래도 충주시 많이 도와 주시구요.
또 많이 이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인생도 좋은 일, 꽃길만 걷기를 간절히 우리 산업건설 위원분들이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차량민원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억 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자동차등록 등 민원수수료 1억 6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 년도 수입 3억 690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3억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억 2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차량 단속사업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지원 사업으로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으로 8억 7900만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4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8999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 2억,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및 교통유발부담금 12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현2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7억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세출예산 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일반운영비로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고정형 CCTV 유지보수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면표지, 차선규제봉 등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정비 및 주정차 위반단속 CCTV 신규 설치와 교체비로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21억 편성하였습니다
살미 세성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으로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집 주차장 확보 지원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 기업도시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고 교현2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7억 포함하여 총 14억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업 운영 전출금 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억 900만원으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기타과태료에 편성되어 있던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를 차량관련 과태료로 변경하여 1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무관리비 등 총 7800만원 감하였습니다
176쪽 도시교통사업 세입예산 주차요금 수입 등 총 9600만원 감하였습니다
177쪽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 총 9600만원 감하였습니다
안림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1억 7800만원 감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7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유나눔 주차장 사업 경기침체 등으로 신청자가 부진하여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 차량민원과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보면 우리 세입예산에서 과태료가 있는 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데, 작년에는 과태료를 6억을 잡아 놨어요.
그런데 올 해는 300만 원만 예산을 세웠는 데 이게 작년에 어떻게 해서 6억까지 세운 거죠?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있고 이건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인데요.
건설 관련 과태료가 국토교통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최고액이 40만 원이었던게 3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계산하던 걸 건 수 대비해서 300만 원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저희가 너무 예측을 잘못해서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건설기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지금 담당직원이 사전 검사안내와 독촉, 재독촉 이런 과정을 열심히 해서 실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는 현재는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 손상현 위원
예측을 잘못해도 이렇게 잘못했을 까, 지금 여기 건설기계 과태료 보면 10만 원씩 해가지고 올 해 30건을 예측해가지고 300만 원이 과태료 수입으로 잡아 놓은 건데,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올 해는 추경에 보면 과태료 예산이 1500만 원.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금년에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가 한 1700만 원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올 해 추경에 보면 1500만 원 잡혀 있는 걸로 있는 데, 그러면 10만 원씩 1500만 원이면 150건 정도 됐다는 거고, 그러면 올 해 30건 잡아 놓으면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일단은 저희가 세입은 저희가 현지 상황을, 시스템에서 징수되는 상황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 거구요.
저희가 나중에 혹시 과태료나 이런게 많이 증액된다고 하면 추경에서 조정을 한 번.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 해 추경에 봐도 1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잡혔으면 150대가 과태료가 부과된 건데 그런데 내년 거는 최소한 올 해도 그 정도의 세입예산은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30건만 과태료를 할당해가지고 하실건가 어떻게 30건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최소한 단속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뭐 올 해 기준으로 봐서라도 이렇게 맞춰 놓는 게 우리 세입 잡을 때 그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하여 튼 저희가 예측을 한 건 제가 봐도 조금 적게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그건 수입상황을 파악해 보고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설명서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21억 정도가 들어가는 데 3개소에 교현동 하고 또 어디 어디죠?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금년에 남양공원 주차장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여기는 남양공원 주차장 공사비 한 1억 5000하구요, 또 교현동 14통 한 거 하고 문화동은 12통 하고 13통 2개소 해서 전부 4개소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1개소에 주차면을 몇 면 씩 하는 거예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각 지역마다 틀린데 남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30면 나오구요, 교현 14통 같은 건 한 20면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동은 한 15면에서 18면 정도 나옵니다.
○ 위원장 최지원
15면 이런 건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나?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그런데 이게 주택가다 보니까 지금 또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하는 부분 이런 거 해서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이런 건 동의가 안돼서 최소한이라도 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15면 같으면 주차장으로 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 주차장이라고 하면 한 30면 이상은 돼야 그래도 주차장으로 보는 거지, 15면 해갖고는 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앞으로 계획할 때는 최소한 30면 이상 정도를 보고, 그리고 부지확보가 안 되면 최선을 다해서 부지를 확보해 갖고 그 지역에 정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검토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지 않을 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충주시에 보면 1면 더 늘리려고 들어가는 진입로나 나오는 출입구가 좁아서 정말 운전, 초보운전 하는 분들은 거기에 박을 확률이 거의 7-80%예요.
그래서 과장님 주차장 조성할 때는 들어가는 출입구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 352페이지 기업도시 주거지 주차장 조성해서 5000만 원 이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서충주 기업도시에는 주차장 도시계획 설계할 때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곳이 지금 서충주 체육센터 옆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센터 건물 짓고 나머지 체육용지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 거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용역이신데 5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더 넓게 범위를 잡아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데 지금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내년에 하구요.
후년에 균특전환사업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 거니까 잘 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건축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7억 1500만원보다 9억 1000만원 감액된 9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78억 74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500만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98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000만원, 복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도비보조금으로 주거급여 9억 84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000만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39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500만원, 복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건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2억 9400만원에서 6억 6900만원 감액된 126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보안등 전기요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특정 빈집정비사업은 1개소 당 600만원씩 총 5개소에 3000만원, 빈집 등 실태조사는 5000만원, 빈집정비사업은 1개소당 200만원씩 총 25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사업은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탄1리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입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설치는 40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운영을 위해 2200만원,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해 1억 30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공용차량 교체를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무연고 및 노후‧위험간판 정비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청년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보험가입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서 7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임차지원을 위해 8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현장실사를 통해 노후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집수리사업 수선유지급여로 1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08억 5200만원에서 2억 6900만원 증액된 11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설치에 4000만원, 특별재난 선포지역 주택피해 이재민의 주거안정 및 일상복귀를 위한 호우피해 주택재해 복구비지원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48억 1400만원에서 2억 3100만원 증액된 15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마을회관 주방기기 등 구입을 위하여 보조금 7억 1700만원 중 2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수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주거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하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4000만원, 호우피해 주택재해 복구비 지원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7쪽 명시이월사업은 2023년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에 총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에 10억을 금년도 세우셨는 데요.
내년사업에 접수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 건축과장 이상조
현재 거의 취합이 됐구요.
현재까지는 151개 단지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신청금액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이상조
신청금액 가집계 했는 데 약 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금년보다 10억 정도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작년에도 저희가 당초에 한 11억 정도 세웠다가 9억인가 10억 정도 추경에.
○ 건축과장 이상조
12억 했다가 8억 추가해서 20억 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그래서 그 거에 대한 공동주택에 수요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홍보가 잘돼서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은 데 지금 그 분들도 다른데에서 신청해서 또 받으면 또 꼭 필요한 곳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 같은 데 금년도 151군데 한 30억 정도 된다면 심사가 더 심도있게 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충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금액이 좀 가능성이 있을 까요?
○ 건축과장 이상조
하여 튼 너무 많이 신청이 돼서 걱정이 큽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102개 단지에 20억 지원했는 데 내년도 심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우는 데 많이 지원해 주시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특별히 심도있게 점검하셔서 시민들이 골고루 받고 싶은 충족을 저희 시에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이상조
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농가들이 주택이 침수되고 피해가 나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총 몇 채를 하신 거죠?
○ 건축과장 이상조
2동입니다.
전파된 2동.
○ 손상현 위원
지금도 시민들이 거기 살고 계신가요?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집행이 완료되고 다 지원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그 분은 언제까지 거기에 주거하는.
○ 건축과장 이상조
지금 건축허가 내가지고 새로운 집을 짓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그 분이 거기에서 퇴거를 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이상조
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그 활용도는 그 분이 나가면 어떻게?
○ 건축과장 이상조
저희는 지원하는 데가 건축해서 지원하는 데까지고 소유 및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매를 통해서 하는 데 소유자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활용한다고 하면 그 쪽에 또 지원할 수도 있구요.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올 해도 또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 건축과장 이상조
그것이 지난 번에 선집행한 거에 대한 예산을 메꾸는 겁니다.
○ 손상현 위원
올 해 예산 세운게요?
○ 건축과장 이상조
금년도에 4000만 원을 한 게 아니고 다 집행이 된 겁니다.
○ 손상현 위원
집행된 예산을 올 해, 작년에 추경에 세워 주셨잖아요, 작년에 추경에 4000만 원을.
○ 건축과장 이상조
이게 전액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하고 국비가 내려온 내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시비로 나갔던 걸 충당을 하는 겁니다.
○ 손상현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활용을 어디 잘 했다가 수해라는 게 언제 또 날지 모르니까 좀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또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또 예산을 투입해서 거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잘 시에서 보관하던가 했으면 하는.
○ 건축과장 이상조
예 복지정책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균형개발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 개발사업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2억 8000만원에서 32억 9200만원 감액된 2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3억 800만원,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억원, 지역 역량강화사업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5억 2300만원에서 34억 7000만원 감액된 9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충주시 도시재생사업 시행·운영·관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0만원,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800만원, 공청회 및 활성화계획 변경 시 신문공고를 위한 공기관등 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과 국토교통부 공모신청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용 대상 건물 구조진단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포스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5개 도시재생 사업지구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7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공동체 형성과 마을 환 개선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원, 재료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36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6500만원, 테마형 온천장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관·학협력 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800만원,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공공디자인 사업관리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야간경관 개선을 통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및 이용자의 야간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입니다.
먼저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일괄 위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원, 거점지역 조성사업 도촌리 일원을 위한 시설비 4억 23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 위탁을 위한 공기관 등 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은면 가신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가면 월상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앙성 음촌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소원면 수주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앙성면 동막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태면 은대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태면 하남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미면 공이1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중앙탑면 갈마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면 상가흥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량면 서운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준공지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전관리 대행용역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500만원, 정기안전점검(수주팔봉 출렁다리) 및 준공 시설물 유지관리와 추평호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균형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500만원, 국내여비 22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23억 9300만원에서 8200만원 감액된 22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금가 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500만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97쪽 하단부터 198쪽 상단부분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물빛행복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및 시설비 9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억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 하단부터 470쪽 상단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 외 20건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세부내역은 계속비 이월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하단부터 489쪽 상단까지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9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지연 등의 사유로 시설비 3억 200만원, 행사운영비 2억 3500만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충주시 대표 관문 경관 조성사업은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평저수지 화장실 설치 및 주변정리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설비 2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그렇게 회의를 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상마을 만들기 사업이 원래는 내년도가 사업기간이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데 내년까지 완공이 가능한가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11월에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월상이면 둘레길인데요, 내년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보면 될까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뭐 듣기로는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가 잘 안됐다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협의가 한 1년이 넘게 걸렸어요.
○ 손상현 위원
원만하게.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협의 끝나서 착공을 했어요.
○ 손상현 위원
대부분 여기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다 준공이 될 수 있는 거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97페이지 지역개발디자인 용역이 있습니다, 2200만 원, 이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이건 디자인 전문기관인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디자인학과 하고 저희가 2005년부터 매년 저희 충주시의 현안사업이나 앞으로 향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디자인 4학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컬캠퍼스 학생들이 디자인전을 저희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게 보면 관광 활성화 이런 자료에 돼 있는 데 관광이면 관광과도 있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저희가 전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여기에 담아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원
디자인은 관광과도 있고 또 문화예술과 여러 과가 관광에 대해서 하고 있는 데 이 디자인은 균형개발과가 콘트롤타워가 돼서 용역을 해서 각 관광과나 충주 관광디자인 이걸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예를 들어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그 안을 여기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젊은 아이디어를 거기에 입혀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설계나 이런 거를.
○ 위원장 최지원
뭐 디자인이라는 것은 관광 또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이런데도 디자인이 들어갈 수 때도 있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렇죠.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산입을 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저희 수안보 도시재생사업도 여기에서 일단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용역비 세워서 하실 것 같으면 잘 용역을 해서 충주에 관광 내지는 도시재생 모든 분야에 디자인이 정말 아름다운 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올 해도 13건을 했는 데 7건에 일부 반영을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 데요.
15억이 시비로 서 있습니다.
저희 수안보에 도시재생 공사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내년까지인데 저희가 부지 한전연수원 관계로 인해서 2년을 좀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내년까지는 안 되고 1년 더 연장해서 후년까지 갈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수안보 야간경관은.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런데 이 야간경관사업은 도시재생사업 하고 별개 거든요.
○ 이회수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구간도 나와 있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설계비만 도시재생사업에서 쓰고 실제 이 사업비는 시비로.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설계는 지금 나와 있어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설계는 거의 된 상태입니다.
아직 납픔은 안됐고.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 거에 의해서 예산이 15억 선 거예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렇죠, 저희가 나름대로, 이 15억이 수안보 족욕길 거기서부터 다리 건너서 풍물시장 하천변, 거기를 동그랗게 해서 1차적으로 야간경관을 하구요.
그리고 구 와이키키부터 수안보 성당까지 거리, 2구간으로 해가지고 2군데.
○ 이회수 위원
지금 보니까 1구간, 2구간이 표시가 돼 있는 데 15억이 어쨌든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하겠지만 수안보 공사는 매년 좀 늦춰지는 경향이 많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저희가 지금 12월에 사업자 입찰을 봐서 저희가 1차로 선정이 돼갖고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거든요.
12월에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착공을 할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건 도시재생을 얘기하는 거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야간경관은 예산이 서면 내년에 바로 추진할 겁니다.
일단은 정확한 계획은 설계만 하는 중이고 설계 나오는 걸 보고 1차, 2차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 한 번에 다 할 건지 그건 그 때 가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될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거에 대해서 공사기간이라든가 세부적인게 잡혀 있으면 별도로 줘 보십시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5인 | |
| 도로과장 | 이 정 우 |
| 교통정책과장 | 권 영 균 |
| 차량민원과장 | 유 재 연 |
| 건축과장 | 이 상 조 |
| 균형개발과장 | 박 충 열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