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추경예산안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농업기술과장 유재덕입니다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 당초예산, 수정예산, 2023년 3회 추경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 3200만원 감소한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7999만원 감소한 8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7쪽 상단 정보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도인력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 하단에서 828쪽 상단부분, 지역특화작목개발육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시험연구비 등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중간부,분 차량관리를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30쪽 중간부분까지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하단에서 831쪽 상단까지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중간부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사업은 지도공무원 현장문제 해결 전문연수를 위한 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32쪽 상단부분, 식량작물 기술보급을 위하여 신기술보급사업에 국비사업 5개사업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중간부터 833쪽 상단까지 농작물 병해충예찰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중간부분, 벼 시험장 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신품종 확산 기술보급 시범 1개소, 벼 육묘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시범 3개소 추진을 위해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하단부터 834쪽 상단부분 밭작물 기술보급사업은 고구마 육묘 실증시험 1개소, 고품질 밭작물 특화단지 조성 시범 2개소, 콩 우수품종 단지육성 시범 2개소 추진을 위해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중간부분 친환경제재 제조시설 운영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하단 원예특작 기술보급을 위하여 신기술보급사업에 국비 9개 사업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중간부분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농업 실증연구를 위해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 1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상단 농업신기술 실증연구입니다.
새작목 및 신기술 교육 등 스마트팜 컨설팅과 더불어 현장문제 해결을 위하여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중간 생활원예 활성화 지원입니다.
충주시민의 도시농업 및 생활원예 활성화를 위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하단부터 837쪽 상단부분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피트모스 농법 외 3건,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중간부분 원예특작시험장 운영입니다.
새작물, 새품종, 새기술 실증연구와 더불어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활용을 위해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하단부터 838쪽 상단부분 과학영농 신기술보급에 국비 2개 사업,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상단부분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축산농가 의무분석을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하단부터 839쪽 상단부분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은 종합검정실 운영 및 꿀벌자원육성 품종 증식 보급 시범 1개소 추진을 위해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 중간 농산물 안전성 분석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PLS제도에 따른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지원을 위해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 하단부터 840쪽 상단 무균묘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한 무균묘 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 상단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 중간 지역농업특성화 시험연구입니다.
현장중심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연구를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 하단부터 841쪽 중간부분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하기 위해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은 2024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2024년 수정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수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400만원 증가한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과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400만원 증가한 8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상단 충북 농업인 영농기술 기록사업은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쪽 상단 식량작물 기술보급을 위한 새기술보급 확산사업입니다.
도비 2개 사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전환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시범추진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중간 과학영농 기술지원을 위한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입니다.
도비 3개 사업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터 162쪽 상단부분 농촌지도기반 전환사업입니다.
농용수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분석장비 구입을 위해 2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400만원 감소한 84억 600만원입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 농업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보급 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가볍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시설, 저는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관리가 있는 데요.
거기에 보면 작년 추경에도 우리가 8700만 원 해가지고 그 때도 방수작업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 데 이번에는, 이게 여러 동이니까 다른 동이겠죠?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예 한 꺼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방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올라온 사업이구요.
그리고 보면 청사환경 정비사업 옆에 7페이지 보면 청사환경 정비사업이 있는 데 거기에 기간제인건비로 올라온 게 있는 데 내용을 보면 환경정비 및 청사관리보조인거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또 청소용역비로 따로 1억 3000만 원 세워 놨어요.
기간제인건비 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 까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해서 농업인들이 찾아 왔을 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매일 3회 정도를 교육장 및 주변 회의실 같은 데 청소하는 사업이라서 청사가 상당한 면적이 있어서 청소인원 3명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청사환경 정비를 했을 때 외곽부분에 잡초라든가 풀깎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내부 실내에는 용역을 주구요.
외부에서는 기간제로 저희들이 활용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기타 여건을 제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올 해 작년 추경보다 2800만 원 증감했잖아요.
증감이유가 어떤 거죠?
증감사유가 발생이 됐나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비 상승에 따른 부분이 되겠구요.
그리고 청사가 약간 더 노후화 돼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19페이지 보면 우리가 벼 고품질생산 기술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량이 4개로 돼 있는 데 선정이 된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아직 선정은 안 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선정은 내년도 연초까지 신청을 받는 것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공고를 내고 읍면동이나 아니면 농협창구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부분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는 저희 농업인상담소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제목이 고품질 생산기술보급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농기계 구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보급보다도 이런 건 벼 고품질 생산 농기계 보급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을 까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주로 농기계 분야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센터에 무료로 기술컨설팅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서 기술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는 거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지식과 컨설팅 능력이 들어가서 기술보급을 하지만 거기 예산부분에서는 농기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표시를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농기계를 보급하기 위해서 명칭은 기술보급으로 했는 데 결국은 농기계를 보급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그 거보다는 이제 기술보급의 효과적이고 조기정착을 위한 겸해서 농기계까지 투입했을 때 기술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운 기술보급이라면 농기계가 새로운 농기계가 나오든가 기존에 없던 농기계가 와서 기술을 보급한다면 맞는 취지지만 대부분이 농기계 구입하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기존 농기계에서 새로운 기술보급이나 뭐 그런게 나올까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신기종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기계 관련 분야에서 관련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구요
단지화 사업에서 기술보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농기계를 여러 종류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일관화 작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농기계 신기종을 보급하는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친환경제재 제조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인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병해충 예방이나 친환경 과수생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 지게차가 몇 대나 있죠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지게차를 6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장별로 농기계사업장이 5개소가 있구요.
1개는 미생물센터에 전기지게차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먼거리를 앙성이나 수안보 이런 쪽에 공급이 돼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갖다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새롭게 지게차 구입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데요
현재 미생물센터에 지게차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미생물센터에 있는 건 전기 충전식 소형이라서 톤백을 들어 올리거나 그런데는 좀 취약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이신가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예 필요합니다.
○ 손상현 위원
43페이지 보면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47페이지 종합분석실 운영하고 이 사업이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여기도 과학영농현장기술 위치가 종합분석실로 돼 있고 또 여기 뒤에 종합분석실 운영에 내용을 봐도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데 이 사업을 이렇게 따로 나눠놨죠?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종합분석실 운영은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토양분석이라든가 토양 위주의 분석실 운영이 있구요, 잔류농약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과학영농기술지원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수질분석이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제가 봐도 유사한 업무지만 재원이 달라서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시비처방서 발급 2800점, 토양 중금속 분석 1500점, 둘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종합분석실에서는 액비분석 100점 이 거 하나 더 추가된 건데 이건 사업이 너무 중복된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쪼개놓은 것 같아서.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다음부터는 같이 붙여서
○ 손상현 위원
그건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7쪽 저희가 시설원예 지원을 활용순환 난방구축 하구요.
유망화훼 재배농가 육성 시범이 저희가70%지원하는 게 있는 데요.
이 거에 대한 현실적으로 지원이나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우리 농가에 도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열이?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지열은 올 해 현장에 새롭게 도입된 자체 연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농업인 위주로 시찰을 해봤구요.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게 과거에 연료비에 비해서 거의 30%뿐이 비용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반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우리 충주지역에 먼저 확산을 몇 농가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이라든가 시설원예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성과로 많이 있구요
화훼분야는 저희들이 봤을 때 기존에 들어와 있던 화훼작물 같은 경우는 작약 외에는 이렇다 할 게 별로 없었는 데 지금 한미종묘도 들어와 있고 또 기타 선인장 같은 다육품종이 많이 개발돼 있어서 그리고 교통여건이 좋아 지면서 충주시에는 화훼사업이 각광을 받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화훼사업 참여농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우리 한묘종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 거기는 기업이 좀 큰데고, 거기는 큰 기업체고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1개 주신다고 했는 데 농가에 선발방법이라든가 어떻게?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역량을 해서 사업계획서 발표를 시킵니다.
그 발표에 의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 분을 선정해서 교육장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하는 건데 이게 예산이 반영돼야 가능한 거지만 그 거에 보시기에 바로 할 수 있는 역량, 발굴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저희들이 지도역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 이회수 위원
아니 선발이라든가 어차피 예산은 세웠으니까 다각적으로 선발기준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할만한, 역량이 될만한 농가가 있나.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추진해 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거 보다 더 많은 양을 세워도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계속 예산이 허락하는 되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농가의 수입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번에 제가 봤을 때 우리 화훼에 대해서 수국을 연구하셨다고 하는 데 지금 수국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저희가 지도소에서 보급할 계획이 수국도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수국은 저희들이 올 해도 시범연구사업으로 추진해서 수국이 지역적응을 어떤 품종이 가능한가를 도입해 봤습니다.
○ 이회수 위원
품종도 가능한 가를 보셔야 되지만 그게 정말 농가에 보급됐을 때 농가에서 수익창출이 가능한지, 시장에 어떤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저희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도 강하잖아요?
그 거에 대한 것도 결과적으로 조사 테이터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저희들이 전문 통계기관 같이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설문이라든가 의향조사를 봤을 때는 수국 같은 경우도 미관상 굉장히 좋은 경관식물로 괜찮구요.
○ 이회수 위원
경관은 뭐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 데 농가에서 이제 소득으로 이뤄져야 되는 데 혹시 저희가 보편적으로 어떤 걸 하든 일짝 좀 선정해야 되는 데 조금 늦으면 수익과 창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에서 이런 걸 연구해서 농가에 기술전수를 하면서 수익이 안 되면 그 분들도 또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시설도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까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구요.
또 지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열도 정말 시설이 어디에 돼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걸 검토한 다음에 하시겠지만 충분한 현실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기존에 민간들이 지열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지열방식은 비용이 저희들 설치한 거 보다 한 20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지열방식은 수직으로 150미터 까지 관을 박아서 물을 집어 넣어서 다시 올라와서 그 물로 공기를 덥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전담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구요.
저희 방식은 1.5미터 정도 땅을 파서 유공관을 묻어서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물 하고 공기 하고 전환시키는 비효율적인 걸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기순환방식으로 해서 공기가 땅 속에 있는 온도를 받아내서 다시 온도를 덥혀주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설치비용면이나 유지관리에 대해서 훨씬 더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하여 간 저희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히 준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화훼농가는 분명히 농업에 수익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0페이지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인데 이게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더 올랐죠?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예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건 여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텐데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급장소를 1개소를 더 늘립니다.
저희들이 용관동 쪽에서도 공급할 수 있게 1개소를 더 늘려서 더 양이 늘어날 예정이구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나 재료비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조금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예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급하면 이 거에 10배 이상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손상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시험연구, 분석 이런 내용을 브면 별 저기한데 이걸 묶어서 하는 건 안 되나요?
예산이 꼭 분과별로 해서 해야 되나?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다음부터는 그걸 살펴서 묶을 수 있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묶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농업교육과장 전향미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농업교육과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 세입세출 본예산과 수정예산, 2023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8쪽 2024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3억 5900만원 감한 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농업교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9900만원이 감액된 3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교육과 국도비 삭감사업이 총 16건 7억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삭감사업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0쪽 중간 국비지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개 학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851쪽 중간부분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신기술농업정보지,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새해 실용화 전문교육지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 1개소, 특화작목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1개소 추진을 위하여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 하단부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운영을 위해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상단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강사비, 실습교육 재료비, 실증시범 지원 등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찬교육 및 육성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상단부분 청년농업인 육성은 청년농업인 영농 조기정착 활력화 시범사업 3개소 조성을 위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4-H육성을 위한 과제교육 강사비, 재료비, 활동지원 보조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 중간부분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은 쌀 소비 확산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과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상단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작목별 작업단계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실천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 식문화 육성은 충주 식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시험연구,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 중간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사업은 농촌여성정보지 구독료, 해외연수,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지원과 농작업장비 지원 등의 도비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 중간부분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농촌 노인을 위한 교육 및 소규모 일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은 농업활동 중 안전사고 원인파악과 조치를 위한 사업으로 2개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 참석보상금 등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59쪽 하단부분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에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은 2년차 사업으로 농경문화를 이용한 소득화 모델을 만드는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상단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 가공기술 균일화와 표준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 상단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은 쌀소비 촉진 리더양성을 위한 강사비와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중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은 24년부터 25년 2년간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특산주 상품개발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부분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사업은 863페이지는 모두 미반영되었고농가형 가공상품화 창업기술지원 1개소,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시범 1개소 추진을 위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기 조성된 가공사업장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기술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5쪽 하단 농촌문화체험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농산물 가공체험교육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중간부분입니다.
귀농귀촌인 사업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청년귀농인 창업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귀농현장실습교육장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교육과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6억 1400만원 감한 2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에서 166쪽까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은 도비사업 중 민간자본사업이 미반영되어 82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부분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사업은 2300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사업은 도비가 9400만원이 감액되어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중간부분 충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부분에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상단부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으로 박람회 참가, 귀농귀촌인 생활자립 기초교육, 융화교육 등의 추진을 위해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교육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33억 5000만원이며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교육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볍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설명자료에 보면 70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 조기정착 활력화 시범이 있는 데요.
이 사업하고 우리 시 농정국 농정과에서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성,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을 까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중복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지도사가이기 때문에 지도역량 쪽으로 좀 더 발휘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본인의 땅이나 능력에 맞춰서 농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그 거에 필요한 소규모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영농 조기정착을 위한 시설장비, 아이씨티 기술자본 지원을 한다고 했는 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올 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그 전에도 이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저희가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청년농업인 분들한테 간단하게 어떤 기구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뭐 딸기를 하게 되면 필요한 집기류나 이런 것들을 사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2023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었네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아니, 사업을 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사업을 했으면 어떤 예산으로 사업을 한 거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제가 다른 사업 하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올 해 새롭게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사업으로서 새롭게 하는 사업 같은 데 보면 농정과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서로 중복성을 잘을 확인해서 너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예산이 골고루 갔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여기 사업량이 4개소로 돼 있는 데 밑에 주요내용에서는 또 3개소로 돼 있어서 그런데 정확히 4개소 입니까, 3개소 입니까?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이게 원래는 신청량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3개소로 보는 게 맞겠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가볍게 질문해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있는 데요.
설명서 67페이지 보면 올 해 새롭게 포장재 제작하는 데 2500만 원이 새롭게 들어온 거죠?
이 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로컬푸드 마켓을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데 가서 현장을 보면 농장별로 포장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청년농업인이나 판매 직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문교육을 해 드리고 전문교육에서 우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장 특성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손상현 위원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 보면 유명한 벤드가 있는 데 이름이 뭐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팜 벤드요.
○ 손상현 위원
여기 보면 악기장비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왔는 데 지금 현재 악기가 부족한 게 있는 건가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악기가 부족하다기 보다 계속 연중 활용하다 보니까 또 망가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모품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손상현 위원
300만 원 갖고 어떤 악기를 구입시려고 하세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아직 확정된 건 없구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넉넉히 올렸는 데 많이 갂여서 지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상현 위원
팜 벤드가 1년에 공연을 몇 번 정도 하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거의 농업인의 날 행사, 도 행사, 자체행사 그리고 봉사활동 등으로 해서 한 10여회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손상현 위원
보니까 저도 감명있게 봤는 데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음악까지 하면서 사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도 멋있다고 생각하는 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치유 프로그램이 국비가 삭감돼서 시비도 다 삭감이 됐는 데 우리 충주시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어느 정도 돼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저희가 치유농장으로 선정이 된 곳이 2군데예요.
슬로우파마머 하고 진농장이라고 수안보에 슬로파마 하고 그런 곳은 치매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고 있구요.
올 해 시범사업으로 딸기 체험농장 같은 경우도 어린이 뿐만 아니라 치매광역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치유농장으로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 이회수 위원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 특히 도농복합도시고 지금 다양하게 그런 치매라든가 등등이 있는 데 제가 치유농업에 대해서 조례도 만을었지만 이게 농가의 어떤 소득과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번에 좀 반영이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되겠구나, 그런데 다 삭감이 돼 버렸어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저희 충주시가 치유 쪽이 좀 앞서가기 때문에 국도비를 항상 많이 잘 받았는 데요.
이번에 거의 삭감이 돼서 저희도 좀.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 저희 농가도 알리고 또 그 분들한테 어떤 정신적인 치유도 되고 저희가 치매예방교육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찾으셔가지고 정말 치유농업이 조금씩 늘어나서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고 그 분들한테는 치료가 될 수 있는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얼마전에 경기도 쪽에 치유농장에 여러 가지 장애인 등등 교육하는 저기를 봤는 데 우리 충주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좀 늘리면 어떨까, 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1차 추경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저희가 내년에 농업인대학에 치유학과를 개설했어요.
그리고 올 해도 농촌 힐링지도사 교육을 했는 데 관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체험농장들이 대부분 이제는 치유농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내시가 안 되면 우리 지방비라도 이런 산업은 좀 키워볼만 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저희 원예 쪽에 관심있는 분들도 그 쪽으로 전환해서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한 번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가지고 같이 해서 올리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힘을 해 드릴 수 있는 건 좀 하고 또 조례를 만들어 놨는 데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도 좋고 두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과수육성과장 배철호입니다.
항상 깊은 애정으로 충주 과수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과수육성과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 세입세출 본예산과 수정예산, 2023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874쪽 2024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억 8600만원이 증가한 11억 24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7200만원과 보조금 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2024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과수육성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억 5200만원 증가한 5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신규사업과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실 운영입니다.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의 정밀진단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과수화상병 종합대책상황실 운영입니다.
과수 안전생산을 위한 환경개선제 구입 및 배부를 위해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과수화상병 소독용품 지원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소독용품 지원을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7쪽입니다.
상단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사업으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8쪽입니다.
중단 검역·돌발병해충 등 농작물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공동방제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로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러한 검역·돌발병해충 발생 시 부분방제 위탁 등 민간역할 확대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878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 민간방제단 시범운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사과, 배 농가에 동계, 개화 전·후 과수화상병 의무 3회 방제 및 추가 2회 방제를 위해서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9쪽 상단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영농 부산물 수거, 처리 활성화를 통해 미세먼지, 산불, 병해충 등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0쪽 상단 대체작목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재배 매뉴얼 정립과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활용을 위한 시험포장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대체작목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 시범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지과원 일소피해 경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하여 농가보급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1쪽 상단 사과나무길 운영입니다.
사과나무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사과실증포 운영은 새기술, 유망품종 등의 실증재배를 위해서 농가교육 등에 활용하고자 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중단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상기상 대응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으로 5600만원을,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을 위한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사과와 복숭아에 미래형 과원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3쪽 상단 현장애로기술 실증사업은 병해충관찰포 방제 실증 등 시험연구사업과 과수 묘목생산 시범사업으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개화기 저온피해, 수확기 열과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간이 비가림시설 활용 핵과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과수실용화 기술보급입니다.
핵과류 과원 수형개선 등 3개의 시범사업으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4쪽 상단 복숭아 시험연구포장 운영입니다.
운영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핵과류 신기술연구 사업은 핵과류 생력화 과원 실증시험 등 4개 실증사업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교육용 농기계 신종구입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하단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은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5쪽 중단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통해서 영농기계화와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 하단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은 영농취약계층 대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입니다.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 하단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역시 앞에서 말한 사업으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8쪽 중단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재료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단 스마트농업 기계화 촉진 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권역별농협 병해충 드론방제를 지원하는 사업 또 농협과의 협력사업 등을 위해서 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수정예산안 보고입니다.
17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세입 수정예산은 당초예산대비 보조금 3억 7100만원이 증액된 14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177쪽 2024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억 2200만원이 증액된 57억 6700만원입니다.
먼저 177쪽 상단 과수화상병 소독용품 지원사업은 당초대비 2800만원이 감액되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사업입니다.
당초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당초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도비 미내시로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중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이상기상 대응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지역특화우수품종 보급사업은 사업 미반영으로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상단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복숭아 고품질 생산 모델과원 조성시범이 미방영 되었고 미래형 디지털 사과원 조성시범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정밀농업 구현 및 ICT 활용 스마트팜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간이 비가림시설 활용 핵과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도비 미반영으로 삭제하였습니다.
181쪽 상단 교육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역시 국도비 미반영으로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하단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대비 2400만원 증액되어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사업은 바로 밑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상단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에 농기계 장기임대를 위한 농기계 구입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과 하단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파쇄기를 구입을 위해 1억원을, 자율주행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58쪽입니다.
2023년 과수육성과 세입예산은 8억 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7억 9000만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육성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발언신청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설명 140페이지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료비로 16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145페이지 보면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사업내용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재료 이렇게 돼 있는 데 거의 사업내용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하나는 시비 부분이구요, 하나는 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30% 와가지고, 2가지 항목이 비슷한데 예산을 한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내용이 비슷한 걸 예산을 나눠서 이렇게.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이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겠는 데요.
처음에 사업명이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구분을 했었는 데요.
다시 내려온 지침에 의면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통합해서 해도.
○ 손상현 위원
같은 내용의 예산이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저희가 보면 중복예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있는 데 스마트농업 기계화 촉진사업, 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는 데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5억씩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내용에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단위농협에서 올 해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농작업 대행을 농협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구요.
저희도 농작업 대행을 수행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 데 다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계들을 농협 당 한 5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5억이 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4개 농협은 선정이 됐나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 손상현 위원
신청을.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그렇습니다.
○ 손상현 위원
우리가 8개 농협이 있잖아요, 농작업 대행하는 농기계는 어떤 게 될까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저희가 협의를 했는 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트렉터 하고 관리기 그 다음에 이양기 이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농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수확할 수 있는 그 정도 기계를.
○ 손상현 위원
그런데 5억이면 큰 돈인데 트렉터가 좀 괜찮다고 하면 한 1억 원 서고, 관리기야 몇 백만 원 되고 이양기 한 2000만 원, 5억을 어떤 농기계를 살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농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농작업 대행을 할 것인가 자세하게 알아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농기계는 기본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계들이 되겠는 데요.
각 농협별로 똑 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이라 사업계획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게 끔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그런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 사업이 어차피 농촌에 일손부족하고 고령화 돼가지고 제가 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다 못하는 것을 농협에서 대행해 주니까 굉장히 고마운 사업인데 처음 시작할 때 이 5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농기계를 갖춰놓고 쓸 수 있게 끔 잘 좀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저희가 유황 제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3개소 세웠다가 2곳이 반납되고 지금 한 곳이 하고 있는 데요.
그게 소태에서 하는 거죠?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맞습니다.
○ 손상현 위원
다른데에서는 다 포기해서 이제 안 하는 건가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계속적으로 다른 장소도 선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봤었는 데요.
결국은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 손상현 위원
소태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올 해 이 사업을 해 보면서 일반농가들이 와서 좀 구입을 원하면 원가에 해주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 데 만약에 양이 늘어서 농민들 요구하는 양이 많다 그랬을 때 소태에 이걸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를 원하면 해줄 수 있나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지금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앙성과 소태가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앙성은 이미 갖춰져 있구요, 소태도 거의 끝나서 바로 가동할 수 있는 데 저희가 수요를 봐서 더 필요하다면 미리 장소나 이런 걸 확실히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릴 수 있지 않을 까 생각되구요.
우선은 그렇고 석회유황합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친환경 제조시설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농민들도 좀 더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조과정이 너무 좀 어려워서,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 권장하기 보다는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으로 해서 자율주행 국비 받아서 2억 트렉터를 사신다고 했었는 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현재 우리 실정에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자율주행 보니까 한 몇 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요.
대형의 경우에는 거의 1억 7000정도 돼서 고가이고 또 중형 정도면 예산으로 한 두 대 정도 살 수 있는 데요.
이 용도를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자율주행 교육을 우리 직원들도 다녀 왔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경지정리가 된 데에서 활용이 용이한데요.
농업인의 경우에 영농 중에 다치거나 할 경우에는 활용해서 아주 작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가들이 수요가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돼서 사업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일반 트렉터 보다 자율주행이 가격대가 엄청 비싸잖아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그렇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이 비싼 거를 구입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고 이걸 그냥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을 할려면 일반 기존 농가들도 자기들한테 익숙한 농기계들이 필요하지 익숙하지 않은 이런 농기계가 과연 필요할 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업 여건이 되는 곳에서는 사용자가 집중을 안 하고도 자율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구요.
시범적으로 저희가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라 신청을 했습니다.
○ 손상현 위원
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가 있지만 항상 거기에만 맡겨 놓을 수 없고 조심해서 운전하듯이 기능이나 모든 걸 정확히 숙지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일반 농민들께서 교육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자율주행을 쓸까요?
이건 좀 더 고민해 보고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저도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했는 데 셋팅을 해놓게 되면 그 안에서 작업은 신경 안 써도 잘 이뤄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는 필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손상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설명서에 보면 과수실용화 보급기술이 있어요, 136페이지.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는 데요.
지금 여기 복숭아 유망품종 전환사업 하고 수형개선 이런 점포를 하겠다고 예산이 늘은 것 같은 데 어차피 이게 농가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자부담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늘어난 이유는 어떤게 있죠, 이게 시기별로 복숭아는 보통 준비작업하면 6월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신청자가 많나요?
아니면 우리가 권장하기 위해서.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저희가 권장하기 위한 부분도 있구요.
지금 올 해 같으면 매년 반복됩니다만, 기상재해가 많이 와서 꽃눈이 냉해를 받아서 과실 착과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 이회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과원이 전환할 수 있는 대상자라든지 이런 수요가 어느 정도 혹시.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우리 복숭아 농가의 경우에 저희가 기존 농가들 중에 대부분이 좀 효율이 떨어지는, 병이나 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형관리나 새로운 과원조성 할 때 아예 기초부터 튼든하게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그런 것에 적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건 대상을 앙성 쪽인가요, 노은 쪽인가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복숭아 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데 저희가 아무래도 시범이나 교육효과가 좋은 곳으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신청자는 많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수거, 미세먼지, 산불, 편성 증감사유가 굉장히 좋은 건데 국비내시가 없어짐으로서 우리 시비 자체 예산도 없어졌어요, 그죠?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아닙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 이회수 위원
추경에 보니까 삭감됐던데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저희가 직접 운영할려고 세웠었는 데 이제 지침이 좀 늦게 시달되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하도록 됐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건 시행하는 겁니까?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농기계 대행서비스나 이런 쪽에서 접수를 하면 와서 해 주시는 건가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저희가 운영방법은 농업인 단체 중에 이 사업 수행할 분들을 신청받아서 단체에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 이회수 위원
농업인 단체한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 단체 분들한테만, 사실은 고령화 저희 농가 입장에서 할 업체가 있을 텐데, 제 얘기는 단체한테 주다 보면 홍보는 될지 몰라도 골고루 혜택이 덜 돌아가지 않을 까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는 농업인 단체들이 예를 들어 농촌지도자회 같은 곳에서 한다고 하면 그 마을을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 이회수 위원
더 효율성이 있을 까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그 쪽에 작업을 해야지만 이 사업비가 정산될 수 있는 부분이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면밀히 한 번 보셔가지고 또 서로 갈등이 생겨서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못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운영을 정확하게 하셔서 분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5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우리 농기계 취득 5억 1100만 원 했는 데 우리가 올 해도 이 정도 예산 세웠죠?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올 해도 5억이었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도 했구요.
그 다음에 기계에 입출고 이런 현황을 판단해서 인기 있는 품종에 부화가 좀 해소되도록 그런 식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설문조사 해서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거 좀 더 자세히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5개 사업장 농업인들한테 적기적소에 배치해야 되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예산 올라온 건 우리가 반영한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 좀 더 검토하시고 5개 사업장에 직원, 지금 한 분씩 배치됐잖아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1명씩 배치돼 있구요.
사업장이 큰 곳에는 저희 공업직이라든지 공무원이 한 명씩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임대가 많은 시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5개 사업장이 다 농업이 필요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다 똑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개 사업장에 직원, 정직원 아니면 한 분은 기간제 이렇게 해서 예산을 1회 추경에 검토해 보시고 또 농기계가 들어왔을 때 자동세척 할 수 있는 것도 설치해서 농업인이 아무리 잘해서 와도 우리 직원분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정비할 때 그것도 세척해서 제대로 관리해서 다음에 임대 나갈 수 있게 끔 이런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 가져올 때는 외부에 그런 세척하기 좋은 그런 부분들은 세척을 해와야.
해갖고 오는 데, 해와요.
와서도 직원 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세척을 잘해서 관리한 다음에 임대하는 사람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계 오래 쓸 수 있으면 그런 정비,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고 직원도 기간제도 하시고 세척하는 거 또 최대한 서비스잖아요?
그렇게 서비스 할 수 있게 끔 직원교육도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네 알겠습니다.
농작업 이것도 우리 손상현 위원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하지 않으면 농업인들이 와서 해도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작업 하는 대행하는 인건비라도 좀 타지역 시군구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래야 그 분이 서비스 있게 잘 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과수육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소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33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예 이런 마지막 인사기회를 주신 최지원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해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일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91년도에 처음 공직이 입문해서 지금까지 33년 시간이 지났는 데 진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퇴직하지만 앞으로 계속 남아 있는 저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분들 저보다 훨씬 유능한 직원들이기에 앞으로 더 센터가 훨씬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열심히 일 하고 있고 사실 중앙단위에서도 우리 충주 기술센터가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소장님 그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나가시더라도 우리 기술센터 잊지 마시고 많는 자문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앞으로 인생에 좋은 일, 꽃길만 걷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나흘에 거쳐 예산안 설명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손상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경제기업과 소관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등 6건 31억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3인 | |
| 농업기술과장 | 유 재 덕 |
| 농업교육과장 | 전 향 미 |
| 과수육성과장 | 배 철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