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4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민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3억 800만 원이 감액된 2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15억 원,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등 2,400만 원, 개발부담금 2억 원, 국고보조금 등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2억 3,8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1억 5,4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전금으로 지적재조사 완료 시 면접 감소 토지에 대하여 지급되는 조정금으로 2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업데이트 및 기준점 관리 일반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설치 1,000만 원, 국가기준점 측량표지 일제 조사 2,200만 원,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2,200만 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4,300만 원 등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비법정도로 보상 시설비로 토지매입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산출수수료 2,800만 원, 개발비용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 원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등 1억 7,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정통지 및 우편 요금과 시설 장비 유지비 등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100만 원 등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3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4억 6,900만 원보다 6억 9,000만 원 감액된 1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대한 세입항목 변경으로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의 세외수입을 15억 원 감액 편성 등 총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결과에 따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0억 3,000만 원보다 16억 7,400만 원이 감액된 43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감정평가 수수료 4,600만 원 및 면적감소 조정금 15억 8,700만 원 등 16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관리 일반보조금, 개발부담금 환급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위생과장 이명근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리겠습니다.
예산안 500쪽입니다.
2024년 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3억 9,9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 1,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3억 2,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400만 원이 감액된 8억 5,200만 원이며 국비 3억 2,800만 원, 도비 6,000만 원, 시비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음식문화 개선 실천입니다.
총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 사무관리비 중 남은 음식 싸주기 종이가방 제작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위생 등급 신규 지정업소 지원금 외 2건으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향토음식거리 활성화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아래,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과 예방 홍보용품 구입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국민 과소비 식품 유행성 검사를 위한 식품수거비, 통신비, 여비, 국비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단과 업무 위탁을 체결하여 관내 어린이 급식소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활동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식품위생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비로 도비내시 200만 원을 포함한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사회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소규모 노인 장애인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위생과 운영 경비를 위한 기본경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으므로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7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3년도까지 조성된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기금 운용 위장 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였고 조성액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맛집 지정업소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자금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과징금 수입 7,5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6,200만 원으로 총 7억 5,800만을 원을 수입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지출계획입니다.
맛집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수당 등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맛집 지정업소 지원에 800만 원과 자치 단체 간 분할금 3,000만 원, 예치금 7억 300만 원으로 총 7억 5,8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예산 및 성과계획서 한 번 볼게요.
46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왜 목표가 하향된 거죠?
○ 위생과장 이명근
전년도까지는 코로나 특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체 소비자 감시에 대한 예산도 더 세우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홍보 때문에 소비자 감시원도 저희 지원도 많이 나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연도에는 전체 업소의 한 40% 정도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팬데믹이 종료되고 일반음식점 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업소점검 숫가자 조금 줄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87페이지에는 2024년도 목표를 위생점검, 지도점검 6,008 이렇게 되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생과장 이명근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언제 종료될지 몰라서 그렇게 해놨었는데 실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하는 게 맞아가지고 코로나가 종료되고 그리고 저희 직원 지도 팀에 직원이 총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책임 5명이 식품 적객업소만 6,700개가 넘는데요.
또 공중도 있고 이래서 전체 업소를 목표 대비 그전같이 점검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40% 정도 조정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현실에 불가능한 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제출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 위생과장 이명근
코로나 때 대비해서요.
필요하면 소비자감시원이나 이런 것도 동원해서 하려고 그렇게 세워놨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해서 수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고민서 위원
공중위생등급 평가 우수 등급률도 하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유인가요?
○ 위생과장 이명근
등급률은 저희가 최우수 업소를 가서 점검을 하는데 사실상 목표를 넘어서 상향을 하다 보면 점수 주기 식으로 되거든요.
○ 고민서 위원
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고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23년도 목표가 91이고, 24년도가 70일이에요.
25년도는 90일이에요.
26년도는 70일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죠?
○ 위생과장 이명근
그거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용업소라서 업소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연도는 목욕하고 숙박업이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추경에 공중위생관리법 등급 위반 과징금이 목표보다 상향했죠?
그러면 목표 대비 과징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단속을 더 상향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 위생과장 이명근
청소년 이성 혼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밤새 단속이나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 적발돼서 넘어오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소년 이성 혼숙건으로 해가지고 좀 추가가 됐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게 전부 다 공중위생관리법 등급 위반 과징금이 청소년 혼숙이에요?
○ 위생과장 이명근
대부분이 청소년 이성 혼숙하고요.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청소년 이성 혼숙하고 나머지 위생관리 때문에 나간 사항이 있고 그래서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경찰에서 추가로 넘어와서 여기서 과징금이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렇게 과징금이 증가할 정도로 청소년 이성 혼숙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대안이 없나요?
○ 위생과장 이명근
숙박업소라든지 일반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카드 사용이 보편화 돼있거든요.
카드 사용이 보편화 돼있다 보니까 보통 청소년 1개 업소가 이 반이 추가가 되더라도 매출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소가 추가로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 따라서 하다 보면 과징금이 몇 배씩 추가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변동이 발생하든가 하면 사업목표가 바뀌고 사업 목표라는 거는 향후 계획을 잡아서 발생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8년에는 7,500개 업소 단속 대상이에요, 저희 목표가.
7,500개 업소 증가분을 계산한 건가요?
그냥 습관적으로 매년 상향 얼마씩을 퍼센테이지로 계산한 거예요?
○ 위생과장 이명근
지금 매년 보면 업소가 한 1.5%에서 많으면 1.8%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목표 대비 숫자도 이렇게 정한겁니다.
○ 고민서 위원
폐업률 제고도 하셨고요?
○ 위생과장 이명근
예, 폐업률하고 신규하고 전부 다 따졌을 때 매년 보면 한 1.5%에서 1.8% 정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 고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예산서를 보면 민원봉사과 과태료, 위생과 전부 다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예산서에 보면 과태료 너무 습관적으로, 과태료 과징금 목표가 너무 습관적으로 책정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목표 기준을 주시고 딱 맞춰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과가 딱딱 맞춰서.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일시적인 거 아니면 토지 보상과 같은 경우에 지난 해에 했던 부동산실거래 관련 명의등기법 관련 위반 과징금 빼고는 나머지가 거의 목표를 맞췄다 할 정도로 이게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보수적 측정 아닌가.
이건 보수적을 떠나서 습관적 측정 같아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측 기준 뚜렷하게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목표라는 게 사실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부분으로 계획이 목표가 상향 목표가 되든가.
계획에 따른 목표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게 한 과도 아니고 전체 과가 다 이렇게 보일때는 사실은 이거 너무 습관적으로 만연해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예, 전년도에 그랬습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예,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실을 기울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내년도의 사업부터는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앞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심의할 때 그 내용이 있었는데 꿩 요리 경쟁력이 많이 약하다.
제주도에서도 포기한 사업이거든요, 사실 꿩 요리는.
그런데 워낙 음식도 비싸고 대중성도 없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메뉴를 찾아보겠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똑같은 사업이 또 올라와서.
○ 위생과장 이명근
이거는 도에서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충북의 11개 시군 중에 한 10개 시군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가격이라든지 음식 대중화를 위해서 현재 참여하는 29개 업소 중에서 대장부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업소가 꿩만두를,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위탁 생산을 해서 단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꿩만두 전골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편화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은 조금 만두를 활용한 요리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줬습니다, 그렇게.
○ 위생과장 이명근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서야지만 그쪽 사업계획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전례답습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지도하기로는 내년에는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서 타 지역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변형을 줘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꿩 요리를 모르는 시내권에서 해야 홍보가 되지 꼭 수안보에서 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냥 품평회하고.
이게 무슨 홍보가 될지.
사실 수안보 사람들 꿩 요리 있는 거 다 알죠.
○ 위생과장 이명근
도에서 향토음식거리 지정을 할 때는 어떤 집약된 지역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는 꿩 요리, 단양은 쏘가리 거리, 진천은 초평저수지 일원에 붕어찜 이런 식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꿩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수안보가 2009년도에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리프레쉬하든지 어떤 축제할 때 홍보라든지 그쪽 사이트에도 같이 좀 올려서 관광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홍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거리를 홍보하는데 그 거리에서만 하는 게 맞나요?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와야 활성화가 되는 건데 사실 수안보 사람들만 꿩 요리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위생과장 이명근
맞습니다.
수안보에서 계속 거기에만 묶여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502페이지,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있잖아요.
그것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가 주네요, 그렇죠?
○ 위생과장 이명근
예.
○ 위생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서류 작성을 하다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은 충주의 음식을 연구하고 그러는 단체 이런 데에서 같이 해서 충주외식업지부에 저희가 2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산출을 해서 각 단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는 사항인데 작성할 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충주시 맛집 운영 조례라고 현 의회 의장이신 박해수 의장님이 전에 조례발의해가지고 했던 게 있습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처음에 부결됐다가 다시 하셔가지고 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맛집하고 기타 다른 위생등급업소나 이런 게 혼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국 시군에서 고민을 하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대 때 올라왔던 조례죠?
그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맛집은 말그대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맛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맛집을 홍보를 하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에 손님까지 빨대현상으로 끌어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줄 서 있는데 거기를 맛집으로 지정해주고 맛집으로 홍보하면 그거는 오히려 일반사업자들한테는 안 좋은 것이다 그때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결이 됐던 건데 과연 이 사업이 맞는 건지.
○ 위생과장 이명근
저희가 도의 인증업소 그다음에, 시의 인증업소, 식약청 인증업소 플러스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전부 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과연 진짜 방문하거나 이런 업소가 어디가 우수한가를 한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저희 지정해 주는 인증업소 말고도 젊은이들이 오는 트렌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 외로 많이 유명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시고 맛도 있고 깨끗한 곳을 발굴해서 맛집으로 해줘야지.
발굴의 노력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위생과장 이명근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타 시군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벤치마킹을 갖다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업소 지정이나 이런 게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타 업소라든지 이렇게 피해가 안 가도록 나름대로 권고를 하고 찾아봐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인터넷의 유명하거나 이런 데를 선정을 하면 어차피 쏠림현상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주시에서 오래 해오시면서도 맛도 좋고 깨끗하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데를 발굴을 해서 꼭 분산이 될 수 있도록.
○ 위생과장 이명근
그거는 나름대로 운영의 묘안을 찾아서 타 지역하고 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맞게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강용식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강용식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5,200만 원 증액된 20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 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8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1,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주민 진료 향상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개 보건지소의 사무관리비로 8,100만 원, 보건지소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 보건지소 주민에 의한 진료 의약품 구입비 6억 4,500만 원, 보건지소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등 시설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충주 위담통합병원 지원입니다.
충주위담통합병원의 시설비 관리 법정 수수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입니다.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와 소모품, 배터리, 헤드 구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지원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헌혈 운영 지원입니다.
헌혈 추진 협의회 참석 수당 장려홍보물품과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입니다.
암 홍보 기간제 인건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사업비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 전환사업입니다.
6대 암과 소아암 등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지원금으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 업무 운영지원입니다.
수뇌진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의약품 소모품 구입, 한방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응급 이송단 의료비 지원 등으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입니다.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에 의한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인력, 장비유지비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으로 총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7,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5,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8억 6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치매안심병동 지정에 따른 필수 의료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적자분 보전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강용식
예, 여비가 저희가 공보의 여비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나 예방접종 지원하는 여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766만 원 감한 거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의 진료 담당, 직원들 여비, 출장을 적게 가다 보니까 그런 여비 삭감한 내용입니다.
○ 보건과장 강용식
예.
○ 보건과장 강용식
제일 많이 삭감된 게 공보의 여비입니다.
코로나 19에서 선별진료소 파견을 왔었는데.
○ 보건과장 강용식
예, 지소에서 근무를 하니까.
정상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비가 줄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위에 보시면 관용차량 운영비 좀 봐주세요.
관용차량 운영비가 왜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3회 추경 보면 관용차량 운영비가 대당 110만 원.
그런데 지금 200만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 보건과장 강용식
아무래도 그거는 산화되겠지만 유지비가 기름값이 오를 수도 있고.
○ 보건과장 강용식
제가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비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보면 관용차량 운영비나 유류비도 감 처리됐어요, 3회 추경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과장 강용식
예,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3회 추경 때 감한 거는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격리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환자 병원 이송이나 차량 이용 출장이 감소돼서 그래서 3회 추경 때는 많이 삭감이 되는 걸로.
지금은 아예 격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더 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많이 올랐어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과장 강용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채희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 757페이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응급의료 관리 관련해서.
곽명환 위원님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해에 4,700만 원 계상이 되셨었는데 올해 8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리고 저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또 사업비 2,700으로 적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나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서 9페이지에는 어디는 2,700만 원 써놓고 어디는 800 만 원 써져있습니다, 지금.
올해 당초예산이.
그런데 지금 정확한 건 800만 원이 정확한 수잖아요.
이게 거의 지난 해에 비해서 5분의 1에서 6분의 1로 줄은 건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 보건과장 강용식
그거는 잠깐만요.
거기에 보면 죄송하지만 투자 계획에 원래 당초가 2,700인데 그거를 4,700으로 담당자가 잘못 표기했고 그래서 증감이 원래 1,900에 감이 돼야 하는데 3,900으로 이렇게 표기를 잘못해서.
○ 채희락 위원
너무 예산서가 다 뒤죽박죽 돼 있어서.
○ 보건과장 강용식
저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표기를 잘못했더라고요.
4,700이 아니라 2023년 당초가 2,700.
그래서 2024년 당초가 시비가 800인데 2,700으로 했고 증감도 3,900이 아니라 1,900으로 이렇게 표기를 잘못했고요.
○ 채희락 위원
어쨌든 그러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이긴 한데 어떤 원인 때문에 감하게 된 걸까요?
○ 보건과장 강용식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2,700이었고 800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보면 수치가 3분의 1도 안 돼요, 지난 해에 비해서.
그 원인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과도하게 줄게 된 원인이 어떤 걸까요?
○ 보건과장 강용식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구입비는 아무래도 감했고 이제 소모품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 채희락 위원
지금 AD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필요한 곳 있으면 계속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과장 강용식
예, 저희가 300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건과장 강용식
그게 설치하면 소모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더 들게 돼있지 않나요?
대수가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금액이 너무 감해져가지고.
○ 보건과장 강용식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가 보통 충격기 같은 건 10년이고요.
패드나 배터리 이런 거는 2년에서 3년 이정도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집중적으로 다시 설치했고 올해부터는 필요한 몇 군데, 최소 분량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사안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 채희락 위원
그래서 응급의료 관리 이 부분은 사실 정말 말그대로 응급상황, 응급의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시에 만전을 기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갑자기 급감해서 원인을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무리 없게끔, 이상 없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강용식
예, 알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국고보조금 2억 5,6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4,600만 원, 기금 19억 원, 도비보조금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양, 구강, 금주, 신체활동 등 지역사회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비, 교육비 등으로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에서 780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사업을 포함한 정신보건 운영지원 외 15개 세부사업으로 2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6페이지, 정신보건 운영지원입니다.
정신 보건사업을 위한 홍보용품,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 정신 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위탁운영비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직원 인건비로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니다.
자살시도자 등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한 치료관리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충주어울림센터, 해피하우스 다솜 등 2개소의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1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는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자살 유족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상담 등 원스톱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상단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등 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부터 785페이지 건강생활지원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4개 세부사업으로 총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및 걷기 활성화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및 가족 치아 튼튼 교실 운영 등 사업비와 치과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부터 78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입니다.
금연사업 홍보, 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하단부터 785페이지 상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개소 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어린이 건강체험단 인테리어 설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부터 79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외 17개 세부사업으로 1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설비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청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로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특수 식이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입니다.
신청자 증가로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하단부터 789페이지 상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 보호입니다.
영유아 건강 교실 및 출산 준비 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사업 등 위탁사업비로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충주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부 지원 기준 소득 초과 출생 가정에 대한 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출산지원 시책입니다.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을 위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 지원비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희망 부부를 위한 보조 생식술 지원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부터 792페이지 하단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외 4개 세부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0페이지 하단, 당뇨관리사업입니다.
당뇨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당뇨관리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비 및 당뇨예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중간 당뇨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당뇨교육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 외에 1개 세부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암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등록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주 모임 운영비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하단부터 794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의료용품 구입비 등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외에 3개 세부사업으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4페이지부터 795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치매환자돌봄 재활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 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지재활 등이 우려되는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예방, 상담, 조기 상담 등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부터 801페이지, 취약지 보건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외 2개 세부사업으로 4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00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건물 유지보수 및 전기 안전 점검 등 16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신규 보건 진료직 직무교육비를 위한 여비 등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하단부터 80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43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6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지원입니다.
사무기기 및 운동장비 수리 등을 감액하고 워크온 가입자 수 증가로 워크온 걷기 마일리지 보상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충주 복합체육시설 공사 지연에 따른 개소 지원으로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 장비구입비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777페이지, 중간 보시면 민간위탁금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요.
779페이지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지원하고 차이가 뭐죠?
둘 다 인건비 같은데, 앞이 두 명분, 뒤가 한 명분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차등 나눠지는 게 이유가 뭐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말씀하신 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존해주는 게 있습니다.
차액이 열악한 인력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한 겁니다.
○ 고민서 위원
부담 부분이 조금 율이 틀리긴 하더라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난임부부 지원사업하고 출산지원 시책하고 지원 부분이 같아요?
출산지원 정책은 전체의 10이고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예산 증이 있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난임부부 지원해 줄 때 21건에 대한, 난임부부에 대해서 시술하는 비용이 1회에 대해서 해줄 수 있고.
저희 시 조례로 3회에 걸쳐서 시술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건이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시비 지원이 기존에 난임부부 지원 받은 데에 대한 추가가 아니잖아요.
명수 추가가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명수 추가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난임 시술 비용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약간씩 자부담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50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해서 보통 인구 체외수정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 고민서 위원
5만 원?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아니요,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그다음에 그 외에 기타 체외수정을 하거나 다른 걸 했을 때는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64페이지 한 번 보세요.
50만 원, 20만 원이 맞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제가 정확한 금액은.
○ 고민서 위원
국비 지원이 50이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아니요, 국비 지원은 그거하고 개념이 다르고요.
국비 지원은 본인부담금 한 것 중에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서 5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시비로만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 고민서 위원
조례상의 지원 금액 다시 한번 50, 20인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여쭤볼게요.
자살률이요, 제가 2023년도 의회에 전년도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살률 계획이 23년도 목표가 26.3이에요.
그래서 27년까지는 22.4를 목표로 했는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엔 24년도 목표가 32.6이에요.
28년에 29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치 차이가 변화한다면 사실 사업상에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상에 줄어드는 건 없는데 지금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의무도 다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 정도 수치 변화에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시면서도 변동이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저희가 자살하는 경우에는 충주시민들이 자살하는 거를 보면 2021년에 68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자살을 했는데 2022년에는 6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편차가 있기는 한데 조금씩 변화가 생겨서 줄고 있는 상태는 맞는데 갑자기 준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에 대한 거는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자살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자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21년 발표 기준이 저희가 32.6이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32.6이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러면 24년 기준 목표가 32.6이면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 고민서 위원
목표 자살률은 0이죠.
실현 불가능할지라도 자살률 목표는 0이죠.
그런데 목표가 이렇게 상향되는 동안에도 충주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자살 예방 활동이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자살 원인, 동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 보통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50대에서 60대는 경제적인 사망자가 많고 거의 70대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어떤 비관이라든가 그런 게 많은데 저희가 자살 예방자를 사전에 발굴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인정이라든가 회사 같은 데를 찾아가서 우울증부터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표시가 좀 빨리 변화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 건강실태조사의 항목에 보면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게 표집집단이 800명대 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차율의 범위가 있지만 어느 변화 트렌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령대라든가 소득계층이라든가에 따라서 자살률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핀셋 적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살률 예방을.
사실은 밖에 나오시는, 경로당에 와서 활동하시고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이 자살위험군으로 보기 보다는 고위험군으로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안 나오시는 분들이 문제지.
우리가 건강실태조사의 표적을 늘리든 건강실태조사의 추이를 봐서 사실 거기에 맞는 사업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의 심각성이라면.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리고 당뇨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 790페이지, 791페이지 당뇨사업을 하면서 당뇨로부터 안전한 충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뇨로부터 안전한 도시 충주 맞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당뇨를 발견했을 때 치료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고요.
당뇨가 초기라도 발견이 되면, 본인들이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상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만큼 당뇨사업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 고민서 위원
2021년도 건강실태조사에 보면 충주가 현재 기준 나쁨, 나빠짐이 딱 하나 해당하는 게 당뇨더라고요, 유병 진단율.
그래서 우리가 당뇨사업을 잘해서 유병진단율이 높은지는 모르지만 사실 전국 중앙값 수치보다 상이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당뇨특화도시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치 아닐까.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러니까 당뇨가 아예 발생을 안 하면 좋지만 저희가 당뇨 검사를 다른 지역보다 한 3배 정도로 많이 하는데, 인구수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되면 당뇨에 대한 초기부터 찾아내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 조사하는 대학교하고도 협의를 했을 때 이거는 다른 지역보다 빨리 차려놨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숫자상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초기 유병진단율이 높다는 거는 좋은 평가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당뇨예방관리사업에 실패한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아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당뇨라는 게 식생활에 의해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선천성으로 나이가 듦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예방하고 발견 사업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식생활 같은 것도 많이 좌우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사실은 유병 치료율이 높아야 충주가 당뇨특화도시가 맞는 거잖아요.
그 수치를 볼 수 있었으면.
기대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치료율에 대한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조기치료율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유병 진단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주가 당뇨특화도시를 지향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실태조사의 맨 처음에 나오는 나쁨, 나빠짐이 딱 당뇨 하나만 올라오니까.
사실 이게 맞는 정책인가 싶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래서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유병 진단율보다는 조기 완치율, 검진율 대비 완치율에 대해서는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6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 업무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20억 5,7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9억이 감액된 6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신속 대응입니다.
감염병 홍보 및 교육과 구급차 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방역사업입니다.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상단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생물 테러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격리 입원 치료비를 받은 확진자의 치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급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과 임상병리실과 방사선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임상병리실 시약 구입비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에이즈, 성매매 감염병의 검진 및 치료를 위해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선별진료소 이용대상자 주차장 조성 철거 운영비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결핵 예방 관리입니다.
보건소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와 결핵환자 검진 및 치료를 위해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중간 부분 결핵검진사업 서비스 향상입니다.
결핵 고위험군인 방문요양대상자와 노인집단시설 이용자에게 결핵 검진을 실시,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 협력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입니다.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한국한센복지협회 한센병 관련 예방 및 진료사업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상단, 위험지역 주민 기생충질환 조사사업입니다.
간흡충 농후지역 주민의 기생충 검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실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및 일반운영비와 대상포진, HPV 등 유·무료 예방접종비로 2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백신 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3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하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 등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무 일수 및 접종자 감소,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축소로 2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상단, 방역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 4등급 전환으로 인한 비상 방역대책반 근무자 감소로 긴급 방역대책반 급량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코로나19 접종 횟수 감소와 선택적 접종으로 예방접종 시행비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감염병 신속 대응입니다.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라 역학조사 종류로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 및 방역 목표 미구입으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5쪽 중간, 급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임상병리실 폐액 처리 전액 삭감 및 혈액검사 시약 계약 낙찰액이 발생하여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4급 전환으로 PCR 검사 건수 감소 및 기간제 인력 감축에 따른 운영비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연간 홍보물품 구입비가 1,000만 원이 넘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어디에 있는.
○ 고민서 위원
각자 이렇게 보면 홍보물품구입비가 2,000원대 가량이 되는 게 1,000만 원 정도가 감염병예방관리과에서 사용하는 홍보물품구입비가 한 1,000만 원이 돼요.
꼭 필요한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이게 각자 사업마다 홍보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한 50% 감해서 올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민서 위원
홍보물품비만 1,000만 원이고 지류의 리플렛이나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걸 합치면 더 많은데 사실 우리가 시민의식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은 특정 계층을 빼고는 사실 일일이 홍보를 안 해도 되고 지류 전달이나 이런 게 홍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또 안 쓰고 버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많이 고민을 하고요.
○ 고민서 위원
그 고민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안 쓰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안 될까.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그런데 이게 홍보를 할 때 물품이 안 되면 아예 보지를 않는 경우도 많아 가지고 저희가 캠핑이나 이런 걸 나갈 때는 그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가 지류를 줄 때 사람들이 안 받아요.
안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류를 받게 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준다, 그러면 지류를 받아서 볼까요?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벌 수 있고.
○ 고민서 위원
우리가 그걸 주는 이유는 그걸 보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주는 건데.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그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하면 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일부러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영상홍보라든가, 다른 방안을.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비용은 아끼고 자원도 좀 아끼고 다른 방법에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감염병 예방과 제일 먼저 그거잖아요.
감염병 돌면 손으로 전달 못 하게 하는데 감염병 홍보하면서 본인들은 지류 홍보하고 손 닿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긴급 상황에서는 또.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예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한 번 그 부분은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서도 보고 제3회 세출예산을 보면 저희 충주시가 건강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예산이 19억이 줄고 3회 추경에도 거의 7억 5,000 예산이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22년도 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대부분 추경에 예산이 많이 줄은 건 코로나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방접종이나 여러 가지에서, 인건비 같은 데에서 많이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 김자운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예, 맞습니다.
○ 김자운 위원
저희 충주시가 건강 도시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6인 |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토지정보과장 | 고 제 득 |
| 위생과장 | 이 명 근 |
| 보건과장 | 강 용 식 |
| 건강증진과장 | 정 상 구 |
| 감염병관리과장 | 백 현 숙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