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2월 1일 (목)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09시 59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건설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평소 홍보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충주의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해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BS 고향 민국, KBS 생생 정보통 TV 프로그램과 버스터미널, 지하철 전동차, KTX 전국 노선 및 IPTV 광고에 시정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충주의 대외인지도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송프로그램, 대중교통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충주의 대외인지도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 소통을 위한 SNS 홍보 강화입니다.
올해도 SNS를 통해 시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1위의 충TV 유튜브 구독자 59만 명, 인스타그램 구독 9,300명, 블로그 누적 방문 605만 명으로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SNS 채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숏폼 영상 챌린지 및 사진 공모전을 기획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SNS 홍보로 철저히 준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앞으로도 충주의 인지도 향상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역 현안과 시민의 관심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2,534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보도로 시민 안정을 추구하고 보도자료 작성 요령 및 기사 작성 공모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홍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주요 시책 및 역점사업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와 기록입니다.
변화하는 오늘의 충주 모습을 시민과 함께 기록하고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진 DB 작업과 정밀사진 촬영을 통해 오늘의 충주기록과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역사기록물 상설 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 역사기록에 꾸준한 수집 및 발굴로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공감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시 회의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시간은 의원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 시간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충TV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덕분에 충주 홍보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를 많이 한 것과 홍보를 함으로써 얻는 결과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혹시 충TV를 운영해서 충주의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충주의 다른 면에서 충TV가 많이 기여 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본 자료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정문구
저희가 별도로 따로 분석하고 따져본 자료는 없지만 메가 유튜버라고 있습니다.
빠니보틀이라던가 김계란 이런 구독자 200만 명 이상 되는 메가 유튜버와 저희 충TV 김선태 주무관과 협력해서 충주의 유명관광지라든가 맛집을 소개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자체로도 충주가 굉장히 홍보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홍보된다는 건 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보한 것하고 그것이 충주시 관광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김선태 주무관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돼 버렸지만, 그것 하고 충주시의 도움하고 매치가 되느냐.
예를 들면 충TV를 운영하면서도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식당을 홍보하던지 그런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온천 관광이라던지 충주의 먹거리라던지 관광이라던지 이런 게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안 늘어난 분야는 좀 더 하고, 많이 늘어난 분야는 덜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저희가 분석하고 따져보겠습니다.
댓글만 분석하더라도 충주를 전에는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꼭 와보고 싶다.
○ 박상호 의원
가고 싶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가고 싶다.
충주 특산품 사과 얘기도 많이 나오고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어쨌든 추측으로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잘 살펴서.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분석해보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실질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강은
감사담당관 서강은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시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방 예찰 및 대안 제시 감사로 빈틈없는 업무수행입니다.
금년에는 20개 부서의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지방 보조금 집행 실태조사, 공공기관 채용 실태, 일상 감사와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장려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교육과 사례집을 배포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활성화,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관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직 감찰 강화 및 상생 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무 취약시기에 감찰을 정례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수시감사를 통한 소극 행정 및 갑질 행위 민원 부당 처리 등에 대한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리 공무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고충 민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289건의 지방자치 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법령 위임사항과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쟁송이 예상되는 인허가, 고충 민원, 집단 민원에 대해 사전 법률검토 및 자문을 통한 수시 법률상담으로 소송을 사전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안전행정국장 석미경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시정업무는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29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과 더 가까이 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시민화합 한마당으로 알차게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시민 자치활동 활성화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단체별 설립 취지에 맞는 특화 사업을 지원하여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3년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부자와 신규답례품을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지역 재정 보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일과 생활의 조화 심신이 건강한 즐거운 일터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 국정 분야에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 분석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직원들이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신나게 건강하게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가생활과 자기 생활 지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획예산과 소관 미래 지향적인 시정업무기획조정입니다.
문화, 관광, 생태, 건강 도시를 구현하는 4대 미래비전의 실현 가시와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어갈 수 있는 신산업도시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시 주요 핵심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현황관리와 정부, 충청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효율적이고 건전하고 재정 운용입니다.
4대 미래비전 가시화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체감형 생활 개선사업 및 차별 없고 화합하는 복지사업의 중점투자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 운용을 위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듣고 예산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정부예산 목표액은 현 년도 대비 1.2% 증액한 8,48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공조 및 중앙 부처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정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인구 정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 정착을 위해 다자녀 시책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및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등 청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 및 시민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통계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 안전 관리 총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모든 상황에 대한 공유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 관련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하여 재난 상황 시 환경 개선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안전 점검 내실화로 시민 일상생활 속 안전 확보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지정 시설물 및 관리 지역에 대하여 집중 안전 점검 등을 통하여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민간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순환 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자연 재난 선제적 대응입니다.
재해 취약지역 등 자연 재난 유형별로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풍수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자연재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6개소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기간 내 추진하겠으며,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시민과 종사자 보호입니다.
충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직원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을 시행하고 민방위 대피 훈련을 추진하는 등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충주시 통합 방위 태세 확립과 시민 안전 활동단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정보통신과 소관 시민 편의 고품질 생활 정보 서비스 추진입니다.
충주시 통합 예약 서비스 고도화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정보화 교육은 우리 시도 이제 작년 말 기준 고령층 23.1%를 차지하는 만큼 찾아가는 교육 확대로 전 연령층이 쉽게 정보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대표 채널인 충주톡은 시민들에게 각종 시정 소식을 빠르게 제공하여 소통행정에 적극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3쪽 스마트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로당 557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통신비를 절감하고 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농촌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늘려 도농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 전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팸 전화 오인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4쪽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온라인 시스템 네트워크 스위치를 이중화 구축하여 중단없는 행정업무 서비스를 지원하고 내부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최신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 정보 보안에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방화벽 등 보안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5쪽 시민 체감 도시안전망 서비스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방범용 CCTV 신규설치 40대와 노후 교체 70대를 정비하고 우범지대 등 25곳에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12, 119, 광역단체 등 유관기관과 영상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총 2,654억 원으로 금년도 세수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맞춤형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홍보를 위하여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 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지방세 탈루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입니다.
비과세 감면 물건의 철저한 조사와 감면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49쪽 현장 중심 자료조사로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입니다.
개별주택 가격공시는 1월 1일은 정기공소, 6월 1일은 변동분에 대한 추가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등의 과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하며 함께 하는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현 년도 부과액의 97%, 과년도 이월액의 38%를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 년도 부가액의 97%, 과년도의 이월액의 17%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탄력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 관리입니다.
일반회계 운용자금 및 교부세 감소를 고려하여 올해 이자 수입 목표액을 47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유자금 금리 기간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치를 통해 이자 수입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 관리입니다.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징수하겠습니다.
영세하거나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와 사전예고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입니다.
22년 1월 28일 지방세 징수법 제32조 2항이 신설됨에 따라 체납자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실태조사는 사회복지와 연계해서 조사하는 체계입니다.
맞춤형 체납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5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작성 및 결산 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의회의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추진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한 수의계약 총량제의 지속 추진으로 보다 많은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급 자재 및 하도급 계약에서 지역 업체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입찰 및 계약 집행 기간도 단축하여 각 부서에 신속 집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입 증대를 위하여 일반 재산을 대부하고 활용 가치가 낮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은 매각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절한 수립, 시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공제 가입으로 화재, 풍수해 등 재난피해와 영조물 배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정밀 안전 점검 등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 광장 정비 및 창호 단열 필름 교체 등 시설물 기능 보강 및 노후시설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8쪽입니다.
공영 차량의 친환경적 운영관리입니다.
공영 차량의 공공 제세 및 보험금 통합지출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최초 수소 버스 도입 등 친환경 차량을 확대 보급하고 점차 확대되는 전기차의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기차 충전기 4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고 23년도 행정사무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사 자재 검수 철저 관련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내 살림 하는 마음가짐으로 공사 현장에 불량자재가 납품되지 않도록 자재 검수 시 담당 공무원 및 도급업체가 철저히 확인할 수 있게 적극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공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4건 중 창문 교체, 일괄 소등 등 개선 4건은 신속하게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고사목 재이식 등 계절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4건은 동절기 끝나는 3월 중 조치 예정입니다.
또한 5개 게시판은 효율적인 개선 방법을 찾아서 상반기 내 조치하겠습니다.
옥상 정원 비 가림 시설과 화장실 출입문 설치 등 3건은 BF 심의계획이 승인되는 즉시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대소원 인도 정비사업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인도와 가로수 경계석 간 단 차를 정비하였으며 인도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행정사무 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국장님 현재 우리 시의 브랜드 슬로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더 가까이 충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손상현 의원
브랜드 슬로건, 우리 시의.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브랜드 슬로건이요?
더 가까이 충주 살고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손상현 의원
우리 시의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 슬로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굿 충주?
○ 손상현 의원
예, 맞습니다.
굿 충주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작년부터 지켜봤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나 그런데 보면 조례에 굿 충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굿 충주를 안 쓰고 더 가까이 충주를 현재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조례상 굿 충주로 돼 있는데 실제는 더 가까이 충주를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 손상현 의원
작년에도 유영기 부의장님이나 서면 시정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거든요.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저희가 갖고있는 책자나 모든 문서에는 더 가까이 충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려면 우리 충주시 상징물 관리조례에 의하면 시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청회 등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도 이런 절차가 없이 단순히 더 가까이 충주라는 구호를 충주시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굿 충주를 굳이 사용을 안 하신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더 가까이 충주로 시에 브랜드 슬로건을 변경하시든가, 그래야 통일된 충주시의 브랜드 슬로건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예,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곽명환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 채희락 의원님, 저하고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많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도 다녀오고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데도 한 소도시에서 1년에 2,000억 이상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보니까 실무협의체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9개 부서에 11개 팀으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됐는데 저희가 계속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11개 시군 중에서 4위입니다.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가한 건수별로는 1등입니다.
○ 유영기 의원
건수가 연말에 몰려 있다고 하던데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예, 12월에.
○ 유영기 의원
10월, 11월, 12월에 소액으로.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10만 원 단위가 제일 많습니다.
○ 유영기 의원
과의 보고에 의하면 아무래도 충TV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던데 그렇게 분석하나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그 수능에 문제도 나와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의원
앞으로도 연계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하는 데 1억, 2억 모금하자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0억이든 100억이든 모금할 수 있는 계기로부터 만들어주셨으면, 어차피 실무협의체도 충북에는 최초일 것 같은데요?
협의체까지 만들어주셨으니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35페이지 보면 다자녀 행복 시책 확대에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충북에서는 조성태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를 두 자녀로 바꾸는 조례개정을 했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현재 둘째까지 다자녀로 기준을 보는 시군이 청주, 제천, 증평, 단양 이렇게 네 곳이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아직까지는 세 자녀로 다자녀의 기준을 세우고 있죠.
충주시에서는 12월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입학축하금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9억 얼마를 세웠다가 7억 정도 감액된 걸로 기억이 남는데 이유가 조례개정이 아직 안 돼서, 그렇죠?
복지사회 보장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7억이라는 금액을 삭감하고 나중에 4월쯤에 그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4월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했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구정책이야 누가 뭐래도 가장 시급한 정책이 맞습니다.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당연히 저도 동의하는데요.
제가 12월 말에 기사를 본 게 있는데 기사에 확정이 돼서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주겠다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게 시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건가요, 아니면 기자분들이 쓰신 건지?
충주시에 따르면 이라는 문구를 보면 아마 보도자료가 나갔을 것 같기도 한데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기자분들이 취재하신 거고요.
저희는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입법 예고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근 몇 년 동안 저희가 계속 절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절차를 어기거나 바꿔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점이 있어 왔는데 이 부분도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계획이니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책을 홍보하거나 할 때는 조례개정이 끝나고 4월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홍보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인명피해 우려 지역 9곳이 지정돼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27페이지요?
○ 정용학 의원
예, 27페이지 하단부에요.
아마 책자가 아니라 설명자료만 갖고 오셔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인명피해 우려 지역 9개소 지정돼 있고요.
아래 부기 설명에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학바위 계곡, 앙성면 용대리 이렇게 돼 있어요.
8곳이 어딘지 파악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아,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책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덟 군데가 신니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 정용학 의원
예, 인명피해 우려 지역입니다.
지금 자료 없으시면 자료 주시고요.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 추진계획, 업무 내용에는 없는데 대책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인명피해?
○ 정용학 의원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추진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대책?
○ 정용학 의원
추진계획을,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하시는 자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저희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9개소인데요.
○ 정용학 의원
2개소가 아니라 아홉 군데라고 돼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그러니까 9개소요.
거기가 주덕, 화곡, 세월교 이런 곳인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 정용학 의원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인명피해 아홉 군데하고 안전 대책추진계획안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국장님의 의견과 시의 입장을 들어보려고요.
청년 신혼부부 주거 부담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해서 신청 자격 요건 안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청년 신혼부부라고 해서 제한이 돼 있거든요.
청년 신혼부부 한해서만 이자 지원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일부 지자체도 있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청년을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지금은 청년 신혼부부만 하는데 청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요?
○ 정용학 의원
네, 어떤 제안이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보면 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혼 조건에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신혼부부가 아니라 청년도 결혼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을 도모해주면 안 되겠느냐, 경제적으로.
이 부분에서 국장님의 의견과 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시 22만으로 볼 때 청년 18세에서 39세까지가 안 5만 500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면 작년에 지원한 게 1억에서 300 정도 빠지는 정도로 이자 지원이 됐어요.
○ 정용학 의원
예, 최대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예, 1년에 100만 원인데.
청년으로 확대하면 물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야겠다는 부담감, 주거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자가 무한대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나 금액도 제한돼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산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고요.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작년 7월 24일부터 업무 개시를 했어요.
10월 23일에 박해수 의장님도 직접 개청식에 참석하셨는데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업무 시작한 지.
그런데 BF 인증 관련해서 보면 BF 인증 계획 승인 후 공사 일괄 시행하겠다고 해서 3건이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BF 인증 자체가 장애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관련법 제10조 3항에 따라서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개청하고 업무 시작한 지가 6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BF 인증이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또 본 인증 신청을 언제 하셨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BF 인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이잖아요?
계획부터 설계에 넣어서 시공하고 관리까지 하는데.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시 설계 단계에서 하는 예비 인증 때 인증을 받으신 거고 예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된 거고요.
그래서 7월 24일 업무 시작했고 10월 23일에 개청식을 한 상태고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BF 본 인증 신청을 언제 하셨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본 인증을 1년 이내로 하게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예비 인증하고 완공하기 전에 1년인데요.
BF 인증 신청을 언제 하셨냐고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본 인증이요?
○ 정용학 의원
예, 신청을 언제 하셨냐고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아, 본 인증.
그건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지금 심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BF 인증으로 인해서 3건이 행정사무 조사처리를 못 하고 있다면 이 인증 자체를 서둘러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업무적으로 별도로 협의하던 공문을 보내서 재촉하던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서 나올 때까지 무한대로 6개월씩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 3건이 처리가 안 됨으로써 방문하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가 불편함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예.
○ 정용학 의원
별도로 보고 주실 건가요, 아니면?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본 인증 신청이 언제고 신청 후에도 별도로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서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시가 전출 전입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매년 전입인구만큼의 전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의 인구 변동에 아무리 전입 가구를 유의하고 한다고 해도 전출 세대가 그만큼 발생하면 인구증가가 발생할 수 없거든요?
전출 사유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저희 시는 그래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9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요인은 외국인이 많아요.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전출보다는 그래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출하는 것은 의료 관계, 교육 문제 그런 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전출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서울, 경기권이나 대도시 방향이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전출 인구를 보면 70%가 도 내 이동이고요.
15% 정도가 서울, 경기이고 그다음에 인근지역 대도시 가까운 순으로 대전이나 강원 정도 그런 순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전입도 서울, 경기권에서 충주로의 전입은 힘들지만, 도내 전입이 더 쉽거든요.
전출도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권 이탈을 막기보다는 도내 전출을 막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도내 전출의 사유가 파악되지 않는 한 인구의 외부유출을 방어하지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판교 열차개통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 시대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청년 인구들이 통학하기에는 일 교통비 3만 원 정도를 해야 해요.
사실은 서울에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충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충주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서울, 경기 나 다른 인근지역으로 나가는 사람을 방어할 수는 없고 오히려 대소비가 커다란 소비일수록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2013년 기준으로 평균연령이 41.6세였는데 2021년 기준으로 5세 정도가 증가해서 46.2세 정도가 국가통계 시스템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출생인구의 감소나 평균연령의 증가 등이 원인이 되겠지만 지역경제의 단순 인구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이 좋은 청년 인구, 경제 인구의 증가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청년 인구 정책을 위한 시책을 하고 있지만 인근 도시에 대해서 흡수할 수 있는 시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일단 젊은 청년들이 거주하려면 주거, 직장, 락, 즐길 거리도 있어야 하고 세대가 MZ 세대가 그런 것을 추구하니까.
일단 청년들이 충주에 와서 안착하려면 교육 발전 특구나 의료시설, 교육시설을 많이 해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안착하게끔 충주에서.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충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1팩에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청년 인구의 유입은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만 가지고 보장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년들이 이곳에서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즐길 거리, 휴식 거리도 만들어내야 하고 많은 교육환경이나 주변 인프라나 많은 것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도 더군다나 다른 지자체들이 청년 인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파격적인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출향한 청년들의 재진입을 시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청년 인구의 이탈 방지와 재진입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희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국장님 45페이지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 구축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일까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그렇죠.
○ 채희락 의원
맞을까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예.
○ 채희락 의원
이 사업이 쉽게 설명하면 어떤 재난 예방시스템들을 광역단위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계해서 지역의 안정성을 더욱더 높이겠다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안타까운 것은 사업이 올해 사업이 시작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모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공모사업을 받고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이라고 해서 30만 미만 도시에 연간 20억 1대1 매칭으로 해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 공모사업을 못 했던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죄송합니다.
저도 이걸 11개 시군까지 도청까지 하면 12개인데 10개 시군은 했더라고요.
충주와 증평만 구축을 못 해서 뒤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 채희락 의원
지금 보면 시비 3억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괴산이나 옥천 같은 경우에 1, 2년 전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은 3, 4년 전에 여러 시군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저는 사실 지금 시행하고 물론 예산 자체도 다른 시군이 투입한 것에 비해서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시행한다고 하지만 너무 뒤늦은 감이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들이대는 것은 단순히 안정성만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개선, 그리고 소상공인 디지털 서비스 개발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개선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늦은 것도 그렇고 한번 국가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시에 제공할 수 있는데 시기도 늦고 예산도 예산대로 낮은 상황에서 좀 더 충주시가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 더 좋은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채희락 의원
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채희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청년 정책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고민서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충주시에서 청년 정책 관련해서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작년 기준으로 각 실과소 시 전체에 31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는 행복 결혼 공제 사업, 청년 구직자 취업 지원 사업, 청년 채용지원사업,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 이두원 의원
몇 개 사업이 있는지 아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지원율이 좋거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농정과에 청년 농업인 임차료 지원 사업이 호응이 좋습니다.
○ 이두원 의원
네, 그 부분도 호응이 좋은데요.
일단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것은 오늘 계획서에 써주신 것 보면 충북 행복 결혼 공제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청년 입영지원금 이렇게 3개를 써주셨어요.
여기서 사실상 충북 행복 결혼 공제는 충북에서 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농정과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나 청년들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충주에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나은 사업이 어떤 게 있고 충주에 있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도 호응이 좋습니다.
○ 이두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과 비슷한 건 알겠는데 이거는 충주에서 청년 사업들 관련해서 몇 명 지원했고 어느 정도 호응 있는지는 별도 자료 받았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시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있어요.
이게 충주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죠?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지원 자격이 공고할 때 같이 올라오거든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돼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 이두원 의원
8,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출 조건을 보면 주거 관련해서 대출받았어야 하고 그리고 특이한 게 국가 및 공공 대출시행자.
그러니까 디딤돌대출이나 저렴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어째서 이런 이유로 지원 자격이 제한돼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예,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자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청년 인구의 정착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책입니까?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집을 구입하고 전세금을 해준 거니까 안착이겠죠.
○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청년들의 인구 정착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차상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까?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인구 유입이죠.
○ 이두원 의원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라면 청년들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는 충주시에서는 조금 더 좋은 혜택이 있다고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충주에서는 청년 정책들을 보면 소득 얼마 이하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대출 이런 지원 자격들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지자체별로 거의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원 자격이나 규제에 대해서 풀어준다면 청년들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충주시가 조금 더 지원 자격에 유리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청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함이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지원 자격조차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완화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지 차상위를 위한 정책처럼 규제를 두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맞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그리고 31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질의하고 싶습니다.
충주시가 23년도 4위, 3억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 2, 3위는 혹시 어떤 지역에서 했을까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진천이 1등이고.
○ 이두원 의원
예, 진천이 1등이고 2, 3 등은 혹시?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저희가 4등.
2등이 음성?
○ 이두원 의원
충북에서 4위라는 말씀이신 거죠?
충주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일찍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음성이나 진천보다 뒤처진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충주에서 제일 잘 나간 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례품이요.
어떤 게 제일 잘 나갔는지.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사과, 잡곡.
○ 이두원 의원
충주가 답례품이 상품으로 몇 개 올라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54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두원 의원
54개 중에 사과하고 잡곡이 제일 잘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축산물하고.
○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간 상품을 말씀을.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축산물.
○ 이두원 의원
축산물이 제일 잘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물이 3만 원짜리 답례품이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포장별로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 이두원 의원
네, 방금 전에 홈페이지 다 확인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보통 축산, 가공은 10만 원짜리 상품이 많던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만 원짜리 답례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향사랑 이름 들어가면 다른 지역은 선두적으로 숙박이나 문화 코스, 체험 등 온라인 상품이 많아요.
아직 충주시는 그런 부분이 준비가 덜 되어있는데 계획을 보니까 캠핑장, 피크닉 공원,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체험형 및 문화연계 상품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 중인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저희가 관광과에서 게스트하우스 또 그 옆에 피크닉 공원, 목계 캠핑장 그런 것을 입장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 이두원 의원
목계솔밭 캠핑장도 하고 있고, 피크닉 공원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체험 관광 센터 바로 옆에 작년에 개원한 피크닉 가든.
○ 이두원 의원
문화 코스나 체험 같은 경우라면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문화상품도 공연 같은 것.
○ 이두원 의원
시에서 하는 공연 중에 유료로 해서 체험으로 답례를 할 수 있을 만한 공연이 지금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그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11개 팀이 다각적으로 수시로 회의해서 확대하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아이디어가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하겠다 보다는 시에 있는 상품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야 할 것이고 상품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써주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빨리 나왔으면 했겠고요.
다른 도시 보면 문화 코스에서 시 탐방이라던지 이런 것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예, 알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경제건설국장 김남현입니다.
일자리 경제도시 충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6쪽부터 81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 고취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포 환경개선 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9,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자 비용 지원 사업은 중도 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고 점포 환경개선 사업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충주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상품권을 1,000억 원을 발행, 판매할 계획입니다.
상품권의 기능을 개선해서 이용 편의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미래 충주 100년을 이끌어갈 전략 사업 투자 유치입니다.
지난해 26개 기업 1조 5,412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여 충청북도 투자 유치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파급 효과가 큰 신성장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기업 중심의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시책 확대와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노사 상생 협력 및 노사 민정 활성화입니다.
기업 근로자, 지역 주민 상생과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 종합 지원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직자 취업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구인 구직 상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근로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8쪽 활력 있고 매력 있는 전통 시장 육성입니다.
전통 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공설 시장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원도심 및 지역 상권 활성화입니다.
자생 자립 원도심 활성화 지원 사업과 소규모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골목 상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ICT 기반 혁신 지원 센터 구축 및 XR 기술을 제조 현장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부권 혁신 지원 센터를 통한 혁신 성장과 인지 양성 등 신성장 동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 안전 기반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기반 첨단 소재 개발지원 센터 구축을 통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바이오 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우수한 바이오 기업 발굴 및 역량 있는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추진 중이며 금년 내 착공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서충주 신도시와 연계한 중부내륙 거점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충주 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85%로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 설계를 4월까지 완료하고 26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충주 제1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2월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시 재착공해서 25년 9월 준공계획입니다.
96쪽 충주 제1산업단지 복합 민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착공 25년 준공해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쪽 충주 바이오 헬스 국가 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가 산업단지 계획이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보상 절차를 추진 예정이며 26년 산업단지 공사 착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7월 공사 착공해서 건축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시민 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3년에는 총 5,036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4,995건의 민원을 허가 처리하였으며, 41건은 허가 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불허,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소통 공감하는 인허가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00쪽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허가지 관리입니다.
인허가사업 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01쪽 2040 충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월 25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번 의회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의회 의원 청취 후 3월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충청북도 승인을 득하고 후속 절차인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5월 용역 착수하여 기초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올해 3월 입안 추진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수립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노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봉방동 충주역 앞 일원으로 계획 규모는 약 20만 평방미터입니다.
올해 3월 입안해서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연내에 지구 단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104쪽 안림지구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23년 12월 충청북도로부터 도시 개발 사업 개발 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 계획 인가 고시 후 7월 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표연도에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중기 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험 시설 정비 중기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106쪽 중부내륙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고속 교통망 확충으로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사업구역은 주덕읍에서 산척면까지 2, 3, 4공구에 해당하며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도심 간선 도로망 확충으로 검단 대교를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에서 충주역 도로 개설 사업의 연결 도로는 23년 12월 현장 설명회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술 제안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공사 착공해서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터널을 관통하여 내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안림 안심마을에서 안림 택지 도로 개설입니다.
22년 4월 착수해서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0쪽 충주 의료원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 착수해서 26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동량 대교에서 동량역 도로 개설은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안보 역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23년 1월 공사 착공해서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12쪽 미덕학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미덕학원 일원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확장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2월 공사 착수해서 올해 11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도시 계획 도로 및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 현황입니다.
도로 교통망 확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세 내역은 세부 사업추진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군도 11호선 잣고개 선형 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앙탑면 잣고개 구간을 선형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2%로 올해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119쪽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가로등 230개소를 신설하고 420개소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20쪽입니다.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시책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통학버스, 마을 택시, 통학 택시, 바우처 택시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승강장 신설 및 관리 보수, 승하차 도우미 운영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방향은 중복도 높은 노선의 간소화, 신규 순환노선 신설, 수요 응답형 버스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해서 적응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 빠르고 편리한 철도 교통망 확충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가 충주-판교 구간이 23년 말 개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주-문경 구간은 10월 개통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123쪽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정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한 회전 교차로를 조성하고 교통 시설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입니다.
124쪽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주차 단속 실시입니다.
고정식 CCTV 2대를 확충하고 노후 고정식 CCTV 4대를 성능 개선할 예정이며 출퇴근 시간대와 절대 금지 구역 등 탄력적 단속을 통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건전한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구도심권과 상가 주택 밀집 지역 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6개소에 244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6쪽 무보험 및 무단 방치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 관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독려와 무단방지 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미 검수자에 대한 우편 발송 및 지속적인 독려로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노후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 지원 사업은 금년에는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정주 의욕을 고치 시키고자 농촌 주택 개량 사업 53동을 지원하고 빈집 정비사업은 지원 사업을 포함 30개 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30쪽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소태면 복탄리 복탄 1, 2 마을 1개소에 시행됩니다.
현재 공사 착수해서 진행 중으로 기간 내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거 급여 지원입니다.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임차료와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통해 총 98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 저소득 계층에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쪽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입니다.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점검을 통해 안전한 해체 사업장 관리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신속한 건축물에 대한 민원 처리와 정비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33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재난 상황을 대비 사전 점검으로 옥외광고물로 인한 위험 상황을 해소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및 불법 광고물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 조사 시정 및 개선 사항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2쪽 연수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지적된 보행자 안전 공간 내 주차금지를 위한 빗금 처리와 또 안전 구역선 내 차선 규제봉 설치에 대하여는 안전지대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빗금 도색을 시공하고 주정차 금지를 위한 차선 규제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충주역 주거지 주차 등 조성 공사입니다.
주차 라인 도색 불량 관련해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재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101쪽 2040년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시청 대회의실 공청회에 참석해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본 결과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지표 설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25만 4,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2020년 기준에서 21만 5,000명 기준으로 했다가 40년에 25만 4,000명으로 기준을 뒀는데, 인구 지표 설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25만 4,000명은 야간인구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미전입하고 있는 세대가 3만에서 4만 정도 되는데 원룸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전입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관계인들도 인구 지표 설정하는데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방금전 설명하신 것처럼 지난 연말에 KTX 판교까지 연결되는 직통 열차가 준공돼서 수도권 시대에 대비하게 되면 인구 유입도 많아질 거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구 지표 설정을 너무 적게 두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지난 코로나 시절에 원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음식을 대부분 시켜 먹다 보니까 쓰레기가 양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쓰레기 소각이 포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처럼 인구 지표 설정도 신중하게 기해서 인구 지표를 30만까지 설정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인구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증가와 사회적 증가 요인을 분석해서 하는데요.
어쨌든 미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구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잘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건축과 노후 공공 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영세한 노후 공공 주택 공공시설 보수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도에는 당초 예산 12억, 추경에 8억 해서 99개 단지에 20억 2,053만 1,000원의 예산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많은 분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신청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2024년은 공공 주택 옥상 방수 및 외부 도색 사업과 당초 30년 경과 아파트에서 300세대 미만 공공 주택 지원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늘어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99개 단지만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0단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신청은 140단지를 다 포함하면 30억 9,000만 원 정도 돼요.
올해 지원 대상이 늘어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세대 신청 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현장 조사 중에 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10억밖에 책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12억 책정했다가 8억 증액해서 20억을 해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당초 예산 10억인데 신청자 전부 다 해주게 되면 32억 정도 되는데 21억 정도가 부족해요.
이런 부분을 추경에 21억을 더 확보해서 주거 환경개선과 시민들에게 정주 여건 개선하는 데 도움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우선 예산 범위에서 선정해서 일차적으로 시행하고요.
이차적으로 재정 규모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답변 주신 것처럼 많은 밀집 인구 단지에 살고 계시니까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주려면 사업을 확대해서 집행부에서 여건을 더 완화 시켜주셨잖아요.
하다 보니까 55개 단지가 늘어났는데 추경에 꼭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예, 곽명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목행동에 화물 공영 차고지가 준공됐는데 이용률은 어떤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이용률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형차량 자리에는 거의 다 차고 소규모 차량 자리가 조금 아직 덜 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곽명환 의원
화물 공영 차고지가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만든 이유가 결국에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을 지원해서 한 건데 불법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불법주차는 100% 해소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공공에서.
나름대로 공영차고지를 통해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은 단속대로 일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민간에서도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해나가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작은 도로들 있잖아요?
이면도로와 비슷한 작은 도로들이 2차선 교행이 가능한 도로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양쪽 주차를 해놓고 교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두니 서로 간의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 침범이 되고 한쪽 방향 이동밖에 안 되는데 교행하다 보니까 계속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일반 통행화를 하든지 아니면 이면도로로 지정을 하던지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한다는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황별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이면도로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국장님 신효일 의원입니다.
저는 충주시의 성장과 인구 관련해서 산업단지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0페이지고요.
조성 중인 게 일곱 군데 산업단지가 있고 조성계획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보면 동충주 산업단지가 입주 기업이 없나요?
입주 업체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실질적으로 동충주 산업단지는 토목 공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완료됐고요.
다만 준공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조금 더 진행해야 하고 분양률은 4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의원
현재 조성 중인 드림파크, 비즈 코어, 바이오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비즈 코어는 22년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평가를 작년 6월에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상 협의를 통해서 착공 예정으로 있고요.
드림파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신효일 의원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59.2% 정도 됐습니다.
○ 신효일 의원
59%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문제점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경제가 침체돼있고 부동산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자금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 신효일 의원
조성계획에 보면 여섯 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앙성 등 이 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산업단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산업단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산업단지 수에 적정하게 나름대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빨리할 것은 빨리하고 해서 조절을 통해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겁니다.
○ 신효일 의원
보편 산단에 관해서는 지역구니까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지난 23년 11월에 투자심사를 승인받았고요.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승인받고 나서 나머지 공사나 이런 부분은 진행될 겁니다.
○ 신효일 의원
1차 승인받았다고 보고는 받았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주시 성장원동력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02페이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있습니다.
목행과 신니 관련해서 용역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행이나 신니나 읍면동 지역 중에 약간 발전이 저하된 지역으로 선정한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다른 곳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계획을 해서 승인을 봐서 진행되는 거고요.
이거는 용도지역만 공업지역으로 돼 있어서 공업지역 운영되다 보면 용도지역에 맞게 용도라던지, 밀도라던지 개별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신니 지역은 도로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롯데에서 진행하는?
그런 계획도 참고하셔서 잘 시행돼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효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드림파크 산업단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18년부터 해서 27년까지 10년 기간을 세우신 건데, 지금 자금확보 문제가 있어 보여요.
PF 시행이 지연돼서 사회적으로 강원랜드 사태도 있었고 태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PF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자금이 확보 안 돼서 토지 확보가 59.2%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자금이 확보 안 돼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것 같거든요.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협의매수를 원해서 한 거고요, 59.2%는요.
나머지는 협의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재결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결은 재결대로 진행할 거고요.
PF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업체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의원
이게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돼야지 추후에 산업단지를 계획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잘 될 것 같은 데 현재 보면 충주시에서 24%, 현산에서 20%, 대영에서 23% 그렇게 지분이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 대영이 많이 자금력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저도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차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해서 본 사업이 진행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잘 대처하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토지가 빨리 보상해서 확보돼야 하고 그쪽이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가 많이 분포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지표 조사 같은 것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27년도까지인데 그때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나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진행 과정에서 어떤 돌발적인 요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주시에도 충주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의 할인 조건은 7%로 돼 있고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 돼 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국비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도와 할인율을 좀 높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현재 7%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도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제가 보니까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 차원에서 특히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한 달 동안 할인율을 지류는 10%, 카드는 15%까지 할인율을 하라는 것도 있고, 한도도 100만 원으로 한도를 늘려서 조기 집행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 하셔서 충주시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을 높여주시고 한도도 높여서 충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의원님 의견 잘 참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수소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셔서, 국장님 수소 담당하고 계시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해수
작년에 충주시 수소 충전소가 고장 나서 버스가 여섯 대 고장 났었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고장은 1대가 난 거고요.
○ 의장 박해수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해당 부서 과장님 바뀌고 제가 뚜렷하게 받은 게 없는데 이번에 문제점이 여러 개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버스 고장 났는데 수리비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원인이 가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가스회사에서 보상한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해수
100% 가스회사 생산 업체가 다 보상하는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답변도 없었고, 그리고 충주시에서 수소가 달천에 바이오 수소 그리고 연수동에 민간 충전소가 있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거기는 충전소고요.
가스를 생산하는 데는 달천이 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달천 바이오는 생산이고.
그리고 목행동에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수소 충전소가 있어요.
이번에 충주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죠.
충주가 수소 특구라고 수소차 구입하신 분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체 시 입장으로 행정절차나 시민들에게 답변이 없어요.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재발 방지나, 재발 방지도 없었고 수소 특구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버스나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나 일체 답변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답변이 없다는 말씀은 어떤 것인지?
어쨌든 공급되는 가스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검수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지금 충전소는 운영한 지 1년 됐나요, 공식적으로?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장 박해수
목행 충전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제가 지금 그.
○ 의장 박해수
목행 충전소에 답답한 얘기지만 수소 버스가 6대 충전을 위해서 2시간, 3시간 정도의 일반 차량은 충전 못 시킨다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시에서 조례도 없고 그럴 텐데 그렇게 규정을 만든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규정을 만들었다기보다 목행동에 있는 수소 충전소는 수소 버스 충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다만 수소 버스 충전을 하고 승용차도 여유가 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는데 어쨌든 수소 충전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시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뭔가 얘기를 하면 의장이 얘기했는데도 안 바뀌면 누가 바꿉니까, 이거?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말씀하신 상황대로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박해수유영기신효일홍성억이두원 |
| 최지원박상호정용학채희락고민서 |
| 김낙우서원복강명철손상현곽명환 |
| 김영석이회수김자운이옥순 |
| ○ 출석공무원 : 13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신 성 영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서 강 은 |
| 안전행정국장 | 석 미 경 |
| 경제건설국장 | 김 남 현 |
| 미래비전추진단장 | 김 기 홍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 정 남 |
| 농업정책국장 | 김 광 수 |
| 보건소장 | 김 명 자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정 희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 해 수 |
| 서명의원 | 손 상 현 |
| 곽 명 환 | |
| 사무국장 | 박 석 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