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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4.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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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충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8일(목)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8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 03분 개회)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박종희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종희입니다.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8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8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제28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요청된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희)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 요청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의정팀장 이민우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충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47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93%인 43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 12억 100만 원 중 11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2,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회기 중 식비, 다과비 등의 운영경비와 의원 연구회 활동비, 전체의원 워크숍 등 의회 공식행사의 경비로 쓰이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원 역량개발 교육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원인은 의원 의정활동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예산 1,064만 원이 2023년도에는 송사가 없어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예산액 8,600만 원 중 6,3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 국내·외 출장과 연수, 비교견학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원 국내출장 예산이 여유있게 편성되어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예산액 6억 9,300만 원 중 6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5,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회 참석수당, 의정차량 유지관리비,

본회의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공청회 발표자 출석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의정도우미활동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25억 3,800만 원 중 23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수당 등의 여유 편성분과 중도퇴직자 급여 책정액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기본행정경비는 예산액 2억 600만 원 중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 낙찰차액, 여비 등의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집행잔액이 작년에 특이하게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할 때도, 집행부도 잔액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많이 지금 금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22년도에는 얼마 정도 남았었었어요?

○ 의정팀장 이민우

잠시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예산이 22년도보다 23년도 예산이 전체 금액이 좀 늘었습니까?

○ 의정팀장 이민우

네, 좀 증가했습니다.

이회수 위원

늘었죠, 그렇죠?

우리도 집행부에 감사하는 부서로서 잔액 문제는 좀 질타를 하는 편인데 예산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적시에 중간 정산을 좀 보셔서 곳곳에 저희가 예산 목적에 세웠던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조금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정산을 좀 하시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장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갈 수 있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이거 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금액 전체 잔액에 비중을 못 쓴 부분은 좀 쓸 수 있든지 아니면 삭감을 미리 하든지 이런 업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잔액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지적하는 사항이 역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간정산을 좀 해가지고.

이회수 위원

그렇죠.

○ 의정팀장 이민우

사용을 좀 독려하거나 추경 시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같이 금액에 대한 예산을 꼭 금년도, 24년도에는 우리 집행부 기준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알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석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잔액발생 사유 보면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에서 국내여비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기본행정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박석배

앞에 거는 의원님들이 가시는 거고요, 뒤에는 직원들이.

유영기 위원

직원분들 가시는 거라고요?

○ 의회사무국장 박석배

네, 뒷페이지는 직원.

유영기 위원

예, 근데 저희가 지금 국내여비가 사실 34%면 거의 지출이, 집행이 거의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우리가?

예전에는 거의 꽉꽉 채워서 다 썼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어디 놀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있듯이 비교견학이나 연수나 벤치마킹을 가는 비용인데,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다는 거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거의 방증이 되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의원님들이 안 갔으니까 잔액이 발생했겠지만.

○ 의정팀장 이민우

제가 느끼기에도 예년보다는 조금 출장 가신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던 면은 있습니다.

유영기 위원

의원님들이 못 가신 건지 안 가신 건지,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도 아까 이회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0월경 쯤에 해서 비용이 남을 것 같으면 독려를 좀,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잘 알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도 혹시 정리된 게 없죠?

○ 의정팀장 이민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영기 위원

많이 안 가셨던 것 같은데, 또 선거도 꼈었고 작년에.

○ 의정팀장 이민우

맞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런 점을 올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알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네,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실적이나 조례안 제개정 실적란이 있어요, 보면 거기 목표란과 실적, 거기에 다 100으로 돼 있거든요?

보면은 의정소식지가 1년에 4회 발행하는 거죠?

그럼 4회라고 써야되는 건지 100으로 써야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그 아래 보면 조례 제개정, 성과보고서 394페이지, 거기 목표와 실적이 1년에 4회를 발행하면 4회를 써야되는데 100을 써놔서.

○ 의정팀장 이민우

아, 이건 산식이 된 거고요.

김자운 위원

그냥 달성률에는 100%가 맞는 것 같은데 횟수를 4를 써야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럽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4회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곱하기 25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자운 위원

이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그 아래 보면 조례안 제개정 실적란에 보면 22년도와 23년도 목표와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목표를 100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건수로 보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석배

조례는 건수로다가 예측을 한 거고 건수에 105건으로 되는 거는 그냥 거꾸로 보면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김자운 위원

2022년도나 23년도 보면 1년에 조례 제개정 건수가 100이 아니라도 뭐 98건이 될 수도 있고 50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치를 넣어야 되는데 100이란 숫자를 넣었길래.

○ 의정팀장 이민우

이거는 제가 지금 산식을 보고서 저도 방금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목표를 저희가 105로 잡은 거고.

김자운 위원

23년도에 그럼 조례 제개정 건수가 105건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 의정팀장 이민우

일단 산식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김자운 위원

이 수치는 정확히 나올 수 있잖아요, 22년도도 조례 건수와 제개정 건수가 정확히 나올 수도 있고 23년도도 100건이 아닌 다른 수치가 나올 수도 있을 건데 100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언뜻 봤을 때 너무 수치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써놓지 않은 것 같아서.

○ 의정팀주무관 노수정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을 할 때는 제가 4회, 조례 120건, 이렇게 정확히 입력은 했는데 프로그램상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다보니까 100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김자운 위원

그럼 여기에 목표나 실적을 다 프로티지로 받는 건가요?

○ 의정팀주무관 노수정

저는 집행건수로 입력은 했는데.

김자운 위원

전산 프로그램에서 결과가 나온다?

○ 의정팀주무관 노수정

네.

김자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에 보면, 보통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포럼이라든지 공청회에 지출되는 잔액 부분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물론 의원들이 그거를 찾아가지고 남아있는 수치를, 아까 우리 이회수 위원님이나 유영기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어떻게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홍보 같은 거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부분도 물론 맞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서로 쓸 수 있는 가용한도액을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번에 무슨 행사를 할 건데 돈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지라든가 톡방에 그런 걸 스스로 홍보라든가 매개체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분과마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여지라든가 적정한 비율로 공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참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중간정산을 한번씩 해가지고 전체의원간담회나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고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김자운 위원

아까 전산에, 만약에 조례가 23년도에 뭐 270건 이러면, 100이 넘어가면 120건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조례제정이 100건이 넘어가면 100까지밖에 전산에서 읽히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 의정팀장 이민우

그러니까 초과달성을 해도 맥시멈 100%.

김자운 위원

다른 데 보면 120%, 130% 이렇게 나와주는데.

○ 의정팀장 이민우

그런가요?

김자운 위원

왜 여기만 전산에서 100%만 잡을까요?

○ 의정팀주무관 노수정

제가 입력한 부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자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과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소식지가 연 4회, 그래서 2,650부가 됐고 그다음에 충주시 전체 조례 현황에 보면 583건, 그다음에 자치단체별 나온 게 473건,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앞으로는 여기 측정산출방법에 바로 여기다가 횟수를 기재해 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로 해주지 말고 여기다가 건건이 좀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빨리 이해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실제 수치를 적용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까지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23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희)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의 건은 승인하는 것으로 하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요구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영석김자운김낙우박상호서원복
유영기이회수최지원홍성억
○ 출석공무원: 3인
의회사무국장 박 석 배
의정팀장이 민 우
의정팀주무관 노 수 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영 석
부위원장 김 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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