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1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이틀간 복환위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 퇴직 전 휴가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71쪽, 자연을 가꾸며 행복을 누리는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품격 있는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원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충주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ICT기반 혁신지원센터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숲·정원관리인은 3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현재 공공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1개 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20명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였으며 읍면동 한평정원은 2023년도 기조성된 정원에 대한 보식예산 재배정과 2024년도 신규조성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참가자 교육을 완료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 정원도시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실시한 숲정원도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은 3월에 완료하였으며 정원도시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련되고 품격 있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충주 시민의 숲 조성은 4월에 주 진입도로를 개통하였고 6월에 수목 및 초화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구간에 대하여 식재 및 조성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명품숲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구 종합운동장공원 조성사업은 선행 공정인 도시바람길숲 및 야현체육센터 조성 공사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병행시공을 통해 마무리 예정입니다.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1월에 착공하여 6월 현재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본구상 추진 예정이며 내년 충청북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호암택지1호 근린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작년 수해로 인한 도시공원 피해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공원 시설물 및 조경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정원과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경관 개선과 시민 행복감 제고를 위해 누구나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관내 주요 관문 및 도로변 7개 정원 사이드에 정원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노동집약적 초화류 식재는 지양하였고 저관리형 수목 위주로 식재하여서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교회전교차로와 예성회전교차로 조성을 마치고 현재 유지관리 중이며 와이키키교차로를 포함한 5개소에 대해서는 6월∼8월에 걸쳐 준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정원에 조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정원 완성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시민 휴식처와 관광자원이 되는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비내섬 생태환경 명소화는 생태관광 연계를 위한 목계나루부터 복여울교를 잇는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작년 10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물길따라 걷는 생태길 조성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주민들의 하천 진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하천 진입 통제시설을 6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충주천은 수위 감시를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CCTV를 8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우기 대비 하천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현천은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데크산책로와 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심하천 친수공간 실시설계를 통해서 특색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제방도로 및 하천변에 수목식재 진행 중으로 2024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무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데크로드 및 주차장 조성 진행 중으로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차, 2차 공사분 추진 중이며 2024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25년 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시민골프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골프장 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용역을 작년 10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완료 예정입니다.
원거리 읍면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장별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앙성면은 3월에 착공하였고 신니면은 6월 착공 예정으로 올해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안으로 살미면은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마무리하고 중앙탑면, 노은면, 대소원면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도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한평정원 좀 여쭤볼게요.
전년도 보식비가 150만 원씩 지급되고 신규 조성할 곳을 결정하셨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신규 조성 150만 원씩 배정했습니다.
○ 고민서 위원
평수도 다 다르고 참여 인원도 다르고.
150만 원씩 동일 지급인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그렇습니다.
○ 고민서 위원
한평정원이라는 사업 제목하고 다르게 100평에 가까운 곳이 있어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혹시.
○ 고민서 위원
대소원면, 도로잔여지, 마을 진입도로, 40여 평에 달하는 곳도 있네요, 엄정면.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50 가지고 처음에 할 때 흙도 사고 배양토도 사고 했는데 올해 또 보식비가 50만 원이 들어가요, 한평정원을 유지하는데.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일단 위원님, 한평정원의 의미가 아주 작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부지여건이나 읍면동에 따라서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 있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예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읍면동에 면적을 너무 크게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을 계속 안내하고 그쪽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따라서는 부지가 남는 구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자투리 공간이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쓰레기 구역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정원도시를 꿈꾸면서 한평정원, 소규모정원을 보면서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식비를 계속 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면 정원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150만 원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150만 원 갖고 한평이든 5평이든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반시설부터 수목구입 여러 가지 유지관리까지 했을 때 150 외에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것이나 기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맡겨놓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보식비를 추가로 배정했는데.
○ 고민서 위원
올해 보식비를 추가로 배정하게 되면 매년 보식비가 1,000만 원씩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 고민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보식비 안 주고 유지될까요?
올해도 보식비 50만 원 가지고 한 사업이 내년에 보식비를 지급 안 하면 유지될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보식비는 일단 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에 워낙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 고민서 위원
전년도 지급액이 얼마였는데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150입니다.
○ 고민서 위원
올해도 똑같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100평에 150을 가지고 식재하라고 해서 부족하면 내년에 보식비를 또 줘야 되는 거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정원의 수준이 변화된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초기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올해는 기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이 향상돼서 내년에 보식비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전년도에 사업하실 때는 보식비를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규모정원, 한평정원, 잔여지 땅을 활용할 때도 150 가지고 불가능해서 올해 보식비를 줘야 되는 수준인데 100평 규모의 한평정원을 승인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보식비를 안 주고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가능할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아무튼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인 건 맞는데 내년에 상황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물론 15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3평의 한평정원을 꾸미는 것보다 100평의 한평정원을 꾸미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 가능성에서 과연 연속성이 나올까 고민을 해본다면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평정원이 전년도에 했던 것을 계속 이어 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곳에 또 적용하면서, 나중에 보식비 부담으로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지 않을까.
연속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는 취지가 정원 같은 경우에 계속 꽃을 심는 이런 개념보다는 다년생식물로 해서 한 번 심어놓고 유지관리를 해서 가꾸는 쪽으로 했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면적은 크게 해놓고 이런데 조성해 놓은 걸 보면 꽃묘장 내지는 이런 데서 구해온 초화류, 일년생 꽃 같은 걸로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원 콘셉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정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안내도 드리고 내년에 거기에 한평정원으로 보식비를 준다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대로 일년생 꽃을 갖다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정원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양하는 쪽으로 계속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 고민서 위원
시민정원사를 활용하셔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델형을 개발하시든 하셔서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갈 수 있게 방향성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봉방동에 5시쯤에 정화활동을 하러 나갔는데 봉방동 역 앞에 조성이 잘돼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신 회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너무 흡족해하시면서 잘했다고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다고 그랬고요.
거기 예산이 처음에는 얼마였지요, 1억 정도였나?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지금 충주역 앞 교차로가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애초에는 1억 정도 배정돼 있었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총 8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건이나 이런 게 달라서 어느 사업장은 조금 규모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어떤 사업장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억 중에서도 사업지별로 가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차별이 조금 들어갔지요?
오늘 아침에 다들 좋아하시니까 저는 생태건강도시과에 감사했고, 보면 한평정원이 고민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까이 있는 곳, 용산동이라든가 성내·충인동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곳은 관심을 가지니까 조성이 계속 이어지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 신니면이라든가 소태면 그쪽은 외곽에 있고 관심을 안 주다 보니까 처음에 조성될 때는 잘해놨지만 모든 게,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미면도 마찬가지고 수안보면도 작년에는 조성이 제대로 돼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의 다 없어졌어요.
한번 과장님께서 지난해 해놨던 장소를 올해 시간 나실 때 돌아보면 관리가 잘돼있는 곳이 있고 무방비 상태로 돼 있는 곳이 있고.
초화류도 좋지만 다년생으로 심어서 일손이 많이 가지 않는 목수국이라든가 조팝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삼색버드나무 이런 나무 종류로 식재하시면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솔직히 한평정원을 읍면동별로 한 곳씩 의무적으로 내라,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원거리지역은 조성해도 관리도 안 되고 농번기나 시골 여건에 따라서 유지관리 자체가 어려운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1개소가 아닌 할 수 있는 곳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는 어떤 곳은 두 군데가 조성된 곳도 있고요, 아예 안 된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성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엄정면 같은 데는 작년에 아예 조성을 안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25개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엄정면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하반기에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받아놓고 하반기에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조성하고서 책임관리, 직능단체를 주든지 아니면 정원사를.
정원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정원사를 통해서 관리를 꾸준하게 해나갔을 때 어느 정도 식재된 나무들이 조성되면 한평정원의 의미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충주시 정원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지금 25개 읍면동 중에서 18개 읍면동만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사업대상지를 받을 때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방치돼 있거나 국공유지 위주로 받았습니다.
국공유지 위주로 대상지를 받아서 거기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방성이 있느냐, 또 여기는 공공정원으로 했을 때 주민들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걸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점수를 매겨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신청했다고 다 주지는 않았고요, 국공유지 외에 사유지 중에서도 본인 토지사유자가 승낙한 경우에 한해서는 확약을 받고서 사유지에 대해서도 신청한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방치돼 있던 국공유지, 이게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평정원을 작년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고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평수대로 이번에 기준을 두고 예산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아니요, 똑같이 150만 원씩 드렸고요, 사유지에 한해서는 70만 원을 배정한 겁니다.
50만 원을 배정한 것은 작년에 했던 곳에 추가 보식비로.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사유지가 70입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174쪽 보면 시민의 숲 조성 관련해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추가됐네요.
어디 부분이에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추가로 하고 있는 곳이 2단계라고 말씀드리는데 대제지와 맞붙어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준공이 8월로 되어 있는데 발굴조사 끝났어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일단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8월이면 준공이 돼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준공 가능합니다.
○ 곽명환 위원
실질적으로 완성이 돼서 준공이에요, 아니면 준공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문화재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숲을 말씀하시는 건지.
○ 곽명환 위원
숲이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시민의 숲이 전체적으로 4만 평 정도에 1단계, 2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1단계 준공하는 지역은 이주자단지에서 접근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이 절반 정도, 2만 평 정도를 6월 말에 준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2단계는 사업비가 다릅니다.
1단계는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산림청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걸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 지은 다음에 2단계 사업은 국비사업인 바람길숲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내년 하반기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2단계는 착공은 안 들어간 거고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아직 안 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1단계가 준공된다는 말씀인 거고.
문화재 발굴조사는 2단계 부지를 하고 있는 거고.
175쪽 보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하천 있잖아요.
하천이 옛날하고 다르게 수질이 굉장히 좋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은 하천 이용이 거의 없잖아요.
발 담그는 분들도 없는데 제가 호암동 같은 데를 가보니까 다리 밑에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평평하게 해서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일단 급한 것부터,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했는데 그런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사실 하천물도 사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그 맑은 물을 그냥 버리는 것 같아서 아깝기도 하고 문화 자체를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곽명환 위원
시민골프장은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왔지만 관련 과하고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은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골프장 용역을 5월쯤에 용역사하고 미팅을 했었는데요, 일단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긴 해야 겠지만 만약에 의지를 갖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두 군데 다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그런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시민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수안보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부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산림청 협의라든가 거기에 민간부지있는 것이 선행돼야 될 거고요.
그 노력을 해보고 나서 하게 되면 에콜리안 방식으로 해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고요.
준비를 해놨다가 문체부에서 공공골프장 30개소를 하겠다,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놓은 것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미리 앞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에콜리안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훨씬 이쪽으로 갈 것 같고 창동 같은 경우는 에콜리안 방식보다는 저희가 직접투자 내지는 민간투자를 받는 쪽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기존 계획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번에 생태건강도시과 보면 정원사업들이 많잖아요.
결국 위원님들이 경계하는 건 유지관리 측면이 가장 클 거예요, 만드는 거야 돈 들여 만들면 되는데 계속 유지관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나무 같은 걸로 식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꽃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서 얻는 이득도 적을뿐더러 유지관리비도 많이 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앞으로 정원 조성할 때는 나무 위주로 해주면 어떨까.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위원님, 저희도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번에 예산 세워주셔서 8억 사업해 놓은 거 보시면 초화류나 이런 건 거의 없고 다년생 식물로 수목 위주로 됐고 거기 내에서 피고 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조성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정원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려고.
지현동 하천변 있잖아요, 거기 용산동하고 지현동 쪽에는 풀이 엄청 많잖아요, 지현동 하천에.
그런데 용산동은 깨끗하고 지현동은 풀숲이라고 지현동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충주천 전체적으로 제초작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용역으로 1년에 6번인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무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 완공이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위원장 홍성억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는 현재 70% 정도 공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단절된 구간에 데크시설물이 들어가고 기존에 길을 정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두무소 생태탐방로는 홍수가 지나고 나니까 하천가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하강선 쪽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강선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문제점이 있지만 올해 말까지 완공은 되는 거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완공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가흥 수변생태공원은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현장에 들어가서 식재라든가 이런 걸 재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고요.
이번 주에 가흥 수변생태공원의 진입로 부분을 확장하고 거기에 100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그러면 토지주들하고 토지보상 문제는 아직 시작이 안 됐나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협의해서 지금 보상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또 하나는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하는 거 있었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위원장 홍성억
처음에 조성할 때 수요조사가 있어서 하고 시작한 건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도시생태휴식공간은 그쪽에 위담병원이라든가 수안보 주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역사가 생기면 수안보 도심하고 역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얼마 정도 이용할 거다, 그런 내용이 계획된 게 없었어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왜 그러냐면 거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건데 현장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닌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부 구간은 관리 문제도 전혀, 제초작업 같은 것도 안 돼 있어서 야자매트 까는 데 풀이 무성하고 해서 사람이 전혀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요예측이 잘못된 사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출장을 가보는데 다른 관광지나 이런 것처럼 사람이 북적거리지는 않아도 거기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조금 더 그쪽 공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또 신경 쓰고 도로개설 문제나 역하고 문제 이런 게 해결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생태건강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업을 할 때 몇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서 하지 말고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거기가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수요가 많은, 타당성이 있을 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복지정책과장 변근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복지위기가구 지역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상반기에 위기의심가구 3,085가구를 조사하였으며 맞춤형 급여와 긴급복지 지원 81가구, 차상위 126건을 지원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의료·주거·연료비 등 1,724건 13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협력 사업으로 설명절 저소득 위문 사업 등 7개 사업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시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청년, 장년, 노년 대상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부서와 협업하여 관련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시장 경쟁력을 갖춘 자활근로사업단 육성입니다.
5월 말 기준 107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이 12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세 자립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700만 원을 지원받아 5개 자활사업단의 시설보완 및 장비구입 중이며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자활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참여자의 재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창업한 ‘더담아유사업단’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을 취득하는 등 식품 관련 사업단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4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애국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에 3억 3,9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및 현충 시설 정비에 2,700만 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14억 5,700만 원, 보훈대상자 복지향상 지원으로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6개 실무분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사업 등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연합모금액 5억 200만 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매칭금 1억 1,100만 원을 포함한 6억 1,300만 원을 활용하여 각종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으로 생계·교육·해산·장제비 등 맞춤형 급여 148억 5,3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저소득 건강보험 지원 등 30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지원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 등 자활 분야에 18억 8,800만 원, 사회서비스 이용 지원에 8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부정수급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쪽, 복지위기가구 지역보호체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케어러’라고 떠오르는 개념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통계자료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명확한 통계라든지 발굴 체계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영케어러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중고 학생들이 조부모나 편찮으신 부모님을 학업하면서 돌보거나 부양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요.
우리 기성세대도 어려운 건데 학생들이 영케어러 사업을 한다는 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상은 아니고요.
○ 채희락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수치라든지 통계자료를 얻는 데 있어서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아직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어떻게 보면 영케어러라는 경우가 방치할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문제까지 계속 연계돼서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시에서 같이 연계한다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숨어있는 영케어러까지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검토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로 추진하는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은 총사업비 240억 원으로 4월 11일 준공을 완료하고 6월 14일 준공식을 마쳤으며 현재 26개 과목, 28개 반, 720명,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동부지역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의 재미와 건강을 반영한 맞춤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3만 5,250명에게 425억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으며 38개 사업단에 13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5,824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신체,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9988행복지키미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홀로노인돌보미 등 6개 사업에 12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하여 1,020명에게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6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령 및 장애로 발생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구축과 안전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체계적 보호 및 재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의료비 지원 등 4,726명에게 3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바우처사업은 895명에게 13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등 372명에게 1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3개 기관 36대의 차량을 운행, 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8개 장애인단체에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시설 주·단기 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21개소 장애인복지시설에 7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자립·재활지원과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14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조성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557개소의 경로당에 2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물품 및 안마의자 임차지원, 신축 및 개보수사업, 안전점검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선 동부 노인복지관 개관하시기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고맙습니다.
○ 고민서 위원
동부 노인복지관 개관을 보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염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이 세 개째 생기는데 복지관마다 조금씩 이용 계층이 다른데 동부 노인복지관이 500명 규모로 이용 가능해지면서 동부복지관에 조금 더 젊어진 계층이 유입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주변 경로당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간에 저희가 경로당을 둘러보면 코로나라는 영향도 있었지만 회장님의 여가생활도 중요하고 그래서 회장님이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여하니까 정작 경로당에서 한 끼를 지급받아야 되실 분들이 식사가 유지 안 되는 분들이 많고 많아서 경로당이 제시간에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경로당 이용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경로당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경로당 문 열고, 닫음을 대부분 회장님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쉼터도 돼야 해서 효율적으로 오픈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리방안을 생각해 보셔서 경로당을 꼭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대상과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대상이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껏 복지관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속 경로당으로는 흡수가 안 돼요, 이제.
경로당에는 지금 계시는 분들이 거의 마지막 세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열악해지고 있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장기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경로당에서 복지관까지 걸어가서 한 끼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경로당에서 한 끼를 의지하셨던 분들은 그마저도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양곡비도 지원하고 있고 급식도우미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끼의 식사를 거기에서 못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 가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대화마저 단절되는 상황도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려하셔서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계속 임차사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해드렸고 추가로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계속 점검해서, 체크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20일 했던 거를 줄인 건 아니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원래 20회에 열흘입니다, 줄인 건 아니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취사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새는 밥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짜니 싱거우니 해서 나가서 쓰레기 줍는 게 낫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좀 편리하게 해주십사 하고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주시 내 아직 경로잔치가 끝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다섯 군데 있습니다, 하반기에.
○ 김자운 위원
경로잔치 때 의견을 주신 게 있는데 일자리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3일을 일하잖아요.
일하지 않는 날에 경로잔치 일정으로 잡아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일을 나갈 때는 식사하러 못 온다고 일자리에 나가지 않는 요일을 정해서 해달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내용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당초에 사업비 잡은 것보다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원인이 뭔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못 들어서.
○ 위원장 홍성억
작년에 총사업비 20억 9,200 잡았다가 집행액은 10억 2,800으로 나와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신축은 어차피 다 집을 지어야 나가는 거고 개보수는 수시로 시기적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 물품은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냉·난방비는 경로당에서 냉·난방기를 많이 안 써서 절약된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냉·난방비요?
○ 위원장 홍성억
예.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냉·난방비는 1분기 2분기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원을 1대로 합니까,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1대는 아니고 대형 경로당은 남녀가 있다면 추가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그런데 경로당에서 많이 요청하는 게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도 1대밖에 없는 데는 다른 거 하나 더해달라는 요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남녀칠세부동석을 정확히 지키셔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다 보니까 방에 각자 하나씩 놓아달라는 수요가 많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방안이 없을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점차 개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온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추진 기반이 되는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인지교육 등을 추진하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친화기업 선정, 경단녀 창업보육 지원, 여성인턴제를 운영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올해 처음 1인가구 및 1인 점포에 여성안심키트를 지원하였으며 안심무인택배함, 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수련원 운영 및 학교밖청소년지원, 쉼터 운영 어울림마당 추진 등 복지사업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 실내 놀이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청소년 등 청소년 복지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지원 및 환경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21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충주시는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을 위해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중심의 정책 반영, 기반 마련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과 방과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호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 요보호아동 안전망 강화입니다.
24시간 긴급신고전화 운영과 아동학대 정보연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 가정위탁, 위기가정에 양육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위기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 기반 강화입니다.
양육자의 보육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세심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과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확충사업,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226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27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행복콜센터 및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보호 시책으로 힐링프로그램 실시, 상반기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 선정, 폭언·폭행, 비상상황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전 직원 힐링형 친절교육 실시 및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8쪽, 정확한 주민정보관리와 맞춤형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주민정보관리를 위해 주민자료의 변동사항을 발견한 즉시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의 정리·기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세대에 대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여권 수령의 우편 등기배송으로 민원 1회 방문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화게 주민정보를 관리하고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발굴 및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시민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신청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익성을 제공하였으며 신뢰 높은 지적측량성과 데이터베이스자료를 구축하고자 지적도근점 설치, 국가기준점 조사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지적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지적재조사 사업 및 234쪽,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5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주덕·덕면지구 등 7개소 3,188필지에 대하여 경계결정 통지하였고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2024년 새로운 지적공부 정리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사업 신니견학지구 등 5개소 1,508필지에 대한 조사측량, 경계표시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안길과 관련한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은 월간예성 홍보 및 각 읍면동 협조를 통해 마을별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맞춤형 토지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토지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를 대조하고 불일치 자료를 확인하여 부동산등기 변동자료의 소유권 정리 1만 62필지를 토지(임야)대장에 정리하였으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2,233필지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여 생활 속 위기 및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상세주소 부여, 사물주소 부여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37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을 포함한 32만 1,967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열람 등을 거쳐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도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24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1쪽,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참여업소 1,100개소에 종이가방 11만 개를 지원하였고 위생인증업소 및 일반음식점에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방수앞치마 및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인증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정업소 사후관리와 10개소에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를 1회 개최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논의 등 홍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수준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신고 등 155건의 민원 처리와 370개 업소의 시설기준 점검 및 위생용품업소 8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120개 업소에 위생교육 실시 및 170개소에 서비스 평가를 추진하였고 업종별 상위업소는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위생용품 수거 및 검사 10건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위생교육 독려 및 목욕장 욕조수 수질 검사 등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등 1,117건과 현지조사 3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주 교육은 909개소가 완료하였고 미이수자는 12월 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업소 561개소를 관리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위생취약 집중업체 11개소 안전 컨설팅 및 지하수 사용업소 78개소의 수질 안전관리, 집단급식소 18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제조업소 126개소를 점검하고 유통식품 201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달전문점 등 77개소를 점검하였고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홍보물을 업소점검 및 영업주 교육 시 배부하였으며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뭐 하나 당부를 드리면 음식점에 가면 앞치마를 주는데 일회용 앞치마를 주는 데가 있고 홍보용 앞치마 나온 거를 주는 데가 있는데 오염 상태나 세탁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부득이 착용을 하지만 굉장히 불쾌지수를 높이는 앞치마들이 많거든요.
경주를 가니까 일회용 앞치마에 경주 홍보문구가 돼서 사용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경주를 홍보하는 게 들어있으면 경주시에서 운영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보시고 안전점검하시면서 관광지이고 그런데, 손님들도 옷을 오염 안 시키겠다고 앞치마 착용하는데 음식물도 있고 비위생적인 것들을 착용하고 밥을 먹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7인 | |
| 생태건강도시과장 | 조 수 정 |
| 복지정책과장 | 변 근 세 |
| 노인장애인과장 | 이 은 옥 |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 민원봉사과장 | 조 명 란 |
| 토지정보과장 | 이 종 철 |
| 위생과장 | 김 병 우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