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6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보건과장 노희경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쪽부터 13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억 5,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1억 8,800만 원, 실제 수납액 2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380쪽, 세출결산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3,700만 원을 포함한 140억 2,000만 원이고 그중 117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5,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6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2,7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 및 전액 불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 읍면지역 주민진료 향상입니다.
13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보건소 차량유지비로 공공운영비 2,800만 원을 포함한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간,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입니다.
책자 자체 제작 및 심의위원회 서명 개최로 400만 원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충주 위담통합병원 지원사업입니다.
위담통합병원 건물 및 시설의 수선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1,100만 원을 포함한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1쪽 상단, 영유아 야간진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인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의료인력 채용공고를 6회 실시하였고 전국을 대상으로 전문의사를 찾아 방문면담을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사업수행 불가로 운영비 5억 200만 원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1쪽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집행잔액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1쪽 하단의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건강복지타운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4,300만 원을 포함한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구축 관련 보상관리 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센터의 인접 사유지 판매자가 퇴거 불이행하여 토지보상법에 의거 형사고발 및 명도소송 진행을 준비하였으나 소송 미진행으로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2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공중보건의사, 공무직 인건비로 육아휴직, 질병휴직 예상보다 직원이 늘어나 9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하는 게 예산이 서 있어도 응하는 의사들을 못 구해서 못 하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공고를 6회 실시하였고 의사 지인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후배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국적으로 7번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희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지금 기준이 의사 3명, 간호사 3명을 일단 확보하고요,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예, 그렇지요, 아침까지.
○ 보건과장 노희경
그거는 달빛병원이라고 이 사업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달빛병원의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인구가 3만 미만인, 저희들은 2만 7,000으로 기준에 부합돼서 늘푸른소아과를 몇 번 찾아가서 사정해서 신청 좀 해달라고 사업계획서도 같이 만들어서 신청해서 선정된 건데 이 부분은 현재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13시까지는 근무하고 있어요.
기준이 18시까지는 최소한 해야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시간대를 맞춰서 1차 연도에는 3,000만 원, 2차 연도에는 6,000만 원 지원받는 조건입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5억 100만 원.
○ 보건과장 노희경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고 이 사업은 기금 1억 포함, 시비 4억 해서 5억 100만 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현실적으로 금액도 금액이지만 의사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 보건과장 노희경
3억 5,000에 전원주택까지 포함해서.
○ 보건과장 노희경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접촉했을 때 당시의 내용을 들어보면 금액을 올린다고 청소년소아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도 단위에도 청주에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인력이 전국적으로.
○ 보건과장 노희경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보건과장 노희경
감사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43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4억 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4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0만 원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 미징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액은 85억 3,100만 원으로 그중 81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최종 1억 6,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결산보고는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4쪽 하단,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385쪽 중간, 출산지원시책은 정부 지원, 시 지원 난임사업으로 난임시술자 감소로 각 2,100만 원과 1,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 치매노인 후견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80만 원을 편성하여 후견 대상자 접수 후 후견인 지정 진행 중 대상자 건강 악화로 후견인 지정이 중단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4,1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퇴직자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3,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인력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 1,100만 원 중 4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직 퇴직자 및 질병휴직 발생으로 2,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걷기 참여자가 시민 대상으로 보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돼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10% 정도 됩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건강생활 실천율에 달성률을 보면 119.7%, 실적이 30.4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 수치지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 수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걷기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만 명 정도 넘어가는데 그래서 한 30∼40%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 고민서 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 수를 가지고 퍼센티지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3개가 동시에 실천되는 게 30%라는 거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러면 걷기 실천율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0%가 넘어야 되는 거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하나만 넘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 고민서 위원
50%가 넘어야 되는데 10%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민 참여율이 10%인데 이 수치대로 본다면 현재 충주시민 중에 그냥 상식적인 가상수치를 보면 50% 이상이 걷기를 실천하셔야 되고 그중에 절주하시는 분이 40%, 금연까지 하시는 분이 3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동시에 다 해야 되니까.
○ 고민서 위원
동시에 3개를 다하시는 분이 30%라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 고민서 위원
맞는 수치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거기에서 답변 나오는 걸 가지고 산출이 가능하거든요.
○ 고민서 위원
조사 응답자 수를 가지고 샘플링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걷기 실천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세 가지를 다하시는 분을 산출해도 30%가 안 나올 거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걷기 하시는 분들만 따지면 그렇게 사실 안 나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그런데 걷기를 실천하면서 ‘앤드’가 붙어야 되는데 30%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치.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대상자가 18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따지다 보면 사실은 금연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절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여자분들도 들어가고 그 인원수로 산출하다 보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음주를 하는데도 나는 술을 안 먹어요, 라고 하면, 사실 걷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답변을 하면 그 숫자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보통 900명 정도를 1년에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아파트지역 사는 사람, 농촌에 사는 사람, 지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되고 그걸 가지고 충주시 인구에 대입해서 나와서 약간씩 해마다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고민서 위원
표집오차라는 게 어디에든 발생할 수 있는데 표집오차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감안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상식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수치 같고요.
이걸 우리가 조사하는 이유는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건데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를 가지고 정책의 방향성을 잡으면 그 오차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복지부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따로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 고민서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상식적으로 달성 성과 목표를 보면서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의심이 들었고 이렇게 표집오차가 크게 발생한다면 표집 방법을 바꾸시든지 설문조사 방법을 바꾸든지.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조사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방법대로 통계를 내는 거라서 저희만 임의대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걷기 실천율 결과를 받아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감사합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입니다.
2023년도 감염병관리과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14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억 6,6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88억 5,900만 원이고 그중 79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최종 5억 8,4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국가 필수예방접종입니다.
충주시 선택예방접종인 대상포진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목표 대비 접종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3억 1,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코로나19 하향으로 살균소독제 구입 감소에 따른 재료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감소로 집행잔액 2억 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세출결산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1,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입니다.
예방접종팀, 결핵 관리,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1,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감사합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입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4,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8억 7,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0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4억 4,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9억 6,6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500만 원 중 14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 5,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02쪽,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200만 원 중 공중화장실 임시 폐쇄에 따른 사용 불가로 유지관리비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 사업 중 야생동물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등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1,200만 원 중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억 3,600만 원 중 1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직원 62명에 대한 보수지급분으로 예산현액 38억 9,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액 9,600만 원 중 환경부의 국도비 정산액 반납고지서 미발부로 인해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8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82억 9,7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381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1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40쪽,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8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3억 7,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1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5,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44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물품구입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41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2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1,900만 원의 낙찰차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은 5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600만 원의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예비비 집행잔액은 1억 원이 되겠으며 인력운영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직원 9명에 대한 보수지급분으로 4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402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하고 피해방지단 지원이 지금 대략 25% 내외로 불용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안 해주셔서 왜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피해방지단 신고 건수가 감소돼서 활동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이 많았습니다.
○ 채희락 위원
한 25% 내외가 될 정도로 확연히 감소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이건 시기에 따라서 발생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채희락 위원
그러면 이건 관련 자료 2∼3개년 치만 통계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채희락 위원께서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예산이 1억 있다가 거의 다 집행하고 1,000만 원 남았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철망도 돼 있고 예방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철망으로 울타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철망으로 비싼 거 하지 말고 요새 농민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폐어구를 이용한 그물로 울타리를 해서 밭 테두리에 설치하는 예방사업을 농민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굉장히 두껍고 질기고 높이도 높고 해서 고라니도 못 들어오고 멧돼지도 못 들어오고, 그런 그물을 농민들이 구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보조해 줘서 더 많은 농민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효과적인 예방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감사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에서 15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45억 3,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7억 2,2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56억 9,100만 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6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700만 원, 과태료 7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미수납액 3,000만 원입니다.
다음 404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1,3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3,700만 원을 포함한 437억 7,900만 원입니다.
365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1,7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21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은 예산 1억 4,8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예산 103억 5,000만 원 중 103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예산 32억 6,300만 원 중 23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예산 50억 2,500만 원 중 30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5억 1,900만 원, 집행잔액 4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로 예산 1억 3,2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 집행잔액 1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은 예산 1억 1,2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000만 원, 집행잔액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원 감시사업은 예산 2억 2,400만 원 중 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을,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 7억 2,900만 원 중 5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3,700만 원,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DPF부착지원)으로 예산 3억 4,300만 원 중 2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6,400만 원을,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입니다.
예산 1억 2,000만 원 중 신청자가 없어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7,500만 원, 집행잔액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LPG화물차 구입지원)은 예산 9,5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3,800만 원,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건설기계엔진 교체)은 예산 8억 7,700만 원 중 4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300만 원, 집행잔액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로 예산 5,1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 노후전기 개선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 1억 2,600만 원 중 3,200만 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700만 원, 집행잔액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전설비 재해복구사업은 예비비 3억 3,700만 원을 포함한 4억 8,600만 원 중 2억 5,800만 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900만 원, 집행잔액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으로 예산 2억 7,600만 원 중 1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200만 원, 집행잔액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4,900만 원을 포함한 38억 1,400만 원 중 37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500만 원, 집행잔액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태양광보급 사업은 예산 4,000만 원 중 신청자가 없어 보조금 반납액 1,600만 원,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기본행정경비로 예산 1억 2,500만 원 중 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말 군 소음 피해보상금 안내문 7,500여 통을 당초 등기 발송에서 일반 발송으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가족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예산 대비 사업량이 되게 저조하네요.
사유가 뭐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저녹스 보일러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민서 위원
예.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요새는 신청자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올해도 사업목표를 130대, 사업량을 유지했잖아요.
전년도에도 명시이월시키면서 사업량이 저조했는데 올해 사업에도 또 포함돼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올해는 저녹스 보일러가 취약계층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정도 보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재?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고민서 위원
예.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현재 24대 신청자가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목표가 130대였어요.
사업량 예측하실 때 130대 했는데 반 정도 지났는데 24대면 또 불용처리하실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이게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가 목표치를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량을 예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산에 내려오는 거는 거의 저희들이 얘기를 못 하고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수를 몇 대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 고민서 위원
올 사업계획에 사업량은 제시하셨잖아요.
사업량 제시 근거는 뭐지요, 그러면?
2024년도 사업량은 130대로 하고.
거기 없을 것 같아요, 2024년도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사회적약자 노후전기 개선사업도 사업량이 되게 저조해요, 예산 대비.
이건 또 왜 그러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2022년도 예산이었는데 2023년도에 저희들이 3번까지 읍면동의 신청자를 받았는데 없어서 1·2차 신청자만 해줬습니다.
○ 고민서 위원
없는 게 사유가 뭐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취약계층으로 하다 보니까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 고민서 위원
홍보 문제 아니고요?
민간에서도 사회적약자, 어려운 분들 노후전기 개선사업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 부분은 보일러를 놓으신 분들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누락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 고민서 위원
노후전기 사업이 보일러랑.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아닙니다.
노후전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취약계층이 저희들이 해줄 때에는 저소득층이나 확실하게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분들이 봉사해서 해주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읍면동에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주거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의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그렇지요, 맞습니다.
○ 고민서 위원
기후에너지에 있으니까 전기절약도 있겠지만 사실 안전 문제랑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하셔서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기 설치 지원사업,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이 아니고 저감장치 지원사업 아닌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GHP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민서 위원
전문용어는 모르겠고요.
406쪽, 가스열펌프 냉난방기기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표기했는데 지원사업이 맞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저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 고민서 위원
저감장치 지원사업이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냉난방기의 뒤쪽에 설치해서 DPF처럼 매연이 안 나가게 하는 사업입니다.
○ 고민서 위원
올해까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되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사업장이 작은 건 안 되고요, 큰 거를 하다 보니까 재작년도에 신청한 거로는 건국대에서만 신청했거든요.
○ 고민서 위원
올해 말까지 저감장치 부착 다 하셔야 되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사업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받은 업체가 없어서 작년에 못 설치하고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올해는 29대 다 설치 끝나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올해는 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도 많이 나왔고요.
○ 고민서 위원
대상 사업장은 안 하시면.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올해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 고민서 위원
올해는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불용처리 안 하고?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작년에는 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걸 에너지공단에 받아야 되는데 받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절차?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고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에 관한 부분은 예산을 어렵게 세운 건데 불용처리돼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고요.
불용처리되는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봤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화학사고로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화학사고에 대한 예산이 499만 원 책정돼 있었고 242만 원 사용한 거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쓴 건가요?
예산이 아주 조금 잡혀 있는데.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사고 이런 걸 대비해서 자재나 이런 걸 사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많이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 부분은 우리 시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화학방재센터가 저희한테 와있잖아요.
거기가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산마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올해 1억 3,000 잡혀 있고 거기에서 1억 2,500을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광산이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47개소 중에서 23개소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광산마을에 지원되는 게 광산의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데라든지 폐광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게 있으면 잘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해 주면 좋겠다고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부터 157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0억 7,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4억 4,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3억 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대소원면 수현마을 보조금 반납 6,400만 원, 생활폐기물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사업장 폐기물 위반 과태료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500만 원을 포함한 496억 5,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94억 5,5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49억 1,5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은 51억 7,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예산 116억 9,000만 원 중 116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행업체 4대보험 정산비로 집행잔액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관리사무 관리비 예산 10억 200만 원 중 9억 1,2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청소용품 및 안전용품에 대한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친환경 청소차량 구입비 45억 원 중 국비 36억 원이 교부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 시범설치 운영 시설비 예산 2억 6,6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도급사 4대보험 정산으로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시설비 예산 증기복수기 교체사업비 2억 6,300만 원 중 2억 4,2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651쪽, 652쪽,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은 200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113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8,6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77억 6,900만 원으로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자원순화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소차량 구입 국비가 예정돼 있던 건데 안 내려온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작년에 5대 해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
○ 곽명환 위원
내시를 안 해줬는데 예산을 세운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아니, 다 내시를 해줬는데요.
집행계획도 다 있었는데 저희들 거만.
저희들이 5대인데 저희들 거하고 화물차도 있었는데 그것 합쳐서 두 가지만 안 내려오고 승용차니 이런 거는 전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친환경 청소차만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1대도 안 세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왜, 이유가 뭔데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유는 환경부에서는 확정을 해놨었는데 기재부에서 안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희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줬는데 아마 차량이 지금 실증도 1대 하고 있지만 실증이 끝났는지 연구가 덜 끝났는지 어쨌든,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세한 이유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니, 4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1년 동안 아무 데도 사용 못 하고 불용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국비가 90%이고 저희들이 10%이거든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이 예산이네요?
지출 못 한 예산은 이거 빼면 많지 않은 예산인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냥 안 주면 끝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 주면 저희들 지방비로는 택도 없어서.
○ 곽명환 위원
그게 아니라 요구를, 중앙에 내시를 내려주고 안 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23년 12월까지도 집행실적 수행상황보고서를 보면 계획이 있었는데 연말까지 내려오질 않아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실증사업에 해당하는 차량이라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실증사업을 진행했는데 아마 그게 원활하지 않고 차량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등록 차량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수소차 1대 들어와 있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걸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반납을 하래요, 또?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왜냐하면 그 차를 계속해서 수소차로 활용해서 쓰지 못 하게 되는 거지요.
○ 곽명환 위원
아, 그러면 반납해야 돼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차를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올 6월 말까지 실증기간이거든요.
그 차가 차량등록이라든가, 무게도 등록 기준에 조금 무거워서.
○ 곽명환 위원
상위 등록 법령 자체를 맞추지 못해서 사용승인이 안 난 거군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그래서 실증하고 있었는데 신성장하고 협의해서 반납하는 게, 아직 법적으로도 되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인수를 하면 운영에 대한 것도 운영비가, 차 값이 많이 비싸서.
부품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다음에 사더라도 아직 법적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애초에 5대는 왜 구입하려고 하신 거예요?
내구연한이 남아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차들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경유차들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일반차량하고 혼돈하시는 거 같은데요, 수소차로써 계속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차는.
○ 곽명환 위원
수소차로써?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 지금 그거는 실증사업에 실패했던 얘기인 것 같고요.
그게 차량으로 등록해서 실제로 쓸 수 있었으면 수소차로 계속해서 활용이 됐을 텐데 그게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이 차를 계속 쓰려면 경유차로 다시 환원시켜야 됩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겠지요.
○ 곽명환 위원
환원하겠다는 무슨 말이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환원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경유차를?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경유차로.
○ 곽명환 위원
경유차로 바꿔야 된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수소차를 경유차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수소의 부품들을 다 뜯어내고 다시 경유차량 엔진으로 얹어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비용을 환경부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고요.
○ 곽명환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최초에 청소차 5대를 왜 수소차로 바꾸려고 했는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수소차로 지금 등록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왜 바꾸려고 했냐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수소차로 바꾸려고 한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환경부에서 시도별로 배정을 해주는데 충북에 5대를 배정받았어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충주에 5대라면서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충주에 5대를 다 배정을, 도에서는.
○ 곽명환 위원
81억이에요, 이거, 총예산이.
만약에 국비까지 내려왔으면.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45억, 5대.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충북에 5대가 내려온 거를 다 갖고 오려고 했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충북에서 다 우리한테 배정을 해준 거예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충북에 5대를 다 충주에 배정해 줬는데 왜 바꾸려고 했냐고요, 최초에.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소충전소도 있고.
○ 곽명환 위원
기존에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차량을, 굳이 5대를 81억을 주고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원활하게 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될 거로 알고 있었는데 잘 안돼서 작년에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집행을 못 했지만, 올해는 1대도.
○ 곽명환 위원
올해도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건 차량 교체의 필요성은 없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교체 안 하셔도 되는 거를.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실증해 놓은 것도 저희들이 인수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경유차가 수소차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 곽명환 위원
가격은 그렇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도 편하고, 혹시 잦은 고장이 나면 수소차 안 사느니만 못하니까 그게 나을 거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우선 기술이 안정될 때까지는 경유차를 사용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156쪽,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징수 예정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금액 그대로 복사하셨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156쪽.
○ 고민서 위원
징수 예정금액이 있었는데 징수를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년도 금액 복사, 붙여넣기 하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156쪽, 과목이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지.
○ 고민서 위원
지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아, 보조금 반환수입.
○ 고민서 위원
2020년도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징수액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그외수입도 보면 2020년도 예산액이 2억 6,700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을 1억 3,000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전년도에도 상행을 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너무 과소편성하시거나 예산추계에 너무 정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산추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감사합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상수도과장 김관수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과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2쪽 일반회계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8억 1,000만 원 중 지출 73억 3,500만 원, 명시이월 3억 4,100만 원, 사고이월 1,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편성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외 12개 사업의 24억 8,900만 원 중 20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3개 사업예산 3억 5,200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도로 명시이월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원상복구는 현공정률 90% 진행 중이며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로 사고이월한 대소원면 부연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은 1,100만 원을 집행하여 금년 2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예산액 12억 4,800만 원 중 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 집행잔액 5,000만 원은 통합관리시스템 통신료 4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700만 원, 엄정 강현배수지 원상복구 800만 원 등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명시이월된 앙성 산막2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공사는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결산액은 수입 1,009억 9,000만 원, 지출 735억 3,800만 원이고 손익 계산서상 수익은 273억 1,600만 원, 비용은 269억 6,6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3,060억 9,600만 원, 부채 96억 300만 원, 자본 2,964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총자산은 3,061억 원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91억 2,700만 원 증가하였고 자본은 전년 대비 497억 7,1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588억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 260억 7,300만 원, 매출 총이익 40억 3,900만 원, 영업손실 6억 원, 총수익 273억 1,700만 원, 총비용은 269억 6,7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3억 5,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지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총 1,009억 9,000만 원, 지출은 총 735억 3,800만 원,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161억 4,500만 원, 수입액 842억 3,500만 원, 지출액 735억 3,8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 268억 4,100만 원입니다.
5쪽, 수입·지출 세부내역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총 1,009억 9,0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286억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735억 3,8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178억 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등 268억 4,100만 원은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장 운영 및 관리로 약품비 집행잔액 4,200만 원은 하천의 녹조 미발생으로 인한 활성탄 미구입 잔액입니다.
원수 구입비 집행잔액 4,700만 원은 광역상수도 침전수 사용요금 납부 집행잔액이며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3,300만 원은 광역상수도 정수 사용요금 납부 집행잔액입니다.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억 2,100만 원은 정수장 시설물과 수질분석기기 및 약품투입설비 수선 등의 집행잔액이며 동력비 집행잔액 8,700만 원은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납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로 재료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용 자재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억 8,200만 원은 충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선금 집행과 이월금을 제외한 잔액이며 상하수도관 교체비 집행잔액 3,300만 원은 노후 급수장치 교체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5,300만 원은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가압장비 소화전의 유지관리 보수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신설 공사비 집행잔액 4억 6,100만 원은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대한 세밀한 예측에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시설비 집행잔액 1억 2,700만 원은 중압탑 소일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 및 노은면 쟁골가압장 설치사업 외 12개 사업의 재경비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시설비 집행잔액 1억 600만 원은 교현동 남산12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및 가압장 실시간 감시구축 실시설계용역 외 5개 사업의 재경비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상수도 관련 민원 제기에 따른 충주시 일원 상수도 시설보수 및 개선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시설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은 단월 1배수지 외 3개 배수지 내진보강 재경비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6억 7,000만 원입니다.
15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2023년도에 완료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이설사업 외 4개 사업은 2024년도로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고이월은 7개 사업으로 이월액 5억 6,500만 원이며 5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86억 8,100만 원입니다.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2025년도,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027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25년도, 충주시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2023년도 연간 생산량은 2,920만 톤이고 연간 조정량은 2,531만 톤, 급수수익은 244억 6,200만 원이며 톤당 판매단가는 1,316원, 톤당 생산단가는 966원입니다.
따라서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73.4%이며 요금 인상요인은 32.2%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결산서 56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가 복잡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내역 요약본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3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입은 총 1,024억으로 이자수익,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2022년도에 비해 2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243억 원, 타회계전입금 102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50억 원, 원인자부담금 23억 원, 순세계잉여금 167억 원입니다.
세출은 총 792억으로 2022년도에 비해 17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 232억 원은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운영경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하수관로 관리예산 총 3억 2,900만 원 중 2억 7,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3,4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400만 원, 일반보전금 1,000만 원입니다.
펌프장 운영 관리예산 총 4억 3,2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보수 예산 총 14억 8,300만 원 중 11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지원예산 총 90억 1,800만 원 중 86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된 집행잔액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1억 5,900만 원, 동력비 1억 7,100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자재 및 약품 관리는 예산 18억 8,400만 원 중 15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료비 3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 4억 6,700만 원 중 4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58억 700만 원 중 49억 9,400만 원 지출하여 8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 2억 1,800만 원 중 1억 7,3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보조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총 446억 2,200만 원 예산 중 380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노은하수처리장 증설 외 14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64억 1,000만 원을 2024년도 사업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자체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자체사업의 총예산액은 83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65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5,700만 원을 이월시켜 불용된 집행잔액은 7억 2,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정비 5,600만 원, 신니면 동락마을 오수관로 신설사업 1,400만 원,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9,800만 원,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 4,500만 원, 동량면 음양지 하수관로정비 1,400만 원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내 하수도 시설물 이설공사 7,800만 원으로 계약 낙찰차액 및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9쪽,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충주처리장 원심탈수기 구매설치 1,200만 원, 충주처리장 총인시설 응집조교반기 교체공사 1,700만 원, 충주처리장 미세목스크린 교체공사 7,100만 원, 충주처리장 탈취기 구매설치 1억 700만 원,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 1억 500만 원으로 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2개 사업을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준공일 미도래로 총 2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2023년 사업연도 충주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내 하수도 시설물 이설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이월사업은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6억 3,600만 원이며 사업준공일 미도래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이월사업 중 4개 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완료되지 않은 1개 사업은 금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64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3년 부과한 하수도요금은 총 251억 1,000만 원이며 수입액은 243억 4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 13억 3,200만 원입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간 재무상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자산 4,450억 900만 원, 부채 542억 5,800만 원, 자본 3,907억 5,000만 원으로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332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3년도 결산결과 수익 361억 3,200만 원으로 비용 425억 2,2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63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51억 1,000만 원이며 연간 총조정량은 2,263만 6,000톤, 톤당 총괄원가는 2,538.72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판매단가는 1,109.31원이 되겠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43.7%이며 요금 인상요인은 128.86%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금액이 얼마입니까?
○ 하수과장 노재홍
250억 정도 됩니다.
○ 고민서 위원
250억, 알고 계시지요?
근 4년간 계속 예산의 수익추계를 150억 원으로 잡아서 고집스럽게 올려보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 하수과장 노재홍
세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세입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의회 잘못인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리시는데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 잘못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 하수과장 노재홍
아니, 저희들 잘못이 더 큰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단순히 만약에 수익료 예산액이 아니더라도 예산액 대비 징수액 집행율이 전년도에 150% 이상을 상행했으면 방안을 찾아봐도 모자라는데 당연히 답이, 예산추계 잘못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리시면 우롱하시는 걸로 봐야 되나요?
○ 하수과장 노재홍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본부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나칠 정도의 성의 부족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에 보면 과년도분이 5억 2,600 그리고 2023년도가 8억이 나오는데 이게 개인 쪽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기업 쪽에서 받습니까?
○ 하수과장 노재홍
물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 스파렉스 이런 데에서 체납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통합부과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은 편인데 지하수를 쓰는 데가 다소 체납되고 있어서, 지하수는 저희들이 직접 검침해서 저희 과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또 옛날에는 단전단수라든가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하수과장 노재홍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오늘로써 정들었던 시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한 시간 너무 고맙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가 일을 많이 벌여놨는데 나만 떠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하수과 직원들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 많이 하거든요.
격려도 해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박 수)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정회하여 세부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개선 요구사항으로 기금조성액 대비 사용 비율이 저조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할 것과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위생과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기후에너지과 대기오염지도 점검단속, 상수도과 상수도사업 진행률은 향후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목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용료 수익의 최근 4년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 집행률이 평균 152%로 수익 예측이 부적정하므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면밀한 수익을 예측할 것 등 3건에 대하여 개선 요구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한 생태건강도시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보건과, 환경수자원과, 자원순환과에는 향후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과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발생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보건과, 감염병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에 대해 향후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 등 2건을 지적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추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9인 | |
| 보건과장 | 노 희 경 |
| 건강증진과장 | 정 상 구 |
| 감염병관리과장 | 이 명 근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환경수자원과장 | 우 광 원 |
| 기후에너지과장 | 현 완 호 |
| 자원순환과장 | 김 동 철 |
| 상수도과장 | 김 관 수 |
| 하수과장 | 노 재 홍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