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5일 (화)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먼저 충주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액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현액은 19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에 1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잔액 중 1,000만 원 이상 항목은 한 건으로 월간예성 발간사업 2,700만 원입니다.
월간예성 발간인쇄 및 편집용역계약 시행 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하반기 인쇄부수 증가와 과업 추가 지시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비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월간예성 발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한 2,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게 입찰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도 계획된 부수를 보면 월 6만 6,000부, 그다음에 연간 80만 부 가까이 발간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몇 부나 발간되고 배부는 얼마나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홍보담당관 정문구
실제로도 그정도 부수가 발간되고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80만 부, 월 6만 6,000부, 제가 3개년치 집행률을 보니까 21년도에는 98.4%, 22년도에는 99.6% 진행이 됐어요.
올해도 23년도하고 비슷하게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21년도 22년도에는 입찰차액이 안 생겼나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그때도 생겼습니다.
똑같이 입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러니까 2021년도, 22년도 입찰, 집행내역하고 2023년 집행내역 차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홍보담당관 정문구
이거는 2021년도, 22년도는 입찰차액이 발생이 돼서 그때는 예산상 삭감을 하였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추가로 더 발행부수가 예상이 돼서 예산을 좀 남겨둔 거거든요.
그래서 입찰차액 문제 때문에, 삭감 문제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거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3년도하고 비슷하게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잘 운영해 보시고 집행잔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면 3회 추경을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강은
감사담당관 서강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500만 원이고 1,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0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용은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액 2억 2,900만 원 중 1억 9,200만 원은 집행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외부변호사 선임비용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49페이지고요, 지난년도 수입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징수결정은 언제 하신 거예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이 지난년도 수입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2017년서부터.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21년까지.
○ 정용학 위원
21년까지.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7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일까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이게 소송비용, 이제 하고 나서 우리가 승소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소송비용 회수액입니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받아야 할 비용을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징수 노력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왜냐면 이게 지금 2017년도 21년도인데도 수납액이 전혀 없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700만 원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일단은 저희들이 압류도 돼 있고요, 일단 사망자가 한 분은 있습니다.
분납 중에 마지막 횟수를 못 하시고 사망하신 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압류도 했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용학 위원
사망했으면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은 분들이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압류조치는 통장압류를 하신 거예요, 재산을 압류하신 거예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재산압류요.
○ 정용학 위원
재산압류요?
재산이 없어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재산이 없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자손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서강은
일단 이건 징수과에서 하는데 제가 한번 더 확인을.
○ 정용학 위원
당연히 안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겠죠?
그럼 징수과에서 당연히 압류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했겠죠, 재산압류도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근데 이게 시일이 너무 오래걸렸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발생했는데 결국은 불용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 감사담당관 서강은
일단 재산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재산을 좀 파악해서 없다면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징수노력을 당연히 징수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이 회계상에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징수과장님이라도 확인해 보시고,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절차를 하고 어떤 징수노력을 했는지 확인 좀 해줬으면 안 될까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700만 원은 우리 자산,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저희들이 패소하면 또 다 그거 물어주고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받아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징수팀하고 확인하셔가지고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계속 이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2017년도면 이게 5년 지나면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 확인하시고 이거 자료 더 주세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받아낼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청렴도에서 상당히 낮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3등급입니다.
○ 박상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해야 될 텐데, 보면 예산지출잔액이 16%나 돼요?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좀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하신 거 아닌가.
보면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거기에도 집행잔액이 꽤 있거든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어디, 소송이요?
○ 박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지출잔액이 원래 예산액에 비해서 16%나 돼요.
그런데 사실은 청렴도 일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 박상호 위원
너무 일을 적게 하신 거 아닌가.
○ 감사담당관 서강은
사실은 이 집행 때문에 저희들 청렴도하고는 조금 연관짓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호사수임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렴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산이 조금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강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자치행정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66억 700만 원이며 이중 1,152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억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폐기기록물 파쇄처리, 문서보존실 항온항습기 유지 관리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2,8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우편물 관리입니다.
우편물 발송료,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 중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국외연수 지원입니다.
해외 배낭 연수, 공무국외출장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4,700만 원 중 1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상시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41억 600만 원 중 39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각종 시정업무 추진입니다.
도정보고회 개최, 아카데미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8,500만 원 중 1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각종 교육 위탁교육비, 각종 교육여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7억 5,200만 원 중 7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사고시관리입니다.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직무역량평가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3억 2,900만 원 중 3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쪽, 새마을단체 지원입니다.
직장새마을 봉사활동 지원, 충주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4억 9,000만 원 중 4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충주시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4억 8,100만 원 중 4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8억 5,500만 원 중 8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2억 6,300만 원 중 2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성과상여금, 공무직 근로자보수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321억 6,500만 원 중 314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본행정경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연금지급금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1억 9,000만 원 중 11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같은쪽 기관공통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15억 5,500만 원 중 714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직원 복지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6,700만 원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서 직원분들 복지포인트 미사용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전체 1억 6,700 중에 직원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포인트 관련 예산잔액이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가 복지포인트 미사용 잔액이거나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수를 하고 이런 반납액 등이 발생해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계속 독려도 하고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남는 금액이 올해도 한 7,600만 원이고, 아니 2023년도 7,6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8,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퇴직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좀 자투리 남는 금액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카드사 같은 곳에 자투리 포인트를 기부하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충분히 독려를 하시고 기간이 지나면 남는 금액 같은 것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형태, 그런 쪽으로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거는 일단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포인트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난 잔액 플러스 본인들이 안 쓴 잔액, 또 반납액, 이게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리공제라고 해서 봉급에서도 일부 자투리 돈을 다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것까지 그거에 쓰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 저번에 정용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직원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는 새로운 사업에 자투리예산이나 본예산에 배정을 하고 남은 예산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쓸 예정입니다.
올해는 좀 일찍 챙겨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새마을단체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가 겨울에 마을회관에 보일러 같은 게 고장이 날까봐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이 예산은 감 시킬 수가 없는 게 그런 데가 생기면 바로 수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4,000만 원 가까이 남아있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결과적으로 보일러 긴급보수라든지 폭설 관련돼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남는 금액이란 말씀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저희가 233페이지 보면 우리 시정업무 추진 전용한 게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정용학 위원
재향군인회에 전용해서 주셨나요?
행사비가 부족해서 그러신 건가요?
23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각종 시정업무 추진.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보니까 재향군인회에 간 것 같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가 성년의날 카드 제작을 해서 발송하는 우편료나 공공운영비가 1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그거를 전용을 해서 재향군인회 지원에, 미망인 전몰군경배우자 위안행사하는 데 물가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그게 너무 워낙 소액이었던 예산이어서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좀 전용을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들 부족한 단체나 이런 예산을 아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편성을 해주시고 전용은, 이체는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용은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 전용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전용은 자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당부서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전용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각 목별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시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용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 동의를 받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또 최대한 자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인력운영비 여기 보면, 8억 9,000만 원 정도 남은 거로 돼 있거든요?
235페이지.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박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321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7억 넘고 8억 넘고 하다보니까 비율로는 한 2.5%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기관공통인력비하고 인력운영비를 합치면 거의 8억 7,000만 원, 8억 8,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가 공무원 보수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명예퇴직을 몇 명이 어떤, 몇 년 남은 사람이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측으로 많이 세워놓습니다.
왜냐면 1년 남은 사업이 명예퇴직을 하면 얼마 안 나가지만 만약 10년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세워놨다가 지금 2억 정도, 3억 정도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세워놨는데 올해는 좀 미리 정리추경 전에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해서 미리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 박상호 위원
글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런 건데, 너무 쉽게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전에 전용문제 정용학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급하니까 전용을 하셨겠죠, 그런데 충주시 예산에서 급하지 않은 게 어디있고 사연이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용을 자꾸 하시다보면 사례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저도 드리고 싶고요.
231페이지 보면 국외연수 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하단에.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공무원들이 공무로 국외를 가는 경우에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여비를 지급합니다.
각 실과에서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직원들 해외여행 지원을 또 저희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배낭여행, 이렇게.
○ 유영기 위원
공무국외연수나 배낭여행이나 다 합쳐서.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다 합친 예산입니다.
○ 유영기 위원
국외연수 빼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배낭여행이나, 포상이나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해외배낭 여행을 빼고는 다 공무국외여행으로 포상으로 가는 경우도, 포상으로 가는 경우도 행자부에서, 예로다가 행자부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지정돼서 포상으로 가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여비를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그런 경우에도 저희 부서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여기에서 배낭여행은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지금 9,700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9,700은 다 소비가 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전부 소비가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외출장여비에서 남았다는 얘기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유영기 위원
저는 여기에서 후생복지지원이라 나와있길래 배낭여행이나 직원들 신청받아서 가는 여행 중에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파악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건 남은 게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건 남은 게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분야입니다.
기획예산과 실제 수납액은 9,436억 9,9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기타이자수입에 20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1억 2,900만 원, 그외수입에 5억 7,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합쳐서 5,16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합쳐서 517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를 합쳐서 1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 중간부분, 순세계잉여금은 1,364억 1,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쳐서 2,30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고보조 도비보조 반환해서 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5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분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현액은 1,400억 6,900만 원 중에서 1315억 2,400만 원을 지출해서 보조금 반납액 1억 1,600만 원 집행잔액으로 8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네 번째 칸에 예산편성관리에 예산현액 2억 4,900만 원 중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 집행잔액 반납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예산현액 2억 5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2,8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은 3,300만 원 중 1,400만 원 집행하고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58억 3,500만 원 중 지출액은 246억 6,900만 원이 되겠으며 11억 6,600만 원 집행잔액 반납하였습니다.
237쪽 두 번째 칸에 4대 미래비전 특수시책은 명시이월 9,000만 원 전액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억 3,300만 원 중 4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1,800만 원,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출산지원 시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000만 원 중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841만 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수당 지원은 28억 5,200만 원 중에서 26억 1,400만 원 집행하고 9,400만 원은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75억 6,300만 원 중 107억 3,500만 원을 사용하고 68억 2,800만 원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646쪽,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세입은 3,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6억 8,7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824억 300만 원, 예수금수입에 1,25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8쪽, 세출분야입니다.
총액 3,140억 원 중에서 일반예치금으로 2,902억 3,600만 원 예치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예탁금으로 90억 5,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원금과 이자상환을 합쳐서 147억 8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기금에 대한 질의 좀 할게요.
655페이지인데요, 우리 기금이 실질적으로 하단부에 기타 부분 보면 지출액이 있어요.
지출계획이 있고 지출액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대비 기금이 10분의 2 이상 지출이 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우리가 기금운영비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보면 기금을 계획하고 정책지출할 때 1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하는 건 미리 지방의회에다가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기타를 보시면 13억 3,600만 원이 계획이 잡혀있어요, 수입하고.
지출은 17억이 됐어요.
2%가, 10분의 2가 넘거든요?
계획보다 지출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세입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 지출계획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655페이지에 지출계획이 있어요, 당초가 수정이 있고, 그다음에 최종지출액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13억 3,6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고 수정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17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저희가 세입이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치금은 어차피 자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예치를 추가로.
○ 정용학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변경계획이나 의회에.
○ 정용학 위원
지출계획, 계획보다 지출이 10분의 2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동의를 받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5페이지 하단부 기타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 이건 기획예산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고와 명시이월이 있어요, 대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예산편성이 늦어져서 명시이월해서 그다음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2년 동안 공사나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다른 과지만 대부분이 토지보상지연이라든가 뭐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을 할 때 보상금까지만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상협의가 끝나고 보상금이 다 지출됐을 때 그때 공사비를 잡아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국비매칭사업은, 그거는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자체 예산을 세워서 시비로 하는 공사들, 특히 도로과의 길이라든가 도로편성하고 이럴 때 그런 예산들은 공사비를 차후에 보상이 끝난 다음에 하면 사고이월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사고이월 금액이.
이 사고이월이 결국은 사고이월이 되면 그 예산은 항상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웬만하면 예산을 기획예산에서 총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예 지침상 저희 시비로 공사하는 것은 아예 공사금액은 보상이 끝난 다음에 하게끔 예산편성을 해주면 충분히 다른, 지금 사고이월 된 85건인가 그렇거든요, 전체?
제가 확인한 것은 85건인가 그래요, 전체 사고이월된 건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가 제안드리면 그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이 83건에 113억인가요?
113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통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뭐 소규모사업은 상관없지만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부분까지 1차로 하고 2차 보상까지 하고 3차에 시설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정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희가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전산개발비 9,000만 원 세우셨던 거 불용처리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가 안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정리추경 때 반영을 했다가 명시이월을 시켰던 항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워크온 자체에서도 못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 공공앱으로 하려고 하다가.
○ 정용학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이런 것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원래 정리추경에 저희가 세워서 바로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세웠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예산들도 불용처리가 안 되고 좀 사전에 정리추경 때 웬만한 예산은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남아있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정리추경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위원님이 좀, 저희도 적극행정으로 저희가 9,000만 원 지출할 것을 지출을 안 했다는 것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던 거고 워크온하고 협의가 잘돼서 이 예산을, 지출할 예산을 절감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정리추경 때는 저희 기획예산과 말고라도 전 부서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작년에 불용액이 총 얼마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작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나온 게 803억이 되겠습니다, 23 회계연도.
그리고 22 회계연도는 1,364억이 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불용액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온 의견이 충주시 전체 해당되는 얘기인데 예산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다, 이거 줄여야 될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고 세입예산을 굉장히 과소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초과 수납이 많이 생긴다, 크게 세 가지를 봤는데 또 하나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조금, 이런 게 전년에 비해서 적게 확보했다 이래가지고 우리 예산수립하는 데 힘들었다는 얘기를 세 가지 지적을 했는데 보면 예산불용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불용액에 보면 1억 원 이상 예산불용액 처리한 것을 보면 민생분야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안전문제하고 그다음에 민생이잖아요, 지금 안전과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공공질서 안전에 관한 예산이 집행률이 66%밖에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안전에 관한 시의 정책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불용액 보면 기획예산과 출산육아수당 지원이 9,480만 원 불용했고요, 보면.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경제기업과, 교통정책과 바우처택시도 많고 복지정책과 생계급여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어르신 감사효도비, 장애인연금, 이런 식으로 상당히 민생에 관련 불용액이 많거든요?
기획예산과만 전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충주시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중간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불용액이 없도록 독려를 하셔가지고 민생이나 안전분야에 좀 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민생분야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가목표치를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정도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가지고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충주시가 보면 4대 미래비전 해가지고 상당히 충주를 행복한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보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공질서 안전예산 집행률이 66%, 문화 및 관광 집행률은 63%, 환경집행률은 76% 상당히 저조해요.
이런 건 좀 4대 미래비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시민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쪽 분야가 대규모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들이 좀 다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점검을 좀 독려를 잘 하셔가지고 잘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인사말 안 하시고 가실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앞으로도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축하드립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5억 3,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5억 6,200만 원 중 90억 3,400만 원은 수납되었고 2,8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1억 7,800만 원과 예비비 4억 6,500만 원을 포함한 249억 5,200만 원입니다.
지출액 173억 1,900만 원, 이월액 59억 6,900만 원, 보조금 6억 5,0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0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 9,0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사업범위 축소로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앙성단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예산 10억 2,000만 원 중 4억 6,800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3억 2,000만 원 납부 보험료 정산 등 사업비 집행잔액 2억 3,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41쪽, 살미토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예산 3억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집행하였고 보조금 2억 400만 원 반납 후 보험료 정산 등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살미향산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8,100만 원 중 9,900만 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지 축소로 3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봉방배수펌프장 유입 후 재정비사업비로 사용중입니다.
자연재해 피해 지원입니다.
예비비 3억 8,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22억 1,000만 원 중 20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9,100만 원을 반납 후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신청자를 기준으로 국도비를 교부받은 후에 실제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안전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예산액 3,500만 원 중 2,300만 원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대상지 감소와 긴급하게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43쪽,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2,6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4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액 8억 400만 원 중 6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20년도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회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이나 도청 반납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640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수입계획 59억 8,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9쪽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지출계획 현액은 16억 4,500만 원으로 15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억 2,500만 원 중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으로 5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3,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액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57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을 했어요, 저희가, 올해 수납액이 2022년도는 전혀 없는 거로 나와서 미수납액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1,190만 원이.
사유가 뭘까요?
발생시점은 언제인지.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지금 저희가 보니까 2023년도에 1,191만 1,800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게 다 한국 코타 충주호리조트 그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국코타 거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그리고 거기는 실제로 저희가 법인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결국은 불용처리된단 얘기네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있고 하는데 한국코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독촉을 하고 저희가 계속 미수납 시에는 최종적으로 압류조치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에 지금 유치권행사가 하도 많아서.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 밑에 보면 저희가 과태료 부분 말씀드리면 처음에 예산현액을 160만 원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정용학 위원
징수결정액이 1,82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과태료가 갑자기 부과가 됐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저희가 보니까 2023년도 저희가 이것 또한 한국코타입니다, 또.
저희가 1,653만 원을 지금 과태료 부과해서 했는데 본세가 1,500만 원이고, 이거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계속 미수납되면 압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존에 1,190만 원이 있었는데 다시 과태료가 다시 한국코타에 1,820만 원이 징수결정을 하셨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그거는 맨 처음에 말씀, 1,191만 원은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고 2023년도에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 미실시 그리고 또 유지관리계획미수립 이거 2건으로 해서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게 다 한국코타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세울 때 160만 원을 세웠잖아요, 이건 추정치 금액인 건가요, 아니면.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수상레저 관련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수상레저에 대해서는 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수납 완료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8만 원은 뭘까요?
왜냐하면 예산현액이 160만 원이었고 실제수납액이 168만 원이에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1,560억 그정도에 징수결정을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160만 원 빼고도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16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만 원은 징수결정액 중에 8만 원이 이게 160만 원이 다 수납이 됐다고 하면 수상레저 관련해서 그럼 8만 원은 어떤 부분이 들어온 걸까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위원님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왜냐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추정치잖아요, 발생할지 안할지는 과태료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 거고 위반할 경우 발생되는 부분인데 예산현액을 세웠으면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결정을 하면 수납이 되면 완납이 되는 건데 이게 좀 8만 원이 차액이 나서 8만 원이 과연 무얼까 하는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고이월 두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41페이지에 보시면 문주 있잖아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거 간단히 사업설명하고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241페이지인가요?
○ 유영기 위원
241페이지에 문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사고이월이 1억 1,8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문주가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저희가 공사중이었었는데 많이 장비가 망가져서 1억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공사하시다가 다시 수해가 나서, 그 밑에 조동 급경사지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유영기 위원
그것도 공사하시다가.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조동리.
○ 유영기 위원
바로 밑에 있어요.
사고이월 2건인데요, 한 네 칸 정도 밑에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것도 공사중에 그렇게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유영기 위원
그다음에 올해 안에 공사는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올해 안에는 완료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장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정보통신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4년도 세입결산 수납액은 7억 1,700만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억, 국도비보조금이 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모두 79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77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반납금 5,0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5,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정보통신 운영업무 추진 등 4건으로 정보통신 운영의 행정전화 및 통신사용료 집행잔액 8,400만 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1,300만 원, 국가지리정보체계 디비구축 집행잔액이 1,400만 원, CCTV 운영업무추진 회선사용료 및 집행잔액이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 공정률을 보면 2020년도에 190%가 됐는데 23년도는 100%가 되더라고요, 혹시 목표를 좀 낮게 잡으신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전에는 저희가 CCTV설치 수량에 대한 목표대비 성과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위원님이 너무 목표대비 달성률이 높게 나왔다 지적을 하셔서 목표설정을 다시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정정해서 수요대로 적용하신 결과로 보면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회계사항을 보니까, 정리보류액이나 미수납, 수납액 결정징수액이 아주 깔끔하시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페이지는 245페이지인데요, 여러 가지 국비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조금 반납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돼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정용학 위원
보조금 반납 안 하고 추가적으로 공사할 수는 없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그렇죠.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정용학 위원
다른 예산을 받아서 다른 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최대한 저희가 당초에 최대한 내려오는 금액을 다 쓸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남는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대부분 보조금일 텐데,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정용학 위원
다른 회계나 이런 걸 보면 미수납도 없고 여러 가지 불용액도 없고 이래서 잘 운영을, 정보통신과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표인 것 같고 여기 보조금 반납들이 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저희가 좀 더 어차피 보조금이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좀 해서 이왕이면 반납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재연
세정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61쪽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1,725억 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32억 6,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768억 8,400만 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6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8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5,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61페이지고요, 미수납액이 상당히 63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담배소비세가 미수납이 되나요?
○ 세정과장 유재연
담배소비세요?
○ 정용학 위원
담배소비세가 6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담배소비세가 왜 미수납이 될까요?
비율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유재연
전자담배 있지 않습니까?
액상담배, 액상담배가.
○ 정용학 위원
아직 소송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 세정과장 유재연
네, 소송건인데 그게 추징 중에 있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미수납이 생긴다?
○ 세정과장 유재연
네.
○ 정용학 위원
그거까지 해서 징수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다,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 거네요?
○ 세정과장 유재연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결과가 나와야지 나중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징수를 하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만, 저희 시만 문제가 아니겠네요, 그러면?
○ 세정과장 유재연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 정용학 위원
전국적으로 다 미수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 세정과장 유재연
네.
○ 정용학 위원
이렇게, 저희들이 이걸 소송 전에는 그러면 징수결정을 해놔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 세정과장 유재연
일단은 징수결정은 해놔야 되는 거죠.
○ 정용학 위원
추후에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세정과장 유재연
그렇죠.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담배소비세는 비율대로 주는 건데, 미수납이 있길래, 이정도는 왜 원인이 뭘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좀 그럼, 정리보류액들이 있어요.
○ 세정과장 유재연
네.
○ 정용학 위원
이 부분도 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유재연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 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과 채권현재액 현황 그리고 징수과 세입세출결산내역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조 6,305억 5,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6,928억 6,3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6,686억 9,3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이 12억 4,300만 원으로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29억 2,5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746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927억 4,6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776억 8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이 10억 300만 원으로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4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18억 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31억 8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540억 7,7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87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현액은 4,927억 9,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260억 4,2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536억 9,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67억 5,4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830억 9,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797억 6,2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어서 4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포함 3,745억 2,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744억 4,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05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56억 7,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소멸되어서 당해 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5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 현액은 252억 8,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21억 3,6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233억 6,9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이 9억 9,700만 원으로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7억 6,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500만 원으로 지출한 금액은 2억 3,600만 원이며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 및 징수과 세입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성과보고서를 받았어요.
○ 징수과장 이오영
네.
○ 정용학 위원
여기에 보면 목표달성성과에 엑스표시가 돼 있어요, 지방세 연도징수율과 지방세 과년도정리율이 목표달성을 못 했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 징수과장 이오영
네, 저희가 과년도분 정리율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징수율을 달성을 못했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35%가 목표였는데 실제론 32.19%로 못 미치는 결과를 이뤘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지방세 과년도분도 그렇고 현년도분도 목표달성률은 101%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정리, 현년도 징수율도 결국은 목표달성을 못 한 거로 나왔는데 여기.
○ 징수과장 이오영
현년도분은 목표가 95%였는데요, 실적은 96.8%로 목표는 현년도분은 달성을 한.
○ 정용학 위원
했죠?
○ 징수과장 이오영
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예산성과보고에는 이행을, 성과, 달성성과에서 엑스 표시가 돼 있어요.
안행국의 미달성 성과달성표를 보면 두 곳이 딱 있는데 두 곳이 이 징수과 거네요.
○ 징수과장 이오영
지난년도에 보면 좀 고액체납자 위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고질, 사람들이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납세능력이 있는 분들보다는 사업이 부도난 이후에 지방소득세가 부과됐던 거나 아까 말씀하신 액상담배 소송 중인 건들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면서 저희가 체납액징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해당과에도 아까도 제가 감사담당관 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년도 수입액의 징수결정액은 계속해 놓고 실제 수납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혀 아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한국코타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감사담당실 같은 경우에도 승소를 했음에도 그거에 대한 재산압류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징수결정을 했으면 체납액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전혀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5년 가까이 되는데도 수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해당과에서 하고 나중에 징수과로 넘어오죠?
○ 징수과장 이오영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는 부분들도 이부분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시면서 하고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 부분만 목표달성을 못한다는 경우는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 징수과장 이오영
새로운 대안은 계속 저희도 지속적으로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요, 또 고액체납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난 이후에 소득세가 부과된다거나 액상담배의 소송이 계류중인 부분은 징수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특히 지난년도에 그런 고액 건이 많이 부과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체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저희가 재산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징수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정리보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정리보류면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거죠.
○ 징수과장 이오영
네, 정리보류를 했다고 저희가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따로 체납액을 관리하는 것 뿐이지 계속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건 계속.
○ 정용학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권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는 조치도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징수율이.
○ 징수과장 이오영
지금은 초반부터 좀 전체적으로 소액, 적은 금액이라도 건수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많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높은 징수율을 나타낼 거로 지금 기대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부득이하게 징수를 해도 못 받는 금액들은 고정적으로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안전총괄과 것도 그렇고 한국코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체가 순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 징수과장 이오영
지방세 거기도 체납액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 체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포지션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 징수과장 이오영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채권확보를 통해서 지금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덩어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계속 실적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그게 재산세는 채납액으로 남아있고 또 재산이, 건물이 현재 있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이런 게 지속적으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징수노력을 많이 해도 결국은 지방세교부금 자체가 패널티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평가할 때.
○ 징수과장 이오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징수과장 이오영
정리보류를 하는 방법 외에는 그렇게, 정말 납세능력이 아예 없는 부분은 다른, 저희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없죠, 그런 거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보조금 받는 데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징수과장 이오영
저희가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또 노력하는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체납이 되고 납세능력이 없다고 보면 저희가 뭐 재산조회도 하고 금융재산이라든지 모든 재산을 다 조회했을 때 재산이 없으면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요, 코타나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잖아요.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저희들한테는 하나의 패널티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 징수과장 이오영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어요?
○ 징수과장 이오영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우리가 자체, 예를 들어서 정리보류액으로 떨궈도 그래요?
○ 징수과장 이오영
정리보류액으로 지금, 사실은 20억 이상 이내인데 지금 정리보류액은 15억 이상 넘겨놓고 나머지 5억 정도만 지금 체납액으로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징수율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효과달성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순점도 있어요.
○ 징수과장 이오영
저희도 교부세 패널티 주는 부분에 조금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100억이 넘었어요, 130억이에요, 패널티가.
○ 징수과장 이오영
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거진 그래도 한쪽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었거든요.
○ 징수과장 이오영
저희도 과년도거랑, 저희 과년도 징수율이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년, 지난해보다는 올해 징수율을 높여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최소한 패널티는 안 먹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보니까 이런 성과지표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 징수과장 이오영
저희도, 네.
○ 정용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충주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세입결산입니다.
목별 미수납액 1,000만 원은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27억 7,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억 1,800만 원 중 13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위약금, 그 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이며 이중 위약금과 그외수입은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1억 2,400만 원으로 월1회 이상 독려하며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5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미만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115억 1,500만 원으로 98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3,0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6,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차량관리 1건입니다.
차량관리 예산현액은 7억 9,000만 원이며 7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2,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회 추경에 반영된 급수용 특수화물트럭 제작 건으로 화물트럭을 조달구매하여 그후에 탱크로리를 제작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조달구매 입찰과정에서 화물트럭 납품의 지연으로 다음 공정인 탱크로리 제작도 함께 늦어져 연말에 최종 납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집행잔액을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회계연도 내 반납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9인 |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서 강 은 |
| 자치행정과장 | 이 은 섭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 정보통신과장 | 김 선 희 |
| 세정과장 | 유 재 연 |
| 징수과장 | 이 오 영 |
| 회계과장 | 김 주 상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