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28일(금)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2.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3.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2.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4.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고민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자유발언에 있어 여성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고 향후 출산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여성 청소년의 무월경·생리불순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전년 0.78명 대비 0.06명이 줄어든 수치이며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8명의 절반에 미치는 수치입니다.
현재 정부와 모든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저출산 극복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저출산의 문제의 하나로 ‘난임’이 대두됨에 따라 난임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난임 시술 환자는 2018년 23.4명에서 2022년 27.3명으로 1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 난임 환자는 2017년 20만 8,704명에서 2018년 22만 9,640명, 2019년 23만 80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한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겪는 것입니다.
2022년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4만 458명에 1인당 진료비는 184만 4,354원으로 5년간 68%가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44.8%가 증가했습니다.
여성 진료비는 1,441억 원에서 2,453억 원으로 70.2%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는
221만 9,940원에서 321만 4,829원으로 44.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급여현황’ 통계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나이별 무월경 및 희소배란에 대한 전체 진료 인원수를 분석해 보면, 2008년 약 35만 명에서 2012년 약 36만 5,000명으로 약 1만 5,000명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진료비도 2008년과 2012년을 대비한 결과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무월경이나 희소배란의 경우를 대부분 생리불순이라고 말하는데, 흔히 불규칙한 생리주기나 생리의 양이 많거나 적을 경우를 의미하고,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배란증의 경우도 생리불순에 포함됩니다.
이같이 생리불순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공단 관계자와 의료계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점점 늘어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식습관의 변화 등이 근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진단하는 한편, 생리불순 환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월경이나 희소배란을 보이는 생리불순은 이밖에도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여성생식기의 발달 저하 외에도 병리적인 문제인 자궁근종이나 다낭성 난소증후군, 골반 내 종양, 내분비 질환, 조기폐경 등 생리불순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이 있는 만큼 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자궁 및 난소의 기능이 원활하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리불순은 그대로 버려둘 경우 무월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좋으며, 심할 경우 배란 성을 상실해 불임이나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무월경은 신체와 정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신체적 건강문제, 수면 부족, 급격한 체중의 변화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직결된 문제로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기는 월경장애가 특히 잘 유발되는 시기로 청소년기의 월경장애는 생식 기관 또는 비생식기관의 이상을 암시하는 첫 신호이며, 차후 성인이 된 후의 생식생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의 무월경이나 생리불순을 가벼운 증상으로 여기고 의료기관을 찾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청소년 생리불순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희발월경, 무월경, 난임, 조기폐경 등과 같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무월경이나 생리불순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난임과 불임으로 이어져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장 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 지방차제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장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여성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월경·생리불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무월경과 생리불순은 단순한 증상이 아닌 반드시 치료하여야 할 질병임을 홍보하며, 충주시는 충주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올바른 여성 청소년의
성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치료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고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 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으며,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 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1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중 “충주 견학리 토성 토지 매입”은 심도있는 재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52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7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48호,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749호,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750호,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5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예산편성 누락, 지난년도수입 수납률 저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미준수 등 총 7건을 지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순차적 예산편성, 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총 4건을 개선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은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자운의원대표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김자운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및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87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 및 현황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지 확인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4년 7월 16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까지 모두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87회 임시회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김자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유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금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충주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충주시의회 의장을 맡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화와 균형 속에서 소통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다소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단계 도약하는 여정 속에서 불가피한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게 나아갈 제9대 후반기 충주시의회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충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2년에 걸쳐 기관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뤄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이옥순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1인) (시스템오류)
박상호
반대 의원(0인)
4.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5.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6.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7.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이옥순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1인) (시스템오류)
곽명환
반대 의원(0인)
| ○ 출석의원 : 19인 |
| 박해수유영기신효일홍성억이두원 |
| 최지원박상호정용학채희락고민서 |
| 김낙우서원복강명철손상현곽명환 |
| 김영석이회수김자운이옥순 |
| ○ 출석공무원 : 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서 강 은 |
| 안전행정국장 | 석 미 경 |
| 경제건설국장 | 김 남 현 |
| 미래비전추진단장 | 김 기 홍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 정 남 |
| 농업정책국장 | 김 광 수 |
| 보건소장 | 김 명 자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정 희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 해 수 |
| 서명의원 | 이 두 원 |
| 최 지 원 | |
| 사무국장 | 박 석 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