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1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건설국, 미래비전추진단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6개 사업에 15억 13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이자비용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점포환경 개선사업대상자 242개소를 선정하였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및 직업전환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이자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및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 해 발행계획은 1000억원으로 4월말 기준 판매액은 369억원이며 할인판매율은 7%입니다.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 허용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5월 가정의 달에 10% 특별할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정 등록취소와 부정유통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연령층 대상 앱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착한가역업소에서 결재시 추가 캐시백 5% 지급사업 추진 등 상품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80쪽 미래충주 100년을 이끌어 갈 전략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우리 시는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우량기업의 투자유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해에너지, 그린푸드 등 7개 기업에 679억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담당메니저를 지정하여 유치기업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또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중심의 지원시책 확대로 12년 연속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위한 입찰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주여건 개선,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및 환경정비 등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노사 상생협력 및 노사민정 활력화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와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 등 노사화합 행사와 노동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사업과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개최 등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7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촉진 및 생계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취업실적 목표제 운영 및 일자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손이음 지원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자리박람회 개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4쪽 활력있고 매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옹달샘 시장 등 4개 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 5건 중 3건을 착공하였으며 2건은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배송도우미를 운영하고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정비 추진입니다.
중앙어울림시장은 입주상인 이전이 완료되어 하반기에 건물철거와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수정교에서 현대교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유, 무학시장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와 사용허가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86쪽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길거리 조성, 거리환경 개선, 상권 브랜드 개발, 플리마켓, 상인대학 및 누리야시장 운영, 스트립댄스 대회 등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의 자립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과 청년몰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더 밝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추억과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충주 100년을 이끌어 갈 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양질의 일자리도 이제 투자유치를 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 데, 보면 지난 해 우리 동충주 산단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거기 동충주 산단에 데이터센터가 피에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변경을 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중단이 됐고 그게 정리가 되면 추진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정리가 곧 될 것 같습니까?
보니까 시작을 하신 분들이 자본력이 많이 부족한 회사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우량기업을 선발해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됐으면 하고,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또 우리 시장님이나 시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홍보한 거에 비해서 좀 부실한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중앙어울림시장이 이제 퇴거는 다 완료된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57개 점포 중에서 다 나가고 2개 점포가 지금 리모델링이 조금 끝나지 않아서 이번 주 중으로 2개 점포도 다 나갈 거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구요.
그래서 단전, 단수 같은 걸 다 해서 7월 1일부터는 거기를 다 막고 정리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철거가 들어가는 거구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산을 좀 세워서 이제.
○ 손상현 위원
아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없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것도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 손상현 위원
지금 자유시장 하고 무학시장 사용허가를 정비한다고 했었는 데 사용허가 정비라는 게 전대문제 뭐 그런 걸 정비하신다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거기 전대문제가 발생한데는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 데 그래도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방법을 좀 개선할 계획입니다, 입찰방법이나 뭐 이런 걸 소유권을 자꾸 주장하셔서 조금 개선해서 5년에 5년 정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도록 아주 계속 운영할 수 있지 않게 경쟁입찰을 조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 손상현 위원
지금 중앙 어울림시장이나 또 현재 자유시장이나 그런데에서 좀 전대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정비해 주셔가지고 어떤 철거나 뭐가 있을 때 그런 소유권 분쟁이나 이런게 안 생기게끔 관리를 좀 철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구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고 계셔서 애로사항이 좀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 데요.
두 가지 정도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78페이지 소상공인 이자지원, 1억 9000, 현재 돼 있는 데 이게 몇 월 까지 정산이 된 겁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2분기까지는 아직 안됐고, 분기별로 1분기에 한 건 2분기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3월까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액 기준이 언제인지 여쭤보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하는 데 연체율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이자를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본인들 부담도 있는 데 혹시 그런 통계는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연체가 돼서 못 갚았다는 얘기를, 민원이 생긴적은 없었는 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저희가 5월 1일까지 한 28개소 정도 취소가 됐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가맹점이 1만 1500개 정도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그게 업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데 한 1만 5000개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충주사랑상품권을 그만큼 소비자들도 원하고 지역상인들도 많이 원하는 %인 것 같습니다.
이 운영을 잘 하셔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착한가격업소 캐시백 5% 한다는 건 어제 충주씨샵이라고 얘기 했는 데 작한가격업소도 포함시킨다는 얘기였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게 아니라 이건 착한가격업소 별도로 결재를 할 경우에 캐시백을 추가하는 거고 충주씨샵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5% 추가로 선정이 돼서 5% 충주씨샵에서도 추가적으로 15%까지 결재할 수 있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두 가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80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관내기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한 26건 정도 들었는 데요.
애로사항의 내용이 가장 중점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어떤 게 있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무래도 제일 많은 건 경제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력문제라든가, 인력문제가 사실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도 그걸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도 해주고 애로사항이 생긴 그 업체에, 그래서 연계를 해서 일자리 구직, 구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네 수고하시고, 그것도 역시 저희 지역에 업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구요.
저는 늘 조금, 우리 기업체, 현재 와 있는 기업체들한테 조금 더 다른데로 떠나지 않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 한테는 인센티브나 다양한 제도가 있는 데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도 그만큼 애정을 가져야 서운하지 않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재 충주에 중소기업들이 우리는 너무 혜택이 없다, 이런 소리를 간간히 제가 들었거든요.
그 거에 대한 해결책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그 분들이, 그동안에 지역에 기여도 했을 테고 그런 면을 조금 반영해 줄 것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항상 충주시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경제기업과에서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구요.
방금전에 이회수 위원님 질문하신 81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소기업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 데 23년에는 혹시 몇 명 정도 됐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임차비 지원, 이게 올 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 이두원 위원
전에도 기숙사 말고 월세나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주소지를 옮기거나 하면 월세 주던 거와 조금 비슷한 사업 아닐까요?
다른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건 저희가 올 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그건 별도로 있는 거로 제가.
○ 이두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명 잡고 계신 거구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 이두원 위원
그러면 혹시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세부기준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소지를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그 분들이 일단 충주시민으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임대료 지원이나 이런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구요.
83페이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 데요.
일자리 지원에 보면 취업실적목표제 운영 및 실적관리가 있어요.
저희가 1000명 목표 중에 395명 달성하신 건가요?
관내에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목표가 1000명 이셨던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목표제를 해서 연결시켜준 실적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여기 취업한 사항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이두원 위원
조금 아무래도 아까전에 이회수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처럼 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이건 상충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시스템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보시고 조금 더 맞춤형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다가가서 취업하기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구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일자리박람회 개최한다는 게 있어요.
혹시 일자리박람회 개최하면 참가하려는 예상기업들 뽑아놓은 건 있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일자리기업 박람회 할 때 전년도에 참여했던 기업들도 하지만 새로 신규발굴을 해서 그 때 11월 전에 10월 정도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인사담당자들하고 또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아직 그러면 받고 있는 중은 아니신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이두원 위원
일자리박람회 개최 같은 경우는 일단 참여하는 기업들의 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양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충주 보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우량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들리는 얘기들은 우량기업이 들어왔지만 거기 충주시민들을 실제로 채용하지 않는 다는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기 전에 조금 사전작업을 하시더라도 그 분들이 채용박람회 참가하고 충주시민들을 뽑을 수 있도록 유도를 자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라도 미리 접촉들을 하셔서 충주에 들어온 우량기업들이 시민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많이 참가하셔서 채용박람회가 사실 충주사람들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지에서 와가지고 주소지 옮기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채용박람회를 최대한 크고 많은 기업들이 또 좋은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리고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 86페이지거든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보면 23년도, 24년 추진하고 있는 데 프로그램도 굉장히 알차고 또 시민들이 만족도도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도심 활성화 하는 사업 자체가 우리 충주 계시는 시민들이 시장에 자주 가게끔 유도하는 사업은 사실 아니잖아요?
활성화를 시켜서 조금 더 좋은 시장, 그리고 다른데에서 올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지역상인들의 소상공인 상가보수 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거기 상인들분은 이 사업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거기 안에 있는 뭐 시설물을 보수하고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고 이런 걸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상인들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상인들 교육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려면 그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가 같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구요.
전에 한 걸 보면 홍보 부분이 살짝 취약한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에스엔에스도 블로그부터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이 들어와 계신데 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에스엔에스도 어떤 에스앤에스냐에 따라서 사실 이용하시는 연령층이나 타깃층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기 단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 데 예를 들면 거기 페이지를 제가 하나씩 다 들어가 봤는 데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보면 뭐 수선집이나 의류, 작업복 같은 걸 파는 이런게 인스타에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다는 시선이 좀 들었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수선집이나 작업복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더 젊은 층이 이용하든지 아니면 전 연령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많이 올라가서 40-5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에스엔에스라고 볼 수 있구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페이스북 페이지 올릴때는 그 연령대에 맞게 의류나 수선이나 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품목은 폐이스북에, 20-30대가 이용하는 건 에스옌에스에, 네이버블로그에는 모든 걸 다 올리는 식으로 조금 에스엔에스 홍보도 다각화 해서 연령층에 맞게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그런 거 백날 올려봤자 40-50대 분들이 찾는 물건이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검색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저는 지금 86페이지 보면 원도심 지역활성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 지금 저희들에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시장 같은 경우는 낮에 이용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약간 좀 동떨어져가지고 주민참여가 안 되고 시장 이용하시는 분이 안 되는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한 반 해주세요, 제가 며 칠전에 행사하는 걸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데 그걸 낮에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프로그램을 한 번 체크 좀 해주시구요.
또 하나 제가 좀 중점을 두고 싶은 건저희들이 사실은 퇴근 후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잠 잘 수 있는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단하게 나아서 주변상권에서 같이 이렇게 음료라든가 주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연수동, 구연수동 지역 어느 특정한 이렇게 도심에서 약간 좀 가까운 데에서 상권이 좀 살아가지고 해야 되는 데 지금 거기를 제외한 그런데 같은 경우는 너무 불이 빨리 꺼져요.
지금 불이 빨리 꺼지다 보니까 자기 아파트 주위 몇 군데를 제외하고 사실, 도심이 아닌 동네 같은 경우, 저희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갱고개 같은 경우는 9시가 되고 그러면 너무 빨리 꺼지는 데 그 전에 보면 그런데 같은 경우 빛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녁때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데도 한 번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원도심에 있는 어떤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체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듯이 지금 현재까지는 전통시장 위주로 많이 활성화 사업을 했는 데 최근에는 지역상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도 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그런데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 해 이후에는 조금 더 그런 사업이 있는지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얼마전에 지역상권, 골목상권 같은 데서 화단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거로, 지역상권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해 놓으니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빛이라든가 어떤 화단이라든 이런 걸 이용해서 하여 튼 골목상권이 좀 살 수 있게 끔 그런 것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부터 90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1쪽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아이씨티 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거점사업은 6월말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 예정이며 소재 부품, 장비산업 연계 엑스알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금년 3월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 중이며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정율 40%입니다.
산학222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는 신산업 전략사업 5건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며 미래현 자동차 기술융합혁신 인재 양성사업은 2차 년도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상반기 2건의 경진대회 수상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문화 관광 스포츠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을 통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이차전지 및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23%로 1층 골조공사 중이며 올 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15개 기업을 선정, 시제품 제작 등의 과정 지원을 추진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디지털 활용 첨단 정밀화학소재 성능 고도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과 에너지 기술공유대학 공모사업에 5월 선정되어 각각 올 해 하반기 건축설계 진행 및 1차 연도 전공과목 개설, 플렛폼 구축 예정입니다.
신산업 경쟁력 고도화 기업지원사업은 9개사 선정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그린수소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하수처리장 연계 그린수소 생산장비와 메가폴리스 산단에 구축 중인 암모니아 생산시설은 7월 준공 후 각각 하루 1톤. 0.5톤의 그린수소 생산예정이며 23년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특장차 수소파워텍 구축사업은 현재 건축설계 중으로 금년 11월 착공,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공고 중으로 7월 용역착수 예정입니다.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은 전공과목 개설과 리빙랩 운영 등 3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이며 5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수소충전소 성능 고도화 사업은 참여기관 협약체결을 진행하였으며 7월 1차년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예정입니다.
또한 25년 상반기 산업부 지정공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 육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바이오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우수한 바이오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 바이오스타트업 지원 외 2개 사업을 통하여 총 21개 사업의 사업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업 맞춤형 1대 1컨설팅 지원사업과 첨단 의료기기산업, 교유, 협력을 위한 충북 혁신의료기기 국제포럼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충주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앙탑면 용전리, 하구암리 일원 약 51만 평에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정협의 중에 있으며 피에프는 7월 중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문화재 시발굴을 착공할 예정이며 25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충주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사업비 240억을 투자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공정율 99%로 환경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7쪽 충주 제1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단지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79억을 투자, 노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3년 8월 공사착공하여 주차장 부지 조성 중이며 25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율 10%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노후 산업단지내 전무한 복합문화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6월말 공사착공하여 25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3년 10월 바이오헬스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국토부의 최종승인을 받음에 따라 금년 3월 토지보상을 기본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월 보상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충북도 엘에이치와 긴밀히 협력하여 25년부터 협의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00쪽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년 7월 공사착공 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 중이며 25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율 20%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99쪽에 있는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축사를 이전하려고 화곡리 쪽에도 축사부지를 좀 알아보고 있는 데, 500미터로 해서 지금 집성촌 3군데 중에 한 군데가 반대를 해서 신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축사 같은 경우는 사실 한우 같은 경우는 보통 옛날 같은 경우 200미터로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해서 500미터로 거리제한을 얘기하게 되면 지금 거기에서 축사를 하는 한우 같은 경우 사육했던 농가 같은 경우는 갈 곳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약간, 그러니까 동네가 세 동네 중에서 한 동네만 반대를 한다고 해도 지금 축사이전이 안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관에서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저희들이 축산 관련해서 법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사실 환경수자원과에서 제동을 많이 걸고 있는 건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점점 더 강화시키는 실정이라서 대안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미터가 됐었는 데 충주가 어느 날 갑자기 한 500미터로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는 다른 축종보다도 한우 같은 경우는 보통 크게 문제시 안된다고 하는 데 한 동네가 반대를 한다고 이게 농가가 지금 현재 부지를 사놓고도 못 짓는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쫓겨나서 갈 때가 없는 데 또 계속 축산업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어떤 특례 같은, 어떤 적용될 수 있는 게 지금 원칙론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안될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한 번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환경수자원과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저희 농가들이 한우 같은 경우라든가 보통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다는 그런 그런 축종이라고 그러면 좀 예외적인, 집행부에서 좀 힘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서원복 위원님 질의한 것 같이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데요.
산업단지 조성함으로서 충주시민이나 저희 지역구 주민 모두 혜택을 받을 거고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우선이 돼야 할 부분들은 원주민에 대한 것이 사실 문제거든요.
서원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거기에서 축사나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터를 이루고 사시는 분들의 이주계획, 그리고 거기에 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축사부분도 살펴 보니까 인근 500미터, 장지나 묘지 같은 경우도 300미터 내외 뭐 도로가 있으면 안 되고 500미터 내에 마을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묶여있는 경우도 있고, 조례도 묶여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법이나 조례라는 게 사실 보면 예외조항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거기 계시는 시민들은 사실 그 분들이 원해서 그 분들이 국가산업단지 들어와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시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추진한 거고 그 분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나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지나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축사나 농지를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공직자들이 집행부에서 그 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많이 봐드리고 똑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당연히 법에 안 되는 거 들어달라고 때 쓸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가능한 부분이라면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예외사항이라는 부분들이, 법이라는 게 사실 피해가려고 하면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이용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구요.
산업단지를 잘 짓는 거보다 일단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편의를 많이 봐주시고 뭐 우리 부서에서 할 게 아니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구요.
어쨌든 간에 주 부서가 지금 신성장산업과인만큼 축사부분이라고 하면 저쪽 농정국과 얘기를 해주시고, 묘지 부분이라고 하면 또 다른 부서와 얘기해 주시고, 주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최대한 많이 주민들이 편의성을 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드림파크 산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데 지금 준공된 게 동충주 산업단지가 준공이 됐고 그리고 이어서 산업단지가 계속 적으로 준공이 돼야 되는 데 지금 현재 드림파크 같은 경우 피에프가 빨리 안 되는 바람에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우리 충주시 전체로 봐서 굉장히 계획했던 거 보다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 데, 지금 우리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먼저 충주시가 770억의 어떤 대출을 먼저 해놓고 있는 데 이어서 계속 피에프가 이뤄져가지고 공사가 빨리 됐어야 되는 데 지금 770억 대출 이후에 대출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계속 이자만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30% 사전청약을 하면 피에프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 데 지금 사전설명회에 의하면 30% 사전청약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구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사전청약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량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회사가 청약에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을 까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알려드리면 참 좋겠는 데 사실은 이건 업체간에 비밀이라서 그 분들이 본계약 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전부 함구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실질적으로 저희 사전청약한 업체들이 우량기업이라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0일 경으로 디데이 해서 피에프를 준비하고 있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구요.
저희들도 언론에도 보도하고 싶은 데도 기업비밀이라서 할 때 까지는 참아줘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게 솔직히 우리 충주시에서도 24%라는 지분을 갖고 참여했는 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정에 보니까 25%가 되면 각종 저희가 자료요청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해야 되지만 24%가 되면 그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감사나 그런 것도 받지 않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24%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1%만 더 투자했으면 우리 충주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우리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자세하게 알면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그 24% 때문에 어떤 에프피씨 자료요청을 하고 뭘 해도 거기에서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고 안 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불합리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드림파크 산단이 조성하는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 삼국시대에 중요한 역사가 깃든 지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재 관계자들에서는 여기를 굉장히 주목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문화재 발굴할 때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저희들이 거기 문화재가 광범위 하게 분포는 돼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7월 28일 일단 발굴허가를 받았어요.
발굴허가 받을 때 일단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었는 데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요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산업단지 내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계획 변경해서 그 쪽 부분을 공원으로 묶어두게 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업단지 조성할 때부터 그 지역이 중요한 문화재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인걸 알면서도 그 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건 입지선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런데 제가 그 때 당시에 뭐 관여를 해서 정확히 어떤 사연이 있는 지는 모르겠구요.
제가 가금부터 북충주 아이씨 4차선 도로를 제가 거의 다 했는 데요.
그 때 당시에 그렇게 문화재가 많이 분포돼 있다고 해서 중요문화재가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실적으로.
이제 묘지 좀 나오고 그래서 다 이전시켜 놨는 데 지금도 거기 아주 중요한 문화내가 나올 건 저희들은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꼭 문화재라는 게 어떤 중요한 거 보다도 고대 우리 중세부터 이뤄졌던 것들을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하려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지역에 역사나 문화를 좀 잘 보존 관리해서 그걸 우리 충주시에 어떤 관광자원이나 그런 역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 데 꼭 굳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할 때 그런 역사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지역에 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거는 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어차피 뭐 시작이 됐으니까 하실 때 문화재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성 있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문화재 훼손 안 되고 잘 보존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고, 그래서 드림파크 산단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감사합니다.
○ 손상현 위원
예.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조성지원, 이게 축사, 묘 이장, 이제 축산과 하고 장애인과잖아요?
묘 이장은 장애인과에서 하잖아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맞구요
그런데 이제.
○ 위원장 최지원
아니, 그 거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대소원면에서 주민들하고 미팅을 면장님 하고 했는 데 거기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와서 설명만 했지 팩트가 없다, 답이 없다, 그러면 이 조성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원?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 위원장 최지원
지나간 건 더 얘기 안 하겠지만 앞으로의 현안에 대책은 우리 과장님께서 콘트롤타워가 돼서 장애인과나 축산과에서 행정적인 지원, 허가 이건 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엘에이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셔서 그 분들이 원해서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 발전, 시 발전을 위해서 떠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농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내년도에 보상을 하는 데 기초조사를 하면서도 토지는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 까, 농지는 올 해까지 농업을 해야 내년도에 하는 것 같은 데 지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를 먼저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주면 어떠냐, 이런 문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엘에이치 하고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부탁드리구요.
이제 국가산단이 들어왔다, 이 때는 거기 대소원 인구가 지금 1만 명이에요, 국가산단에 1만 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대소원면이 2만 명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국가산단 내에 복지시설, 공원, 기반시설은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콘트롤타워가 돼서 각 과 행정적인 지원,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상반기 허가민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024년 5월 기준 총 255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99.5%인 2544건의 민원을 허가처리 하였고 12건은 허가기준 부적합, 도시미관 및 정주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불허, 불협의,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충주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권의 80%가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하였으며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혐오,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고지, 도시계획심의 등 사전설명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건축행정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만족도를 높혔고 인허가 대행사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허가 행정추진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허가지 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시기별 인허가사업부지 안전점검 등 지속적인 인허가지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등록공장에 대해 관련법 이행여부 및 가동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업체는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인허가 사업장 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사업부지 안전점검 추진으로 인허가 사업장 관리에 힘써 재해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기관 승진하셨는 데 축하드리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고맙습니다.
○ 손상현 위원
저는 우리가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데 여기보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허가지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사업은 농정과에서 한 거지만 저는 거기 산척면 광동마을에 있는 산림을 우량농지로 개량한다고 해서 허가 내 준거 있잖아요.
그 사업이 작년에 집중호우때 그 밑에 집이 한 채 있는 데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치료도 다니시고 그 정도로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도 아직까지 사업이 완공이 안되고 그냥 공사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이제 담당부서가 농정과니까 농정과 쪽에 계속적인 얘기를 했지만 인허가 부서에서도 그 거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인허가를 내줬을 때 이 쪽 광동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 봤으면 절대로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거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완전히 소나무가 울창하게 있고 경사도도 봤을 때 한 45도 되고, 아름다운 그냥 산인데 그걸 우량농지로 개발하겠다고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뭐 토목이나 측량회사에서 알아서 설계는 잘 해 왔겠죠.
그런데 현장을 직접 가보면 이게 절대로 우량농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산림인데 그런 걸 그렇게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그냥 탁상에,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서류만 검토한 거고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행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산림에 대해서 어떤 우량농지나 그런게 왔을 때는 필히 현장을 가 보셔서 이게 허가를 내줬을 때 정말로 우량농지로 될 수 있는 지를 잘 파악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걸 한번이라도 좀 가 보셔가지고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에 진짜 한 번 가보셔서 이걸 빨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던지 아니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뭐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건 장마철에 큰일이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정 능력이 안된다면 허가를 취소해서라도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려서라도 밑에 계시는 분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번 말씀드리구요.
앞으로도 우리 충주시 재난재해가 없는 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심판 10건, 이 거 종결이 5건이고 진행이 5건인데 이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종결처리 5건은 노은면 이레산업 석산을 비롯해서 태양광 하고 손해배상청구 들어온 거 있는 그런 민사소송 건 다 포함해서 5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4건은 저희 시에서 승소를 했고, 1건은 다 아시겠지만 이레산업은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지금 이레산업 거는.
○ 위원장 최지원
그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건가?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상고를?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요?
지금 진행 중은?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진행 중은 공장하고 개발행위, 태양광이 몇 건 있습니다.
태양광 2건이 있고 공장이 2건이 있고 건축허가 건이 1건, 지금 5건이 소송이 진행 중인게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승소하면 제기하신 분이 그 배용을 대고 패소하면 우리가 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맞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다 보면 행정의 실수도 있고 그런게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좀 세심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민원인도 패소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시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서 앞으로 승소, 행정소송 이런 게 좀, 그래도 많지는 않네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 위원장 최지원
잘 해서 이런게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또 한가지는 허가가 최대한 날 수 있는 건 빨리 내서 그 분들이 충주발전, 경제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허가민원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2쪽 2040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하고 도시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2021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1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2월 충주시의회 의견청취, 4월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충청북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관련기관 협의 및 국토교통부의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충주시 목행동 및 신니면 일원 공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2023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공업지역내 기업체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2024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충주역 주변의 토지이용을 재검토 하여 해당지역의 활성화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2022년 7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위치는 봉방동 충주역 일원으로 계획규모는 약 20만 제곱미터로 구역내 기반시설 재검토, 구역별 건축용도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2024년 7월 추진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금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안림동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2021년 1월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완료하고 엘에이치 충주사업단에서는 감정평가 보상추진 중이며 현재 보상율은 82%입니다.
2024년 6월 충청북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회 의결되었으며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문화재 표본조사 및 환지계획인가 후 2024년 12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목표연도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소교량 등 관내 2700여 개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예방과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2022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2024년 6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위험시설물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향후 정비계획에 따라 위험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21쪽 중부내륙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고속도로망 확충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충주시 사업구간은 주덕에서 산척면까지 2.3.4공구에 해당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지속적인 협의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충주역 도로개설사업으로 2023년 12월 입찰현장 설명회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공업체 낙찰자 결정 및 감리선정까지 마쳤습니다.
금년 9월 공사를 착공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터널을 관통하여 내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8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수 금곡마을에서 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사업은 6월 타당성평가를 완료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할 예정이며 2025년 착공하여 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 안림 안심마을에서 안림택지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2년 4월에 착수하여 올 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5쪽 충주의료원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4월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내년 5월 착공하여 2027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동량대교에서 동량역 도로개설은 금년 4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1월 충청북도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3년 공사를 착공하여 보상지연 및 가로수 처리문제로 사업이 일부 지연되었으나 현재 55%의 공정율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쪽 미덕학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미덕학원 일원에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확장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공사를 착공하여 올 해 11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현황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세 내역은 세부사업 추진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군도11호선 잣고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중앙탑면 잡고개 구간을 선형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 해 10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가로보안등 112개소를 신설하였고 373개소에 노후 보안등 등 엘이디 및 감전보호시트를 교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밤길이 어두운 생활안전 취약지역 등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올 해 거만 말씀하시는.
○ 도로과장 이정우
전체 한 48% 정도.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1년에 한 150억씩 추진하고 있는 데요, 그게 되면 또 추경에 마무리 되면 보상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자료를 제가.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0년이 넘으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령이 개정돼서 20년이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단계별로 보상, 설계, 시공 이런 순서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데 아마 사업별로 그런 거에 의해서 다 분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뭐 총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들 총 노선 수는 159건이 되겠구요.
작년까지 실시계획인가 받은 게 한 4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보된 2021년부터 올 해까지 예산이 39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집행액은 한 230억 집행됐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교통정책과장 강용식입니다.
항상 충주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10대, 택시 36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마을버스 8대, 마을택시 45대를 각각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승강장 보수 35건, 폴대형 승강장 설치 12건, 버스 승하차 안내도우미 배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편의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저상버스 8대를 구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모두콜은 장애인분들이 9000건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버스 안내단말기 교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전기 저상버스 출고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내버스 노선계획입니다.
지난 6월 3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1단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혹시 모를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월간예성, 시 홈페이지, 충주톡, 안내책자 배부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사전에 홍보하였으며 또한 신속한 민원안내를 위해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회사, 충주시 콜센터, 안내도우미 등이 참여한 민원대응반을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주말과 공유일에는 9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노선개편 후 접수된 민원은 시간 문의, 승강장 위치변경, 노선변경 등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2단계로 대학순환노선 서충주 순환노선 시행과 함께 충주 콜버스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1페이지 빠르고 편리한 철도교통망 확충입니다.
중부내륙선 판교까지 연장 운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이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말 개통예정인 충주 문경구간과 신축예정인 충주역사도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조기착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교통망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차로 엘이디 가로등 교체,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도시종합정보센터 유지관리보수 용역 및 교통신호등 단가보수공사를 운영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보수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회전교차로 6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 교통체계 개선사업 1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시내버스 노선개편에서 말씀드리보고자 하는 데요.
먼저 용역사업부터 시작해서 노선 개편함에 있어서 실제 이용하시는 탑승객들의 의견을 많이 구하시고 또 충주에서 적자노선도 많았고 충주시민들이나 충주시 전체로 봤을 때 중요한 사업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좋은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지금 바뀌는 사항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전화도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민원대응반을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민원내용이나 아니면 전화로 오는 민원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처음 시작하실때처럼 많은 잘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예 감사합니다.
○ 이두원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저는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에서 회전로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발전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다녀봐도 충주시가 모범적으로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6차선 정도 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데는 조금 미비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 밑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불가로 됐다가 다시 재검토로 지금 돌아선 그런 사항이 되는 데 그런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 말고 지금 대원고등학교 뒤라든가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한 8시 정도 되면 한 1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가 되면서 또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 의원하고 같이 다녀봐서 거기에 제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는 부분이 있으니 하여 튼 모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회전로타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착수 전에 지역구, 시도 의원님 그리고 관계된 통장님 또 읍면동 담당팀장님 모셔놓고 사업착수전에 설명하고 또 공사 중간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도 중앙탑에 교통체계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 의원님이나 이장님한테 다 설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하여 튼 검토를 잘 하셔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한 번 세심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 교통약자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해주고 계시는 데요.
이번에 저희가 소순환노선에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많이 운행하지 않았지만.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저희가 이번에 민원접수를 해 보니까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450건 중에 단순 시간이나 노선문의가 전체 94% 차지했구요.
그려면서 제일 좋았던게 소순환노선의 호응도가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연장이나 추가 신설 해달라, 그렇게.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운행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다만 저희가 봉방 문화동 일원에 이용인원이 적어서 지현동, 그러니까 사직산에서 지현 현대아파트로 가서, 그리고 옹달샘 시장쪽으로 노선도 추가로 개설해서.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예
그렇게 이어져서 개편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내버스 용역를 통해서 각 지역에 그 동안에 버스번호표로 하다가 경유지를 가면서 살미면, 단월 이런 쪽에 번호가 변동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다만,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번호 체계를 101개에서 71개로 조정하다 보니 번호가 통합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다시피 버스 상단에 기존에 변경전에 몇 번이었다는 이런 거 까지 안내를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었다 생각해서 다음 주나 이 쯤 되면 중간 경유지도 엘이디로 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예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처음에 저희가 단월 쪽에 우려를 했는 데요.
저희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도 적고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안전정치를 해놓다 보니 실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버스 이용은 적을 거고, 거기에 종사자들 하고 용역사 하고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면담이나 설문조사나 이런 걸 용역사에 좀 실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저희가 노선개편 추진되면서 현장대응반 운영하면서도 버스가 양쪽에 매주 2회 미팅을 실시하면서 계속 상호 보완했고 거기에 용역사도 참여시켜서 했습니다.
이제 상무님들이 전문적으로 잘 아시리라고 보지만 현실적인 건 상무님들은 현장을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내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현장을 노선개편 하면서 현실적으로 조금 민원해소를 하고 대응하려면 직접 현장 운행하시는 기사님들하고도 상담을 해서 애로사항이나 그 분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라는 건 아니고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말 우리 충주시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노선개편을 하고 있고 교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잘 했다, 이번 개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쉽게 다시 개편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계도기간이고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시고 실천에 옮기셔서 좀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고제득입니다.
평소 주차 및 차량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주차단속 실시입니다.
고정형 씨씨티브이 73개소, 이동형 차량 222씨씨티브이 3대를 상시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6애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회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즉시 단속구역과 공영주차장 주변, 상시 민원지역 위주의 탄력적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및 이동식 씨씨티브이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의 주민신고제를 통해 1만 44건의 3억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고정식 씨씨티브이 4개소 기능개선사업을 마쳤고 고정식 씨씨티브이 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사전차단을 위하여 노면표시 464제곱미터, 규제봉 56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규제봉 및 표지판 설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출퇴근 시간 때 주민불편신고지역 등 교통소통과 안전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주차지도 하도록 최대하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2024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87억 편성하여 11개소에 439면을 확보할 계획이며 그 중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3개소에 343면 조성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수9호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은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추장 조성은 4개소 88면으로 8월말 완료목표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집 주차장 확보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12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48쪽 무보험 및 무단방치 등 불법 운행차량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무보험 운행 68건, 무단방치 31건에 대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와 범칙금 통보처분, 강제처분 등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촉구와 무단방치차량의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처분을 실시하여 불법운행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범칙금 통보 및 검찰에 송치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충주시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구요.
요즘 가면 갈 수록 시내 동지역도 심각한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대부분 동지역 인구 많은 쪽에 주차장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 같지만 요즘 보면 면 단위에서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하는 거에도, 여기 예산을 세운 거 보면 다 시내 동 지역에만 세워져 있는 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특히 점심식사 시간 때나 그럴 때 면 지역을, 특히 산척면 같은 데 가 보면 아주 주차할 때가 없어서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양쪽으로 주차하는 바람에 굉장히 교통이나 주민들이 다니는 데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주차장 확충하실 때 좀 면 단위에 심각한 주차난이 있는 지역도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올렸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일괄적으로 7월에 각 읍면동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었구요.
그 거에 의해서 지금 형평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 데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할 거구요.
거기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저는 저번에도 한 번 제의를 한 적이 있는 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 공원 조그만 공간 같은 경우를 만약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건축에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걸 제도적으로 한 번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전녹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지역은 각 관련법에 의해서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 서원복 위원
아니, 그 거 말고 아파트 단지라든가 개인주택이죠,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이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이 있어야지만 거기 40%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지역이 있는 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방법을 해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활용한다면 주차공간을, 지금 시에서 하게 되면 사가지고 해야 되는 공간이지만 다가구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느정도 공동주택 그걸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면적율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좀 있지 싶은 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엘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 40면, 50면까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들은 되기는 돼요.
그런데 저희들 하고 비슷한 공간을 가진 아파트들이 소수가 좀 있더라구요, 남산아파트라든가 이런데, 그런데는 어떻게 조정이 좀 가능하면 그런데도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 번 좀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은 데요.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차피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 하고 협의가 돼서 그게 가능여부를 한 번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구요.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한 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관련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여하튼 잘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총 예산 30억 5200만 원을 137개 단지에 지원하여 사업으로 현재 54개 단지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으로 지원되는 83개 단지 또한 금년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123개 단지에서 신청서가 접수되어 6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사업 총 38동 중 31동을 대상자로 선정 추진 중이며 빈집정비사업은 44동 중 44동 선정하여 3동 완료하였고 41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안길, 배수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생활 위생 인프라 사업과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사업 등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태 복탄1. 2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3년 8월 공사 착수하였고 올 해 까지 총 18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5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98억 430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급여로 누적 2만 7603가구에 총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구 당 최대 1241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주택개량 집수리 사업은 엘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140가구 13억 8200만 원 집수리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열악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입니다.
상반기 건축물 해체허가 및 신고 총 209건을 처리하였으며 해제공사장 2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우 총 17개소로 관리자에게 통보하였으며 그 중 9개소는 점검을 완료하였고 8개소는 하반기에 점검기간이 도래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올 해 신규사업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은 2개소 접수되어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표시변경, 소유권 등 5544건의 대해 민원처리 등 건축물대장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체사업장 분기별 안전점검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추가대상지를 선정, 지원하고 건축물대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풍수해 대비 재난방재단을 운영,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간판 추락사고 위험을 방지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총 527건을 실시, 288건에 대하여 합법적인 간판설치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불법광고물 예방 및 안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약 9454건 정비하였고, 무연고 간판 및 노후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15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현재 총 109개소 16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 해 총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2개소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저단형 3개소 6기를 설치하여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저희들이 슬레이트 예산이 얼마나 될 까요?
슬레이트 수거예산이 대략?
○ 건축과장 이상조
슬레이트 수거예산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빈집정비, 그래서 기후에너지과 슬레이트 처리비용 하고 저희 빈집철거 비용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제가 저번에도 슬레이트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 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슬레이트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저희들이 기후에너지과 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같이 좀 상생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 건축과장 이상조
지난 번에 기후에너지과에서 슬레이트 대상자 선정심의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가지고 슬레이트 지원대상이 되면 빈집정비까지 다 정리되는 거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과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예 하여 튼 잘 해주시고 있는 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예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에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기 위해 애쓰시는 거에 항상 감사드리구요.
저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지역구가 목행 쪽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지난 번에 거기 목행, 우리 충주 시민단체가 거기 소각로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현수막을 한 30여 장을 걸었었는 데, 그래서 뭐가 있는 가보다, 그랬었는 데 그 다음 날인가 가니까 모두 철거를 했더라구요.
그런가보다 했는 데 또 그런 게 또 언론에도 나오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수막이거든요.
시민들 단체가 갑자기 어떤 공익의 목적이라든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다는 건데, 그게 보통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현수막을 달면 그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그 현수막이 대체로 유지가 되거든요.
서로 그 속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상하고 그러면서 어느정도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그 현수막이 유지돼야 되는 데 그냥 그걸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이라 그런 식으로 해서 현수막을 철거해 버리면 시민들은 어디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면 딱 그 현수막 한 30여 개만 철거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현수막들은 철거를 안 했거든요.
그것도 똑 같은 불법현수막인데,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성과 형펑성을 맞춰서 해야 되는 데 어떤, 우리 집행부의 편의성만 갖고 불법현수막 단속하면서 철거해 버리면 그 건 좀 문제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공익성이나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네 그래서 이번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충분하게 시민단체에서는 그 목소리를 핼 수 있는 현수막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주변에서 의외의 요소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 거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시의 어떤 방향하고 틀리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철거해 버리면 어디 가서 시민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핼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그런 식으로 무조건 불법이다 해가지고 철거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모든 것은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현수막 모든 걸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현수막들은 어느 정도 좀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는 좀 놔뒀으면 하는, 유도리 있게 법을 좀 적용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저희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수차례 사회단체든 개인이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또 유도도 하고 또 시민들이 공익성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게시됐던 거는 여러 차례 유보나 이런걸 통해가지고 최대한 그 거에 맞춰서 철거하고 있는 데, 하여 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감안해서 좀 효율성 있게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김기영 단장님께서는 일정이 있으셔서 배석 못함을 우리 위원닐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균형개발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 지속가능 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쇠퇴하는 원도심의 재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꾸준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 완료예정으로 주차장과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기 완료가 되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탁을 받고 있는 집수리 정비사업 또한 총 182가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문화 어울림센터 건축공사는 기 완료되었고 현재 빨래방 및 카페를 조성 중이며 안전한 보행길 만들기 공사 등 전체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83쪽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를 38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거점시설인 수안보 플랜티움 사업는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온전장 네트워크 운영사업은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합행정시설은 6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 20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6억원을 투자하여 2024년 완료 예정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와 공영주차장, 향교마당, 주민쉼터, 안전통학로 조성공사는 기 완료되었고 집수리 사업 또한 2021년과 22년에 걸쳐 총 36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공동작업장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12월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달천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에스오씨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 준공을 하였고 현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6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186쪽 앙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에스오씨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은 금년 3월에 완료하였고 생활에스오씨 복합시설은 현재 내부 마감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교현안림 향교동산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향교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문화재 표본조사로 인해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6월 초에 문화재 표본조사가 완료되어 금년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수안보 야관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수안보 야관경관 형성을 통한 지역 심미성 부각 및 관광자원화 모색을 위해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착공 금년 12월까지 경관개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9쪽 수안보 온천중앙길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지역에 안전과 보행자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6억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국비지원이 확정된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5년도 12월까지 지중화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충주시 대표 관문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상사업비 4억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반영한 상징 관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데 8월에 완료하고 구조물 및 전기공사는 금년 9월 착공 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여 생활권 고유성에 기반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차 연도 사업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문화창업재생허브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거점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창업캠프 및 골목마켓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활성화 유공을 인정받아서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4년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으로 연계 공모하여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안보면과 주덕읍에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90% 이상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금년 하반기 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시행계획 용역 설계 중으로 하반기에 고시 예정입니다.
193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중앙탑면과 금가면, 주덕읍에 2020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중앙탑면은 현재 공정율 85%로 올 해 하반기 준공예정이고 금가면은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시행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주덕읍 농촌중심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율 50%로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194쪽 행복한 마을만들기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73억원을 투자하여 13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추진 중인 안보마을을 포함한 6개 마을은 올 해 준공될 예정이고 앙성 동막마을 등 4개 마을은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규지구인 중앙탑 갈마 등 3개 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보고를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 주신 것을 그동안 감사드리구요.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동 도시재생센터가 작년 11월에 공사 골조나 다 진행이 됐는 데 아직까지 준공 못 한 것을 향후 추긴계획에 보면 6월쯤 되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로부터 계속 이 거에 대한 진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받고 있는 데요.
이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가능할까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건축공사는 준공을 했구요.
지금 현재 빨래방 하고 카페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인데 전혀 사업하는 흔적이 안 보이니까, 지제 저도 수시로 지나가고 있지만 뭐 시작하는 시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쯤 가능할까, 주민들이 계속 문은 언제 열죠?, 우리가 거기에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 데, 저도 뭐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돼서 주민들이 아!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지역에 활성화 되고 활기가 넘치는 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데 이 거에 대한 공사진척이 없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지금 현재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째됐든 간에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완료를.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그게 저희 집행부 내부의 문제인데 전에는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도 다 공사비에 포함이 돼갖고 사업을 했었는 데 지금은 별도로 발주를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별도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절차가 오래걸리는 거보다도 어쨌든 그런 절차가 따로 하니까 그런데서 좀 시간이 경과되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협의나 기타 외부 민원 같은 게 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거기 사정은 좀 잘 아시고 계시니까 저희가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 드리구요.
하여 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없도록 주민들 피해 안 가도록 저희가.
예 이왕 지어놓고 저희가 곧 운영해야 되고 거기 목적에 의해서 시설이 된 거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돼서 주민들이, 이 건물 지어놓고 왜 이렇게 운영을 안하지, 이런 의구점이 없도록 진행을 할 것을, 좀 어렵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알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지금 저희가 문화동이나 교현동, 우리 민간위탁동의안이 지난 달에 안 됐잖아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안 올라왔는 데, 그랬을 때 문화동이나 봉방동, 교현동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아무래도 본래 목적달성이 이제 빨리 이뤄지지 않는 거고 일단 주민들이 그 전에 별써 2-3년 전부터 역량강화사업으로 어울림센터나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충분히 스스로 이행하게 끔 교육이나 이런 걸 전부 습득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마을주민들한테도 좋고 저희 행정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거죠.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동의안 하는 거에 대해서?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글쎄요, 저희가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뭔가 절차나 내용상에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예, 저희가 계속해서 더 신경을 써갖고 올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번 회기에 만약에 안되면 다시 7월로 가야 되고 그러면 자꾸 이 민간위탁 하는 단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될 것 같은 데.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사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집행부보다는 의회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렇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 손상현 위원
집행부에서야 안건이 다 접수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우리한테 회부가 안돼가지고 이렇게 됐는 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아시는 게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게 답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알구요.
또 우리 충주시 대표 관문경관 조성사업을, 우리 충주를 제대로 이미지 좋은 첫 인상이 좋게 끔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데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외지에서 충주로 들어오는 관문이 주덕 쪽, 수안보 쪽, 또 이쪽 동충주 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관문 조성사업은 2군데, 수안보 쪽 하고 주덕 쪽에서 들어오는 곳만 경관사업을 하는 데, 앞으로 이 쪽 동충주 쪽에서도 충주시로 들어오는 데도 관문 조성사업을 해줬으면 우리 충주에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첫 인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여쭤봅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저희가 관문 경관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수안보가 아니고 저희 주덕하고 대소원면에 지금 처음.
○ 손상현 위원
지금 주덕 하고 용관동인가.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처음 저희가 설계용역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서서.
내년에 설계용역이 나오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2회 추경이나 한 4억 정도를 위원님들이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일단 해보고 반응이 좋거나 그러면 저희가 4대 관문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좀 해주시길, 또 하나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다른데 보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데, 지금 금가면 기초생활거점이 지금 여기에 기본계획수립 완료로 돼 있는 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지금 거기는 당초에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에, 그 다음에는 주민들께서 기존 지금 면사무소를 전부 철거하고 새로 복합시설로 신축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는 기존 면사무소 건물이 비 등급이 나온 상태고, 그리고 그걸 어떤 활용목적이나 이런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거기에 저희가 수평증측으로 해서 복합시설로 하는 거로 협의를 했었는 데 주민들께서는 수평증축은 말고 수직증축을 해달라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저희가 별도로 면사무소 건축물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진단결과 만약에 3층 수직증축을 하면 내진보강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진보강사업비만 5억 이상 든다고 지금 나와 있구요.
그러면 내진보강을 하면 건물이 좀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층 수직증축을 했를 때 지금과 같이 철근콘크리트조는 거의 불가능 하고 경량 쪽으로 해야 되는 데, 그러면 면사무소 또 보기가 좋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면사무소에서는 추진위원들 하고 최종적으로 한 두 번 더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네 그렇게 해서도 원래 이 사업계획이 2026년도까지인데 그 때 까지 문제 없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저희가 농림부 하고 협의해서 늦어지면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완료를 해야죠.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간단하게 소회, 인사 정도 한 말씀 해주시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동안 위원님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하고 생활했던 시간이 항상 웃음은 아니었지만 소통의 한 과정이었고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박수 한 번 쳐주시죠?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이번에 우리 수안보 플랫티움 기공식때 성대하게 잘 마무리 해줘서 감사드리구요.
이번에 또 국가사업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균형개발과 영원이 잊지 마시고 꽃길만 걷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9인 | |
| 경제기업과장 | 박 미 정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선 규 |
| 허가민원과장 | 손 현 배 |
| 도시계획과장 | 박 명 철 |
| 도로과장 | 이 정 우 |
| 교통정책과장 | 강 용 석 |
| 차량민원과장 | 고 제 득 |
| 건축과장 | 이 상 조 |
| 균형개발과장 | 박 충 열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