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4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소관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농정과장 임병호입니다.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웬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상반기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영농의 미래와 지속 성장을 위한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전하게 정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영농정착 3년 이하 71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금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은 농어촌공사 임대 갱신기간과 경작현황 확인 후 임차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으로 7월부터 추진하여 하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키움사업에 상반기 13명, 7800만 원, 청년농업인 동아리 지원사업 5개소 1000만 원, 청년농업인 창업 기반조성 1개소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농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영농정착을 고취하고자 농업인 공익수당 등 총 7개 사업에 77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있고 상반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어가 종합소득금액 사유로 7월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은 농작업 중 신체상해 등 사고발생 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신청을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생활의 안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및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충주씨를 활용하여 농산물 홍보 및 판매하고 있으며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를 위한 혁신조직인 조공법인을 통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조공법인 170억, 캐릭터 활용 충주씨샵 및 행복장터 20억 매출, 충주씨 구독자수 3만 7000여명, 콘텐츠 352개를 제작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 및 홍보마케팅으로 20억 60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3월부터 7400여 가구가 신청하여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는 다양한 농산물 홍보마케팅 및 브랜드 활성화 전략으로 온오프라인 판매를 더욱 확대하여 충주 우수농산물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가소득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102억원을 투입, 용배수로 정비 51건, 농로포장 21건, 농촌 생활환경 정비 31개 지구, 한해대비 수리시설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11건의 사업 중 7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지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반기에 대부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 수리시설 유지보수와 긴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영농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뭐 추진실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 지난 해 우리지역에 우박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 해 보면 과수 작황을 보면 우박피해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가 농약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잖아요, 줬는 데 금년에도 지금 피해를 본게 그 거 때문인지 몰라도 결실이 없어서 정말 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몇 개 씩 안 달려 있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그걸 좀 감안해서 농약이나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량 같은 경우는 지난 해 우박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우박피해 입은 지역도 특히 만생종 후지 계통이 꽃눈이 많이 안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안 왔고 내년까지도 피해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지금 농약대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데 그 쪽 분야하고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검토하겠구요.
그리고 농업재해 관련돼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그 거에 따라서 지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틈새에 끼인 분들, 그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안정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한 번 심도있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서는 뭐 1년 한계가 있으니까 하여 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농가들이 정말 내년까지도 아마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끔 방법을 찾아서 영농을 준비할 수 있게 끔 해주시면 농가한테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저희들한테 농업안정기금이라고 있는 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작년 생산량을 가지고 재작년 생산량을 비교해서 농가에 피해가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는 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충주시 농업정책을 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구요.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는 우리 충주농업에 어떤 농업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있고 충주농업 미래비전 선포식도 앞두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농민들과 단체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서 다음에 이 정책을 펼쳐나갈 때 마찰이 없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끔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구요.
우리 청년농업인이 있는 데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했을 때 농업을 안해 본 신규농업인 청년들이 와서 하는 게 있고 또 가업으로, 부친이 하던 것을 물려받아서 하는 청년농업인이 있는 데 지금 대부분이 가업을 승계하시는 청년농업인이 많죠?
○ 농정과장 임병호
네 맞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님 세대가 농업에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바람에 그 청년농업인도 정착하기가 좀 쉬는 데 신규로 들어와서 농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젊은 청년농업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다양하게 발굴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원래 계획에 60명인데 실적이 71명이나 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올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에서 신청을 하면 1차 서류심사 하고 또 면담심사를 거쳐서 도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확정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더 늘지는 않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60명 지원된 예산이 8억 6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71명으로 실적이 늘어났으면 그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예산을 초반이라서 그런지 아직 사용을 안 하셨는 데, 그러면 예산확보 방안이 있나요?
○ 농정과장 임병호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60명을 예상을 했었는 데 신규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금년도에 추가로 들어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1명 확정을 받은 거죠, 청년농업인으로.
그래서 이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따져 봤을 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시다구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맞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뒷장에 보면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이 있는 데요.
그것도 계획은 1000농가인데 실적이 1074농가로 돼 있고 사업비도 1억 5000인데 1억 4900만 원, 거의 사업비도 다 소진된 상태네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농산물 택배가 하반기에 많이 이뤄지는 데 하반기때 택배를 어떻게 지원해 줄.
○ 농정과장 임병호
택배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1070농가에 14만 25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완료하구요.
이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원한 걸 제외하고 금년도에 택배한 거기 때문에 겨울철에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농가에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이제 우기가 다 가잖아요, 지금 우기 중이잖아요?
그런데 용배수로가 준설이 잘 되고 또 튼튼하게 돼야 농업하시는 분이 피해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심혈을 기울이고 또 읍면동에 말씀을 잘 드려서 이번 장마 우기에 농업피해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게 피해본 다음에 외양간 고치는 거보다 미리 손을 봐서 정말 농업하시는 분이 불편함 없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윤 수
친환경농산과장 윤수입니다.
평소 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316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쌀 생산과 충주시 쌀 대표 브랜드인 미소진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영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충주 고품질 쌀 홍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총 24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상반기 사업은 6월 내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하반기 추진사업은 12월 중순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81명이 관내 농가와 북충주 농협에 근로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촌인역 중계센터 운영, 농촌일손돕기 등을 추진하여 인력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과수생산 기반조성 및 경영비 절감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영농자재 및 과수 전용 농기계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과원 기반조성 지원 2종,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2종, 과수 전용농기계 장비지원 3개 사업, 과수 영농자재 및 장기저장제 지원 8개 사업에 총 4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상반기 최대한 지출예정이며 11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지원입니다.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지원과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채소 특용작물 자재지원 10개 사업, 시설지원 10개 사업, 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 2개 사업에 총 2억 4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및 농작물 수확후 추진해야 하는 시설원예사업은 11월 까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농업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면적 확대 및 친환경 실천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보전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개선 2개 사업,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8개 사업,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지원 5개 사업, 총 3개 분야에 32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진행 중인 사업은 11월 중순까지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과수생산 기반조성 경영비 절감, 그게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4억 5000정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전체 23억인데?
○ 친환경농산과장 윤 수
예
○ 이회수 위원
지금 여기 4가지 시설에 수시집행이라고 돼 있는 데 수시집행이라는 건 계획은 다 돼 있는 데 접수, 아직 추진이 안돼서 못했다는.
○ 친환경농산과장 윤 수
예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다 되어 있구요.
이제 관정개발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농가별로 시차를 두고 지금 사업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는 농가로부터 저희가 보조금 청구받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사업지출한 금액은 적다, 전체 사업에 수시접수라고 해서 아직도 계획이 접수가 덜 됐나?
○ 친환경농산과장 윤 수
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계획은 완료됐구요, 그러면 뭐 채소 특용작물도 마찬가지 실정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윤 수
예 채소분야 같은 경우에는 작기가 1년에 3번씩 돌아가니까 지금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사업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작기가 끝나고 다음에 공백기에.
○ 이회수 위원
공백기에 하기 위해서, 사업 전체적인 실적은 아직.
○ 친환경농산과장 윤 수
예.
○ 이회수 위원
계획은 다 돼 있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윤 수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요, 차질없이 수시로 모니터링 나셔서 혹시라도 9월이나 이 때 가서 연말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윤 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산림녹지과장 남기호입니다.
산림 및 녹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산림을 경제적이고 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봄철 203헥타 소나무 외 7종을 식재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총 2001헥타 하반기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저소득층 50가구에 사랑의 땔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11월부터 2025년 조림예정지 등을 조사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산림재해예방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불예방 사업은 본청 및 18개 읍면동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여 산불피해 1건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은 소태면과 앙성면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50헥타를 완료했고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역으로 조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발생지역 60개소에 국도비 41억을 확보하여 58개소 복구공사를 진행 및 완료하였으며 공사진행 중인 추가 신고지 및 신고 누락지 7건에 복구공사를 진행하여 산사태 재해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5쪽 행복지수 높이나 걷기 좋은 숲길 조성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힐링을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조성으로 악어봉 탐방로 보도교 조성, 계명산 걷기 좋은 길 조성, 도심 생활권 등산로 및 종댕이길 관리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악어봉 보도교와 조형물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7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충주호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허가조건으로 하는 가감속차로 설치는 5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10월 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명산 걷기좋은 길은 계명산 자연휴양림에서 용탄골 절골마을까지 임도신설로 6.2km 2023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시민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편의시설, 안내판, 쉼터, 포토존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댕이길 출렁다리 데크 교체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뒷목골산 등산로 외 일부구간 데크 구간을 보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26쪽 충주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도시열섬 완화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2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 9개소에 확산222숲 및 연결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야현공원 외 2개소를 착공하였으며 2024년 6월에 완충녹지와 교현천 도시바람길숲을 준공하였습니다.
2024년 대상지 4개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금년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7쪽 멋과 흥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도심지 일원에 꽃거리 조성과 주요 도로변 및 녹지대 가로경관을 화사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4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활기차고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위하여 도심권 및 주요 도로변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꽃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능 소공원에 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 관문도로 및 도심내 은행나무 가로수 3000주는 구름모양 및 원추형으로 수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멋과 흥이 있는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예 총 60건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나머지는 발주가 다 됐구요.
7건은 늦게 저희한테 접수되고 또 토지사용승낙이 잠깐 늦어진 경우 그런 7건을 지금 추가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마가 이제 돌아오는 데 산사태나 계류보전이나 골막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서 수해를 미리 좀 막아야 되는 데 지금 발주가 승낙서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시긴 하는 데 걱정이 됩니다.
이 수해현장을 가보면 시발점이 거의 우리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이어져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수해현장에 가보면 거의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발주를 했어야 되는 데 늦어진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기에 접어들어서 사전에 우리 예찰단도 있을 테고 운영하는 것들이, 하여 튼 빨리 해서 이 피해가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현장예찰도 많이 해서, 이것만 아니더라도 그런 징후가 보이는 데는 미리미리 손 봐 났어야 되는 데 염려스러워서 한 마디 여쭤봅니다.
7건만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예 그렇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지금 준공은 안됐고 대부분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충주시 푸른 산림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 감사드리구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산불예방 및 초등 친화체계 구축을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올 해 산불이 1건에 피해면적이 한 30평 밖에 안된다는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예 조금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셨구요.
보면 175명의 진화대와 감시요원을 해가지고 우리 산림을 잘 지켜주셨는 데 제가 봐도 지역에서 우리 산불감시요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시더라구요.
조그만 연기만 나도 쫓아가가지고 하니까 산불이 날 일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산불감시요원 분들에게도 많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네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서요안입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수산과 일반현황 329쪽부터 330쪽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축수산과 충주 오메가한우 유통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1등급 이상 오메가한우 생산농가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총 4개 분야 8개 사업에 12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유통 활성화와 홍보비 등에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우량한우 개량을 위한 수정란 이식지원 2500만 원, 티엠알 사료비와 출하장려금 등 1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사업비는 하반기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제역 방역을 위해 백신구입 및 예방접종비 등 2억 3200만 원 집행하였고 에이아이 방역 지원비 2100만 원,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예방백신 접종 등 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거점소독소 운영,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드록방역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재난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집행 사업을 완료하여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3개 분야 13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등 7개 사업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 등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액비살포기 등 4개 사업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334쪽 충주 민물생태험관 건립입니다.
충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충주 민물생태체험관은 총 143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해 5월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약 31% 공정 진행 중입니다.
남은 기간 내부 전시 수조, 야외동물 사육실 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 5월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동물보호복지 추진입니다.
유기, 유실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및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7개 사업 9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에 7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유기동물 포획구조 168두,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은 6월 20일 현재 257두 완료하였습니다.
기상과학관 인근에 설치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부지가 현재 무연분묘 개장을 완료하고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문화행사 등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구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실적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한테 내내 하여 튼 수고가 많습니까?
어쨌든 축산이 제일 또 골 아픈 거 아닙니까?
뭐 좀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가 축사 같은 경우는 강제, 한우 같은 경우는 강제이주를 하게 되면 거리제한을 얼마나 두게 돼 있죠, 조례상?
○ 축수산과장 서요안
강제이주요, 현재 10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100미터면 농장이 어디가 됐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저기를 했든 옮기거 된다고 하면 그 주변 같은 경우는 민가하고 하여 튼 100여 미터만 떨어지면 사실 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 서원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막상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맞습니다.
○ 서원복 위원
며 칠 전에 저희들 신성장에서 바이오헬스 대소원 쪽에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번 얘기 했더니 거기서는 어쨌든 서로 업무가 축산과가 주로 돼야 되지만 사실 업무협조가 지금 안 되는 관계로 사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극소수 인원이 지금 반대하는 부분 때문에 농장을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례도 분명히 100미터가 돼 있으면 사실 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있는 거면 그 거에 맞춰서 좀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끔 한 번 과장님이 좀 더 우리 농정국장님 하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번에 축사 같은 경우 양돈장 같은 경우 2군데가 불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나름 보상은 어느 정도 이뤄진다고 하지만 이 기회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축사를 제대로 지어가지고 요즘 현대식으로 만약에 지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지금 축사 기존 면적보다 조금, 한 30%정도, 한 20%정도를 만약에 더해가지고 마리 수를 늘리지는 않는 거니까, 현대화 축사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도움만 준다고 그러면 다시 짓기 쉬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민들, 그러니까 농장주 하고 저희 시청 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 그런 점도 한 번 과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알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페이지 충주 오메가한우 추진실적에 보면 고급육 생산 출하장려금 있잖아요, 우리 계획은 450두, 예산은 3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42두에 7900만 원 정도 지급한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142두인데 7900밖에 안 되나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그게 지금 상반기 중에 신청된 게 그 정도입니다.
아니, 두 수가 142두인데 우리가 지급해 준 건 7900밖에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142두인데 왜 7900밖에 안되나, 우리 예산은 3억이잖아요?
3억 충에서 7900, 하반기에 한다고 쳐도 반도 못 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상반기 중에 출하실적이.
아니, 그러면 예상 두 수가 우리가 450두인데 142두를 했어요, 그리고 이용도축을 한 거 보니까 도축율이 142두야, 그러면 142두가 출하장려금이 이용도축 한 사람으로 준 거는 아닐 거잖아요?
거기에서 1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장려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 축수산과장 서요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가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충주 미래농업 선포식도 앞두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지금 현재 오메가한우 사업이 정착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앞으로 우리 충주 농업정책에서 오메가한우 지원은 없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한 사업이 잘 안돼서 하는 데, 더 이상 정책이 그렇게 변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 정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메가한우 사업을 마무리 잘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또 이게 지원되던게 안 지원되면 여러 가지 또 얘깃거리도 되고 그러니까 좀 마리 좀 깔끔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충주에 민물생태체험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 잖아요, 단양도 있고 이번에 괴산에서도 준공해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는 언론보도를 보기도 했지만, 지금 규모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단양이나 괴산, 우리 충주하고 봤을 때?
○ 축수산과장 서요안
괴산하고는 비슷하구요, 단양하고는 차이가 좀 있구요.
○ 손상현 위원
더 큰가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작죠.
○ 손상현 위원
단양보다는 작고, 괴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규모로 승부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다양한 어떤 컨텐츠나 그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똑같은 걸로는 승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왕 이제 시작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가지고 좀 특색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물생태체험관 사업이 꼭 우리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으로 되게 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손상현 위원님께서 민물생태체험관 말씀해 주셨는 데, 지금 현재 지상 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 위원장 최지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보고, 지금 괴산이나 단양 아쿠아, 그게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저도 두 번인가 세 번 가봤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 직원 분들은 괴산, 단양, 롯데타워 등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에 못가보더라도 대한민국에 민물생태관을 정말 가서 많이 보고 느끼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게 작지만 제대로 돼서, 여기 보면 관광 활성화도 돼 있네요, 그러면 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예산이 지방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기금보다도.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놔야 광객이 오든 시민이 가서 보든 할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 투자한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농업기술과장 유재덕입니다.
충주농업과 농촌발전에 관심과 배려로 도움을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현장중심의 기술지도 사업을 통해 농업 현안을 신속 대응하고 과학영농시설 기반으로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 고품질 안정생산 등 미래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6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8쪽 현장중심 미래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직원 역량강화와 신기술 시험연구를 통해 충주농업을 선도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과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험 연구사업 4종을 추진하는 등 충주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기술보급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을 발굴 보급하고 농업정책국과 협력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친환경농자재 상설교육장 운영입니다.
상설교교육을 통하여 경영비 절감과 안정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시설과 장비도입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상설교육을 본격 추진하여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50여 톤의 고형미생물 제조교육과 20여 회 친환경보호제 제조실습으로 쉽고 경제적인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에이피 인증 및 농약안정 교육을 추진하여 충주농산물 신뢰도 제고와 경제적인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국산 신품종 보급과 안정적인 지역 식량작물 디지털기술 실용화로 미래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래품종 대체 국내 육성품종 11종 171톤을 보급하였으며 밭작물 경쟁력 강화와 우량종자 기반조성, 품질과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영농기술 실용화로 노동력 절감과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력화 기기를 보급,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밀가루 대체쌀 생산단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율 향상과 식량작물 신소득 기반을 다지며 벼 신품종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우리 지역의 브랜드 품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원예작물 스마트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기술 보급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탄소저감 실천으로 자원순환 및 농업 경영비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시설 스마트 농작업 절감 신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 7종의 사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활원예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스마트 신기술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팜 현장교육과 생활안전교육만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우량종묘산업 활성화입니다.
우량종묘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묘전문가 양성과 생산기반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망작목, 신품종 도입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면 조직배양을 통한 고구마 무균묘를 생산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원예종묘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고구마, 딸기 등 조직배양 무균묘 보급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시험연구를 통한 보조금 자급율 향상과 고품질 육묘생산 교육을 추진하여 종묘산업 기반을 더욱 공공히 해 나가겠습니다.
373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정밀진단과 미생물 배양 등 과학영농기술을 통한 농산물 안정성 확보 및 경영비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문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로 안정성 모니터링과 토양, 중금속, 퇴비 등 농업환경을 분석하고 있으며 수질분석 장치를 도입하여 농업용수와 양액분석을 추가하여 과학영농을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미생물 보급 확대요구에 따라 1.5톤 대용량 미생물 배양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2025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미생물 농약 등 미생물 연구와 정밀분석을 통한 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유황합제를 제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주변에 어떤 민원이나 냄새나 그게 심해서 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농가 쪽으로 작목반별로 이렇게 내보냈는 데, 제가 보니까 소태면에 유황합제 하는 시설이 그리로 갔는 데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냥 시설을 갖다 놓고 농협에서 비가림시설만 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면 고온에서 가열하다 보면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수증기를 환풍기 쪽으로 빼내는 게 없이 그냥 뿌옇게 안에 해버리니까 굉장히 그게 냄새하고 그런게, 거기 바로 옆에 이웃도 있는 데 그 분들이 좀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그냥 참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설보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데.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예, 항상 농업농촌에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민원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되구요.
저희들도 유황이 타는 냄새가 굉장히 유독한 가스고 거기에 대해서 폐수 자체도 또 환경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생산은 상당히 꺼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저희들이 환경을 바꾼 것이 시중에서 구매를 해도 그 시설이나 지원비를 차라리 보조를 해서 사 주는 것이 시설비나 이런 쪽에서 많이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던 거고, 부득이 농가나 작목반에서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하겠다 하는 지역만 몇 군데 설치했는 데 그중에 소태만 제가 보니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살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제조기술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감사드리구요.
지금 370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이 있는 데, 우리 충주 지역에 맞춤형 벼를 육성 연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저희들이 후보군으로 10여 개 품종 이상을 계속 시험연구 하고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3개 품종 정도는 지금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촌진흥청에 전문가들과 같이 또 농업기술원들 같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좋은 성과가 날 거로 기대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종사업은 그렇게 단기간에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까지 진도를 나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긍심도 발생하고 있고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품종 하나, 두 개 정도는 보급이 될 수.
○ 손상현 위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곧 내년이나 후년 쯤 할 수 있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지금 그것이 작년도 선발한 게 두 품 정도 괜찮았었구요.
올 해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름 자체도 지어 있지 않고 전주 169호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충주지역에 맞는 품종명과 그걸 관린기관 하고 같이 해서 충주에 보급할 수 있는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하여 튼 육성연구를 잘 하셔서 우리 충주시에 대표 브랜드 쌀로 육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감사합니다.
○ 손상현 위원
또 하나,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분석을 하잖아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농업환경 정밀분석이 2043건, 피엘에스 준수 잔류농약검사가 463건 정도 분석이 됐는 데 여기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건 수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토양분석 같은 경우는 기준치 미달이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 그건 농가한테 저희들이 정확히 몇 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년에도 수 십 건 이상은 항상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농약잔류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어떤 적발위주가 아니라 지도 쪽에 해서 농약잔류분석이 문제가 됐을 경우 그런 부분은 출가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나가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보통 농약잔류분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0-50건 정도는 나오고.
○ 손상현 위원
그러면 40-50건은 그냥 농가에 통보만 하나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저희들이 출하지연, 그러니까 농약을 뿌린 다음에 계속 농약이 그 상태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나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런 것도 농가가 농산물을 출하했을 때 만약에 공판장 같은 데서 적발이 되면, 기준치 초과돼서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게 끔 계속적인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예 감사합니다.
○ 손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주시는 바람에 하여 튼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충주지역에 과일, 사과라든가 배 이런 과일 말고 채소 종류로 과실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어느 품종이 있을 까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충주에 쌈채류는 전국단위에서도 상위에 올라갈 정도 상당히 발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과채류 중에서 저희들이 토마토 경우에도 전국 시장규모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단위 면적당 소득도 과채류나 쌈채류가 절대 과수 쪽에 뒤지지 않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성주하면 참외잖아요, 논산 하면 거기는 딸기라든가 이런 어느 지역을 얘기하다 보면 딱 떠오르는 품종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주에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지만 그 외에는 대저토마토라고 해서 밑에 올라오는 거, 어떤 이런 부분으로 충주에서도 이렇게 단위면적당 좀 많이 심을 수 있고 어떤 생산력이 돼서 가격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어떤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보면 저희들이 주변에 보면 딸기라든가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분포가 돼 있는 그런 걸 좀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과채소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택하는 것도 어떤 미래 경쟁력에서 또 충주 입지도 브랜도로 살릴 수 있는 부분, 그런 거 쪽으로 정책을 한 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제안 드리는 거니까 잘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예 위원님 말씀하신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쌈채도 그렇고 과채류에서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는 충주가 시장성이나 여러 가지 생산력에서 전국적으로 밀리지 않는 작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브랜드로서 역할을 해주려면 어떻게 보면 종묘사업 하고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아마 출장가시다 보면 지역 휴게소에서 일부 특수 토마토 판매하시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 종묘회사 하고 연계돼서 그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어떤 품종을 저희들 도입하려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선결과제로 우리 충주토마토 작목반들을 전제척으로 아우룰 수 있는 연합체를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구요.
그렇게 됐을 경우 규모 있게 종묘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지역브랜드를 생산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하여 튼 지금 분포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가 있는 부분을 하여 튼 한군데로 모아서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끔 하여 튼 종묘생산이라 이런 부분을 많이 체크해가지고 하여 튼 계속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농업교육과장 전향미입니다.
충주 농업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 도움을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2024년 상반기 농업교육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쪽 농업인 진문기술 강화입니다.
농업인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전문성 향상으로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농업인 전문농업 교육으로 새행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농업인대학, 농업연구회 교육 4개 분야를 총 215회 9025명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과 영농 부산물 처리활동, 4에이치 본부, 영농회, 학생 대상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팜 교육과 농업인대학 졸업식과 평가회 추진, 농촌지도자 영농부산물 처리활동을 추진하여 영농기술 보급 및 학습단체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463명 추진하였고 농작업 안전관리 및 어르신 공동체 지원을 5개소 추진 중이며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3년 충주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농업인 재해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농작업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텡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378쪽 농촌치유 체험 및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가공체험교육관 및 가공창업교육관 운영 435명, 가공기술 이전 및 맞춤 컨설팅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및 치유농장 6개소 추진, 맞춤형 농촌융복합 창업 및 네크워크 구축 교육을 615명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루쌀 활용교육, 농촌교육농장 교사 양성교육, 치유농업 심화 등 농업인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시험연구를 추진하여 농산가공 및 농촌체험 치유농장 창업지원 등의 기반조성에 지원하겠습니다.
379쪽 충주 지역특산주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역특산주 개발 및 보 마케팅을 통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운영되며 올 해는 지역특산주 기반조성 2개소, 지역특산주 홍보마케팅 기반조성 2개소 등 총 4개소의 시범사업과 지역특산주 개발시험연구를 통한 지역특산주 미니어처 관광상품을 개발 용역 중이며 지역특산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교류 및 홍보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국제주류박람회 참가, 특산주 미니어처 관광상품 출시 등으로 지역특산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확대하고 유입된 기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실현할 수 쓰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귀농인 유치 홍보 및 예비귀농체험 프로그램 운영 4분야 109명을 추진하였고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귀농인 실습포장 무료분양, 농기계 활용 실습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회 귀농귀촌박람회 충주개최로 충주를 홍보하고 지역융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과의 조화로운 상생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농업교육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밉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저는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 여쭤본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치유농업에 대해서 잠깐 정의를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의 생산을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대농이라든가 아니면 전업농, 그리고 소규모도 소작농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출장 중에 새로운 어떤 농업분야를 보기 위해서 케어팜이라든가, 케어팜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촌치유프로, 저희들이 378페이지 보면 농촌치유체험 및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에 대해서 나오는 데 여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한 번 정리를, 앞으로 충주시에서 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 번 우리 소장님께서 정리를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예 케어팜 그린케어 뭐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국민의 건강증진을 높이자는 그런 사업들은 이미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구요.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주에 왔을 때 우리 충주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더해야 되겠다 싶은 게 일단은 이 치유는 휴먼서비스이다 보니 그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치유농업사도 지금 한 명 밖에 배출을 못했고 그 거에 대한 전문교육이 없어서 제가 올 해는 일단 사람을 육성하자, 그 다음에 치유농업 서비스를 하려면 그 거에 대한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에는 치유농장이 2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추경으로 2개소를 더 확보했고 치유농장이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 쪽 보건복지 부서와 저희 센터와의 어떤 협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부서 밑에 관련된 사회복지 단체들이 많고 노인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어떤 발달장애인 관련된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들 하고 이 센터와 네크워크가 돼서 거기에 있는 어떤 장애인들, 노인들이 이 농장으로 올 수 있게 끔 그렇게 저의 센터가 메칭을 해줘야 되고 그 안에 유형은 어떤 일자리 연계형도 있을 수 있고 완전 케어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장은 치유만을 해서는, 뭐 유지는 되겠지만 그 거 가지고 커다란 수입은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적인 걸, 그게 카페가 됐든 아니면 가공품을 판매를 하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데 지금 진흥청에서 치유농업이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법을 지난 해 통과시켰고 올 해는 그 거에 대한 종합계획을 다시 보완해서 하반기에 그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메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될 거구요.
이 외에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의 정신 관련, 그 다음에 소방관, 또 교정, 저희 치유농업과 메칭할 수 있는 루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사람과 일단은 인프라 조성이 저희가 핵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여하튼 지금 보면 농업에 어떤 두 가지 기본적으로 내려왔던 부분 말고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 이제, 케어팜이라든가 치유농업 쪽으로 될 것 같고, 그 거 접목시키는 와중에서도 지금 사실 어떻게 봐서는 충주시에서는 기술센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구요.
또 그런 부분의 규모를 갖고 갈 수 있게 끔 농가를 또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센터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서 같이 도시민들이 갈 수 있는 신협, 농협 이런데에서도 같이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자,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일손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이런데 치유농업을 또 해야 되는 어떤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어떤 정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하여 튼 이런 부분을 해서 센터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걸 해주셔 갖고 다른 어떤 분야에서 농업의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거, 또 로컬푸드도 또 나름 같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까지 좀 세밀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른 산업으로 갈 수 있게 끔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380페이지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이 있는 데요.
우리 충주시에서도 지금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 귀농귀촌인들, 그러니까 통계 잡힌게 있나요?
어느 정도인지?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400명 이상이 들어왔는 데 지금 저희가 5년치 통계는 한 2000명 약간 넘게 잡혀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5년치가 2000명 정도면 작년에 귀농 오신 분들만 400명이라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작년이 좀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200에서 300명 수준인데.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300명, 400명 오신 분들이 우리 충주시에 정착을 잘해서 꾸준히 남아 계셔야 되는 데 또 적응을 못하게 떠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몇 명 정도 돼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는 할 수 없구요, 농진청에서 통계로 얘기했을 때는 한 8%에서 15% 그 사이를 주로 얘기하시더라구요.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오신 분들의 8%, 15%는 다시 또 떠난다, 그래 적응을 잘 못하신다는 거잖아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 손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해서 우리 농정국도 그렇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프로그램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데 그 분들이 빨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끔, 뭐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좀 더 그 분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특산주 활성화 지원이 있는 데 우리 충주에 특산주가 뭐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저희 지역 특산주 업체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증류주도 있고 와인도 있고 그 다음에 탁주도 있고 종류가 다양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거기에 내세울만한 주가 있나요?
뭐예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청명주 중원에 청명주는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구요, 그리고 와인도 저희 충주 특산주 업체들이 외지에 무슨 박람회 이런데 나가서 상을 잘 받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그러면 청명주 거기에 시설이나 체험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좀 오나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청명주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요구는 많은 데 시설이 워낙 열악해서 이번에는 시설개선 쪽으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최지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충주가 예산을 보면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 데 영동와인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축제도 엄청 크게 하고 또 판매량도 엄청 나고, 볼거리도 많고 그런데 우리 충주는 그냥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대충 그게 명주라는 걸 알지 일반인들이 아나요, 그렇게 많이?
우리 충주시민이 많이 아나?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그래서 저희가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지역특산주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단계를 올려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나가서 선정이 된 거구요.
그래서 중원당이나 다믈처럼 생산량이, 그러니까 판매 쪽은 많이 원하는 데 생산량이 부족한 곳은 설비를 개선해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작은 알자스나 골든웨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보다 오는 분들이 체험하고 거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 쪽으로 저희가 사업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년간 추진이 되면 전국에서 찾아올만한 지역특산주 체험장이나 판매장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영동은 포도라는 농업으로 해서 와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 위원장 최지원
연계성을 갖고 해서 정말 브랜드나 와인의 맛이나 이런 게 전국에 알려져 있고 그런데 우리 충주는 앞으로의 타깃을 한 가지라도 주 하나라도 타깃을 삼아갖고 정말 세계적인 명주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명주, 또 체험할 수 있고 관광객이 와서 정말 보고 느끼고, 아 충주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주가 있구나 하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실려면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실려면 접으세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그렇게.
○ 위원장 최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맞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 위원장 최지원
제 얘기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데 가서 좀 보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그리고 명품주를 만들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심도있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영동 같은 경우가 워낙, 한 20년 전부터 계속 지원이 되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게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 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지역에 어떤 제대로 된 명품으로 정착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도와 드립니다.
단 과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티에프팀을 구성해서라도 정말로 충주 명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많이 가서 보시고 느끼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특산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있는 게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 데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주덕에 보면 한 100여년 된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조장이 이제 대를 이어서 양조장을 하다가 대를 이를 사람이 없어서 그 양조장을 팔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구요.
그 양조장 그 건물이나 모든게 어떻게 보면 100년 됐으니까 그 때가 일제시대겠죠.
그 때 양식을 가지고 그 때부터 비법을 가지고 하다가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넘겨줬다고 하는 데 그게 하나의 우리 충주시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다시 금 알아봐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하면서 옛날 전통양조 체험센터나 그런 걸로 좀 육성하면 좋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한 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 수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는 데.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살펴보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저도 뭐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안녕하십니까?
과수육성과장 임강식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과 지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과수육성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383쪽 과수화상병 돌발병해충 신속대응 종합대책입니다.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과수하상병 예방교육을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화기 공동방제약제, 과원 환경개선제, 살균소독제 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6월 현재까지 화상병 발생면적이 역대 최저인 7.3헥타에 그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비래해충 토마토 뿔나방이 관내 여러 지역에서 밟생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의 시속한 예찰과 방제지도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과수화상병 발생과원에 대한 신속한 메몰과 공적방제를 실치하여 과수화상병의 추가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과수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건립입니다.
디지털농업연구소를 건립하여 충주시를 과수농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20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위치는 동량면 조동리 1090번지 일원으로 지금은 용도폐기된 국방부 유류지원부대가 이용하던 부지 18헥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재정부와 부지변경 및 사업비 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와 부지매입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2025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미래형 사과과원 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과 유망품종을 도입하고 미래형 디지털과원을 구축하여 충주사과 산업의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과원 기반조성사업 6개소,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사업 6개소, 과수 묘목생산 기술보급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추석사과인 홍로 대체품종 이지플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충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이지플생산단지 120헥타를 조성하여 이지플 사과를 대한민국 최고의사과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충주복숭아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주복숙아 기상재해예방 시설보급과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 기술교육 등을 추진하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상재해 예방시설 보급사업 6개소, 복숭아 공선장 묘목지원 사업 2개소, 핵과류 생력화 과원실증 시험연구 4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복숭아시험장 현장교육 운영을 통해 7회 313명, 과원관리교육 218명, 전지, 전정 현장교육 13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농가 현장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영농기계화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 농기계 순회수리 등의 사업으로 고령농, 여성농, 소규모 농업인 경영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5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650대를 임대하였습니다.
고령농, 여성농, 농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작업서비스를 운영하여 현재 226농가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2개소, 지역농업 농작어 대행사업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에 스마트시스템도입하고 농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권역별 드론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등 어려운 농촌현실에 대응하여 지역농업과 협업으로 드론방재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8개 농협에 방재단 구성에 필요한 장비를 2023년도에 8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추가로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농업인 21명과 농협 임직원 8명, 총 29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드론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치역농업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육성과 202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보고 외에 우리 다래농가에 대해서 제가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도 다녀 왔고 농가를 제가 몇 분을 만났는 데, 사실은 우리가 과수 화상병으로 인해서 대체작목으로 식재를 해놓은 상태에서 보조사업이 지금 원활히 안 돼서 농가들 피해를 보게 생겨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가를 제가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현재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보조금 보조사업을 할적에 사업이 완성이 안됐는 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을 해 놓은 이후에 뒤 늦게 민원이 발생돼서 다시 재조사를 해보니 충족된 면적이 안돼 있고 또 규격에 미달된 자재를 썼고 해서 보조금 환수법에 의해서 곱하기 5를 해서 환수한다고 하는 데 농가가 좀 잘 해 보겠다고 해서 대체작목으로 다래를 식재했는 데 많게는 46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농가가 환급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굉장한 시름에 지금 잠겨있습니다.
하여 튼 이게 보조금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공무원들께서는 그렇다고 하는 데 제가 볼적에는 너무 농가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농가들이 이의를 신청해서 7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데 잘 살펴보시고 정말 원칙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 화상병으로 인해서 메몰시켜 놓고 대체작목으로 우리가 10농가씩 해서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놓은 사업을 농가가 이게 부정수급 목적으로 그걸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죠?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도 이걸 행정에서 어쩔 수 없다로 일관해서는 안되지 않나, 뭐 지금 기준이 우리가 보조금법에 의해서 지금 계산한 것이 그렇다고 하는 데 하여 튼 농가들이 이의를 달고 하면 현재 부득이 하게 안 되는 농가를 모르지만 지금 완료를 다 한 농가들은 그런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농가 편에서 행정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농가가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 있어요, 땅 팔아서 환급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 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의를 달 것이 있을런지를 모르겠는 데 이의 의견서를 내면 잘 살펴보시고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선처를 해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바램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렵겠지만 정말 농가들은 더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 보조금 지급할적에 완료도 안 됐는 데 보조금을 지급해 놓고 민원이 생겨서 뒤로 조사해 보니까 면적 부족, 규격미달 그래서 곱하기 5로 해서 환급을 한다고 하면 농가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에 불응했을 적에 면적이 부족하면 면적이 부족한만큼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이런 농가피해가 없었을 덴데도 불구하여 행정에서도 이게 잘못이다, 그렇다면 그걸 농가들이 고스란히 부정수급을 위해서 농가들이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제가 0이라고 봅니다.
과정에서 그렇다면 행정에서 우리가 3년간에 걸쳐서 보조사업으로 대체작목을 해온건데 잘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게 또 우리 담당이 아닌가 싶은 데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도 좀 미비했던 점이 있으니까 잘 의견서가 들어오면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적에 저한테도 말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은 그래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현재 답이 없다는 말로 그냥 일관하고 말면.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먼저 이런 행정 소홀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발생된 사건이 정산과정에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정산을 현장확인을 했으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도 자기가 이유지만 바쁘다면서 서류하고 현장에서 정확한 정산을 한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농가의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시설업자들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판단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설업자를 제재하거나 이런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무팀과 자문변호사와 협의를 해보니 법적근거로는 일단 정산과정에서 정산서류 하고 틀린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회수금 하고 제재금 5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농가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본인들이 과실 없이 업자들의 실수가, 업자들의 그런 과실이 있다 이런 걸 본인들이 입증해 주면, 농가들이.
그걸 참작해서 최대한 농가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구요.
지금 7월 5일까지 소명을 받고 있으니까 소명 들어온 결과를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처분 하기 전에 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 보조금 지급을 할적에 확인을 안 하고 보조금 지급한 게 잘못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구를 원망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 피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안고 넘어간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 튼 우리가 의견서를 농가들이 내게 되면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점을, 농가가 이 어려운 시국에 돈 4600만 원, 4300만 원이라는 돈을, 보조사업을 하다가 이걸 낸다는 게 정말 마음이, 물론 담당공무원들도 어려우이시겠지만 제가 농가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이게 행정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사업하는 사업자가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를 자꾸 따질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적에 면적이 충족하지 않았으면 안 했어야 되고 그 만큼 빼고 줬다라면 문제가 없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 튼 간에 농가들이 이의를 달게 되면 잘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정말 이건 가혹한, 그런 처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살펴보셔서 농가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도 관심을 꼭 갖으시고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살펴 보시고 좋은 결과로 농가들한테 보탬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잘 살펴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해 보니까 과수화상병 방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7.3헥타가 발생되고, 여기 7.3헥타는 몇 가구 정도 되죠?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현재 26농가가 발생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는 데, 주변에서 제가 하나 좀 민원을 받았는 데, 이제 화상병 발견해서 신고하고 그래서 확진판정을 받고 와서 그걸 이제 나무를 뽑아 놓고 그걸 바로 매몰처리 하지 않고 한 3일을 그냥 방치를 했대요.
그런데 그 방치한 장소가 과수농가를 하는 집 그 앞에다 매몰할 걸 뽑아 놔가지고 거기에 방치를 한 3일 동안 하고 나서 3일 후에 만 매몰을 했다, 그래서 과수농사 짓는 사람이 굉장히 빨리 매몰을 하라고 했는 데 안 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는 데, 이게 참 보면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나서도 한 두 가지의 작은 무관심이 우리 화상병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나 농가들한테 굉장한 불신을 주는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기도 설치하고 모든 의복이나 전지가위나 그런 것도 다 소독하고 교육까지 다 시키는 데 막상 현장에서는 그런게 지켜지지 않고 화상병이 발생된 걸 뽑아 놓고 3일 동안이나 그냥 방치를 했다는 그 자체는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원래 공적 방제기간이 10일입니다, 확진판정 받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2-3일 안에 다 매몰하는 데 처음 발생했을 때 비가 와서 장비 진입이 어려워서 일부 처음 한 두 농가 있었던 것 같은 데 어느 농가인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고 왜 그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어느 농가가지는 모르고 지역은 산척면이에요.
그런데 그 거는 그 쪽 지역에 사과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냐고 얘기를 해주시는 데, 저는 우리 과수육과에서 우리 소장님이 이번 화상병 예방 때문에 어디 출장도 못 가시고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걸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데 앞으로 어떤, 우리가 화상병이 있을 때 최우선이 뽑아서 신속한 매몰이잖아요?
우선 병 가지를 빨리 매몰시켜야 되는 데 그걸 3일 동안에 방치했는 데 방치장소가 과수농사를 짓는 집 앞에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게 있어서, 그런 건 좀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옥의 티,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세심한 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잘 하고 계시고 영농기계화서비스 지원, 지금 보면 우리 농민들이 농업인들이나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영농기계화서비스 제도거든요.
임대사업 하고 농작업 대행해 주는 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데 이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쪽에 좀 더 관심을,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예 유념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복숭아 경쟁력 강화가 있습니다.
386페이지, 우리가 보면, 저는 뭐 복숭아 우리 지역에 많이 농업을 하고 계신데 감곡복숭아 하고 우리 충주복숭아 하고 차이점이나 경쟁력은 어때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감곡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선장이 한 군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외교섭력이 있어서 도매시장이나 시장 장악력이 있구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미래발전추진계획에 공선장이 지금 세분화 돼 있는 데 공선장을 합쳐서 도매상이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복숭아의 질, 묘목 지원 이런게 있는 데 뭐 그런 거에도 차이가 있나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이 사업은 저희가 공선장에 일시로 품종이 단순화 되다 보니까 입출고 되는 게 한 쪽에 몰리고 또 없을 때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고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분산해서 농협과 협업해서 노은공선회 하고 원협공선회에 품종 시기별로 조율할 수 있게 묘목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거기 하고 공선장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품질 이런 당도, 맛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예 그건 아닌 걸로.
○ 위원장 최지원
그건 똑 같아요, 거의?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거의 차이가 없고 뭐 오히려 충주복숭아가 개별주, 공선장을 안 통하고 도매시장으로 그냥 출하한 농가들은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공선장을 좀 집중화 해서 충주복숭아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강점은 고품질 고소득이잖아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네
○ 위원장 최지원
그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장님께서 공선장이나 이런 게 저 쪽하고 해서 좀 미흡하고 이러면 강력하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업인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수육성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7인 | |
| 농정과장 | 임 병 호 |
| 친환경농산과장 | 윤 수 |
| 산림녹지과장 | 남 기 호 |
| 축수산과장 | 서 요 안 |
| 농업기술과장 | 유 재 덕 |
| 농업교육과장 | 전 향 미 |
| 과수육성과장 | 임 강 식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