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9호,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5조, 안 제7조의 운영자를 수탁자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규정에 따라 약칭규정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70호,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71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충주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 개정사항이 단순 자구수정, 경미한 사항 개정 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공개 담당부서와의 협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72호,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 상 외부제안자가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의 ‘가격 평가 위원, 가치 평가 위원’ 겸임이 가능하여 제안자가 위원회 수당과 작품수집 제안 수당을 지급받는 이중 지급의 문제, 제안작품 수집 심사의 공정성 문제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73호,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환불”을 “반환”으로 일괄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74호,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놀이기구의 이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별표 1의 “청소년 이상”을 “청소년, 성인”으로 자구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75호,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의 “충주시 주민”을 “충주시 시민”으로 자구수정하고 목계솔밭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바비큐장의 사용인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1호, 충주시와 중국 우호교류 도시 다칭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와 중국 우호교류 도시 다칭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와 중국 우호교류 도시 다칭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효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심사한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3776호,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입법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753호,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756호, 달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782호, 충주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783호,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물빛행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시설의 전문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 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 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물빛행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물빛행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달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달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상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777호,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고독사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78호,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79호,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780호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4호,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3789호,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으로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상호 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및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88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 및 현황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지 확인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4년 9월 5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까지 모두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88회 임시회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박상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의장으로서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잠시 발언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6일 임시회 첫날 회의 운영 과정에서 충주시의회 최초로 몇몇 의원들로 인해 불미스러운 모습이 연출되었으며 인터넷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전 시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이 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의원의 역할과 책무는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권자로서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향후 회의장 내에서 회의진행을 방해하거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집단행동을 삼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저는 충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당을 불문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며 당 구분 없이 서로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반드시 협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제9대 후반기 충주시의회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구분 없이 모두 힘을 합쳐 충주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을 위한 의회로 나가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원구성 과정에서 아쉽거나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4.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5.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6. 충주시와 중국 우호교류 도시 다칭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7. 충주 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8.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물빛행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9.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0. 달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1.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7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이옥순

김낙우 김자운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2인)

고민서 서원복

12.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3.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1인)

이옥순

14.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5. 충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6. 충주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7.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8.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9.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박해수 유영기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0.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5인)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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