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9일 (월)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고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강은
감사담당관 서강은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2,65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세출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강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자치행정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환급금으로 4,600만 원, 공무원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정산으로 2억 3,300만 원, 주민자치시설 기능보강수입으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4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7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회 추경예산으로 도비 7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록물관리입니다.
기록물관리용 노트북 노후에 따른 신규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업무 추진입니다.
본청 당직업무 인원 추가에 따른 당직비 1,900만 원과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휴식을 위한 상시휴양시설 이용지원 3,000만 원,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법인콘도회원권 소유권 등기이전 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해 동안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인 8개 팀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올해의 팀 포상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으로 이어지는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창호 노후화로 인한 냉난방 효율 저하를 개선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창호 보수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적십자 봉사회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적십자봉사원대회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환경 개선사입입니다.
회의실 발언대와 사회대 구입, 블라인드 설치를 위해 총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 광고탑부지 기초철거공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초구조물 철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주덕읍 성동마을회관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지원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75페이지에 보면 후생복지 지원에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을 다 감을 한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가 예방접종비 지원을 해왔었는데 대상포진, 이게 몇 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좀 접종인원이 많이 줄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거를 효율적으로 감하지 말고, 아니 불용시키지 말고 직원들한테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예방접종비 수요에서 남는 예산을 저희 상시휴양시설 이용 예산으로 이렇게 변경 추진하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대상포진이 사실 굉장히 고통이 심한 병이고 이게 한번 발병을 하면 치료가 어렵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인데.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0대 이상 자들이 두 번 정도 맞으면 예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10년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수요조사는 혹시 해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저희가 이게 2022년도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 유영기 위원
한 분도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아니, 2022년도에 1,300명 정도 했고요, 2023년도에도 1,300명이고요, 올해는 많이 줄어서 500명 정도 있고 지금은 신청이 거의 끊긴 상태라, 이 부분을 다른 걸로 전용한 겁니다.
○ 유영기 위원
대상포진이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을 다 감하셨는데 어떻게 500명이.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아, 대상포진만 있는 게 아니라.
○ 유영기 위원
지금 대상포진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놀랐어요, 1,300명씩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하길래.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직 중 1회만 지원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올해 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한 명도 신청을 안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가.
○ 유영기 위원
전체 감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아, 전체 감 된 이유는 대상포진, 독감, 이렇게 분류로 남아있던 걸, 파상풍, 이렇게 남아있던 걸 전부 감하고 밑에 일부는 4,800을 감하고 일부를.
○ 유영기 위원
좋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일부는 세운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상반기에 독감이야 겨울철이니까, 그때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되는데 대상포진은 상시잖아요, 상시.
상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건데, 연초부터 대상포진 신청을, 예방접종 신청을 한 번도 안 받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500명이 맞았습니다.
○ 유영기 위원
500명이 맞으셨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유영기 위원
무슨 예산으로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17명이 맞았네요.
○ 유영기 위원
제가 보니까 1인당 15만 원 정도씩 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 예산으로 4,8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독감, 대상포진 맞고 나머지 독감예산으로 지금 1,800 정도를 남기고 3,000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 유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세부내역, 밑에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세부적으로 독감은 얼마, 대상포진 얼마, 파상풍 얼마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지금.
17명이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하면 이 대상포진 예산에서 써야되는 거고 지금은 사실은 이거를 다 감을 한 다음에 예방접종이라고 해놔서 묶는 과정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예산서 7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예방접종비를 독감, 대상포진, 파상풍 이렇게 종류별로 세웠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감하면서 그 밑에 항목에 보면.
○ 유영기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로 묶여있다고 하면 이 하나로 묶인 데서 파상풍이나 독감이나 이런 거를 쓰시면 되는데, 애초에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드릴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드린 거 아니에요, 대상포진예산 예방접종을 하셨다고 하면 대상포진에서 지출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디에도 보면, 예방접종비 지원 해가지고 전체 4,800만 원인데 돈 쓴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17명이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하는 건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파상풍도 예방접종을 하신 분이 없나요?
신청은 받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이 소통이, 그거 다음에,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는 게 안 나을까요?
○ 유영기 위원
간단한 질의인데.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왜냐면, 지금 통으로 세워있던 거를 세분화 세워있던 거를 통으로 변경하는.
○ 유영기 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통으로 4,800만 원 세워놓으셨잖아요, 그거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쓴 거는 제하고 이렇게 감 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유영기 위원
그 얘기도 맞는 얘기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근데 이거는 지출에 대한 예산액이 줄고 예산 전체액이고 같은 목 안에 있어서 상관은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상관은 없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같은 목 안에서 변경하는 거라.
○ 유영기 위원
그래도 어딘가에는 예산을 쓴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 부분은 제가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했고.
○ 유영기 위원
그럼 올해 대상포진이나 파상풍 같은 경우도 더 신청을 받아서, 독감하고 신청을 받아서 1,800만 원 안에서 쓰신다는 얘기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유영기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광고탑 부지 철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팀장님이 다 도셨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언제 부지매입을 했었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가 2003년도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분양 광고를 위해서 저희가 광고탑을 200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어서 원래 고속국도 500m 이내에는 광고물 설치를 지자체는 예외사항으로 돼 있고 이제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지자체나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그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게 바뀌면서 지자체 설치가능 예외조항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휴게소나 이런 데만 가능하고 이런 시야에서, 운전자 시야에서 보이는 데는 이 지자체까지도 할 수 없게 2007년도에 변경이 돼서 유예기간이 2011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부터 이천시에서 계속 철거공문을 받아왔던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위에 상판구조물은 철거를 한 상태고요.
○ 유영기 위원
2020년도까지는 상판에서 우리가 광고를 계속했던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4년째 그냥 상판구조물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가 돼 있었는데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는 얘기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저희가 그거를 일반예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넘기려면 땅속에 구조물을 이렇게 놓고는 팔 수도 없고 전용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 저희가 용도폐지를 위해서 이번에 밑에 하단에 구조물을 철거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그다음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든 알아서 하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렇죠, 재산관리부서로 저희가 이관을 하면 매각이든 임대든 실정에 따라서 검토할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억 위원
광고탑 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탑 부지가 굉장히 거기 교통요지 같은데 그거를 철거하고 나면 활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는 이제 행정재산으로만 저희 과에서 관리할 수 있고요, 향후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용도폐지 해서.
그러면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으로 인근에 대부를 해주든 매각을 하든 거기 재산관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일단 철거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넘깁니다.
○ 홍성억 위원
여기 제 셍각에는, 교통요지라서 계속 아마 땅값이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과에서 처분을 하겠지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비용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거기를 임대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다가 철거하고 여기를 써라, 이런 식으로서 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위원님 의견도 제가 회계과로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밑에 구조물은 철거를 하고 매각이든 임대든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는 해야 됩니다.
○ 홍성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록물관리에서 노트북 취득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기록물관리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기기를 바꾸는 거는 당연하지만 기록물관리실에 따로 데스트톱이 아니라 노트북을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제가 나중 거를 잘 못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기록물관리실이 저희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사무실은 3층이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저희들도 더 편리하고.
3층에서 지하로 내려와서 거기서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굳이 업무효율성상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지하로 내려와서 문서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그렇지만 기록물관리, 우리 연구사 분들이나 직원들이 3층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문서고다보니까 이렇게 근무하기에는 편안한 공간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입력도 하고 하지만 위에 와서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트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서고에 가서 직접 치고 거기 앉아서 작업을 할 것도 아닌데 굳이 노트북을 사서 가지고 왔다갔다할 필요가 있나, 같은 금액이면 데스크톱이 사양도 훨씬 나을 거고 계속 이용하기도 나을실 텐데, 왜 굳이 데스크톱이 아니라 노트북을 이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가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건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지금 저희 기록물관리가 지하에도 있고요, 1층에도 있고 7층에도 있고 저희 사무실 3층에도 있고요, 9층에도 있고.
그래서 이동이 용이해야지, 아니면 층별로 다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평소 충주 시정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6,344억 9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65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영업 외 수익 등 5,000만 원, 보통교부세는 207억이 증가된 4,807억 원 그리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1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89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8억 2,30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총괄은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8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명예연구원 연구활동 보상금 3,000만 원 그리고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우수동아리 시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종합평가 대비 지표담당 공무원 컨설팅 용역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82쪽부터 83쪽 상단까지의 청년입영지원금 지원 그리고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초다자녀가정 지원, 그리고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금은 특정대상 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교부세 패널티 방지를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체현금성 복지사업 통계목에서 취약계층 및 특정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복지사업 통계목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페이지 82쪽 상단부에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은 올해부터 셋째아에서 둘째아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8억 9,3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지급실적과 11월까지 지급예상액을 감안해서 2회 추경에 3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 중간부분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위탁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시설공단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회계기준 경상전출금 10억 7,300만 원, 자본전출금 2억 2,600만 원을 합친 총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책자 후반부, 제2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쪽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2024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서 금년도에 수입지출을 반영한 3,28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연도말 실제 발생이자를 반영하고 예치금 이자수입은 8,2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자금 발생에 따라서 예수금 수입이 120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 발생에 따라서 수입계획액 증가액만큼 일반예치금이 119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부터 해서 쭉 몇 가지가 지금 과목 변경을 한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원래는 301 일반보전금에 03이 아니라 02로 돼야 되는데 03으로 처음에 당초예산 때 기재가 됐던 거죠?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지침이 변경이 된 건가요?
단순 실수였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최초에는 우리 사업이 03번이 적합하다고 도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02번으로 돌려도 괜찮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 유영기 위원
돌려도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돌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돌려도 괜찮고, 저희 입장에서는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이게 02번은 전주민 대상 지원이라서, 사실 이게 청년, 신혼부부가 전주민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처음에 편성하실 때.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처음에 해석을 그쪽에서는 03번으로 해 주셨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 유영기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네.
○ 유영기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올 때 03으로 내려왔다?
도에서 내려올 때?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주거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청년입영지원금도 시비사업이고 행복결혼공제회하고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3개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 유영기 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쪽에서 좀 신중하게 더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네.
○ 유영기 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딱 봐도 구분이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주민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인지, 앞으로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 예비비가 재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83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사용을 어느 정도 했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재난예비비는 13억 정도 사용을 했고요, 올해는 큰 재해가 없어서 그쪽에서 8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남아있고요?
일반예비비는 어느 정도?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한, 5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쓴 거는 어느 정도나.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지출은 거의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아, 올해는 예비비 지출이 거의 없나요, 일반예비비는?
그러면 생각보다 예비비를 많이, 처음에 세워놓으신 거 아닌가요?
재난예비비야 그렇다치더라도.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일단 예비비,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1% 정도를 세우도록 돼 있는데요.
○ 유영기 위원
1% 범위 안이기는 한데요, 어차피 남으면 다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뒤에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순세계잉여금.
○ 유영기 위원
네, 조금 있다 얘기를 하고요, 저기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요?
이게 벌써 3,200억씩이나 모아놨는데 아직 특별하게 사업 때문에 지출한 내용은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네, 상환금 이외에는 사업예산에는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검단대교라든가 터널사업에 각각 한 1,300억 정도씩 지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규모의 그런 지출사업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 유영기 위원
취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도 작년에 읍면동 순방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재정이 어렵고 하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넉넉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지금도 몇 년이 지나 생각을 또 해보니까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보니까 돈을 이렇게 쌓아놓는 게 맞는 건지가 좀 의아해요, 다른 사업들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될 때지 쌓아놓고 이렇게 3,000억 있어요, 4,000억 있어요,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동의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네, 일단 내년부터 지금 검단대교에 대한 사업이 투자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어떤 코로나라든가 이런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에서 여유자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부분.
○ 유영기 위원
물가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으니까 집행에 이제는 좀 집행에 신경을 써야될 때가 아닌가, 모으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어느 정도 올해 정부 세입이 적게 걷히다보니까 내년도 보통교부세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원을 위해서라도 비축한 면이 있고요.
○ 유영기 위원
2022년에 비해서 교부세가 계속 줄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2022년에는 한 6,000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살아나다보니까 보통교부세가 6,00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00억 정도로1,000억이 줄었거든요.
○ 유영기 위원
내년에도 넉넉지 않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내년에도 지금 추세대로 가면 아마 5,000억이나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왜냐면 법인세 징수액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에서도.
○ 유영기 위원
법인세를 깎아줘서.
어쨌든 그것까지 얘기를, 이거 2금고에 들어있는 거죠?
이 기금은?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통합기금은 농협 1금고에 들어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1금고로 바뀌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설명서 28페이지 보니까 근로자 보수를 개선하는데 이게, 채용인원을 잘못 계산한 건가요?
121명으로 예상을 했다가 112명만 채용을 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채용을 했는데, 채용을 정상적으로 채용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듭니다.
○ 유영기 위원
다 못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지금 필요한 인원에서 채용을 해도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네.
○ 유영기 위원
그러다보니까 밑에 연금부담금까지 영향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네, 전체가 다.
○ 유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63페이지 보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샤워장 수전교체가 있는데, 2019년이면 사실 최근이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실제로 이거 때문에 좀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쓰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오래 쓸 수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교체하는 주기가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짧다고 보시면.
○ 유영기 위원 잦은 고장, 낮은 수압, 온도 조절, 낮은 수압이나 온도조절은 샤워기 문제가 아니라.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샤워기 자체가 거기 막히는 것도 있고 구멍이 또 커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를 하면 민원이 덜 발생되는데 현재는 민원이 좀 많이, 수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체주기가 4년에서 5년 정도면 샤워기는 거의 바꾸나요?
다른 데 호암도 있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몇 년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 유영기 위원
호암지는 그쪽은 국민체육센터 그쪽은 어때요?
그쪽도 자주 바꿔주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국민체육센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기 위원
네.
○ 체육1사업부장 최정구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이고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형하고 형식이 다른 겁니다.
국민은 고정식이고요, 장애인형은 이동식입니다.
○ 유영기 위원
당겨서 집에서 쓰는.
○ 체육1사업부장 최정구
네, 집에서 샤워하듯이.
○ 유영기 위원
거기는 그냥 고정이 되는 거고요.
○ 체육1사업부장 최정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잦은 고장은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헤드 교체는 하고 있고요, 장애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이다보니까 금년도에 아예 고정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고정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 체육1사업부장 최정구
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보니까 침구류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관내 업체에 구입을 하시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침구류 구입이요?
네.
○ 유영기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예연구원 제도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충주시 현안 발전이라든지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란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1년에 간담회를 몇 번 해야 된다, 연구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따로 규정을 해놓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간담회 횟수에 대한 규정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연초에 연구원 분들을 모시고 어떤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건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저희 각 부서에서 낸 연구과제들하고 맞춰보는 그런 간담회를 처음 실시하고요, 그거를 간담회를 통해서 주제를 정한 다음에 성과물은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각 부서에서 의뢰하거나 명예연구원이 충주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 연구과제물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보상비 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기사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21년도나 19년도나 연구원들 간담회 개최라든지 아니면 연구발표회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과제 발표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과제에 대한 보상비를 편성하고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올해나 작년 거를 보면 연구발표회를 진행한 게 일단 기사에 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발표회, 연구과제발표회를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일단 작년 연구과제를 발표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명예연구원들 간담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매년 진행을 하신 거로 나와있는데 올해는 간담회 진행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이거를 금액을 편성하는데 연구과제 발표가 없었던 거로 지금 나와요.
그래서 연구과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왜 예산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올해는 연말에 발표회를 열도록 할 예정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연구과제가 접수되는 게, 결과물이 접수되는 게 11월 말 쯤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그때 12월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추경에 편성을, 12월에.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네, 맞습니다.
아까전에 기사를 봤을 때는 19년도, 이때도 11월 쯤에 발표회를 했던 거로 나오는데 그럼 매년 이렇게 2회 추경에 해가지고 연말에 발표회를 할 때 그거를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아무래도 조기집행이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연초에는 회의참석 수당정도만 편성을 하고 이렇게 결과물에 대한 보상금은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그거는 당초예산에.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명예연구원들을 모아놓고 각 부서에서 의뢰한 과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과제하고 해가지고 연초에 간담회를 한번 하고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억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직원들 처우가 좀 열악해서 이직자가 많다고 작년에 의회 의장님께 보고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퇴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작년도 거 퇴직자현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올해도 퇴직자가 많은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퇴직자가 없는 건 아니고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근무하다가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시험을 그 지역에, 저희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뽑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럴 경우에 그 지역에 합격했을 때 이직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 충주시 관내 거주자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 홍성억 위원
보통 퇴직자들이 처우개선이, 처우가 열악하다, 이렇게 많이 퇴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 지방에 그런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해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좀 처우개선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건 없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일반예산서상에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년도 12월 말 근무자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수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쓰다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있는 금액보다는 밑돌고 그리고 모수금액, 그 내에서 써야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추가근무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 시간 내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 추가근무수당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근무수당도 전체적으로으로는 120%가 기준인데 저희들은 지금 100%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 홍성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한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두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명예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9년도인가 그때부터 실행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뭐 올해 오셔서 업무파악이 필요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연구실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담회를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실적 자체가 있으시면 파악하셔서 한 2~3개년치 정도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명칭은 명예연구원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3,000만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세워진 만큼 이게 단순히 자리나 아니면 보상비 지급을 서로 나눠 먹는 정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제도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알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2페이지에 청년 입영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제도 시행할 때 예산이 1억으로 잡혔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난해에 저도 청년정책위원회 가서 불용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당시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 6,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4,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지금 담당과나 부서에서 보시기에는 이 지원금 지급이 사실 청년들을 지금 당장 입영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지, 준다고 파악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입영을 독려한다기보다는요, 입영하시는 분과 가정이 어떤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 채희락 위원
이제 한편으로는 그당시에 조례가 설정될 때 병역의식 고취라는 것도 제안설명에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거를 질의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청년들이 이 지원금 10만 원 하나 때문에 지금 당장 나의 계획이나 입영계획을 변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용액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도 원래 원 예산보다, 처음 제도 시행할 때 예산보다 너무 절반 이상으로 준 예산이라서 어쨌든 계속 시행은 된 거 해야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불용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당초 저희가 4,000만 원 편성했고요, 지금 집행액이 한 2,56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를 봤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집행실적 감안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안전한 충주시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액 대비 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3,500만 원입니다.
87페이지 중간부분, 수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도비를 포함하여 5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방송장비 교체입니다.
재난상황실에 설치된 방송장비 노후화로 인해 교체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방재단 활동지원을 위해 피복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폭염대책 추진입니다.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수 운영 1,000만 원, 그늘막 설치 2,400만 원, 총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현재 사업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안전문화캠페인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비로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광고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정체험학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충주체육관 개보수 등으로 인해 충주체육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해병전우회 등 3개 단체의 사무실이 이전이 필요하여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트홀 긴급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포트홀 긴급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8월 중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단, 민방위복 구입입니다.
신형 민방위복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의 보충교육을 위해 강사수당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량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사업입니다.
치안센터 폐지와 기존 사무실 노후로 인해 새로운 사무실 설치가 필요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순환구조대 인명구조장비 구입입니다.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고무보트 구입을 위해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안전관련 물품구입을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안전시설 보강을 위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구 조정체험학교 등록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조정체험학교 등록센터가 지은 지 건물이 몇 년이 됐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12년 됐습니다.
○ 홍성억 위원
12년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홍성억 위원
지금 거기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예산을 4억 7,000을 여기다 해놓으셨는데 3억 5,000이 공사비인데 지금 이 리모델링을.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 홍성억 위원
대부분 벽체난방공사라든지 칸막이공사라든지 그런 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저희가 사실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건축사한테 맡겨가지고 그 내용을 해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최소한으로 한 게 이 금액입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이 정도 비용이면 새로 짓는 비용이나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토지매입비 하면 아마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거기 공사내역서를 보니까, 공사내역서에 수전공사가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창호공사가 3,000만 원, 유리공사가 1,200만 원, 창호공사하고 유리공사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창호공사하고 유리공사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성억 위원
수전공사는 이거는 결국엔, 나중에 마무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홍성억 위원
근데 이게 7,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7,000만 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홍성억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용을 다시 산출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약해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성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따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포트홀 긴급보수 있잖아요?
1,000만 원 예산, 도비로 지출을 하셨는데, 이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주시내 관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포트홀 있는 것은 다 해라,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저희가 포트홀 개수를 미리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맞습니다, 저희가 공문이 도에서 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다 해봤는데 산척면에서만 들어와서 산척면에서 8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포트홀이란 게 가다가 이 정도 구멍 뚫려있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한 군데에 1,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두 군데, 지금 포트홀 2개소 했는데, 지금 다른 포트홀 일반적인 건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아마 도로 좀 크게 파진, 사진 보니까 가봤는데, 크게 파손이 돼서 저희가 도비 특별교부세 신청을 받아서 한 데가 한 군데로 산척에서 완료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산척에서 두 곳 포트홀 보수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유영기 위원
금액이 적지 않네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아, 포트홀이.○ 유영기 위원
컸나요, 많이?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도로 지반이 내려앉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포트홀이 아니고요.
○ 유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정보통신과장 김선희입니다.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억 9,9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한 7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IP영상방송단말기 100만 원,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IP영상방송단말기 예비품 구매를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IP영상단말기의 장애가 발생빈도가 어떻게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발생, 당해 발생빈도는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저희가 내구연수가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혹여나 중간에 내구연수를 채우고 고장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중간에 고장날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홍성억 위원
이게 지금 각 읍면동에 다 달아있는, 그걸 다 기준해서 합계 예비로 거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사업소, 읍면동.
○ 홍성억 위원
이거 한 대 가지고 보완이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고치고 또 내버려 뒀다가 또 장애발생이 되면 일시적으로 예비부품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고장 난 것은 또 고치고 또 예비품을 갖고 있고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 홍성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재연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07억 원으로 당초 1,667억 원에서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10억 원을 증액 9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7억 원을 증액, 1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3억 원을 증액 5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짤막한 질문인데요, 담배소비세 할 때 작년에 결산할 때 보니까 미수금액이 6억 정도 있었잖아요, 액상담배 소송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세정과장 유재연
지금 그거는 아직 소송진행중이라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액상담배가 작년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전자담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 세정과장 유재연
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세금이 됐었는지 혹시, 우리 세입에 포함이 됐던 건지.
○ 세정과장 유재연
네, 그건 최근에 세입으로 계속 포함이 돼 왔었는데.
○ 유영기 위원
계속 돼 왔었는데 작년에만 유일하게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 소송이 들어온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죠?
○ 세정과장 유재연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 유영기 위원
이건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올해도 안 들어오겠네요, 지금?
그거까지 포함해서 7억을 증액을 시키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일단 빼놓고 7억을 증액을 시킨 건지.
○ 세정과장 유재연
그건 빼놓고 증액을 한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소송에 관해서는 아직.
○ 세정과장 유재연
네, 결론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총 232억 2,800만 원으로 기존 210억 2,800만 원에서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편성내역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을 기존 18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존 48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총액 3억 2,300만 원으로 기존 2억 9,6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액 고지서 구입비와 체납액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구입비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 편성사업으로 읍면동 체납차량 영치기기 구입비1,000만 원입니다.
차세대 지방세도입에 따른 호환가능한 영치기기 구입비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체납고지서가 전부 다 우편으로 나가는 거죠?
○ 징수과장 이오영
네, 그렇습니다.
○ 홍성억 위원
그런데 우편으로 안 하고 요새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 징수과장 이오영
일단 저희가 문자로도 계속 체납이 돼 있으니까 내달라, 이렇게 문자는 보내는데요, 그래도 경각 차원에서 고지서도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성억 위원
스마트폰으로다가 보낸 게 확실히 증명만 되면 굳이 이렇게 종이로 우편으로 안 보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징수과장 이오영
그래도 또 문자로 받는 거랑, 일단은 체납액 고지서 이제 한번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발송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로도 그래도 이렇게 체납이 돼 있다는 경각심 때문에 그래도 계속 문자도 보내고 동시에 체납액 고지서도 같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는 아직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홍성억 위원
우편으로 나오는 건 계속 해오던 방법이라서 이런 거를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 홍성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8억 9,800만 원에서 13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미대부재산 계약추진 및 지가상승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 원과 충청내륙화 고속도로 편입부지 손실보상금 등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13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7억 7,700만 원에서 5,900만 원이 증액된 총 6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출관리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120만 원은 결산검사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위탁교육비가 미지출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불량창호 보수교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사 남쪽 창호 단열필름을 교체하였고 청사 안전을 위해 북측과 민원동 불량창호 전면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사 차량관리동 구조설계 3자검증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금년 1회 추경에 구조설계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계법령에 3자검증 용역도 함께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번에 구조설계 및 3자검증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광장 전용제설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청사잔디광장이 조성되어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용제설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시유재산 시설관리 보수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네.
○ 홍성억 위원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이 모자라서 500만 원 더 신청을 하신 건데, 올해 가장 많이, 시유재산 시설관리라든지 보수에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 들어갔습니까?
○ 회계과장 김주상
첫째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충주호 관광선에 화장실이 파열 돼 가지고 긴급보수로 했고요, 앙성에 구 한우직판장이 낙찰이 됐습니다, 임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곰팡이, 누수가 발생하고 배전판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를 긴급히 보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홍성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고민서채희락강명철유영기이두원 |
| 홍성억 |
| ○ 출석공무원: 10인 | |
| 감사담당관 | 서 강 은 |
| 자치행정과장 | 이 은 섭 |
| 기획예산과장 | 서 경 모 |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 정보통신과장 | 김 선 희 |
| 세정과장 | 유 재 연 |
| 징수과장 | 이 오 영 |
| 회계과장 | 김 주 상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광 섭 | |
| 체육1사업부장 | 최 정 구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고 민 서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