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원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문화관광비전과 1개 부서의 소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비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원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 사유를 우리 행문위원님 누가 좀 설명해 주시면.

○ 유영기 위원

일단 들어보고.

○ 정용학 위원

예.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예산 삭감된 사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정용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한다는 부분을, 그 절차를 이행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용학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는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 정용학 위원

올려놨어요?

○ 정용학 위원

그 시기가 늦었다는 거네요?

○ 정용학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중대한 사항의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절차를 미리미리 이행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정용학 위원

그거는 절차상 앞뒤가 바뀌는 거잖아요.

○ 정용학 위원

먼저 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이라는 게 1년에 많아야 4번이고 정리추경일 때는 사실 정리추경하는 거기 때문에 1·2회 추경 때는 당연히 이걸 편성하려면 그 전에 사전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 정용학 위원

사실 저희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미술관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는 거의 4년 차, 5년 차 돼 가고 있는데 아마 그때는 다른 팀장님이 계실 때 하셨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시립미술관을 하고자 할 때 갑자기 도립미술관을 하겠다고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 다시 또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립미술관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며칠 전에 도지사하고 얘기했을 때 도지사께서 30%, 행안부 40%, 그래서 70% 정도의 255억 원이라는 비용을,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절차가.

그런 절차가 이행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는 과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업성은 되게 시급한 거잖아요.

중투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정용학 위원

중앙투자심사도 아직 도에서는 취합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 정용학 위원

전환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번 주나 예결위 끝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 정용학 위원

도가 내일까지인가 그렇잖아요.

○ 정용학 위원

의회에서 할 역할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고 이런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의 시급성이나 행안부의 중투심사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소명을 받는 시간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 정용학 위원

잘 좀 챙기세요.

○ 정용학 위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소한 동시에는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정용학 위원

같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원래는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최소한에 그것까지는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원복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유영기 위원

소명은 다하신 거 같고요.

사유가 그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된 거거든요.

내부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 위원장 서원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집행부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참고 자료 내용을 보면, 소명한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취득·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소명자료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따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심의절차를 받고 나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 손상현 위원

그렇지요?

사전심사를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별개로 할 수 있다는, 여기 소명자료를 그런 식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정확히 집행부의 입장이, 공유재산 사전심의를 안 받고 여기 올라온 게 잘못됐다는 건 확실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원복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사항은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신속하게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원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원복

이것으로 예산안 소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위원장 서원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서경모 과장님께서 금번 시립미술관의 당초 이행계획에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어서 그런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원복

유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질책성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정회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었어요.

2024년 당초예산 때도 아마 2건인가 우리 위원회에서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이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자 문제가 있어서 예산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고 했었는데 당시 위원회에서 사실 그 정도면 충분히 집행부에 경고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에 저도 표가 나타난 걸 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하고 투자심사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놓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제대로 신경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희한해요.

예산안 보면 제 눈에는 한눈에 보이는데 이게 쉽게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게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정회 중에 정용학 위원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매뉴얼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 뒤에 꼭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서 득해야 되는데 득하기 전에 뭐를,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각 과에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재산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취득할 때, 이번에 건축기획용역 이거까지 해서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명백하게 순서를 바꿔서 올라온 건데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실·과에 배부를 해주시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정리할 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매번 벌어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유영기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뒤에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과한지 적정한지 판단하는 거고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이렇게 건축기획용역이라는 게 딱 올라와 버리면 그 뒤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번 더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심각성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원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어떤 행정절차가 법에 위배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손상현 위원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법의 집행순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위배돼서 했으면 집행부에서 자진 철회해서 절차를 받아서 다시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 손상현 위원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걸 왜 억지로 의회에다가, 의회는 위법인 사항을 뻔히 알면서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위법된 거를 바로잡으려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뻔히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잘못된 거를 파악했는데, 언제까지 의회가 집행부 사정을 봐주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처음에 왔을 때 경미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으면 사소한 거라고 보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으면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어떻게 이거를 계속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거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는 의회나.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다시 예산이 올라와야지요.

○ 손상현 위원

아니, 우리 충주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시급하지 않고 꼭 안 해야 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 해야 되는 사업이지.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면 그런 절차를 더 챙겼어야 되고.

○ 손상현 위원

먼저,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잖아요.

계속 지적하고, 지적하고 해도 어차피 승인해 줄 건데, 그러면서 승인 안 해주는 게 없어요.

어차피 예결위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다 승인해줬어요.

그런 식이니까 집행부에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잠깐의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명백하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을 그냥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인정해 주고 넘어가는 순간 의원이 있을 필요도 없고 의회의 존재 이유도 없고 그래요.

○ 손상현 위원

다음에는 당연히 없어야지요.

○ 위원장 서원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7월부터 처음 추경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부서가 있는 거고 각 부서 거를 취합해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최종 감도 하고 증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많이 판단하실 거예요.

손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유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그 역할에 우리는 충실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임무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유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하실 때 과목변경이나 이런 건 지침이 들어와서 다 변경하지만 이런 걸 놓칠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전 부서에, 해당 부서에 공유재산심의된 부분들 공문을 통해서 꼭 전달하시고 그 공문을 우리 의회에도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적은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다 보니까 기획예산과도 예산팀장이나 다들 정말 힘드실 거예요.

밤 새워서 일하시더라고요.

별도로 방도 구성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노력한 만큼에 대한 보상은 결국 원활한 예산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챙긴 만큼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공문 발송은 우리 유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보내셔서 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신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원복

추후에 재발방지라든지 두 위원님들, 손상현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얘기해 주신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세밀하게 매뉴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원복

이것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서원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액 1조 3,885억 원 대비 1,276억 원이 증가된 1조 5,161억 원이며 이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비전과 2건에 대하여 표결 결과 충주시 원안대로 하였고 그 결과 문화예술과 소관 권태응 동시길 조성 용역비 등 3건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원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