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좋은 정책으로 생각이 되는 데요.

저도 항상 이런 의견들을 계속 내고 했었는 데,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도.

이게 각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이용할 때 모두 다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이렇게 과마다 시설마다 조례에 편입을 하게 되면 조례 자체가 좀, 또 계속 조례 개정을 거쳐야 되고 좀 지저분 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조례에 줄 수 있게 끔 되어 있는 데 굳이 이렇게 또 새로 개졍을 하시는 이유가 혹시 또 있는 건지?

○ 곽명환 위원

아니요, 다 돼 있어요.

유통 활성화 체계에 대해서 12조에 보면 우리 시설을 이용했을시 줄 수 있게 끔 다 만들어져 있어요.

○ 곽명환 위원

이게 감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건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다른 쪽의 상권을 이용해 달라는 취지잖아요, 이게?

○ 곽명환 위원

이용료는 내되 상품권으로 받아서 다른 쪽 상권을 좀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인데,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적혀 있어요, 12조를 보면.

○ 곽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원래 충주사랑상품권이 만들어 질 때 이 거 때문에 만들어 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캠핑장에도 쓰고, 저는 좀 다른 거 하나만 물어 볼게요.

제가 좀 오래 돼서 그런데, 요즘도 우리 충주시민들한테 먼저 한 일주일 전에 이거 열어놔요?

○ 박해수 위원

몇 일?

○ 박해수 위원

이틀,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3일째 전국으로...”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곽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거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충주시 전체 충주사랑상품권 거기 보면 모든게 다 포함돼 있을 거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데 굳이 안해도 되는 조례를 굳이 더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협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지금 옹달샘시장 같은 경우가 상인회에 지금 시설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박해수 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해요?

○ 박해수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 주차장에서 여지껏 시설관리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몇 군데나 돼요?

○ 박해수 위원

우리가 별도로 시설 관리비용도 다 우리 시에서 나가고 거기 인건비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충당은 한다지만.

○ 박해수 위원

아니, 민간 말이에요.

○ 박해수 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여기 보면 이 위탁 주차장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최소한 자기들 시장 활성화 유지관리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100% 다 하는 데가 어디에요?

○ 박해수 위원

수익이 안 나오면 시설관리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 박해수 위원

하나도 없어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말고 민간위탁 했을 데는 여기에 대한 모든 우리 충주시에서는 단 10원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 박해수 위원

지원해 주잖아요?

○ 박해수 위원

주차장 시설물을 그러면 10원도 지원 안 해줘요?

○ 박해수 위원

가령 뭐 차단기 같은 게 고장났다 그러면 그건 뭐로 해요?

자체적으로 해요?

○ 박해수 위원

거기 차선도택이나 바닥면 고를 때 그거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 박해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 상인회한테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이론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나 그 시장에, 뭐 다른 시장 활성화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좀 상인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수익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데.

○ 박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수익도 발생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시장 상인들의 상권을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이걸 받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박해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주차장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 박해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충주시 출자기관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이 가능하고 우리가 보수나 충주시 공유재산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데 이걸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수익은 수익대로 그냥 자기들이 사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나 모든 것은 우리 시에 요구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여지껏 우리 충주시에서 수익사업에서 충주시에 환수한 금액이 단 돈 10월이라도 있어요?

○ 박해수 위원

없죠?

○ 박해수 위원

팀장님,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거기 상인회에서 그 시설물을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건 예산 우리 시에 올렸던 거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시설물 자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 데 이걸 유상으로 바꿨을 때 오히려 발생되는 적자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 박해수 위원

아니, 옹달샘시장 같은 데는.

○ 박해수 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 안 해줘요?

인건비 같은 거 적자 나면 어떻게 해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위탁을 했는 데 위탁을 받은 데서 기본 수익이 안 나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랬을 때 수익이 안 나왔을 때 그 손해 분을 우리 시에 요청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박해수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 박해수 위원

아니, 이게 다 묶여서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몇 개 수익 안 되는 걸 하나를 자르면 전체적으로 다 날아가는 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위탁동의안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지금 산건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 데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애초부터 적자가 예상되고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걸 갖다 해 주고 또 시에서 위탁은 위탁대로 하고, 손해에 대해서 우리 시에 또 손을 내밀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은 난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 위탁을 줬는 데 수익이 발생 않고 적자가 발생해도 시에 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손을 내밀 필요를 없고 우리가 도와줄 필요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말씀이 아니지, 줬으면 5년이잖아요?

○ 박해수 위원

3년이에요, 5년이에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만약에 중간에 적자 나면 다시, 여기에서 제가 물어보는 건 위탁동의안을 줬는 데 적자가 발생하면 차라리 그냥 무상으로 돌려버려가지고, 팀장님 얘기 들어도 과장님 괜찮겠죠?

○ 박해수 위원

팀장님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 박해수 위원

맞아요, 그 거에요.

○ 박해수 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답변이 그거예요.

다시 우리 못하겠다, 시에서 반납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운영은 그대로 운영하는 데 적자는.

○ 박해수 위원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박해수 위원님이 뭐를 걱정하시는지 알 것 같고 저도 그게 걱정인데, 사실 저는 지금 대부분 위탁시설이 주차장이에요, 지금, 시장 주차장인데.

여기에 분명히 수탁자는 인건비도 수익에서 인건비를 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가 본 결과로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반 자동화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 가, 이게 사실 상인회에서 대개 골이덩어리에요.

자기네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야 상권이 발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지만 운영하려면 사람을 둬야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수익이, 수익에서 그만큼 또 감해질테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대부분 자동화를 했어요.

우리 시장 주차장들도 자동화를 해서 우리가 직겁 운영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 데 그게 약간 좀 어패가 있는 게 관리공단은 자동화를 하고 있거든요, 더 큰데를.

거기는 더 큰데 관리자 없이 자동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이 좀 약간.

○ 곽명환 위원

그러면 5년은 지금 위탁동의안 올라 왔으니까 앞으로 5년은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주차장은 고장나는 게 몇 가지 거든요, 운영하기가 상당히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곽명환 위원

답변을 조금 드리면, 할인권도 기계가 다 받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저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상인회에서 운영하든가 시에서 운영하든가 요지가 그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측에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쪽 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 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지금 민간위탁이 5년 동안 하고 재위탁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신효일

그 동안 문제가 크게 없었으면 상인회 측과 마찰 이런게 없었으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마찰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좀 잘 살펴주시고, 향후 또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또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위원님.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 결국은 주차장이라는 거의 수익성이라는 게 이제 주차면 수 하고, 그래서 차량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되는 데 여기에서 주차면 수를 보면 옹달생 주차장 같은 경우 30면이에요, 엄청 작은 면인데, 옹달샘시장에서 30면 가지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큰 수익이 날 까 하는 그런게 좀 있고, 다른데는 좀 면 수가 크고 또 자유시장 5주차장 같은 경우는 23면이니까, 70면을 주차 대수가 70면이나, 23면이나 30면, 그래도 거기는 다 관리인원이 한 명 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면 수에서는 수익이 안 날테고 큰 면 주차 대수가 있는 데는 좀 수익이 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이런데에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옹달샘시장 같은 데는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주차면 수 같은 데.

이렇게 봐서 아예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데는 미리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해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이회수 위원님께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본 안 건에 대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잠시 퇴장해 주시고 안건심사 후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퇴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으로 하면 건축물 면적이 좀 커지나요, 몇 %?

○ 박해수 위원

최대 30%, 그러면 개발이 좀 낫지 않을 까요?

○ 박해수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도 동은 개발 최소 도로가 6미터 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림동도 3미터였다가 6미터로 바뀐 거고 거기 안다미로인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도로를 본인이 놓으면 좀 그런 걸 확대를 시켜 준다는 얘기에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30%내에서?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30%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

○ 박해수 위원

그래 20%됐는 데 그 만큼 부담을 하면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안림동에 엘에이치 환지방식을 지금 토지하는 거 있죠, 거기 지금 포함 됐어요?

○ 박해수 위원

그 사업은 뭐였죠?

○ 박해수 위원

도시개발사업 밑에 있는 토지 마친거 그건

○ 박해수 위원

그건 지구단위계획이고,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 지금 회피신청으로 위원님 한 분이 나가셨거든요.

지금까지 이회수 위원님이 6년째죠, 6년째 산건위에 계시는 데 지금 과장님 하고 사업이 2개나 연관이 됐어요.

도시개발사업 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단 한번도 회피한 적 없었죠?

○ 박해수 위원

과장님은 모르죠,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인데, 나는 지금 왜 오늘 회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몇 차례 똑같은 지구단위계획 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 의견청취에 참여를 했다구요, 회피가 당연히 돼야 되고 그 두 군데 다 시 의원님 땅이 있는 데 그 거 알고 계셨어요?

○ 박해수 위원

지금 더군다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엘에이치 하고 환지교환방식인데 아직 땅을 전부 받아가지고 개발을 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 박해수 위원

나눠주는 데 어떻게 나눠주겠다고 이것도 안 서 있어요, 안 서 있는 데 거기 시의원이나 높은 사람 있으면 당연히 여기 그 사람한테 좋은 쪽으로 인센티브 주지 않을 까요?

○ 박해수 위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충주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었는 데 이게 지금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했다는 건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의원 인지 하셨어요?

이 2군데 토지에 현역 시 의원 산건위의원님 땅이 있었다는 거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 어쨌든 오늘은 회피를 했다니까 저는 좀,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이 됐으니까 저희도 괜찮다고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금능동, 연수동 구간에 산림부분은 다 제외가 된 거죠?

○ 곽명환 위원

지금 7페이지 보시면 개발가능지 분석결과가 있는 데 지금 개발불능지가 조금 일부 들어가네요.

이게 개발불능지로 나오거든요, 여기가 배제가 된 건가요, 포함이 된 건가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안다미로 오른쪽에 산림이 개발불능지지가 거기가 20% 들어간 모양인데.

○ 곽명환 위원

잘 안들려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어려운데 지금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곽명환 위원

뭐를 넣으셨어요?

개발불능지가 들어가 있는 데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편입을 시킨 건지, 이게 개발이 안될텐데.

○ 곽명환 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 곽명환 위원

제외 한 거죠?

○ 곽명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외를 한 건지, 알겠습니다.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충주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이게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 달라고 조례가 올라왔는 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게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충주시민은 22만 5000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우리 사업비는 오르겠죠, 그렇지만 전체 시민들이 봤을 때 큰 틀이 없을 때, 집행부에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농촌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게 다 있고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나 민간위탁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걸 옮기는 거예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게 그 거예요.

우리 또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분명히 센터를 시에서 또 만들어 줘야 될 거라고, 그 사람들 분명히 거기 안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데 우리가 새로 위탁동의안 오늘 통과시켜 주는 순간 아마 자기들이 별도의 사무실을 갖던가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 이 센터를 지어 달라고 그렇게.

○ 박해수 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절대 안 해 줄 거에요?

○ 박해수 위원

자, 그러면 이게 2024년 12월에 만료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런게 나와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물론 사업을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 이게 특수한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여기 크게 뭐를 하는 지 안 나와 있잖아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충주시 집행부는 뭐를 해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이 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몇 개예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시설을 갖줘놔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공모사업 된 게 뭐가 있을 까요?

○ 박해수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직원이 3명이라는 데 직원 3명이 대소원이, 대소원은 지금 참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완전히 도농 복합도시인데.

○ 박해수 위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왜 삼느냐 하면 지금 우리 충주시에 보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집행부 직원의 고유업무거든요.

이런 고유업무를 이 위탁관리라고 이렇게 내보내서 보면 여기 사업 하는 게 뭐가 있을 까, 우리 해당부서 과장님 부서에서 다 하는 사업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이 분들이 많이 해요, 뭔가를?

○ 박해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다. 충주시 일 다 한다는 얘기네?

○ 박해수 위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2024년까지 일몰제로 12월까지 끝났으면 관 두는 게 맞지, 여기 이런 하나씩 지금 줄여야 돼요.

어느 시점부터 이게 막 생기기 시작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국비사업을 따려면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게 있어야 점수가 올라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오셔가지고 위원님들께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필요했을 때 이런 기관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게 과연 국비에서 이런 걸 점수를 줘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뭐 도시 말도 못하죠, 무슨 사업 하나 하려면 이런 시설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는 데.

○ 박해수 위원

지금 우리 문화도시 지금 100억 이상 썼는 데 그게 과연 맞아요, 그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해당부서에서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척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이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관장해갖고 보면 이 분들이 뭐를 하는 지도 사실 좀 의심스럽고 이 예산 나가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거기 가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안 살펴보는 이유가 뭐예요?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건데, 여기 또 보면 이번에 위탁을 주는 데 어떻게 하신다구요?

공개모집?

공개모집 언제 할 거에요?

○ 박해수 위원

이 사람들 그대로 다시 해줄 거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이걸 다 묶어 갖고 하면 어느 거 하나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잖아요?

○ 박해수 위원

그러시면 최소한 센터만큼은 다른데로 옮겨달라 이런 건 없는 거죠?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동의안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잖아요.

보면 문화동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대소원면 다목적도 3000만 원, 대부분 운영비로.

○ 손상현 위원

공과금 하고 운영경비, 그런데 지금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인건비 빼고 운영비만 64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 공과금이나 운영경비일텐데 어떻게 이렇게 배 이상 운영비가.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예산 설명 들어왔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도대체 3년 동안 이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활동실적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를 했는 데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 보고 이런 사업을 많이 했구나, 이런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됐을 거 같은 데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주민역량강화교육 했습니다, 그런 식보다도 어느 거점센터에 가서 어떤 교육을 했고 그런 자세한 실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 손상현 위원

그리고 문화동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 데 지난 번에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는 봉방동 거도 같이 제출이 된 상태잖아요?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안 올라왔는 데 지금 봉방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손상현 위원

예 잘 좀 해서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 없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보시면 이게 최초 위탁인가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왜 최초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그게 언제까지라고 뭐 약속이 되었거나 뭐.

○ 곽명환 위원

저기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 곽명환 위원

지금 보면 거의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시설로 모여져 있어요, 빨래방이라든지 소극장, 북카페, 전시홀도 그렇구요.

그런데 이런 수익사업을 던져 주면서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가 저는 좀 그렇구요.

이게 언제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서로 간에 얘기도 없었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시설보수비 500만 원이 연에 들어가게 돼 있는 데 이번에 지은 거잖아요?

○ 곽명환 위원

시설보수가 왜 들어가죠?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된지 얼마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사실 하자가 생기면 건설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설보수로 500만 원이나 잡아 놨다는 건 조금 생각을 많이 안 해 보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공유공간인데 지금 운영 인력에 대해서만 수익금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수익금은 어떻게 지금 처리할 생각이신 건지.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해도 운영은 되고, 운영비는 주고, 수익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 곽명환 위원

글쎄 이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이 분들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근거도 없고 이게 그냥 무상서비스 하는 우리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선을 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대소원면 다목적체육관을 보시면 여기도 수익을 내는 구조죠?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대관 수익을 얻는 곳이잖아요?

○ 곽명환 위원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익을?

○ 곽명환 위원

여기도 지금 운영비가 우리가 주고 있는 데 운영비를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 곽명환 위원

예전에 운영을 못한 이유는 처음에는 본인들이 운영비가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운영비 지출을 안 했었죠.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을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아예 한 1년 정도를 문을 닫아 놨던, 본인들이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운영비로 아예 못 세우게 했었는 데 어느 순간부터 운영비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수익금 같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계속 어차피 지원이 안 되면 계속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2500이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 곽명환 위원

이게 결국에 만들어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속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소원면 같은 경우도 지금 5년을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계속.

시에서 언젠가는 주겠지, 보조해 주겠지, 그런데 자꾸 과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자꾸 주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 곽명환 위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양새면 안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지금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도 아마 면적이 좀 작고 하니까 운영비를 따로 안 세우신 것 같은 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이제 나 돈 못 내겠어.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몇 년이고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없잖아요, 시에서는.

그러다 보면 또 운영비 지원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 곽명환 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원복 위원

지금 제가 도시재생 같은 경우 지금 문화동 하고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마다 지금 세워 놓고 운영하는 상태를 보면 교현안림동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빨래방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초부터 지금 이게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합원들을 해서 지금 운영해야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도 계속 어떻게 물먹는 하마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라도, 그러니까 밖으로라도 좀 나와서 어떤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소소한 부분이라도 돼서 관리비를 까 나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 데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제가 몇 년째 지금 말씀을, 지금 3년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차후에 이런 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밖에서 볼 수 있고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진 걸 관에서 많이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속에 들어가서 마을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이 거 할 수 있는 영업 자체가 아예 안돼요.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같이 써서 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에서 서로 마찰이 생기고 이런 부분, 그런 것도 한 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저희가 농촌활력지원센터가 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 오면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서 교육을 맡아서 일반 사업자한테 교육하는 그런.

○ 위원장 신효일;

구조인 것 같습니다.

뭐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컨설팅이 껴서 교육하고, 어차피 시 집행부 입장은 컨설팅 업체에 맡기면 거기에서 중간 조율만 하는 되는 거고,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목적회관 2층인데 이거 상시근무를 하나요?

○ 위원장 신효일

2층에서요?

○ 위원장 신효일

3분이서?

○ 위원장 신효일

그러니까 주말 얘기하면 월,화,수,목,금까지 근무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신효일

본 위원이 거기 자주 갔었는 데 저녁때만 갔는지 몰라도 낮에는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전체 공개경쟁을 했던데 몇 업체나 공모를 입찰했나요?

○ 위원장 신효일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

○ 위원장 신효일

다음에 공모절차가. 몇 개 정도 혹시 예상되시나요?

○ 위원장 신효일

저희가 농촌협약사업으로 400억이라는 돈도 어차피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서 하는 거죠?

○ 위원장 신효일

뭐 결론은 어차피 그 업체를 통해서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로서는?

○ 위원장 신효일

다양한 업체가 아니고 또 지금 활력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컨설팅을 해서 하는 것 같은 데 좀 전문성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쪽 업체?

○ 위원장 신효일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 위원장 신효일

저희도 지금 처음 들어봐서.

○ 위원장 신효일

예 하여 튼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투명성 있게 잘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신효일

그리고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인데 게이트볼장 운영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신효일

제가 알기로 탁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신효일

이게 목이 게이트볼장 운영이 맞는 건지, 이게 앞으로 우리 충주시 전체 봤을 때는 게이트볼장 운영되는 데가 한 몇 %나 될까요?

○ 위원장 신효일

그걸 이제 충주시 저희 자체도 게이트볼장을 타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구요.

○ 위원장 신효일

예 그것도 여기 보면 대소원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게이트볼장을 사용 안 하고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이 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 위원장 신효일

이것도 한 번 향후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안 제6조의 2에서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충주사랑상품권 환급시, “사용료의 일부를” 환급한다고 추가하고, 별표 제2호에서 환급대상은 “주중 숙박시설 이용객에 한한다”고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4건 모두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