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9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신규사업, 1000만 원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경제건설국, 미래비전추진단 순으로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3억 6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6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307억 68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27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은 국내외마케팅 지원으로 판로확대와 수출진흥을 위해 2024년 중국추계수출입상품교역회 참가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이전기업 유치 및 투자보조금 지원에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긴급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특화사업 발굴 지원사업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어울림시장 철거 공사비 12억, 자유시장 아케이드 시설개선사업비 2000만 원, 연원시장 아케이트 시설개선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상품권 관련 인건비 1000만 원, 운영222용역 2700만 원을 할인판매비용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주사랑상품권 국비지원사업에 할인판매비용 도비보조금 2억 86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캐시백 지원 3500만 원, 또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지원 공모사업에 따른 충주씨샵 캐시백 지원에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2024년 로컬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 지원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손이음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인건비 800만 원, 수용비 1100만 원, 참여자 보상금 1억 6700만 원 등 총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성립전예산 국비 2300만 원 증액, 시비 1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비 추가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운영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1억 64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억 800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액 21억 6400만 원으로 1억 2700만 원 예치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서 26쪽 수입지출계획과 27쪽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23년도 집행잔액 17억 500만 원은 충주시금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질문은 아니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풍물시장 아케이드 사업비를 좀 넣는 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어떻게, 뭐를 한다고 얘기해야지?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건 상황을 또 보고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 검토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질문이 많아지는 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이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박해수 위원
다른 지역은 어때요, 다른 지역은 이게효율적이라고 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청주 같은 경우가 제일 인구도 많고 수요가 좀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금 많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이번 예산을 올린 거는 당초에 기업만 지원해 줬던 사항인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로 확대해서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거 좀 정확히 파악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기존에 있던 것도 마지못해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도 올 해도 신청하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할 수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신청을 도움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효율이 안 맞고 오히려 와가지고 또 일손만 망치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도시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손을 망치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업에서 자기들 수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손을 망친다고 저희가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현장에 가서 실사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건 저희가 현장에 실사를, 기업 자체에서 직업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기는 합니다.
○ 박해수 위원
단체지원은 올 해부터 좀 바뀐다구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건 단체지원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하는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단체지원은 뭐예요?
이 거 도시근로자 말고 다른데에서 하는 게 농정과인가?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도시농부 말씀하시는?
○ 박해수 위원
도시농부?
이건 도시근로자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저희가 중앙시장 어울림시장, 지금 예산을 세우면 금년에 공사가 완료될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지금 철거 설계용역을 10월까지 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그 때부터 철저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할려고 합니다.
○ 이회수 위원
금년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거기가 아마 충주시 중앙인데 이제 소음이나 또 주변에 상권, 안전대책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이 예산이 금년에 아차피 세워서 다 가능할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거 좀 철저히 기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구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달성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도시근로자.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당초에 목표가 1900명이었는 데 그 계약인원을 7월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 인원은 됐는 데 추가적으로로 기업은 4700명으로 확대가 됐고 소상공인이 추가 확대가 돼서 지금부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기존에 단순작업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소상공인들은 좀 관심을 갖으시는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작년 달성율을 보면 한 25%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하면서 메칭으로 내려왔는 데 지금도시근로자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으려면 홍보도 중요하고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서, 또 연말에 못쓰면 반납해야 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홍보를 어떻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 하고 적합하지, 맞지 않을 까, 그리고 이게 회사들이 자부담율로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2쪽보면 연원시장 아케이드 시설개선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원시장 상인회는 어쨌든 연원시장 구성원들로 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어떤 분위기 조성은 잘 돼 있구요.
이번에 시설물에서 4500만 원은 지원을 해가지고 구조개선을 많이 해주시는 데 여기에서 이 거보다도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쓰레기를 적체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위에 보면 시설 쪽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주는 부분인 것 같더라구요.
지금 보면 주차장도 안에, 평일에는 주차장 안에 집어 넣은 부분을 좀 상인회 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이번에 안에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뒤로 갈 수 있게 끔 해줘서 안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게 끔 어떤 행정하고 같이 해달라는 부탁이 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이 안 섰을 때는 주차를 안에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더 활성화가 되는 데 좀 장애요소가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더라구요.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시설비 투자가지고 충분히 나름대로는 구성이 잘 됐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구요.
조금 더 된다고 그러면, 혹시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 외부 벤치마킹도 한 번 좀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4페이지 보시면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 판매대행점관리 인건비 4개월치 추가편성 하셨거든요.
그런데 판매대행점관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여쭤볼 수 있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판매대행점은 저희가 상품권을 지금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 은행에 판매대행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구요.
여기에서 말한 4개월 인건비는 상품권을 운영하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게 은행에서 다 하지 않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 거 말고 총괄관리를 저희가 시스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타 부서하고 연계되는 사업 이런 걸 하는 보조인력입니다.
○ 곽명환 위원
중요한 걸 계약직을 써서 하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담담자가 있는 데 보조인력으로 프로그램 시스템에 대한 전화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런 역할들도 같이 해주고요.
○ 곽명환 위원
간단한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콜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곽명환 위원
이번에 우리 추석 맞이해서 9월이 충주사랑상품권이 10% 올라갔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게 이제 시비 비중을 높혀서 10%를 만든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닙니다.
지금 도비가 반영이 안됐었는 데 이번에 도비를 반영해 주셔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에 10% 할인을.
○ 곽명환 위원
도비 반영부분은 우리 시비를 잘랐으니까 그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규모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산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15%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정부와 지자체가 엊박자 정책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의견을 계속 올 리가 계시는 건지, 올리고 계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고, 국비지원사항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좀 국비지원을, 온누리를 할 게 아니라 지역상품권을 좀 활성화 하는 게 저희 지역에는 훨씬 이득일 것 같은 데 정부에서는 자꾸 온누리 쪽만 힘을 실어 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런 의견을 자꾸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저도 충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 먼저 곽명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현재 7%할인율로 판매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9월에 한시적으로만 10% 한다고 했는 데 이런 문제가 우리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매출증대 및 가게의 부담을 좀 경감시켈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 데, 작년에도 추석을 맞이해서 그 당시에도 추석 한 달만이라도 좀 10%로 할인율을 높혀서 하자고 했었는 데 그 때는 솔직히 안 해 주셨었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 때도 했습니다.
추석하고 명절에는 계속 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때 분명히 질의를 드렸었는 데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 데.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렇게 됐었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특별히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니까 할인율을 높혀서 계속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위원님께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었는 데, 이게 1일 4시간 지원하는 사업이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위원장 신효일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 한 25% 정도 달성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올 해 이제 추경하면 올 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는 아직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야 홍보가.
○ 위원장 신효일
그러면 명절 끝나고 거의 10월 되면 그 때 홍보해서 지원받아야 되는 데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뭐 기존에 어쨌든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수요가 있었으니까 진행하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도 있지만 이제 도에서 또 지금 어쨌든 당초예산에 조금 원성도 됐고 또 소상공인들 요청이 있었고 해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내려보낸 거긴 한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뭐 방향성은 좋은 데 우선은 저희가 작년에 한 25%밖에 못했기 때문에 더 추가했는 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또 안 나오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충주시 내륙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14억 6500만 원에서 132억 7900만 원 증액하여 44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아이씨티 기반 신정장산업 혁신거점 육성 및 디지털 혁신전환 전진기지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5억원을 증액, 로봇 활용 표준공정 모델개발과 실증을 위한 제조로봇 플러스 사업 시비분담금 4500만 원, 지난 5월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디지털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첨단 정밀화학소재 기술지원체계 구축 6억원, 지난 4월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에너지 대응 지역특화 미래에너지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에너지 기술공유대학에 시비분담금 4000만 원, 지난 4월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징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에이아이기반 엠엑스 플랫폼 개발시험사업 시비분담금 1억 5700만 원, 지한 7월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첨단 다중소재 접착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쪽 세출예산입니다.
충주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국비 메칭사업비 시비 17억 5000만 원,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액 5억, 시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식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국도비 메칭사업비 시비 30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 700만 원,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감리업체 손해배상청구 승소 후 준공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지금 3200만 원, 충청북도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식 플랫폼사업 5차년도 시분담금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천연물 활용 메디헬스 소재 및 제품개발지원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3100만 원, 7월 산업부 산학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위해 시비분당금 2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세출예산입니다.
충주제1에서 5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동충주산업단지 진입도로 램프설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옹예금 이자수입 1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0억 6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진입도로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램프 개설사업 착공을 위해 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충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0억 9800만 원,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수입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입 2억 3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9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하반기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40쪽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용구공급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47페이지 보시면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감리업체 준공금 이자지금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이게 예전에 바이오산업과에서 이뤄진 일인데요, 그때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지면서 유리 외벽시공을 하면서 거기 전도율 같은 게 문제가 돼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저희들 시비 들어갔던게 7억 6500인데 그게 유리교체비가 5억 8300이고 저희들이 지체상환금 1억 8100만 원을해서 청구한 금액이구요.
저희들이 감리계약서 의무위반이 인정이 돼서 한 70% 승소를 했어요, 그 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4억 800만 원을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감리단 준공금 2억원을 지급을 안 해주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지급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준공금 왜 가지고 계셨어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준공금을 그 때 당시에 지급을 안 해주고 일부는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판결이 23년도에 난 거구요?
준공금 지급이 2024년 2월 15일인데 이게 2억원에 대한 이자가 3200이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이게 그래 놓고 저희들이 또 감리업체에 대해서 또 벌점이나 영업정지를 내리려고 다시 또 법적절차를 밟았거든요.
그 거 끝난 뒤에 지급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2월 15일 준공금 지급했다고 나오는 데 그래봐야 지금 3달치거든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게 아니구요.
3달치가 아니고 준공기일, 감리단이 준공된 시점부터 보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된 거예요?
준공금을 저희가 묶어 둔게?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21년 3월에 감리가 준공이 됐으니까 그 때부터 묶어 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이자가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리를 교체했는 데 유리교체는 시험평가상 시험성적서상 기준을 충족 못한 유리였던 거잖아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 곽명환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일부 승소를 했어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유리교체금만 5억 8000중에서 4억 800이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무슨 판결이 그렇대요?
그러면 아무거나 갖다 끼우고 나중에 시에서 알아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판결 아닌가요?
이 거 대법까지 갔던 사건인가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1차에서 끝난 상황입니다.
○ 곽명환 위원
저희는 항소 안 했어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거의 100% 지는 거에서 이제.
○ 곽명환 위원
왜 100% 지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 때 당시에 어떤 서류상으로 크게 남아있는 게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 중에 저희들이 그 쪽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관련된 업무지시 내린 걸 한 몫 잡아서 그 거 때문에 70%를 이기게 된 거라서.
○ 곽명환 위원
아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관외공사도 그렇지만 개인공사도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쓰지 않으면 건축주가, 그리고 애초 계약했던 제품을 쓰지 않으면 당연히 그 계약된 제품으로 쓰라고 요구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써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데, 이건 뭐 그렇지 않은 제품을 써서 교체를 하라고 했다고 70%로 가져가라는 판결은 저는 생전.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 지시를 내렸다, 안 내렸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시를 시에서 내렸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 곽명환 위원
그냥 써라?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그런게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돼서 일단 공사는 준공해 놓고 이렇게 소송이 붙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요?
여하튼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산은 해드릴 수 밖에 없을 텐데 시에서도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다, 그 때 당시에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강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심혈을 다해서 공사감독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이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과장님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전혀, 이게 아니에요 내막이.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류담병원에 행정감사를 간 거예요, 가서 도면을 보고 시방서 하고 유리규격이 달라가지고 거기에서 찾아낸 거예요, 두깨 때문에.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때가 8대 마지막 때에요.
그래서 전면교체로 들어갔죠, 전면교체로 들어갔는 데 이게 문제가 됐던게 뭐냐하면 그 때 준공을 안 내 줬으면 되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잖아요?
그 유리하고 도면하고 시방서 하고 다르고 규격미달로 다른 제품이 들어왔는 데 두깨가 얇은 게 들어와서 감사에서 적발이 됐는 데 그걸 8대 의회가 마무리 되니까 지금 국장님이, 사실은 이거 지금 문제 삼아야 되는 데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우리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당시 과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왜 준공을 내주느냐 그랬더니 의원님 제발, 준공을 내주면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하겠다, 그래서 감리업체 하고 시공사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 와가지고, 저한테도 와서 그랬어요.
준공 내주면 다 모든 걸 깨끗이 처리 하겠다, 그리고 9대 의회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넘어갔죠, 9대 의회 와가지고 내가 물어 봤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준공은 내달라고 사정을 해서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시공사는 감리업체한테 책임을 묻고, 감리업체는 시공사한테 책임을 묻고, 그래서 충주시에서 일부러 진 거예요, 그 때 첫 번째 재판에.
우리 충주시에서 가끔 하는 이런 행정이 있어요.
껄끄러운 건 일부러 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 졌으니까 끝났다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 데 졌다, 이때 적극적으로 대처도 안 한 거예요, 지금 해당부서에서 담당과장이.
그 재판 져서 제가 9대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가져와라, 이거 어떻게 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판에 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다시 제가 항의를 해가지고 로펌을 썼죠?
재판 로펌을 써가지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긴건데, 지금 이걸 그냥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넘어가면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준공을 안 내 줬으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우리 충주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시공사 하고 감리업체, 어쨌든 그 규격 외에 제품을 썼으니까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는 준공을 안 내줘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준공기간 내에 못 하면 시공사 하고 감리업체 하고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형편인데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편의를 봐달라고 해서 편의를 봐줬더니, 준공검사를 내줬더니 저 쪽에서 다른 소리 하니까 시에서 일부러 진 거죠, 적극적으로 안 했으니까, 이 건 뭐 재판이고 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규격 외에 제품을 썼기 때문에 소송을 걸은 건데 그걸 서로 시공사 하고 감리사 하고 서로 떠넘기는 데 거기 시에서 가만히 있다가 재판에 져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 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나중에 와갖고 지금 이 문제를 알았는 데 이건 시에서 있잖아요, 담당 당시 과장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이 손해에 대해서는.
그게 진실이고, 그 정도는 아셔야 뭘 이해하지, 지금 이게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서도 바뀌고, 그것도 웃겨요 또, 그게 왜 이리 와 있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바이오산업과가 없어졌잖아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이뤄졌어야 되는 데 과장님은 지금 내막도 모르시잖아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깊은 내막은 제가 모르죠.
○ 박해수 위원
오늘 저한테 처음 듣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과는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부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설명들을 때 보면 올해 한 10개 정도가 선정된 것 같고 한 5개 정도가 탈락된 걸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 데,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따라서 우리 시비도 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3년짜리에서 5년, 6년짜리, 몇 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공모사업 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어떤 실적평가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실적평가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산업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부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뭐 부진하면 부진한 거대로 소명을 하라고 하고 또 마지막에 또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또 내립니다.
○ 손상현 위원
보통 국비, 시비 해가지고 몇 백억씩 투자를 했는 데 하고 나서 그러면 거기에서 5년짜리에 대해서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어서 그 사업체나 그런데는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보통 3년에서 5년인데요.
저희들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다음 년도 되면 바로 연계사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보통 연구기관을 같이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기관들이 그렇게 유치 안하면 바로 떠나기 때문에 계속 유치를 해줘야 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하나의 공모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데에 따라서 새로운 또 연계 공모사업으로 전환돼가지고 계속.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 손상현 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네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립화가 되면 그 때부터는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겠죠, 지금 청주 같이.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시작단계라서 자리잡게 해주는 거구요.
○ 손상현 위원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사업이 끝났는 데 사업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성공사례나 뭐 그런게 있습니까?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 저희 시작한 전자파센터, 그게 21년도에 해서 23년에 준공을 7월인가 했어요.
그래서 올 해 실적이 나오는 데 실질적으로 올 해 같은 경우도 한 5억 정도의 수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 다 빼고 해도 계속 수익사업으로 돌아섰구요.
지금 그게 기아나 현대,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에서 전부 다 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입발생율이 높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선정되는 거까지도 좋은 데 이제 선정이 끝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맞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허가민원과장 황숙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세입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총 13억 4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총 12억 3600만 원으로 3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으로는 원활한 산지허가 민원처리 운영을 위해 사락지구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 외 2건 총 3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산지구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 기타반환금 등으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조례는 아니고 제가 갑작스럽게, 가령 건축법시행령이나 무슨 시행령이 있을 때 나중에 건축과에서 허가민원과에 최종승인권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행령이나 이런게 정부에서 특별법이나 제정이 됐을 때 각 시도로 지침이 내려오죠?
그러면 건축과에 가는 거면 건축과로도 가고 허가민원과로도 가요?
같이 가죠?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예
○ 박해수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충주시에, 얘기 좀 나왔으니까 좀 할게요?
○ 위원장 신효일
예
○ 박해수 위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거고, 새로운 건축 저기가 생겼어요.
이 특별법으로 시행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방동 터미널 앞에 348세대에 기숙형 건물이 허가 났는 데 이게 웃겨요.
우리가 보통 건물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혀 없어요 상위법에.
그래서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 630세대가 있는 데 그 바로 앞에 348세대의 기숙형아파트, 여기가 웃기는 게 주차대수가 20%예요.
0.2%, 그러니까 348세대 중에 주차 대수가 33대, 그걸 88대로 늘렸다고 자랑을 하는 데 이건 뭐 원룸도 0.8대, 0.9대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차가 없는 사람들이 쓴다, 이 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시행령이 나왔을 때는 허가민원과에서도 충분히 인지가 되지 않았을 까요?
2023년에 나왔던 건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기 보면 지금 전국에 1호인가 첫 번째, 2024년에 나왔는 데 안 맞는다는 얘기죠, 다른데 않는 데 우리 충주시에 이게 들어 왔어요.
지금 허가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주차장법도 필요 없고 교통심의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 각 시도에서 조례로 어느 정도 규정하게 돼 있었는 데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들어도 소급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이 제정이 되고 그랬으면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응을 했어야 되는 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닥쳤는 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한 번 많은 관심을 갖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해당부서에 챙겨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도시계획과장 박명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4억 9900만 원 증액된 9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회의록 속기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조례개정으로 인한 안건처리 기한축소로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의록 속기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개발관리방안 도모를 위하여 충주시 계획관리지역 전역에 금년 올 해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사의 파산으로 출자자 변경계약 추진 및 기 지출한 선급금 8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환금 완료에 따른 준공금 집행부족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세천정비 등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 및 읍면동 건의사업 63건 시설비 13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살미 설운1리 배수로 정비 등 4건에 시설비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충주시 관내 노후된 소교량 유지관리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 증액, 소규모 위험시설인 동량 응양지구 재가설 추진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소규모 위험시설로 평가된 소교량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고자 설계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노후된 소규모 공공시설인 세천 배수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량 건지마을 배수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37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소규모 위험시설로 평가된 세천 4개소 정비 설계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개발 온천지구 관리입니다.
장기 미개발 문강온천지구 지정 해제절차 진행에 따른 지형도면작성 용역비 및 신문공고료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황장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장호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8억원 증액된 124억 6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신목행대교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8억입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대비 168억 9100만 원 증액된 955억 80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 시비 16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3에서 154쪽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대소원 하검단 충주역 도로개설 외 15개 사업으로 5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소원 하검단 충주역 도로개설 20억원, 안심마을 3억원 총 23억원을 감액하고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 개설사업 4억 5000만 원 중 13개 사업에 부족사업비 75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군도관리입니다.
살미 향산 도로개설 외 5건 공사비 보상비 등 부족사업비 16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중앙탑 달마실 마을안길 포장 외 5건으로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쪽 국도관리입니다.
충청 내륙고속도로 건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8억 4000만 원 증액된 4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삼방아이씨 신촌아이씨 8억 4000만 원, 검단아이씨 30억 증액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부터 158쪽까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51억 500만 원 증액된 29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14억 1300만 원, 불량 도로정비 10억5000만 원, 읍면동 도로유지 보수 3억 4000만 원, 도로시설 및 긴급정비 4억 7200만 원,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달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8000만 원,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8억, 신목행대교 보수공사 8억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쪽 도로교통안전 확보 예산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10억 2500만 원 증액된 54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보안등 2억 75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공사 외 4건에 대하여 42억 9400만 원 증액하고 안심마을 도로개설 잔여사업비 3억원 감액하여 계속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황장호
다음 주까지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비 성토하고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20억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전체 도로과 풀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다음에 계획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황장호
없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살미 향산 군도5호선 도로개설에 부족분 2억원이 왜 책정이 됐어요?
부족분 2억원이 공사추진에 따른 계속비.
○ 도로과장 황장호
공사 지금 착공 중인 상태구요.
올 해 금년도 사업 공사비 부족분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1년도 안돼가지고, 지금 공사한지 1년도 안됐잖아요?
○ 도로과장 황장호
지금 공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분 발주된 거구요, 내년 2차로.
○ 박해수 위원
그래 사업비가 왜 부족한 거예요?
○ 도로과장 황장호
당초,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율도 그렇고 인건비 자체가 오르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이제.
○ 박해수 위원
에스컬레이션이라는 얘기에요?
○ 도로과장 황장호
그건 아니구요.
당초 공사발주된 범위가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요.
1차로 사업비를 진행하다 보니까 법면에 현장을 보시면 사실 거기가.
○ 박해수 위원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2억이 증가됐으면 뭐 때문에 증가가 됐다고.
○ 도로과장 황장호
비탈면 쪽에 유실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강공사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사업비에서 증가가 되면, 이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 안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황장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비탈면에우기철 비 많이 올 때 유실이 돼서 추가로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증액이필요한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사업비가 보면 도로과에 왜 이 얘기하냐면, 어떤 사업이나 다 보면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지, 유실되고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사업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황장호
그런데 그 지반 자체가 좀 물을 많이 먹으면 내려오는 지반입니다.
○ 박해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업체가 입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입찰이 되기 전에 자기들도 가서 그 공사에 대해서 수익 다 따져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공사 중간에 뭐 뚜렸한 이유없이 유실분 2억 증가를 요청하면, 그러면 물가상승도 아니고 인건비 상승도 아니고 지금 1년도 안됐는 데 2억 편성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줘야 되나요, 그게?
다른 부서도 그래요?
○ 도로과장 황장호
저희 공사구간 외에 추가로 비탈면이 유실된 상태기 때문에요 보강면적이 더 넓어진 상태입니다.
○ 박해수 위원
도면하고 달라요?
○ 도로과장 황장호
지금 도면보다 추가로 더, 그러니까 비탈면 자체가 이 상태면 이 위로 더 올라가야.
○ 박해수 위원
설계변경 했다는 얘기에요?
○ 도로과장 황장호
아직 안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도 아닌데 왜 2억이 추가되냐고?
○ 도로과장 황장호
추가사업비 예상액을 해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 박해수 위원
원래 이런 식으로 했어요, 도로과는?
○ 도로과장 황장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설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설계변경이 생기고 그러면 사업이 좀 증액이 되는 실정입니다.
○ 박해수 위원
예산서 157페이지 한 번 볼게요.
거기 보면 여러 차례 과거부터 요청했는 데 지금 잘 되고 있나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인도블럭 보수 같은 거 할 때 재활용 해요?
○ 도로과장 황장호
인도블럭은 거의 재활용을 원하는 상태니까 오래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구역 자체 재활용은 좀 어려운 상태고 혹시 뭐 주변 주민들이나 또 어떤 필요한게 있으면 좀 나눠드린 건 있는 데 재활용 자체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전혀 고려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위원님들이 항상 이 인도블럭이, 시멘트는 100년.
○ 도로과장 황장호
저기 교체하는 블록이 좀 오래된 거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오래된 게 뭐 있어요?
기껏 해봐야 한 3년 정도면 재보수하고 그러는 데, 2년이나 3년 만에 한 번씩 보수하는 데 콘크리트는 100년 가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황장호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할 게 몇 군데 목행산단 앞에 있는 데 오래돼서 보수한 게 아스콘 포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좀 획기적으로 한 번 재활용 해 볼 의향 없어요?
○ 도로과장 황장호
상태에 따라서 그런 건 재활용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해볼 의향이 없냐고, 어떤 구간에 대해서 특정하게 이 구간에서는 충주시 정책에 따라서 인도블럭을 재활용 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명목을 해 놓으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 데?
한 번 시도해 보는 게 어때요?
○ 도로과장 황장호
예 시도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경계석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재활용 해요?
○ 도로과장 황장호
경계석은 지금 인도구간 전체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밑에 기초 치다 보니까 그런 게 같이 있어서.
○ 박해수 위원
제가 이걸 작년에 목행동 가다 보면 거기 공사할 때 인도블럭 경계석이 있잖아요, 파쇄기로 부수고 있더라구요.
○ 도로과장 황장호
콘크리트 경계석?
○ 박해수 위원
아니, 콘크리트는 오래되면 보기 안 좋으니까, 대리석 경계석 말하는 거예요.
대리석 경계석을 그냥 반출 안 되고 파쇄를 시켜서 반출해야 되잖아요?
○ 도로과장 황장호
일부 폐기물처리 하는.
○ 박해수 위원
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 그런데 세상에 내가 그걸 보고 참, 이건 아니다 싶었는 데 그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른게 아니라 내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 데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 좀 오래되면 색깔이나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리석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대리석은 몇 백년, 몇 천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거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포크레인이 파쇄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대리석은 필요한 곳 재활용을, 그 금액 자체를 공제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당연히 재활용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시행 않고 다 그렇게 부수고 있어요?
○ 도로과장 황장호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새로 도로확장이라든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건 어차피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인도정비할 때 경계석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활용 가능한 거에 대해서 재활용 하도록.
○ 박해수 위원
지금 이거 추경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같은 거 수립할 때 그런 사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할 때 아예 대리석 경계석은 재활용 하는 걸로 그렇게 목을 잡으면 충분히 하죠, 가능하시겠죠?
○ 도로과장 황장호
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도로과는 그전에 보면 분리발주 같은 거 많이 하는 데 요즘 분리발주 안 나요?
○ 도로과장 황장호
분리발주는.
○ 박해수 위원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 차원에서 분리발주 하고 그러는 데 지금 그런 건 없어요?
○ 도로과장 황장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제가 산건위 온 지, 산건위 와서 도로과에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아끼는 부분에서 도로과에서 제일 먼저 나서면 다 좋아할 거 같아요.
이전에 충분히 이해를 얻어가지고 하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신경 써 보세요.
○ 도로과장 황장호
네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28페이지 보면 번영대로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 데 주차장 조성사업을 왜 도로과에서 하게 됐죠?
○ 도로과장 황장호
그러니까 자체가 도로부지다 보니까 우리 관련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하고 차량민원과 하고 협의를 했는 데 별도 주차장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로폭이 한 10미터가 넘는 데 거의 12미터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설치를 해도 관리는 나중에 차량민원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 곽명환 위원
예전에 저도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과와 협의를 했었는 데 차량민원과와 했었거든요, 계속.
○ 도로과장 황장호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도로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칠금동에 항상 주차장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그렇고 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워낙 시가가 높게 형성돼 있는지라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많이 했었는 데 그 때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하수과에서 우수관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 이걸로 해준 것 같은 데, 그 때는 안 되고 왜 지금은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건지?
○ 도로과장 황장호
글쎄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그런 상태에서 또 상가 주민들이 어떤 대책마련 하라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떤게 좋을 까 생각하다가 전에 부터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그 때는 간선도로기 때문에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판단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수관 설치가 끝나고 다시 포장이 되고 나면 상황은 변하는 게 없거든요, 간선도로로서.
그런데 그 때는 안 되고 이번에 되면 사실 이게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시민들한테 볼 낯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좋겠고 좀 의원들이 좀 제안을 하면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도로과장 황장호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보면 도로보수 유지관리가 있는 데요.
이제 중기임차 트럭 덤프 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나서 추경을 세우셨는 데 올 해 같은 경우는 큰 수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용빈도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 데 또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도로과장 황장호
그건 제설작업 때문에 동절기.
○ 손상현 위원
제설작업 임대인가요?
○ 도로과장 황장호
작년에 진행했었는 데 올 해는 읍면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설작업이 좀 미진한데가 많이 있어서 13개 읍면별로 1대씩 추가로 반영해서 차를 아예 한 대씩 각 읍면동에 배치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 차량을.
○ 손상현 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제설자재도 많이 예산을 세우셨는 데 우리가 동절기에 날씨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거 보다는 충분하게 준비해 놓는 게 좋은 데 혹시 충분하게 염화칼슘 같은 제설자재를 준비해 놨는 데 그 해 유달리 눈이 많이 안 왔다, 그래서 만약에 남는 것들은 사용 안 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황장호
창고에 보관하면서 사용이 가능한 건 다음 해로 넘어오는 거구요, 재활용이 어려운 건 폐기처분을 합니다.
○ 손상현 위원
올 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남았었나요?
○ 도로과장 황장호
작년에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오는 상태는 아니라서 지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고 보니까 날씨라는 걸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족한 거 보다는 좀 넉넉하게 준비해 놓는 게 낫다고 보구요.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트럭 장착 제설기 하고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 한 대씩 하기 위해서, 총 제설기 몇 대를 구입하는 거죠?
지금 2억 예산을 세웠는 데 이거면 제설기가 몇 대 정도?
○ 도로과장 황장호
제설기 읍면동에 6대를 추가하는 겁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 튼 우리 도로과 업무가 항상 민원도 많고 그런 부서인데 주민불편 없이 하게 끔 우리 과장님 많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황장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곽명환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주차장 조성문제 같은 경우 차량민원과에서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격적으로 보면 이번에 같은 경우 도로과에서 한다는 부분은 이번에 제가 할 거는 거기 추어탕에서부터 명칭은 좀 그렇지만 추어탕부터 헬스까지 그 구간 동안에 93면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도로과에서 해결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낫다고 판단이 돼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에서 저희 충주시민 입장에서는 대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차후라도 과하고 차량민원과 하고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원형로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저희들이 힘을 실어가지고 정말로 빨리 진행이 이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황장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리석이나 인도블럭 같은 경우는 인도블럭은 뭐 좀 오래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빈도는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대리석, 경계석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좀 있을 것 같고 그거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도시 쪽에 보도블럭이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 도로과장 황장호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왔는 데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통과되면 한 구간이라도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신효일
예산이 다 돼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업체 선정이 돼가지고?
○ 도로과장 황장호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보수 하다 보니까 좀 효과도 적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추가 요구한 사항이 있는 데요.
그걸 가지고 바로 준비를 해서 금년안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제가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서충주 첨단이나 기업도시 거의 10년 정도 돼서 작년부터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지금, 이제부터 정비한다니까, 지금 이제 저희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지금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과장님께 칭찬드리고 싶은 건,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도시 쪽 하고 갈동사거리에 도로연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벌써 한 7-8년 전부터 계속 시하고 얘기했던 부분을 또 과장님이 그 거 연계 관련해서 용역을 이번에 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 도로과장 황장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교통정책과장 강용식입니다.
항상 충주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액 보다 1억 9900만 원 증액된 78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국고보조 40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상향사업에 도비보조금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강화사업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및 지원입니다.
충주콜버스 운행과 관련된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비로 1억 3000만 원, 시내버스 엘이디전광판 교체 8100만 원, 친환경버스 내 공기청정기 설치 52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2023년 운송원가 용역결과 및 적자 산정용역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부족분 5억 9600만 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족분 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학택시 운행 지원금 인상과 이용 학생 증가에 따른 부족분 22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바어처택시 도입은 2023년도 대비 이용증가로 예산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택시 운행요금 인상 및 교통카드 사용 등 카드결재 증가로 수수료 지원에 2억 2000만 원, 지피에스를 이용한 택시 앱미터기 설치에 따른 서버관리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말 시행예정인 자랑스러운 운수종사자 표창에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 중인 충주콜버스 운행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지원에 2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면 물탕공원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편입토지 보상비로 1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재설치 및 승합차 허용구간 정비 1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교통불편해소 개선사업입니다.
시회버스 공영터미널 택시 승용차 승하차 구간 비가림시설 설치에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8000만 원, 통학로 안전강화사업에 1억 6800만 원, 시간제 속도제한 상향사업에 75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중 미개선 구간인 중앙탑 내동마을과 소태 구룡마을회관 개선을 위하여 6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7개 사업 국도비 반환금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최근에 설치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데요.
시내지역에 냉온의자 설치, 이 설치지역을 좀 쾌적하게 환경개선 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이걸 좀 버스이용자가 어르신들이 많은 데 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여줘보고 싶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내년도에 반응이 워낙 좋아서 확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계획을 잡고 있어요,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어차피 고령분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데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시설개선이 좀 잘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걸 좀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데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설치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고제득입니다.
평소 주차 및 차량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8억 85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실제 수납될 세입액이 맞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억 5700만 원으로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방수정비 등 주차장 관리 전출금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74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7억 2500만 원으로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년도 상반기 세외수입과 유사하게 주차요금 수입 시설관리공단 위탁수입에 2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 원을 감액, 교통유발부담금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워를 감액해서 총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사업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57억 2500만 원으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공공운영비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와 수안보 공영주차장에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으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시설비로 주차타워 등 시설정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연수 제1, 제2공영주차장 옥상방수 정비 2억 14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칠금 공영주차장 내진 성능평가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살미 세정지구 노외주차장 조성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으로 내집 주차장 확보지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현2동 주거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운영전출금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준열
건축과장 이준열입니다.
먼저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건축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03억 6700만 원에서 2억 4900만 원 증액된 10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에 따른 세입으로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1300만 원,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지원 1억 2000만 원, 2022년 농촌주택개량 농자금 상환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빈집정비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72억 8000만 원에서 5억 6200만 원 증액된 17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기타공사는 마을회관의 비에프 인증 등 보완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는 행정안전부 대상 선정으로 국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정자게시대 등 확충 지원사업은 생활편의를 위한 정보제공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홍보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연고 및 노후 위험간판 정비사업은 강풍 및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방치된 노후 위험간판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은 폐 현수막을 재활용 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구요.
명절 현수막 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보통 달든지 조합장이나 이렇게 다는 데 과에서 저희 의회로 협조요청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13일 이후로 좀 달아달라고 협조요청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 데 다른 모 의원님은 벌써 다셨더라고, 그래서
○ 건축과장 이준열
지금 철거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협조요청을 하셨으면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매번 명절 때마다 그런 걸 알고 있는 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을 좀 설득해 주시던지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준열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저는 179페이지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3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 데 이런 걸 일반현수막이 아닌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 건축과장 이준열
친환경 현수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 뭐 환경보존, 자원낭비예방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우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할 수 있게 끔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구요.
저도 그 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하고 같이 친환경 현수막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데 같이 우리 건축과 하고 협의를 잘 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끔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건축과장 이준열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179페이지 빈집정비를 보면 이유가 있어서 정비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가령 이걸 철거를 했을 때는 다시 그 만한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대로 놔두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나 아니면 시에서 좀 시스템을 정비해서 뭐 3차원 영상으로 한다든가 그것을 우리가 실물을 없어도 나중에 실물하고 동일한 자격을 유치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면 그 사람들도 철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장 가까운게 우리 시청 옆에 여기 교회 앞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 건축과장 이준열
글쎄요, 잘 몰라서.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 철거를 하면 그에 준하는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하고 있고 결론은 뭐냐하면 그걸 고스란히 그 주변사람들이 그걸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벌레나 해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 제일 먼저 이런 걸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나 우리가 제작을 해서 나중에 집 주인이 뭐 법적으로 자기가 요구하는 정도의 증거나 이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 놓으면 철거를 해도 나중에 이 집은 철거한 상태지만 옛날에 이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만 해주면 이 부분은 한 꺼 번에 해결될 것 같은 데?
본인들도 자기 스스로 철거를 하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시에서 철거를 해놓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하면 시가 좀 깨끗하게, 이런 게 지금 충주에 몇 개나 될까요?
한 100개 될려나?
○ 건축과장 이준열
이제 철거가 안 되는 건 소유자들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뭐 해야 되는 데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사업을 하지 못해서 그게.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까지 똑 같은 문제로 반복이 됐는 데 한 번 쯤 이렇게 예산까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하면, 결론은 뭐냐하면 충주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집 하나 있으면 그 주변이 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민생활권 보호차원에서도 한 번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연구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최근에 임대아파트가 분양이 전환되고 또 임대아파트 분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거 관련해서 항상 잡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 데, 저번에 기업도시 희가로 분양할 때도 그때 시 쪽에도 이런 저런 분양전환하는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삼일 파라뷰도 현재 임대가 입주되는 시기인데도 이런 저런 또, 우리 시 쪽으로 또 이런 요청이 오가는 데, 민간분양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잖아요?
○ 건축과장 이준열
예
○ 위원장 신효일
저희 시에서 민간분양 전환될 때 한 번도 잘 넘어간 적이 없죠?
○ 건축과장 이준열
항상 가격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 위원장 신효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또 그 거에 대한 집단화가 되면서 아마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은 데 그 거 뭐 나중에 할 때 대체할 수 있는 거나 기존에 분양 이전에 건축업자 민간분양자한테 그런 걸 사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분양할 때 허가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쪽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 쪽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돼서 분양받는 사람도 그걸 인지할 수 있게 끔 그런 장치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준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균형개발과장 김인식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1억 3900만 원에서 6억 2300만 원 증액된 67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수안보면 온천 중앙길 지중화사업 국고보조금 5억 2900만 원,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기초생활 거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200만 원 편성하여 총 6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3억 7100만 원에서 81억 300만 원 증액된 2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개발비 등 4200만 원 편성하였고 활성화 계획 변경수립 시설비를 연구용역비로 변경하고 구조진단용역비 집행잔액을 감하여 시설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2500만 원 증하였습니다.
수안보 도시재쟁사업에 대한 24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5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수안보면 온천 중앙길 도시재생 지중화사업은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5억 2940만 원을 포함 1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24년도 온천도시 지정에 따른 온천산업 활성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기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 시설비 1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수주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사비 추가소요로 동막마을 시설비 2000만 원, 동막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과목변경과 수주마을 시설비로 2000만 원 예산이동 하였습니다.
갈마 상가흥마을은 시설비를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 준공지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비에프 보완에 따른 시설비 1500만 원, 엄정면 추평저수지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2500만 원 등 총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게이트볼장과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체육관 물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하단부터 200쪽 반환금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정산에 따라 4600만 원,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 정산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보면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30억이죠?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30억인데 5억은 왜 향후에 세우시는 거예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러니까 올 해 저희가 소요예상되는 금액을 사업진도라든지 아직 공사발주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인 용역작업만 일단 마친 상태구요,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주할 예정인데 급하게 지금 5억 가능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알 해 최소화 시켜서 지금 예산편성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이 있는 데 같이 들어가나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전체적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왜 5억을 따로 남겨놓으셨을 까?
이게 전체적인 공사가 같이 들어갈 거로 보이는 데, 왜냐하면 장소가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 향후에 5억을 세우시겠다고 해놓고 금회만 5억만 추경으로 세우셨는 데, 이게 전에 삭감됐던 거죠?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삭감?
○ 곽명환 위원
10억 삭감됐던 거 아닌가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왜 그때도 10억이 필요하다고 올리셨는 데 이번에는 또 5억만 필요하다고 5억을 남겨놓고 올리신 건지?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현재 기본적인 설계비가 한 25억 정도 예산이 나온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5억은 하고.
○ 곽명환 위원
25억이면 되는 거로.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향후 5억은 없는 거네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저희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좀 더 변동요인이 있는지 그건 확인을 해보고 추가예산편성.
○ 곽명환 위원
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예산을 올리셨어야지, 그러면.
5억 없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해주시면 딱 5억 여기 써갖고 다음에 5억 안 세우는 걸로.
5억 없이 가능하신 거죠?
○ 재생전략팀장 윤미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효일
예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재생전략팀장 윤미자
저희가 전체 설계된 금액이 25억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원래 연초부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율 같은 거 감안하면 30억이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된 부분이 25억이라서 25억을 세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설계금액이 25억인데 입찰금액이 아니잖아요, 입찰금액이면 다운될 거 아니에요?
○ 재생전략팀장 윤미자
예
○ 곽명환 위원
다운됐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죠.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에 추경 그 때 삭감됐을 때, 전 회의때 그때는 10억을 요구했는 데 왜 5억으로 깎아서 요구를 하셨는 가?
○ 재생전략팀장 윤미자
저희가 사업비가 국비를 15억을 받았고 시비 15억 해서 30억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하고 보니까 25억 정도 나왔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낙찰금액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추이를 보면 좀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과대 계상하게 되면 쓸데 없는 사업을 또 해버리는 경향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5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근 20% 가까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큰 예산을 세워는 뒀으니까 사용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업들을 자꾸 벌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래요.
삭감이 아니고 이 거 까지만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안 세우셔도 할 수 있으면 이 거 까지만 저희가 승인해 드리는 걸로.
많이 갖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업에 필요한 만큼 있으시면 되는 거니까.
○ 재생전략팀장 윤미자
저희가 우선은 1차적으로 한게 1킬로미터 정도 사업구간을 잡았었는 데 거기에.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있으면 기존에 계획을 세웠던 구간보다 더 확장이 되든가 아니면 주변 민원이 있으면 민원 해결해 주는 예산으로 쓰던가 이런식이 돼 버리니까 제대로 된 계획과 지출이 아니라는 거죠.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 부분은 일단은 이게 국비하고 저희가 50대 50 메칭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국비 도 반납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 곽명환 위원
이 거 이종배 의원님이 저거로 내려준 거 아니에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이게 온천도시 지정되면서 야간경관.
○ 곽명환 위원
이종배 의원님이 내려준 거 아니에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온천 특별회계로 내려준 게 50% 들어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1대 1 메칭해야 되나?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왜 5억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이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국비 반납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추가하든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산 1대 1 메칭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이 거 메칭비율은 국비 내려주면서 지켜주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충족을 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보시.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산서 197페이지 보면 국비가 39%, 도비 6.5%, 시비 54.5%인데 도비 비율이 6.5%가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40%면 40%지 39%, 도비 메칭비율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러니까 도하고 저희 국토부 하고 변경승인 받으면서 협의하면서 최종 조율되다 보니까 약간 소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 하여 튼 최종 변경승인 받으면서 부처하고 도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 박해수 위원
수안보 플랫티움 예산은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확대되는 건 아니구요.
지금 현재 총 사업비 규모 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변경을 통해서 가감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300억?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384억 정도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거기가 맨 처음에 27억에 의회승인, 부지 매입해가지고 난리난 거 아니에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27억에 의회승인도 없이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384억까지 돈을 투자하는 데, 그리고 마무리도 안 되고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이제 국비, 도비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국도비는 지금 이미 내려왔 거든요, 돈이.
○ 박해수 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하면 수안보만 다 거기에 쏟아보면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메칭도 보면 뭐 30 몇 %, 예산서 198페이지 도면 국비 30 몇 %, 시비가 64%예요 지중화사업도.
지중화사업도 원래.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지금 30%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 시비부담이구요, 지중화사업은 통상 저희 지자체에서 한전에 신청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50%정도 부담을 하는 데.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64%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저희 35%입니다.
○ 박해수 위원
198페이지 말이에요.
수안보면.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이 거는 저희가 한전부담금 하고 통신사 부담금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 거까지 다 감안하면 저희가 35%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에.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왜 64%로 나왔지.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러니까 한전부담금 하고 통신사 부담금은 그 쪽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 거는 나중에.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직접 지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한다면 보통은 50%인데 이 건 35%까지만 저희가 부담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수안보 플랫티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부터가 잘못됐는 데 끝까지 여기에 이렇게 쏟아 부으면 안돼요?
여기에서 딱 끝을 내야지 그 거 맨 처음에 27억에 매입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리모델링 한다고 했다가, 200억 들여갖고 다 부수고, 이게 무슨 행정인지 뭐 의회는 곁다리에요.
이 거 누가 이렇게,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건 참,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하여 튼 저희 최대한 정해진 사업비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 박해수 위원
이미 384억이나 써 놓고 뭘.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아니, 그걸 다 쓴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산건위에 처음 예산 과정에서 참석해서 그런데 지금 입찰차액 같은 거 전혀 고려를 않는 거예요?
아까도 무슨 부서에서 그랬더라, 2억인가 설계변경 하고, 원래 설계변경 같은 거 입찰차액 같은 데에서 다 쓰는 거 아닌가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보통은.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5억도 지금 그 거 아니에요?
입찰차액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에는 입찰이 딱 되면 입찰차액을 가지고 다 쓰면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관여 못하니까 지금 조례도 하나 만드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전혀 얘기가 없어요.
요즘 그냥 입찰차액 공사가 다 끝나면 남은 거 반납하고 이런 게 아예 없나 보지, 없어요?
그냥 다 쓰고.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있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데 여기 플랫티움 이 쪽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돼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저희가.
○ 박해수 위원
이건 의회로서 흑역사예요, 흑역사.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원래 의회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고 있습니다.
예전 서류 저도.
○ 박해수 위원
집행부 승인도 않고 땅 매입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거기 다 대놓고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다가, 그 리모델링 하면서 그 건축 안전검사 하는 데 예산 또 들어갔죠?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검사 한다고 예산 써 놓고 나중에 다 부수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돼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9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신효일손상현곽명환박해수서원복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9인 | |
| 경제기업과장 | 박 미 정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선 규 |
| 허가민원과장 | 황 숙 희 |
| 도시계획과장 | 박 명 철 |
| 도로과장 | 황 장 호 |
| 교통정책과장 | 강 용 식 |
| 차량민원과장 | 고 제 득 |
| 건축과장 | 이 준 열 |
| 균형개발과장 | 김 인 식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신 효 일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