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0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국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병호입니다.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다섯 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8억 4100만 원 보다 5억 9400만 원 증액된 114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38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기준에 의해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 지원입니다.
후계농업 경영인에게 정보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항국농어민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70명 증액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신니면 문숭리 내포마을 용배수로 정비 외 11건 3억 6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살미면 문강리 농로정비 외 11건 3억 2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 소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유인물을 별도로 내드렸는 데요, 투자사업비가 좀 오류가 났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시설 구축사업으로 관급자재 단가인상과 사업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추가비용 7억원을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주덕읍 묵동마을 배수로 정비 외 14건 4억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를 통해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수리시설 개선 개보수사업으로 소태면 대곡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추가공사비가 발생되어 3억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5개 읍면동에 125개 수리계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정비임차료입니다.
농업용수 공급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덕읍 창전지구와 중앙탑 능동222지구 미정비된 수로관 정비사업 도비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읍면동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예산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재오개 양수장 공급예산과 양수장 내구연한이 지난 벨브 교체 및 보수로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댐 사용료 2800만 원과 벨브 1기 교체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크린에이투어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 배우고 재미를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 반영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농산물 홍보용 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농산물 홍보물 5개소를 보수하는 사업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미 사과탑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공원 주차장을 추가 매입함으로서 공원관리의 효율화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 필지 165제곱미터 매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지 농가 사과 포장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사과 지리적표시 활성화 제고를 위한 농가에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30충주농업 미래비전 보조사업 통합과 조공법인 자재비 이중지원 하는 부분이 겹쳐서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과수 거점 에이피씨 경영평가 결과 전국 1위에 다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으로 수출확대에 도모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지원사업으로 김치 가공업체에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보급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김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2억 69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사2리 농산물집하장 보수입니다.
살미면 50평 규모의 농산물집하장의 노후에 따른 빗물받이 홈통 교체공사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1건 1억 86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건 6600만 원으로 총 2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보시면 농업용수관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도 댐에서 용수를 사와요?
○ 농정과장 임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농번기라서 농업용수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구요.
10월부터 그 다음연도 3월까지 농한기에는 충주댐과 호암저수지에 들어가는 일부는 저희들이 톤당 52원 정도에 사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8개월치인데, 지금 8개월치 계상하셨거든요.
○ 농정과장 임병호
10월부터.
○ 곽명환 위원
10, 11, 12, 1, 2, 3, 6개월?
8개월치가 계상돼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 농정과장 임병호
예 농한기에만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는 양에 맞춰서 톤당 50원 정도고 8개월 정도 표시한 건 아마 오기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1400만 원 곱하기 8개월, 잘못된 건가요?
오류가 있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농한기에는 안 내고 농한기가 아닐때만 우리 하천.
○ 농정과장 임병호
네 충주천 하고 교현천 하고 흘러들어가는 물은 농한기에 매입, 사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농정과에서 내요?
별개사항인 것 같은 데.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농업용수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용수공급료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직동에서 내려오는 물, 우리가 사서 쓰는 물 있잖아요, 호암천으로 해서 충주천으로 가는 물인데 그 건 농정과에서 안 내죠?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그게 농정과에서 내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게 그 건가요?
이거 개월 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구요.
○ 농정과장 임병호
별도로.
○ 곽명환 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5페이지 보시면 거점산지 유통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인데 감 이유가 본품 가격을 제외한 가격으로 투찰해서 그렇다고 하는 데 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 농정과장 임병호
냉난방기를 저희들이 당초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 데요.
저희들이 에어콘 업체가 삼성전자 하고 엘지전자 하고 클리에이터인가 이렇게 3개 업체가 주로 하는 데 대기업 엘지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공급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실외기 하고 실내기가 보통 있는 데 그 실내기, 실외기에 대해서 0원으로 투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임비 정도만 자기들이 투찰을 해가지고 입찰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 곽명환 위원
최저가로 입찰을 하셨는 데 그 쪽에서 실적으로 이유로 0원으로 투찰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정과장 임병호
예
○ 곽명환 위원
본품이라면 이 안에 있는 실외기 가격만 해서 투찰을 하셨다는 거죠?
○ 농정과장 임병호
네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건 뭐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셨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 관내에 용배수로 정비가 한 몇 %나 돼 있어요, 면 단위?
○ 농정과장 임병호
저희들이 용배수로는 일단은 경지정리지구 내하고 외 지역이 있는 데요.
경지정리지구 내는 거의 다 됐다고 보구요, 정지정리 외 지역은 지금 많이 안 됐는 데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이나 훼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이거 보니까 신니, 금가 이 쪽 수안보, 앙성 이런데는 원래 완벽하게 돼 있는 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임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찾아 보니까 안된데가 많네요.
이런 게 몇 %나 되냐구요?
콘크리트 시설물로 안해 놓은 게?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콘크리트 시설 안 돼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토공으로 돼 있구요.
시설물로 돼 있는 건 절반도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유형관로도?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그냥 토공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콘크리트 유형관 같은 거로 계속 해 나가고 있고 또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노후화 돼서 다시 재수선해야 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사과나무, 사과탑인가 살미 거기는 우리 충주시 땅 아니에요?
○ 농정과장 임병호
거기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기획재정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매입하면 어떻겠느냐고 의사타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거 확 밀어버리면 안돼요, 그 산?
전체 밀어버리면 들어오는 입구 넓고 좋잖아요?
○ 농정과장 임병호
거기가 실질적으로 사과탑은 산림청 소유고 임야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에프티에이기금 자율사업수립 및 관리비 지원, 에프티에이는 서로 관세철폐로 해서 민간주도로 하는 데 관에서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안돼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프티에이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현대화라든지 과수현대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프티에이기금 사업으로 해서 지금 거점에이피씨가 영경평가를 1위를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5000만 원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 박해수 위원
농가 직접지원 아니고 간접적으로 한다, 그래도 문제가 될텐데, 이런 거 안 되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예산이야 농촌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온 것 같은 데, 저는 배수로 정비가 많이 있는 데요.
보니까 단가가 좀 건마다 좀 틀리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 데,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 금병마을이면 미터 당 50만 원이 책정돼 있고 또 모산마을 같은 경우는 52만 원이 책정돼 있고, 하동마을도 52만 원, 그런데 이 거 단가 산출근거 차이나는 게 뭐 이유가 있을 까요?
○ 농정과장 임병호
물론, 단가가 미터 당 얼마 이렇게 표시는 돼 있는 데 보통 보면 깊이라든지 높낮이라든지 폭 관계가 있어서 각 사업장별로 단가가 조금 상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도 유형 개거하는 게 600미터 짜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똑 같은 600, 600하는 데 단가가 좀 차이, 산출근거가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게 있구요.
또 보면 도로정비에서도 살미 문강리 구당이길 농로정비는 미터 당 60만 원 책정돼 있어요, 농로정비인데.
대부분 농로정비는 한 40만 원 정도잖아요?
농로포장은 20만 원 정도에서 대부분 미터 당, 그렇게 책정되는 것 같은 데 여기서도 뭐 단가가 21만 3000원이 돼 있는 것도 있고 20만 원, 또 미터 당 25만 원 돼 있는 것 같은 데, 대부분이 넓이 3미터에 기준은 똑 같을 것 같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떤 거는 25만 원 책정되고 어떤 거는 20만 원 책정 되고 어떤 거는 60만 원 책정되고 그렇게 돼 있는 데 이걸 예산 세울 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
○ 농정과장 임병호
아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 예산 올리면서 그 내용은 보기는 봤는 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폭이나 노견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혹시 거기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혹시 폐기물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추가질의.
○ 곽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보시면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한 번 보도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 데, 충주사과?
미국에서 더 싸게, 그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계약재배를 처음에 해서 가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지금 수출농산물의 대부분은 사과죠?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사과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마 오래 보관될 수 있는 사과가 가장 좋을 테니까.
○ 농정과장 임병호
사과, 복숭아, 단호박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제 비중이 사과가 가장 많을테고, 그런데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가 사과 생산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소비를 해도 어느 정도 가격을 잘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 데, 그런데 해외수출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까지 해서, 결국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요인이 될텐데, 그러면 외국에서 더 저렴하게 먹는 역효과가 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 지?
○ 농정과장 임병호
이건 지난 번에 저희들도 보도자료를 접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김선태 주무관이 그 거에 대한 해명도 잠깐 짤막하게 유튜브 송출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작년 12월 그 때 당시의 가격은 그 가격이 맞구요.
그 이후에 설 명절이 지나고부터 사과 과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 내용은 위원님들 아마 다 알고 계실텐데 저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과생산량이 적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구요.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사과를 드시는 것도 맞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해서 선별비 인건비에 반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 데,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줄면 단가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죠?
○ 농정과장 임병호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수출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로 외국에서 더 싸고 우리 국내 소비자들은 더 비싸게 먹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까 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그런 생각도 해보셨는지?
○ 농정과장 임병호
이 사과가 물론, 인건비에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따라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데 그보다는 사과를 외국에 수출하면서 수출확대를 위해서 가격을 더 안정화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생산물량이 많으면 국내소비가 다 소비가 안 될시에, 그럴 때는 우리 경쟁력을 높혀서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이득이 되는 데 지금은 상당히 국내 생산량도 줄었고 가격로 많이 올라고 국내소비도 어느 정도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걸 묻고 싶은 겹니다, 저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따라 그건 맞습니다, 맞는 데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이 낮을 때 수급조절 차원에서 수출을 권장하고 있구요.
지난 해 같은 경우도 가격이 원래 높았기 때문에 대만 쪽에서 사과를 달라고 했는 데도 보내지 못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급조절 차원에서 가격안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수급조절은 지금 국내로 들어가는 수급조절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비 자체는?
○ 농정과장 임병호
그렇죠.
○ 곽명환 위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한 번 고민 좀 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이죠?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위원장 신효일
이게 지금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농촌 클리에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 체험마을이라든지 관광농원이라든지 연계를 하고 또 우리 관광자원, 일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당일 프로그램, 1박2일 프로그램, 2박 3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은 이제 여행사를 반드시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도 같이 넣고 저희들 같은 경우 체험관광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주관해가지고 농촌체험이 주가 되면서 충주에 관광자원을 활성화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일부 사업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사업의 연계성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아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지금 하반기에 진행해야 되는 데 모집하고 뭐 하는 데 시간이 좀 괜찮은지?
○ 농정과장 임병호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석때도 한 번 해보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아, 어느 정도 그러면 인프라는 다 돼 있고 이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 바로 적용시킨다는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임병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수로와 농로포장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입니다.
평소 충주 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세입예산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71억 6700만 원 보다 3600만 원 감소한 27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 436억 5000만 원보다 8억 1100만 원 증가한 44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또 1000만 원 이상 증액,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충전식 분무기 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한 충전식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00만 원 추가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볏집환원 지원사업은 도 사업이 소멸됨에 따라 1억 2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산물벼 매입완료한 농가에 벼 건조비 지원을 위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입니다.
도시농부 참여자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1200만 원 증액하여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 15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들녘 경영체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입니다.
들녘 경영체에게 식량작물 생산에 대한 신기술 및 최신 영농정보 제공용 농업전문지를 보급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소규모 육묘 판매농가 지원입니다.
농한기 육묘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을 기여하기 위하여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시설원예작몰 토양환경 개선지원입니다.
시설원예작몰 연작장애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도비 미편성으로 1억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4쪽 화상병 매몰 대체작목 재배작목 지원입니다.
화상병 발생 매몰과원에 대체작물 식재하는 사업은 신청량 저조로 1억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아이씨티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에프티에이 등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자동화온실 구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추가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시설장비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지력을 유지 보존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1억 1800만 원을 추가하여 1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인증비용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4600만 원을 추가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200만 원 추가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국도비와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각종 재해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이해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경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저희 125페이지 충북형 도시농부, 지금 현재 소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 데?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지금은 거의 100%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인지도가 일손이음과 연관됐을 때 좀 더 효율적인 평을 받고 편이라서 약간의 보완을 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일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예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이제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 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 데 농가에 작년에도 그렇게 큰 호응은 안됐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 데, 금년에 예산도 늘었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구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일손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충전식분무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데요.
저희 시에서 그냥,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규격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농협마다 틀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가격도 심지어 중국산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같은 국내 거는 한 20여만 원 정도 하고 있는 데 어느 제품을 선호하는지, 그 제품의 가지 수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걸 썼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나름의 시에서 좀 규격, 지금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농협에서는 이걸 좀 단기간에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예 맞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할 때 매년 이렇게 몇 대 씩, 몇 대씩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 인구 때문에 쓴다고 그러고 또 어떤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녀자들한테 써야 될 품목 같으면 한 꺼번에 이런 건 세우셔가지고 단기로 좀 사업을 종료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좋은 제품이 농가에서 활용되고 또 조기에 원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농협과 저희들이 같이 합심해서 단기간에 당길 수 있도록 저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왜 탄소중립이 되는 건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벼농사 자체가 친환경이기는 합니다만, 기거에서 더 친환경적으로 메탄가스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담수기간을 좀 짧게 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절감하면서 물이 담겨 있는 시간을 최대한 적게해서 메탄가스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요.
○ 곽명환 위원
부패로 인한 메탄가스를 말씀하시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물을 조금 줘서 메탄가스 생산을.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최대한 담수상태를 적게 만들어 주는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 얘기군요.
어디 사업지나 정해진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거의 쌀 전업농 위주로 지금 실천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 사업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사전연구를 끝난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일단 기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이나 전문기관에서 검토가 돼 있는 기술을 저희 시에 적응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과실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심각한 가봐요?
예산삭감율이 상당히 높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과실수에 예산이 저희들이 많이 시급한 상태고 좀 확산을 시키면서 어떤 고품질이라든가 면적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지만 지금 화상병이라든가 아랫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수면적을 확대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묘목이 필수적인데 묘목 확보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지만 거기에서 묘목이 확보되지 않아서 과원조성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 정도예요?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거 중에 대다수를 삭감을 하셨는 데, 우리 시에서는 묘목생산을 아예 안 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저희가 3농가 정도가 묘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데 수요량이 저희 관내에서 10%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거의 외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앞으로는 묘목을 미리 선제적으로 선계약 하고 우리 관내에서도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해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적어도 한 60%정도는 자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예 삭감하지 말고 그렇게 전환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묘목생산 농가들을 단기간에 육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요.
○ 곽명환 위원
단기적으로 육성이 안 되니까 빨리 해야죠.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묘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또 묘목으로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있어야지 앞으로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화상병 매몰과원 대체작목 재배, 이게 언제 2년으로 축소가 된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재작년에 검토돼서 작년부터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년으로 단축되면서 과수를 했던 농가들이 1년생 작물을 심었다가 바로 또 과수로 심기 위해서 대체작목을 지금은 많이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작년에 해서 작년에 공포됐는 데 예산은 세우셨어요.
알고 계셨을 텐데, 전액 삭감부분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예정되어 있던, 예상되어 있던 건 굳이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 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벼재배농가 볏짚환원 지원이요, 이 사업은 어느 시점에서 한다는, 이게 볏짚에 문제를 두면 쌀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좀 바람에 약하잖아요?
그러면 품종을 선정할 때 그 때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볏짚을 논에 갈아 넣게 되면 수확을 하고 볏짚이 콤바인에서 바로 썰어 넣는 게있고 그것을 깔아 놨다가 말려서 곤포기로 갈아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두 종류로 나줘질 수 있는 데요.
그래서 수확시기에 볏짚환원해 주는 게 원칙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땅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볏짚을 바로 갈어넣는 게 제일 좋구요.
아니면 축산농가에 갖다가 축분을 발효시켜서 농토에 환원시키는 방법이.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지원을 해준다는 거에요, 그 중에서?
이 거 환원이면 농가에 사료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과거에는 바로 콤바인에서 논에 환원시키는 방법을 하는 농가들을 지원했던 했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의사항도 들어온 게 있어서 볏짚환원 사업은 도비부터 자체적으로 없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벼 건조비 지원, 이거를 보면 지금 알피씨에서 건조 함수율을 한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보통 수분함량을 14% 잡고 있거든요. ○ 박해수 위원
14%면 농가에 그대로 적용시켜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보통 좀 장기보관할 거는 14%이하로 떨구고 있구요, 수매기준으로 할 때 14% 이상되면 수매가 곤란하고 저장이 힘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 기준을 어기고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농민들은 어쨌든 수분함량이 얼마나 안 되더라도 손해는 농민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알피씨에서 자기들이 14% 이하로 해 놓고 자기들이 수매할 때는 14%로 잡을 테고 농민들한테는 12%나 10% 잡으면 농민들은 전체 무게에서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그래서 농가들도 수분기가 그렇게 측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센터에 가든지 아니면 면 별로 수분측정을 요구하면 다 해주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항의 그런 건 없어요, 민원 같은 거?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미세한가 그게, 얼마 안 되나?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거의 농가들은 수 십년씩 농가를 지신 분들이라 건조기에서 손으로 측정해도 거의 수분이 마를 정도로 숙달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충북형 농시농부,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데 하나도 민원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없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민원이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착되기까지는 보완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농가에서 일손부족을 대신할 수 있고 도시의 유효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정착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험료를 더 올린다든가 또 농가들이 도시농부 참여할 때 실습위주의 교육을 선행해서 농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더 효용성을 높혀서 효과적으로 농가 일손부족현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혹시 도시농부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현장실사 나간 적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저희들이 거의 주 단위로 순회하고 있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를 염려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문제를 크게 나눈다면 이 보험에 관한 문제인데 말 그대로 얼마죠, 6만, 2시간인가 얼마 일하고 얼마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4시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2만 4000원 지원하구요, 농가에서 또 3만 6000원 지원해서.
○ 박해수 위원
농가에서 3만 원이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3만 6000원.
○ 박해수 위원
그러면 9만 6000원이네 전부?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예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저희 시에서 2만 4000원 지원하구요, 농가부담이 3만 6000원 해서 4시간에 6만 원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잠깐만, 이게 전부 6만 원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4시간에 6만 원.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9만 6000원.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아니요, 4시간에 6만 원이구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게 2만 4000원, 농가 자부담이 3만 6000원.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이 거 6만 원 받으러 갖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심하게 다쳤을 때 그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는 되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아직까지는 보험료가 다치는 데 있어 충분히 보상이 어려워서 지금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 박해수 위원
지금 이 제도가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작년부터 제가 민원도 여러 개 받았고 가령 이게 개인 같으면 통장으로 넣어 주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하루 일하면 저희들이 넣어주구요.
농협을 통해서 지급이 되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가면 개인신상이 그대로 다 올라가요, 주소, 이름 다 해가지고 그 사람 통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네
○ 박해수 위원
단체는 어떻게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단체는 생산적 일손이음에서 단체로 진행하구요.
저희 도시농부는 개개인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도시농부는 단체는 안 받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단체는 안 받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구는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가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도시농부는 개인별로 받는 거고.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일손이음은 단체별로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건 단체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 박해수 위원
이게 지금 두 군데 중복돼서 사업하는 사람 있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그건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농가?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이중지원은 안 되고.
○ 박해수 위원
제가 경제과에서는 이걸 물어봤어요, 경제과하고 친환경농산과 하고 지금 2개 잖아요, 지금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농가에서 중복해서 신청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시스템을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구요?
어떤 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가 농정과에도 도시농부를 하고 경제과에서 뭐죠?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일손이음.
○ 박해수 위원
일손, 두 개를 한 농가가 양쪽으로 중복해서 받으면 그게 시스템으로 분리해 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 박해수 위원
아니에요, 돈을 같이 받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오늘 뭐 같은 시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참여가가 2개를 참여할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해수 위원
참여자 말고 농가가.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농가가 이 쪽 신청하고 저 쪽 거도 신청하고 같은 시간이 아니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문제될 게 없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예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어쨌든 농정과에서는 단체는 안된다?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단체로 신청받지는 않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어쨌든 개인신상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일을 했던 안 했던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뭔가가 이게 되는 데 단체는 흔적이 왔다,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악용이 됐다는 얘깁니다.
이게 악용이 어떻게 악용이 되냐, 첫째가 이 분들이 충분히 업무적으로나 일의 능률을 떠나서 가령 과수나 이런 쪽을 도와주러 갔는 데 과수도 굉장히 고급기술 아닙니까?
뭐 꼿 같은 거 뭐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가서 도와준다고 가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준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돼도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이게 이 사업이 맞냐, 이거 우리 충주만 아니에요.
제가 11개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사업이 과연 효율이 있느냐, 이거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예
○ 박해수 위원
맞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도시근로자들이 도시농부 신청등록된 농부만 도시농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도시농부로 참여를 할 수가 없구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일손이음 하고 도시농부 하고 일손이음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지원이 되는 거고 도시농부는 농가 자부담이 3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우선 농가들이 일손이응을 전액 지원이 되니까 그걸 먼저 사용하고 그 예산이 떨어지면 도시농부 쪽으로 많이 쏠림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작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게 한 군데는 목행동에서 들어왔고 한 군데는 안림동에 들어왔어요.
이 사업자체를 무슨 친목단체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날 와서 일하는 흉내만 내고 사진만 찍고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이런 악용된 사례가 저한테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사업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이런 사례가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실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게 이게 악용되거나 뭐 말 그대로 친목단체로 우리 과수원에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이 거 큰일 날 일인데 여러 사람 다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정확하게 해당부서에서 사태를 파악해가지고 안되면 사업을 없애든가 아니면 줄여야지, 이 사업이 조금 늘긴 늘었네, 그런데 결론은 제가 작년에 주변에 여론을 들었을 때 이 사업이 과연 효율이 있냐, 조길형 시장님도 이 거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 데?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사라든가 현장에서 문제 생기면 더 파악하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농가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놓고 다치기만 하면 그 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잘 알고 하시니까 이런 거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뭔 제도가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지 이렇게 꼭 악용하고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당부서에서 알면 사전에 차단하면 좋죠.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감사드리구요.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산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센터에서 지도사업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술보급이나 시범사업 등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정책을 집행을 집행부서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데 일은 어떻게 하실만 하십니까?
차이점이 없었어요, 일하시는 데?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선도적으로 농가의 사업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이라든가 시험연구사업을 했던 거구요.
지금은 그런 걸 바탕으로 농산과에서 농가들한테 지원이라든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농가의 소득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경험이 더 효과적인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 손상현 위원
예 뭐 시범사업과 기술지도를 통해서 쌓아온 실력을 이제 정책부서에서 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농촌 발전하는 데 더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우선 아까 우리 곽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품종개발이 우리 농업 앞날에 중요하게 작옹할 것 같은 데,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충주 실정에 맞는 충주 토양이나 기후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 달라는, 빨리 개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충주에서는 이지플이라는 사과를 선정해서 뭐 홍로 대용으로 하는 것 같은 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있는 것 같아요.
이지플 사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이지플은 과몽 하고 홍로를 결합시킨 형태의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사과를 겨냥한 어떤 사과품종인데 지금까지는 홍로보다는 탄저병에 좀 강하고 산미도 좀 높아서 젊은 층이 더 많이 선호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발돼서 앞으로 시장을 많이 장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른 추석 때는 홍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홍로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지플과 홍로를 병행해서 나가고 차후에 조건에 따라서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고 소득이 어떤게 유리한 지는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이것도 복숭아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 중인게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복숭아는 사실 변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품종이 저희 충주 관내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게 있는 데 제가 과거에 센터에 근무할 때 3개 품종 정도를 육성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그 품종이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등록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이 되면 과거에 엘바트나 그런 주력품종을 대체해서 충주만의 고유품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손상현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셔가지고 우리 충주에 잘 맞는 품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감사합니다.
○ 손상현 위원
한 가지 더, 들녘 설명서 129페이지에 나오는 데요.
지금 들녘경영체 회원이 293명인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293명은 과거부터 내려오던 명단입니다.
그래서 알피씨나 이런데에서 관리했던 저긴데 저희들이 들녘경영체는 농현을 통해서 지금 밭작물 위주로 새롭게 명단을 보완해서 그 분들이 실효성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 손상현 위원
지금 충주에는 들녘경영체 이렇게 등록돼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아직까지 농협 쪽에서 밭작물로 등록돼 있는 게 각 농협별로 한 두 개 씩은 거의 있는 걸로 파악되는 데요.
특히 금가나 아니면 대소원 이 쪽 산척 밭작물 많이 하는 지역에서 콩을 위주로 한 들녘경영체가 작목반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자 조직으로 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원래 들녘경영체가 벼농사를 중심으로 이어졌던거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과거에는 종합알피씨 위주로 등록돼 있던 농가가 293명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별도의 다른 단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밭작물도 상당히 중요해서 그런 쪽에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저기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들녘경영체에서 앞으로 육성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이게 이제 인건비나 모든 거가 고령화 되고 이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경영비 절감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들녘경영체를 해서 하는 것 같은 데 이 거를 앞으로도 우리 충주시에서 좀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산림녹지과장 남기호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3700만 원 증액된 19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기정예산 398억 8500만 원에서 7억 1600만 원 증액된 40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임산물 재배지의 생산기반 구축으로 임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작목생산단지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산림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및 사방댐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추가사업지 선정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변경내시에 의거 자치단체간 부담금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적극적 예방활동과 초등진화 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홍보물 및 진화장비 추가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산단 주변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예방나무주사 사업으로 앙성면 일원 국가산단지에 대한 하반기 재선충 긴급방제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시설비 및 감리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주중 숙박이용객 대상으로 이용금액의 50% 이내를 지역상품권으로 입실 시 지급하여 지역 소비진작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기타보상금 1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조경수 관리입니다.
연말연시 따뜻한 도로변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통섬 경관주변 조명 설치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데요.
확산세가 어떤가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지금 원주 부론면에서 재선충병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킬로미터 이내가 저희 앙성면이 대상이 돼서 도청과 함께 이 일대에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제를 위해서 예산편성하고 바로 방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재선충병이 기온에 따라서 확산세가 좀 달라지나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계속 발생이 안됐다가 원주에서 발생이 돼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 곽명환 위원
기존에 지금 남 쪽에는 소나무들이 다 죽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네 일부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게 재선충병 때문인 거죠?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네 백두대간 쪽으로 좀 퍼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게 점점 기온은 올라가고 있는 데 남쪽 지역의 소나무들처럼 고사되기 전에 저희도 다른 류의 나무들을 같이 좀 식재해야지 될 것 같은 데, 요즘에 벌목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나무들을 식재를 많이 하나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일단 저희들이 경제림 쪽으로 해서 소나무나 잣나무 이런 침옆수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기온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침옆수 들이 고사확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종류의 나무를 좀 선정해서 미리 식재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 데 혹시 그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방제림으로 해서 활옆수 위주의 자작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매년 좀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는 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워낙 기온이 많이 오르고 앞으로는 더 더워질 거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좀 미리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네 도에 건의해서 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 충주 종댕이길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여기가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종댕이길은 저희 교현안림동장님으로 계실 때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좀 알고 계시잖아요?
화장실 문제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네
○ 서원복 위원
지금 매번 저희들이 동장님이 바뀔 때마다 접수가 돼서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실려서 정말 그 동네에 아주 고질적인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산림과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재직하시는 동안에 한 번 해줄 수 있게 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에 가까운 말씀인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에서도 예산이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이 부분은 심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라 근 한 10여 년 이상 계속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설명할 때 부탁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건 일반 개인들게 아니라 이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거기 가 전 지역을 다 화장실을 하면 너무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 데 이건 한 군데에서 일을 볼 수 있게 끔 그걸 만들어 달라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네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데요.
지금 기상 온난화로 집중호우나 이상기온으로 산림피해가 굉장히 높이지고 있는 데 제가 어디 언론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산림청 사방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 데 사방사업 대상지에 한 70% 정도가 취약지역이 아닌데도 사방사업을 해가지고 감사원 지적이 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취약지역에 그런 사방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대상지 아닌데가 선정되고 나머지는 상당한 취약지역인 지역이 사업대상지가 안돼가지고 위험에 노출됐다 그런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의 사방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사방댐이 건설되고 나서 비가 한 번 내셔서 가면 사방댐에 다 매이잖아요, 그걸 적재적소에 준설을 하시나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사방댐 건설 당시 밑면 수로관을 하나 빼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이 고일때는 저희가 물저류를 시켰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구멍을 열어놓게 되면 평상시 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사방댐이 있는, 흙이 많이 고인데는 별도로 저희가 준설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항상 사방댐에 그 때 집중호우나 그런게 있으면 벌목한 가지나 토양이 쓸어 내려서 사방댐을 다 매워 버리는 상황이 있어서 사방댐의 역할을 못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 데 그런 준설을 제때 제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사태의 원인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임도개설이나 뭐 과도한 벌목 그런 현상에 의해서 산사태 같은 게 많이 발생되는 데 그런 걸 잘 유심히 잘 관찰하셔가지고 위험요소가 없게 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일전에 저한테 설명을 한 것 같은 데 제가 나중에, 예산서 301페이지를 보면 체류형 광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굳이 추경에 이걸 세우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숙박을 하면 50%를 우리 충주시에서 상품권을 주겠다 얘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깎아주겠다는, 숙박을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물 운영하는 데 여기 와갖고 하루 자는 것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로또 됐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퍼줄 필요가 있나, 이걸 해줘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도 시책으로 일괄적으로 도 전체에 어떤 홍보성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여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하란다고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 예산을 보니까 도비, 시비가 거의 50%인데 가령 자기들이 뭐 70%내고 우리한테 30% 정도 하면 도 사업이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 이런 사업을 이걸 50대 50으로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설물이나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자해서 지금 호텔 뺨 치거든요.
이런 좋은 시설물을 충주시민들은 어디다른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거 한 번 시설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와요.
잘 되지도 않고, 거기 가도 이걸 50%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퍼주기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충청북도 사업을 하는 데 이런 메칭비율은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가 하지 말아야 돼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예산이 도비, 시비 50%에서 1억 2900편성을 했지만 금년에 한 반 이상 정도밖에 쓰여질 것 같지는 않구요.
그렇지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거 보다 저희들이 도 하고 협의해서 50% 이내니까 최소한 지원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이건 사업자체가 추경에 할 정도로 할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추경에 하는 목적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한 번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302페이지 보면 여기 사업이 우리가 타탕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환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하여 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302페이지 반환금.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반환금은 2023년도 정산액을 반환하는 거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만들 때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나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나는 여기 보면 이해 못할 사업이 엄청 많네, 백두대간 보호활동이나 뭐 우박피해, 산림과에서 우박피해 복구비라는 건 뭐가 농산물도 없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임산물에 대해서.
○ 박해수 위원
임산물, 제가 이 쪽 산건위 업무를 자세히 보기는 처음인데 이건 좀 여러 가지 보니까 뭐, 우리 의회에서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해당부서에서 좀전에 과장님 이게 서운하게 생각하실게 아니라 저는 좀 민감해요.
도비사업에서 도에서 강압적으로 시로 떠미는 사업 보면 한 10%나 어떤 건 7.5% 줘놓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지자체에 떠 넘기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시에서도 못한다고 하고, 과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삭감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뭐 서운하지 않으시면 국도비 메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 우리가 봉도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고 이해해 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축수산과장 서요안입니다.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축수산과 2024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37억 8500만 원 보다 2억 3100만 원 증가한 40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8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 109억 9200만 원보다 6억 4200만 원 증가한 11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과목변경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가축재해보험비 1억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저메탄, 저질소 사료급여 등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농어촌지역 승마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승마 지원사업으로 국비내시 반영 승마트레킹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동물보호센터 시비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사료 등 보호물품 구입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에 연수동 동수공원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놀이터 토목공사 등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1억 3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방문차량 내부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지원에 국비내시 반영 37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13쪽 국내산 조사료생산 및 사료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일리조 제조비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비는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내시를 반영 99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토종어종 유해를 가하는 배스, 강준치 등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지원비 1000만 원 도비내시 반영 증액하였습니다.
어류 소득증대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비 1600만 원을 도비내시 반영 증액하였습니다.
315쪽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1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건에 총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310쪽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됐죠?
○ 축수산과장 서요안
지금 행정절차가 하도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해서 벌목을 먼저 해야 돼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밑에 메타수콰이어 나무 있는 그 부분에서 올라가서.
○ 축수산과장 서요안
저 쪽 등산로 쪽입니다.
○ 서원복 위원
거기가 지금 올 해 예산은 저희들이 1억 3000을 요구하셨는 데 이 부분을 가지면 올 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될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문화재 시굴조사가 한 1개 월 정도 예상하구요.
거기에서 유물이나 이런게 안 나오면 올 해 안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또 들어가를 진입로 보면 분묘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충분히.
○ 축수산과장 서요안
분묘는 지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세워주는 것도 맞지만 이 예산 1억 3000이라는 돈이 시 입장에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이 거기 진척되는 상황이 좀 올 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그냥 세워가지고 나중에 혹시 뭐, 그러니까 마지막 저들이 그걸 념겨 벼리면,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일 추진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구요.
제가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들이 이번에 축사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환경, 지금 복환위 쪽으로 넘어 갔어요, 저희 산건위 쪽에서 다뤄가지고, 사실 이건 산건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데, 그래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잣대를 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 갑자기 환경수자원본부 이 쪽에서 얘기가 어떻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쪽에서 복환위 쪽으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거에 대한 대비책을 나름대로, 저는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서요안
지금 곧 입법예고 하려고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저희들이 그건 애초 저희 산건위 쪽에서 안 되는 거로 농가들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안 되는 거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쫓기는 입장에서는 거리제한을 신규로 보는 게 아니라, 신규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처음에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 했던 닭, 오리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장님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이고 거리제한은 신규로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나가라고 해서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 데 이걸 최초예, 지금 500미터 1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가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응도 농가들 하고 저희들 산건위에서도 복환위 쪽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게 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여 튼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애완동물 이거 문제 만큼은,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이 문제는 하여 튼 기존에 있는 예산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게 끔 추진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복환위 쪽으로 간 부분을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서 축산단체에 이의제기 할 게 있으면 의견제출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충주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저는 올 해 우리 충주시에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이.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올 해는 아직 없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여기 생계안전자금 지원이 나왔는 데 이게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생계안전자금을 지급하는 건데, 아직 발생되지,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예산을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또 추경에 반영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내 충주에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지급된 게 있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 축수산과장 서요안
이제 통상적으로 발생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추경에 반영했죠?
○ 축수산과장 서요안
이제 국비내시가 된 겁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요.
국비가 요만큼 들어온 거예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 손상현 위원
하여 튼 올 해 한 해 동안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내년에도 우리 충주에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게 끔 우리 축산과에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308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전액 국비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료값 일부를 우리가 내 주는 사업인가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저탄소 저메탄 사료를 사용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저탄소, 저메탄 사료가격은 어떻게 돼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아직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데요.
지금 저메탄, 저질소 사료가 아직 돼지 사료에는, 그 사료가 일부 개발이 됐는 데 아직 한우 쪽이나 젖소나 이런 쪽에는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산 뭐하러 받으셨어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그래서 농림부에서 너무 앞서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예산배정이 돼가지고.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사료가 없는 데 예산 세웠어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지금은 돼지는 사료가 있구요.
한우사료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 곽명환 위원
저는 다른게 궁금해서, 지금 설명서 주요내용을 보면 한우와 젓소 좀 사료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가 싶어서, 지금 지원규모가 2배 잖아요, 젖소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 데 아예 사료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보전을 해주는 차원인데.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돼지사료는 얼마예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거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해 봤구요.
○ 곽명환 위원
이게 사료값의 몇 % 지원을 해야 될텐데 지금 사료도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있을 텐데 이렇게 한 두당 정액으로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게 사료에 대한 지원인지 행위에 대한 지원인지 확실치가 않아서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사료를 지원했을 때 두 당 2만 5000원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사료가 얼마인데 저탄소 질소사료가 얼마여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그 부분은 지금 한우, 젖소는 사료개발이 안된 상태구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육 사료가 일반사료는 10만 원인데 저탄소, 저메탄 사료는 12만 5000원이다, 그러면 2만 5000원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되 근거가 없이 예산이 올라.
○ 축수산과장 서요안
아직 사료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 곽명환 위원
그러면 2만 5000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5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고?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자세한 건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단가를 산정해 내려오고 그래서, 사업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예산 세워도 하나도 소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러면 정부에 맨날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예산을 세우고 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모하지만 그러네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구요.
예산서 309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혹시 우리 낙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충주에도 많이 있나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많지는 않구요, 한 15농가 정도.
○ 곽명환 위원
이게 되도록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어떤 건강제품들, 아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지원해 주는 데 우리 시비나 도비가 들어간다면 좋을 것 같은 데 지금 우유 이건 전체 낙농업계를 보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그렇죠.
○ 곽명환 위원
그렇군요. 참 애매하군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이제 두 가지 트랩인데요, 낙농가를 보호하자는 차원도 있고 이제 아이들 건강 차원에서.
○ 곽명환 위원
네 그런데 되도록 우리 시에서 나오는, 원유가 좀 많이 나온다면 우리 시도 도움이 많이 될테니까.
○ 축수산과장 서요안
시에서 가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연세우유나 건국우유나 거래하는 농가들이 다 있습니다.
다 그리로 올라가면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원유생산을 해도 우리 매출로 잡히는 거니까.
○ 축수산과장 서요안
그렇죠.
○ 곽명환 위원
그런데 깊게 들어가면 사실 우리 원유가 어디로 가면 어디 우유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니라는, 취지 자체가.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 곽명환 위원
저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데요.
혹시 벌 있잖아요, 벌도 하시죠?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 곽명환 위원
벌이 자꾸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는 데 혹시 그 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지금 정확하게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 일본이나 이런데도 벌이 거의 소멸하다시피 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다 수입해서 농가에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데 뭔가 대책을 세워놔야 되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대책을 세워놔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양봉농가들한테 저희가 예방약이라든지 그런 질병에 의해서 괴사되고 그런 벌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또 거기에 강한 약제 같은 것도 농가들이 원한다면 그런 것도 추가로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마을단위에서도 많이 양봉을 하시더라구요.
작게라도 벌집을 마을공동체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농사짓는 데 필요하니까,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온도변화가 가장 크잖아요, 벌이?
다른 벌 품종도 고려를 한 번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서 민물낚시를 성공시킨,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칭찬이라는 표현는 모하고, 아주 훌륭한 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보면 반려동물놀이터 하고 동물보호센터 같은 거예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다른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예산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동물보호센터 인건비를 감해서 반려동물 이쪽 사무관리비로 증한 것 같은 데, 회계상 괜찮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전체적으로는 동물보호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경이.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사료가 사무관리비 목에 맞나요, 합당한가?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사료구입.
○ 박해수 위원
사료가 돼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 박해수 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 축수산과장 서요안
아니, 이제 보통 물품구입이 사무관리비로 쓰는 거니까요.
○ 박해수 위원
사무관리비라면 우리가 생각할때는 다른가?
○ 축수산과장 서요안
뭐 복사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 구입하는 용도.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시비 100%로 했지?
○ 축수산과장 서요안
이건 저겁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거기에 들어가는 보호하는 동물들 사료 급여하고 이런 것들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겨울에도 운영해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365일.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칭찬만 하네 계속, 예산서 309페이지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이 사업은 이건 칭찬받아 마땅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 시비가 21%에요, 마사회기금이죠 이게?
한 30%, 이래서 우리 농촌 활성화도 되고 좀 이런 사업을 자꾸 찾아내면 좋겠는 데.
○ 축수산과장 서요안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구요.
이게 두가지 외승하고 트레킹으로 나눠졌는 데 작년까지는 외승만 있었는 데 올 해 트레킹이 이 사업비에서 찢어가지고 트레킹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레킹은 지역관광상품 하고 연계해서 주요관광지나 여러 가지 체험활동하는 걸 같이 접목하려고 생겼고, 향후에는 외승은 없어지고 트레킹을 바꿔질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는 제가 산건위 예산을 세밀하게 본지 오래돼서 그런데 그 때는 사실 국비가 비율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보니까 농정과도 그렇고 그렇게 도비가 굉장히 줄어든 거 같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도비, 시비는 충청북도에서 조례로 자치단체마다 자립도에 따라서 지방비 분담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있는 도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게 비율이 너무, 도비는 진짜 보면 받은 그걸 생색낸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참, 시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의회로서는 굉장히 불쾌해요, 불쾌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해당부서는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강력하게 항의했는 데 안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례로 비율을 묶어놨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 이 승인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에서 딱 묶어 놨는 데 굳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지금 도비 메칭이나 시비 메칭, 국비 메칭 이런 부분이 우리 충주시민의 세금이니까, 그래서 거의 국비내시가 없으면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괜찮고,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 앞으로 건의를 해서 도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건의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도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그런 사업해야지 충주시에 와가지고 행사장에 인사만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314페이지 보면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배스나 블루길 잡아가지고 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 위원장 신효일
만약에 그 포획이 되면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축수산과장 서요안
지금 봉방동에 음식물처리 하는 거기 다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음식물처리, 이게 다 소진이 되는 거죠?
○ 축수산과장 서요안
거의 다 됩니다.
모자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윤 수
농업기술과장 윤수입니다.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00만 원 증가하여 8억 7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농기계 불용물품 매각대금과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 정산금 세외수입으로 5400만 원 증가하고 국비 감액으로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6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는 친화경 농업연구관 신규장비 가동 및 미생물배양센터 증축으로 인한 전기요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장 상부 방수공사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동 온실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은 대상농가 선정조건 불충족과 신청자 부재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쌈채소 수경재배 보급 시범사업은 시설 토양 연작장애 해소, 생산량 증대, 노동력 절감효과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1개소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351페이지 보시면 시설원예 기술보급에서 3500만 원 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계산한 걸 보면 5000만 원인데 1개소에 70%라고 해서 3500만 원을 사용하신 것 같은 데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70%를 1개소 5000만 원 사업비인데요, 70%를 개소 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메칭, 자부담 사업인거죠, 그러면?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예
○ 곽명환 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한 군데 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예 한 군데 앙성에 마무리가 됐구요.
한 군데는 농가 사정에 의해서 포기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궁금한게 난방시설이 평수와 관계 없이 딱 5000만 원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이제 평수가 좀 초과가 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상 나온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설계상 평수가 크면 설계상 비용이 클테고 평수가 작으면 비용이 작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예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어떤 금액 기준이 5000만 원인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앙성에 시설채소를 아쿠아포닉스라고 해서 물고기 하고 같이 양식하고 재배하는 곳이 있는 데요.
이게 면적에 산출해 보니까 50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구요.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량을 맞춘게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2개소였다고 하셨잖아요, 한 개도 그러면 크기가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아니, 한 개소는 방울토마토를 하고 있는 데 시설원예 하우스가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거기는 평수가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면적은 사업비에 보통 맞추게 되니까 그 면적으로 맞춘 겁니다.
○ 곽명환 위원
면적을 먼저 보고 사업비가 나올테고 면적이 나와야 사업비가.
○ 농업기술과장 윤 수
농가에서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는 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최대로 3500을 보고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한 군데가 포기해서 3500은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시고.
○ 농업기술과장 윤 수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경재배는 설치를 하셨구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수경재배는 지금 추경에 예산을 신규로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 곽명환 위원
1회 추경이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증이구나.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쌈채가 어떻게 돼요?
단지가 형성돼 있나요?
용원 쪽에 있었던 건 어떻게 됐어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용원 장안농장을 말씀, 장안농장은 여러 명의 농부가 재배를 하다가 몇 년 전에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아들과 함께 남은 면적 재배를 해서 장안농장 안에 있던 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물도 우리 충주시에서 초기에 많은 자금지원을 해줬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 농업기술과장 윤 수
그 부분은 친환경농산과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사후관리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절차를 밟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거 사실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 안 해도 집행부에서 벌써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친환경농산과 소관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시설 쌈채소 수경재배.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이 거는 저희가 생산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지금 이 쪽으로 온 거 같은 데 그렇게 단지조성하는 데 시에서 예산 줬으면 이 사업이 통째로, 목으로 과장님네 부서로 온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설채소 재배농가 지원은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구요.
이 사업은 노지재배가 아닌 스텐드형으로 고설밴치를 설치해서 서서 상추 수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농작물보다는 시설물이라는 얘기죠?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애매하네, 이건 시설물이니까 같이 과장님네 부서에서 해야 될 거 같은 데?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행적으로 저희가 해오던 쌈채소는 하우스 안에 토경재배를 했거든요, 우리 충주는 엽채류에 대한 양액재배, 수경재배 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기술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포인트는 수경재배, 양액재배 하는 기술이구요, 기술을 실현하려고 보니 그런 베드라든가 그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업의 기술요인, 시범요인은 수경재배 기술입니다.
그런 농정사업과는 좀 차별화 되는 거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과에 그런 부분은 이런 거 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딸기 배드사업 같은 건 그러면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에서?
그것도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베드 재배할 때 들어가는 기술, 신기술.
○ 박해수 위원
이게 어떻게 같이 가야지 부서가 기술은 따로 주고 농사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보편적으로 농법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신기술을 전파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글쎄.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그 부분은 기술과 농정시책으로 확산하는 부분은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구요.
이렇게 시범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결과를 보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서 농정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우리는 기술센터에 가서 보고 기술센터에서 이게 좀 괜찮구나, 그러면 농가에 보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농가에 시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센터 안에 실증포를 만들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 데.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시스템이었단 맡이에요.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 사업은 중복되고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도 나중에 실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 충주시의 전통적인 방식은 기술센터에서 실증 끝나기 전에 거기에서 완전히 다 파악이 된 다음에 이게 성공적이다 그러면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에 같이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 시설은 따로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게 있으면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가야 또 풀이라도 한 번 뜯어먹어 봐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 번 우리가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일반 가정에서 수경재배나 간단하게 정원식으로 죽 해가지고 상추가 됐든 유기농을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프라스틱으로 가정에 하나씩 보급하는 그런 사업 한 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예 그 때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쪽에 말씀하셨고.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안 하시는 건가?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마을단위로 미나리 화분재배 이런 거 도지사님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우리도 제가 언젠가 한 번 봤는 데, 벽에 세워놓는 식으로 수경재배 하는 걸 지금 한 번 쌈채소를 해보겠다?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네
○ 박해수 위원
시스템을 한 번 개발해 보시겠다?
개발 안 해 주면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센터 실증포에서 할 수도 있고 하는 데 우리 원예특작팀 3명이 엽채류, 과채류 특작까지 다 하고 있다보니 다뤄야 될 품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 보다는 이렇게 농가에 시범으로 하고 그 농가가 어떤 교육 포장도 되고 결과 나오는 걸 나중에 평가를 해서 저희가 농정과 협의를 하는 그 방식을 하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포인트입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 예산할 때 설명이나 이런 거 미리 하셨었나요?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저희가 당초예산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관례적인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신규라든지 이런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들 찾아 뵙고 사전설명을 드렸는 데요.
이번에는 통상적인 업무라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그래서 지금도 우선 박해수 위원님 하고 얘기하신게 생각적인 차이 때문에 좀 얘기가 길어졌는 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해 드렸으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윤 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농업교육과장 전향미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2024년 농업교육과 2회 추경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500만 원을 감한 6억 9400만 원입니다.
355페이지 농업교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을 감액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사업은 신청이 없어서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지역특산주 개발 시험연구 1700만 원을 감하여고 특산주 개발제품 홍보마테킹 비용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교육과 2024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말씀하신 거, 감하고 홍보마케팅비로 증하신 거 있잖아요, 감된 이유는 뭘까요?
쓸 때가 없으으니까 감이 됐겠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아니요, 저희가 지역특산주 개발시험연구를 2종을 하고 있는 데 그 업체하고 공동시험연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기획하다 남은 예산을 지역특산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쓰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아무리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해도 지금 40% 이상 남은 거거든요.
예산추계를 너무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이게 용역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산출내역이 거의 똑같은 데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데요.
○ 곽명환 위원
용역이야 가격을 주면 되니까.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업체나 농가하고 시험연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리고 원래 3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1개소에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3개소를 하시려고 했는 데 용역비 얘기를 또 하시면 그건 완전 상충되는 말씀이시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비교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 곽명환 위원
애초에, 지금 시험연구를 3개소를 하려고 했는 데 한 군데가 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업체가 포기해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 업체는 연구 안 해도 되나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그 업체도 처음에는 연구 요구를 하셨는 데 또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 곽명환 위원
어려우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어려우니까 같이 하는 데 그 분이 신제품을 만들려면 또 투자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저희는 제품개발로 도와드리고 그걸 상품화 하려면 포장재부터 이런게 다 들어가서 신제품을, 시험연구를 한 건 반드시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제품을 하다 보면 개인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 곽명환 위원
그래요, 지금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이 홍보마케팅 비용도 기존에 있었고 시험연구비를 따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남은 돈이라서 홍보마케팅을 더해야 되겠다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돼서.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홍보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 곽명환 위원
가장 중요하니까 예산을 잘 세워야죠, 계획적으로.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세우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다른데 남았다고 이걸 홍보마케팅을 더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면, 혹시 대체작물 연구도 하나요?
기존에 뭐 사과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벼를 대체하거나.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그건 너무 큰 말씀이신 거구요.
품종을.
○ 곽명환 위원
개량만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예 그런 육종은 진흥청에서 하구요.
그 육종이 완료된 걸 저희 충주에 적응하는 시험연구는 센터에서 합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같은 종의 개량업무를 거의 주로 하시는 거고, 다른 종으로 대체하는 거의 연구는 센터에서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는 거 자체는 진흥청의 역할이고 만들어 낸 품종이 우리 충주시에 맞는지, 적응 연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건 적응이니까 어떤 종자를 갖다 오더라도 어차피 충주 기후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센터에서 하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그렇죠 예.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그 품종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품종을 저희 벼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에스피피 사업이라고 지역적응성 벼 품종선발사업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벼 품종 10개를 저희가 그 사업이 3년차인데 한 꺼 번에 다 심습니다.
달천동 매년 10개 중에서 우수한 거 2-3개 뽑구요, 그 선발기준은 수량성 품종관련, 그 다음에 식미평가 기준이 다 있습니다.
뽑고 그 다음 2년 차에 다른 품종을 3-4개 더 추가해서 거기에서 뽑고 그리고 올 해가 3년차 마지막인데요.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2개 정도를 뽑아서 그걸.
○ 곽명환 위원
품종을 개량하는 방법이고 벼농사를 짓는 데 더 강한벼, 생산성이 더 많이 나오는 벼, 잘 맞는 벼를 고르는 방법이고.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농사를 졌는 데 기후가 더워져서 사과가 안된다, 그러면 다른 농작물을 식재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안 하시냐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대체작목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아직까지 특별히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는 대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 곽명환 위원
조심스럽지만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지금 저희가 후보군으로 올라온 건 만감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과는 재배적지와 재배가능지가 있는 데 재배적지라는 건 가장 좋은 품질이 나는 곳을 말합니다.
그걸 강원도로 설정했는 데 강원도에도 재배면적을 늘리는 데는 병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그것도 녹록치 않은 상태고.
○ 곽명환 위원
그건 강원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가 할 일을 찾아야죠.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네, 아직까지 충주는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 곽명환 위원
그 지역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단기적으로는 그 품종을 갖다 바꿔주는 걸 저희가 단기과제로 잡고 있구요.
장기로는 지금 충주 만감류 생산하는 농가가 있는 데 일단 제주도보다 조기출하를 해서 가격을 잘 받고 그 식미를 조절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만감류 농가가 그런데 지금 다 각자도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직화 시키고 만감류 농가를 확대하는 걸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좋은 과제로 가지고 계신 거로 보여지구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 데, 사실 만감류 같은 경우는 시설재배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금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확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시라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만감류가 어느 정도 수익이 도려면 최소 2000평이 있어야 되구요.
그 거에 대한 시설기준을 갖추려면 7억이라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거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더라도 자담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저희가 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 곽명환 위원
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융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설팅만으로도 시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본인들 융자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과수농사, 사과농사, 복숭아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실 그걸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안 해 봤던 거니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우리 시에서 서포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 생산량은 너무 많고 소비량이 없기 때문에 벼는 항상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억지로 정부에서 세금을 써서 사들여서 가격을 부양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벼를 심는 그 농장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진흥청의 방향도 가루쌀, 그 다음에 논콩 쪽으로 방향을 잡고 논콩도 저희가 지난 해는 아주 소량이었는 데 올 해는 한 지역에서만 20헥타르가 넘는 논콩을 재배하고 있어서, 그리고 논콩의 취약점이 배수문제였는 데 그래도 우리 충주에 토양이라든가 농업인들 기술이 배수문제가 좀 어렵지 않더라구요, 잘하고 계셔서 앞으로 논콩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곽명환 위원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대처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건 지자체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건 소장님이나 농정국이나 그런 분들이 해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구요.
그 쪽에 연구개발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355페이지 보면 농가기술이전 신제품 생산 및 홍보,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 시제품 성분분석 및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데 시제품이 뭐예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이게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제품으로 생산, 연구개발한게 뭐냐하면 사과를 이용한 음료 쥬스 카페가 많기 때문에 사과쥬스 음료 하나 하구요.
○ 박해수 위원
그 위에는 신제품 생산 및 홍보라고 했잖아요?
사과쥬스는 우리 계속 있던 거 아니에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똑 같은 데 사과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맛이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커피를 주로 시키고 이렇게 특색있는 걸 시키는 데 사과쥬스를 시키면 일반농가에서 나오는 쥬스 정도의 맛이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화 되면서 소비자들이 좋아 하는 그런 쪽으로 한 가지 있구요.
그리고 복숭아.
○ 박해수 위원
아니, 우리가 슈퍼마켓 가면 사과쥬스 엄청 많잖아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이거는 카페.
○ 박해수 위원
사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농가기술이전이라매, 농가 기술이전?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뭐 기술을 이전해야 되는 데 우리 농민들이 사과쥬스 만드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아니요, 이건 농가는 농가인데 농가 중에 카페하시는 분들, 사과를 생산하시면서 카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제품을 개발해서 농가기술이전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 박해수 위원
기술이전에 뭐 사과쥬스가 뭔 기술이전이 특별한 게 있어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나중에 완성이 되면 한 번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가구가?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한 농가별 하나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 박해수 위원
그래 몇 가구나 하냐구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지금 올 해는 2호죠.
○ 박해수 위원
두 가구에서 하는 데 이걸 농가기술이전을 해갖고 시에서 지금 충주시민의 먹거리나 앞으로 농업에 굉장히 중추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데 안 되면 하지 말든가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게 지금 이런, 그 밑에 또 보면 알엔디 가공기술활용 상품개발용역, 이 용역결과 나왔어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한 가지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제품 개발한 거 중에 사과주도 있고 사과국수도 있고 사과빵도 있고 사과한과도 있고 사과 관련된.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사과에 대한 건 제가 지금 의원 11년차인데 사과만 11년 동안 별의 별 거 다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가공기술활용 상품, 이 거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되죠.
무슨 용역입니까?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데 우리가 여기 용역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가공기술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했더니 결국 사과라며?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사과하고 복숭아.
○ 박해수 위원
그래 사과하고 복숭아 우리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충주시만큼 잘 아는 도시가 있을 까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 박해수 위원
뭘 여기에서.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복숭아 같은 경우도 복숭아 파지를 이용해서 빵에 적용하는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빵에 그냥 잼만 들어가 있지만 그 복숭아 파지를 어떤 식감으로 만들어서 어떤 당도로 만들어서 어떻게 빵에 적용하느냐 이런 것도 그렇게 단순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그것들 파지를 많이 활용하려면 저희가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그게 농업인들이나 카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상품으로 나올 수 있어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상품으로 다 나오게 되죠.
○ 박해수 위원
언제?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연말이면 나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추경이라?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아니요, 이건 상반기부터 한건데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본예산에 올렸던 거 아니에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본예산이면 지금 몇 월이에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가루쌀로 빵하고 카스테라 다 나눠 드렸잖아요?
그게 상품화 된게 작년에 저희가 개발한 거구요.
올 해 기술이전을 해서 올 해 상품화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면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까지 최고로 성공했다는 식품이 뭘까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지금 사과한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구요.
사과술 그리고 사과국수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딱 나온 게 뭐?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아니죠, 그 거 말고도 많습니다.
저희가 목록을 죽 뽑아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낙지, 박인가 그거.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거기는 음식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건 또 달라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음식분야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음식개발 분야를 특허출원 해갖고 식당에 이전을 한 건데요.
이게 가공식품이나 음식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너무 빠르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참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걸 정착하는 데까지는 정말 더 많은 지도와 기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 해 지역특산주 같은 경우도 신제품이 한 4-5가지 나오거든요.
○ 박해수 위원
그건 좀 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그걸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잠깐만요.
그 특산주 융복합기술지원사업이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술로, 우리 충주시가 술이 뭐 있어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저희가 중원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을 계속 받고.
○ 박해수 위원
그런 걸 갖다가 계속 활성화 시켜야지 여기 다 대놓고 우리가 무슨.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중원당도 저희 사업체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발표를 해갖고 10억 받아온 사업인데 이 특산주에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기계를 바꿔주는 이유가 저희가 사과한과를 상품화를 했을 때 사과소비는 한 5%정도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술을 상품화를 하잖아요, 쌀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사과와인도 100%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특산물을 최대한으로 제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술입니다.
그래서 술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그 제품을 개발하고 그 업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쌀술을 개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몇 백 킬로그램씩 쌀 소비를 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개인 업체들이 해야지 이걸 시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까지 해야 되나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그런데 저희.
○ 박해수 위원
거기에서 팔아온 음식 있잖아요, 충주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오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서운하기는 한데 우리 이 사업은 왜 했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지역
○ 박해수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지역쌀을 소비촉진하기.
○ 박해수 위원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그러니까 농업인도 위하고 그 다음에 술은 또 시민들도 또 많이 찾으시잖아요?
저희가 하여 튼 고민을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장 장정희
따로 찾아 뵙고.
○ 박해수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겠습니까?
선이 잘못 됐으면 지우고 다시 그리라는 얘기에요.
지금 누구를 위하고 뭐 때문에 이거,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쌀 소비, 쌀 소비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 박해수 위원
쌀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쌀 소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농업직불금도 있고 농민들에게 충분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술로 해서 쌀은,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걸까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그래도 지역특산주가 활성화 되면.
○ 박해수 위원
그런건 우리 충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건.
좀 뭔가 현실적으로 와 닿는 거, 지나가는 어린이 하나라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뭐라도 좀 특이한 과자라도 하나 먹는 다면 그게 남는 거지 무슨,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걸 봐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나타나려고 여기에서 쥐어 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회가.
의회가 항상 쥐어 짭니까, 그건 아니죠?
놔 두고 좋은 아이디어 좀 한 번 개발해 보십시오, 항상 다독이고 예산을 만들어 주면 좀 합리적인 제품이나 합리적인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매번 이렇게, 지금 틀에서 벗어난게 뭐가 있어요?
전 사업하고 같으면 빼든가 해야지 여기 오죽하면 용역비용 같은 경우는 감했네요?
쓰다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의회승인할 때 용역비용을 한 20%정도 의회에서 깎을 거니까 잔득 올려갖고, 의회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몰라서 안 깎으니까 그렇게 된 거.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그건 그렇지 않구요.
저희가 업체한테 예산조절을 해서 깎은 부분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본 위원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농업기술센터 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또 필요한 시기인 것 같구요.
위원장으로서 기술센터와 우리 산건위원님들 하고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맞고 농업기술센터 의견도 맞으니까 서로 조율해서 앞으로 충주시를 위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좀 방향을 잡고 갔으면.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교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과수육성과장 임강식입니다.
충주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과수육성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5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육성과 2회 추경 세출예산에는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육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방송수신기 구입이 뭐에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저희가 시청에 월례조회라든가 회의에 관련된 방송을 하는 데 과수육성과에 수신기가 고장나서 지금 음성으로만 듣고 티브이 시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박해수 위원
방제 재료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그건 저희가 화상병 예찰하고 작업할 때 방제복이나 손장갑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화상병이 예년대비 7.4헥타로 많이 줄어서 예산 남은 걸 우리 화상병 하반기 농가들 교육할 때 홍보자료로 쓰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약제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약제는 알콜이라든가 이런 작업나갈 때 그런 거, 소독약제입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틀간에 걸쳐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손상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신효일손상현곽명환박해수서원복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7인 | |
| 농정과장 | 임 병 호 |
| 친환경농산과장 | 유 재 덕 |
| 산림녹지과장 | 남 기 호 |
| 축수산과장 | 서 요 안 |
| 농업기술과장 | 윤 수 |
| 농업교육과장 | 전 향 미 |
| 과수육성과장 | 임 강 식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신 효 일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