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9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기간 중에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홍성억 의원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홍성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비내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충주시의 대책 마련과 충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앙성면과 소태면 사이에 위치한 비내섬은 강에서 유입된 토사가 퇴적하며 형성된 총면적 92여만㎡, 약 30여만 평에 이르는 갈대와 억새 군락지입니다.

이렇듯 비내섬의 갈대숲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전후 충주시의 일부 낙농가들이 갈대풀을 조사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목 제거와 평탄 작업 등의 노력이 있었고 매년 관리를 통해 갈대숲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더 나아가 명품 비내섬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갈대밭으로 있어야 할 비내섬의 상류지역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삼덩굴, 이른바 돼지풀로 덮여 있습니다.

(“사진 자료”)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사라졌던 가시박 덩굴도 다시 나무들을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내섬 일부 지역은 지난해와 올해 장마에 떠내려온 쓰레기와 죽은 나무등걸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사진에서 본 곳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름다운 갈대와 억새가 가득한 비내섬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비내섬은 왜 아름다운 갈대와 억새 대신 환삼덩굴과 가시박덩굴로 덮인 흉물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2021년 11월 30일 비내섬이 국내 28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비내섬의 관리를 원주환경청이 관할하게 되면서 충주시는 원주환경청의 승인 없이는 죽은 나무 하나도 못 베어내고 말뚝 하나 박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원주환경청은 비내섬에 대해 관리 권한만 주장하면서 아름다운 비내섬을 방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장마에 생태복원이라는 명목으로 복구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비내섬에는 못 치운 나무등걸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고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쌓이면서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갈대와 버드나무 잎에는 오랜 장마로 인한 진흙들이 묻은 채로 바람에 날리고 있고 산책길은 여기저기 파여 나가 비내섬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의 탁상행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환경사진 전시를 계획하여 임시 파이프 설치하고자 했으나 원주환경청의 환경 보전과 관리의 명목으로 불허하여 나무를 이용하여 사진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산책길을 조성한다고 말뚝을 박고 작업 자재를 쌓아 놓는 내로남불의 행정으로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전혀 필요치 않은 사업이었으며 정작 필요한 갈대숲 관리를 위한 벌초 작업 요청을 매년 하였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벌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내섬 축제를 목전에 둔 지금 일부 지역의 벌초 작업으로 황량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내섬 중간 지역은 자갈밭으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꽤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미군이 훈련장으로 이용할 때 헬기장으로 사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축제나 큰 행사 때 잠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만들면 수백 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환경청의 반대로 임시주차장조차 설치할 수가 없어서 비내섬 축제 때는 축제 예산으로 앙성온천광장에서 인파를 실어날라야 하고 비내섬 입구 양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마비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 후면 비내섬 축제가 열립니다.

작년 비내섬 축제에 6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고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비내섬의 갈대숲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상태로 축제를 한다면 우리 충주시는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들로부터 원성만 들을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비내섬을 관리하고 있다면 비내섬 축제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이렇게 비내섬을 방치했을까요?

우리 충주시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갈대숲을 복원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물 투자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권한만 주장하고 방치하는 원주환경청이 아닌 우리 충주시가 적극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비내섬 산책길에 마사토나 황토를 깔면 적은 예산으로 전국 최고의 맨발걷기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관광지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명소와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내섬 갈대가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품 비내섬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끈임없이 노고가 많으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88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봉방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임대형 기숙사 건축에 관한 문제점과 함께 충주시의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충주시의 뚜렷한 대응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과연 이 임대형 기숙사가 준공되었을 경우 이 지역 터미널 인근과 637세대 푸르지오아파트와 인근 330세대 단독주택은 가뜩이나 심각한 골목주차와 차량교행이 어려운 지금의 복잡한 상황에서 이 지역은 풍선효과처럼 봉방동 일대로 번져나가 최악의 주차대란과 이에 따르는 복잡한 교통혼란을 불러올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같이 심각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주차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권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건축주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이미 288회 임시회에서 설명드린 이 임대형 기숙사는 국토부에서 지난해 2월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의 용도에서 건축 공동주택 내 기숙사 항목을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개편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기존건축물의 주차장법 역시 터무니 없이 완화하여 서울 등 수도권 과밀지역의 1인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으로 주차대수는 300제곱미터당 1대에 불과합니다.

이를 적용한다면 이 임대형 기숙사는 353세대 주차장에 고작 36대면 된다는 이론입니다.

충주시는 서충주 첨단도시에 가구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룸이 최대 5가구 이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구시대적 건축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원룸도 1세대당 0.8대의 주차공간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353세대에 36대면 된다는 이 같은 건축법이 과연 우리 충주시에 합당한지 21만 시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나 걸맞을 이러한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얼마나 허가가 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천안아산 지역에 2건, 그것도 100세대 정도로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이 집행부 관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건축물이 충주시에 버젓이 들어선다는 조건하에 건축주의 답변입니다.

첫째, 이론적으로 이 기숙형 시설에 세입자는 본인 소유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자에 한한다, 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승용차가 없다는 전제조건이어야 한다는데 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입자 모두가 승용차를 운용한다고 어떻게 제재하거나 아니라고 장담하겠습니까?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둘째, 이 기숙형 건축물은 세대별로 분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대별로만 매매가 되지 않을 뿐 준공 후 건물 통째로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교통지옥으로 변한 주민들의 아우성과 충주 시민들의 분노에 대하여 건축주가 허가취득이나 준공 후 매각해 버린다면 새로 매입한 구매자는 당연히 이 모든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완공 후 매각하면 건축주는 앞에 이익만 챙기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건축주는 엄청난 이윤을 남겨 자신의 배를 채울 것이고 이로 인하여 평화로웠던 이 지역은 하루아침에 교통지옥으로 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주시는 피 같은 시민의 혈세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도로를 개선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 7시 이지역 교통상황입니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이날은 다행히 일요일이었습니다.

거의 통행이 아침 출퇴근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건축주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충주시에서 1,000억을 투입해 충청내륙고속도로 진입로를 건설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10년간 철저히 준비한 이 도로의 진입로가 바로 충주의 관문이 될 충주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중간, 이 지역입니다.

충주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진입로의 모든 설계와 주민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10년 전부터 충주시 중장기계획에 편입되어 충주시 최대사업이 실행을 눈앞에 두고 갑작스레 353세대,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 전체에 637세대가 생활하고 있었고 합리적인 건축법 적용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사진 자료”)

저 선 안이 푸르지오 아파트고, 저 선이 푸르지오 아파트를 돌고 있는 일반 도로입니다.

이미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불합리합니다.

이 자료 어디에도 6대4나 7대3의 황금비율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불합리 불공정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 공간면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여기에 353세대가 들어온다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붉은색 라인 안에 한쪽에 건물 한 동도 안 될 정도의 353세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음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지역 도로양면은 그나마 저녁시간 상가좌우로 암묵적인 주차와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기숙형 주거시설이 들어섰을 때 상인 분들이나 잠깐 상행위를 위한 잠깐의 주차도 교통흐름에 방해되어 허용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단체의 의견이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이고 주변상권의 흐름까지 충주시는 공익적 측면의 용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민을 위해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숙형 거주시설의 건축주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하면서 충주시와 봉방동 주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기숙형 거주시설의 건축주는 매일 아침과 저녁, 이 지역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이 지역 교통의 심각성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유발효과 역시 전문가 입장에서 나름대로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에서 개인이 그나마 한평생 모은 전재산으로 원룸에 투자하여 노후를 기대하는 원룸사업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전재산 투자하여 원룸 임대료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기숙형 거주시설은 악몽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골목상권, 즉 소상인입니다.

충주시 본청 엘리베이터 교체사업 당시 의회는 집행부에 우리 충주에 현대엘리베이터본사가 이전했으니 상징성으로 충주시청의 엘리베이터를 현대엘리베이터로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법에 대기업이 관여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조항 때문에 다른 중소기업체 제품이 설치되었습니다.

원룸임대료로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백억 들여 이런 소상공인 설 자리까지 넘본다는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자리 넘보는 것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로타리클럽에는 4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그중 한 덕목이 “네번째, 모두에게 유익한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 제4항에 따라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박해수·김자운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고민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제출하셨고, 같은 날 고민서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방의회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박해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2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충주시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3.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7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