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1호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특별휴가의 신설과 확대를 통해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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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2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23호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32호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836호 수안보야구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837호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이상 총 3개의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33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안번호 제3835호 2025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의안번호 3844호 2025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이상 총 3개의 출연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34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십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5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안보야구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수안보야구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5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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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심사한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3824호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826호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27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제 완화를 위하여 제66조의2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28호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829호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30호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료 상승에 대한 민원 소지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838호 2030년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3840호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39호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골프장 사업계획지의 공공기여계획 협상 최종 산정금액이 사업계획지 가치상승분보다 턱없이 적으므로 사업자의 공공기여도를 늘리자는 의견과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숙박시설 등 지역주민의 상권침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은 조성하되 숙박시설은 제외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골프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할인 혜택으로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30년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30년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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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1호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41호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3843호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기타안건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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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 대상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담당관,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과 지방공기업인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인 충주시문화관광재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를 감사하겠으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공통 제출자료 13건 외 행정문화위원회 101건, 산업건설위원회 68건, 복지환경위원회 76건 총 258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대상 사무와 범위를 적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민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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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현 의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및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지 확인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4년 11월 21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등 모두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손상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안건 처리를 마치고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 각종 공모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요청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사업추진은 대규모 사업비 중 일부를 국·도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역점시책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일정 부분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에 유용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 수백억 원의 시비가 수반되며 최근 들어 시비매칭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또한 지난해 총 62건의 공모사업 중 4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23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비 부담액은 무려 405억 원으로 이는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만큼 일정 비율 시비 또한 매칭되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진하려는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의 여건과 시책에 적합한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규모 공모사업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러한 공모사업이 충주시 예산편성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닐 경우 충주시 예산편성에 혼선을 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간의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충주시 예산편성에 혼선을 끼칠 수 있으며 공모사업의 당위성이나 사업의 효율성도 없는 극히 일부 특정 구성원에게만 필요한 사업이 집행부 사업부서에 충분한 판단이나 검토 없이 접수된다면 이는 예산편성으로 의회로 보고되어 의회는 특정 단체와 예산삭감이라는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애초 이런 상황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업을 충분히 보고하고 설명하고 의회와 협의한다면 공모사업 접수에서부터 실익을 따져 시민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함께 판단해 예산으로 인한 의회나 집행부의 불필요한 대립은 없을 것이고 국·도·시비의 정확한 매칭으로 예산의 쏠림이나 도비의 불합리한 비율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 단체 공모사업의 도비매칭이야말로 우리 충주시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의원과 협의하여 국·도·시비의 불합리한 비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시 대규모 100억대 공모사업 중 도비매칭이 0원인 공모사업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의 철저하게 전문화되고 예상과 계획된 공모사업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민간 위주의 공모사업은 선정되면 마냥 좋아할 사항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집행부나 의회 모두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충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이 조례는 제8대 의회에서 정용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되었고 본 의원 또한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 제6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부담되는 충주시가 신청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 그리고 민간이 충주시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은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사후 보고에 관한 사항 또한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10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건은 사후 보고로 해당 부서는 보고 시점이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9월 회기 일정에 맞지 않아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였다고 말합니다.

공모사업 신청은 이미 9월에 이뤄진 상태이며 충북도의 사업 신청 공고는 2달 전인 지난 8월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해당 부서의 사후 보고 사유는 핑계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사후 보고는 일종의 통보인 셈입니다.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라도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하고 그것조차 힘들었다면 이 사안에 대한 뚜렷한 사유와 함께 의장님께라도 보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신청서를 의회 보고 없이 신청하고 만약 공모에 선정되면 의회는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10억이나 되는 사업을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까?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사전 보고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시기 그리고 예산의 타당성 등을 성실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의 사전 보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모사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일단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추진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국가와 우리 충주시 모두의 행정적 손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 심사와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선별적 그리고 선택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과 더불어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또한 확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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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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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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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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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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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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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안보야구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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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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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5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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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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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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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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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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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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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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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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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30년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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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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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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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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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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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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