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효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효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업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의 해당분과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위원회 구성 시 청년농업인 단체에 추천인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충주시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내년부터 저희가 스마트농업 지원사항이 여기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이회수 위원

100헥타, 제 6조에 보면 스마트농업 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이런 스마트정보센터 같은 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저희도 센터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건가요, 할 계획이신가요?

○ 이회수 위원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인,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기술센터 내에 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개최 시 청년농업인 단체와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 데요, 여기에 지금 보통 보면 후계농업인 하고 주로 구성된 단체가 어느 단체로 지금 돼 있죠, 농업인단체라 하면, 청년농업인 단체?

○ 서원복 위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구성마다 단체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대로 후계농업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4에이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지금 국한돼가지고 지금 청년농업인 단체 추천이라고 하면 약간 좀 모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보편적으로 그냥 통 털어서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후계가 들어간다든가 어느 특정 단체가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이걸 포괄적으로 너무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 서원복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를 해서 스마트농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제가 이 단체는 그냥 뭉뚱그려서 청년농업인이라는 단체로 명시가 되는 거 보다는 정확한 명칭이 있어가지고 단체라 함은, 어느 단체를 한다, 어떤 그런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되는 거지, 그냥 어느 단체나 다 될 수 있고 뭐 몇 명만 모이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불분명한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6조에 아까 이회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8조에 보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돼 있는 데 정보센터를 두게 되면 그걸 공조직에서 할 수 없고 꼭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손상현

그런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때 위탁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 부위원장 손상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우리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농업을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한 구역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규정과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정책적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 시 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및 지정요건 지자체 자율지정 권고안에 따라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요건에 맞는 밀집기준 적용과 더불어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위한 해당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존 요건을 삭제해 보다 실효적인 조례 개선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채희락 위원님 규게완화에 앞장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을 보면 1/2이상 토지소유자 하고 건축물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동의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 였나요, 혹시 이유가 있을 까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의 반발은 없을 까요?

○ 곽명환 위원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결국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왜 건축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들은 그렇게 안 해 주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이번 조례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는 아직 시행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 위원장 신효일

보통 시장 쪽에 있나요, 아니면 골목형.

○ 위원장 신효일

충주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 좀 해당된다고 보고 있나요?

○ 위원장 신효일

보통 상인회 쪽 하고 접촉을 많이 하시겠네요?

○ 위원장 신효일

우선은 제일 접근하기 쉬운게 상인회가 됐으면 이런 홍보나 이런게 가능할텐데 1차적으로 접근해 보시고 또 상인회가 아니더라도 또 자체 이렇게 해서 그룹이 모여서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촉진을 위한 법률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는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험마을의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체험마을 투숙객에게 숙박비 일부를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 데요.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에 농촌체험관광 체험마을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가 있죠?

○ 손상현 위원

그 5개 마을 운영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 손상현 위원

5개 마을 중에 보면 운영이 좀 제대로 되는 데도 있을 것 같고 또 잘 안 되는 데도 있을 것 같은 데요.

그랬을 때 현재 지원되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시에서?

○ 손상현 위원

그 전에 여기 3조 지원대상에 보면 앞으로 마을 전체가구의 1/3이상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데 그 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던 건가요?

○ 손상현 위원

1/3이상 참여가 돼 있었는 데도 현재 잘 되는 데가 있는 반면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제대로 잘 되게끔 과장님의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굳이 변경을, 청년농업인이라는 걸 변경해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구분한 이유가 뭐예요?

○ 서원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후계를 하든 청년농업인을 하든 다음 세대에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계를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구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엄연하게 후계농업인 하고 청년농업인이라는 건 구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 서원복 위원

농촌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지만 2개가 연령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이한 단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 서원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시설하는 게 전세자금대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농업인만 지원하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농업인이 만약에 농가주변에 붙은 주택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주시에서 아파트 살더라도 지원하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 곽명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청년 전세대출에 대한 지원도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데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청년농업인들은 국가에서 대출을 안 하고 우리 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더 좋아야 올 것 아니에요, 우리 시 거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 곽명환 위원

이율이 더 좋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본 적은 없으신 거고?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자에 대한 감면부분들이 있어요.

○ 곽명환 위원

글쎄요, 지금 정부에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지원이 안돼야 될 테구요.

그리고 이걸 악용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수안보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청취건부터 질의 드릴게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 곽명환 위원

여기가 지금 제안자 대화산업개발에 부지인가요, 지금 다 매입이 됐나요?

○ 곽명환 위원

국공유지가 한 10% 정도 되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이 지역을 용도변경 해주면 가치상승분은 없어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뭘 기여를 할까요, 이 쪽에서?

○ 곽명환 위원

지금 가치상승분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기여분은요?

우리 시에서 받겠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 곽명환 위원

가치가 그렇게 돼요?

자전거도로 거기 까는 데?

○ 곽명환 위원

가치상승분이 38억 6000이라면서요?

○ 곽명환 위원

지금 공사분이 38억 6000이 있는 거네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상승분은 안 알아보셨어요?

○ 곽명환 위원

지금 농림지역이 이렇게 많은 면적을 바꿔주는 데.

○ 곽명환 위원

공공기여 부분은 우리가 뭘 얼마를 달라 이런 거 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받는 거고.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가치상승분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저 좀 주세요.

○ 곽명환 위원

아니, 심의 전에 주셔야죠.

○ 곽명환 위원

하셨다니까,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혹시 그 전에 조례개정 언제 하셨나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바꿔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삭제된 부분들은 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 조례개정을 통해서 최신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데 너무 많이 바뀌거든요.

○ 곽명환 위원

예 이게 몇 년을 두고 일괄정비할 사항이 아니고 바뀌면 바로바로 정비해서 최신으로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66조 2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 데요.

지금 여기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결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죠?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건 아니면 통과를 안 시키건 그 권한은 누가 갖고 있죠?

○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법인가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자문기구의 의견이 법 위에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 거 하나 때문에.

자문기구는 말 그대로 자문이잖아요?

그 거에 대해서 평가는 허가권자가 하게 되어 있는 데 지금 보면 이 조례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가 허가권자 위에 있는 내용이라구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다르게 해석을 한 번 해주세요.

○ 곽명환 위원

허가권자가 하는 데 지금 여기 내용은 허가권자의 의견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가지고 이걸 재심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조례는.

○ 곽명환 위원

그렇게 볼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에요, 자문기구.

의견만 내는 기구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부결시키고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 곽명환 위원

그건 자문을 받는 기구잖아요?

○ 곽명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의견이 나와도 허가권자는 통과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고, 그 권한을 허가권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예,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사유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판단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이게 다시 부결이 됐다고 재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데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이 부결났으니까 이거 다 안 하면 안 올려 줄거야.

○ 곽명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할 사항도 아닌 걸 왜 여기에 넣어놓으셨냐구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조그만 면적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평 짜리다, 그죠?

그래서 올려서 여기에서 부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80평을 잘라서 다른 목적으로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일 안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 곽명환 위원

지금 안건에 판단은 허가민원과에서 한다고 하셨죠?

○ 곽명환 위원

허가민원과는 하는 일이 뭐죠?

허가민원과는 이 안건에 대해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다른 과로 보내서 불법의 소지가 없으면 그걸 도시계획과로 보내서 위원회 심의를 받죠, 자문을 받죠?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법이 아닌걸 허가민원과에서 판단을 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문은 법이 아니에요

○ 곽명환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안건을 자문위원회가 법을 판단해야 되는 허가민원과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문위원회가.

아니, 어디고 높고 낮은지 모르세요?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이에요, 자문.

평가를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자문위원회에 나온 걸 무조건 100% 수용하라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건.

○ 곽명환 위원

아니, 봐봐요.

부결사유, 자문위원회에서 부결사유를 해소해서 올려야 돼.

○ 곽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곽명환 위원

부결사유의 해소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부결사유를 해소해야 된다구요, 그 내용을 수용해야 된다구요 무조건.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법을 판단해서 도시계획과로 올려주는 부서에서 자문위원회라는 법이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자문위원은 자문이에요 법이 아니고.

자문을 법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행동 준공업지역, 여기보면 용적율이 400%에요?

○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에 준공업지역에 몇 군데나 있어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사실상 공업지역으로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지금 공업지역으로서 사실 기능을 상실했으면 빨리 이 부분을 지구단위 변경을 하든가 해서 공업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바꿔놔야지, 지금 여기에서 용적률400%, 우리가 지금 센트럴푸르지오 있죠, 우리 시청 옆에.

○ 박해수 위원

거기가 용적율 몇 %일 것 같아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많은 데가 어디에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도 한 300% 안 되는 데 준공업지역을 400%로 한 이유는 뭐에요?

○ 박해수 위원

지금 목행동 이 쪽은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지원용지 부분만 남아 있잖아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시설 이런 부분을 시에서 빨리빨리 대체, 대응을 해줘야 나중에 선의에 피해자가 없는 거지, 지금 이런 쪽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네 보니까.

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쾌적한 주거환경이면 용적율 400%가 맞아요?

○ 박해수 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곳은 어느 쪽으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여기에서 바꿔줬어야지, 거기는 이미 공업단지로서는, 앞에 새한아파트 이런 부분이 거기 다 공업단지였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용도변경해가지고 아파트로 들어서고 뒤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빨리 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적절한 부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거지, 지금 400%해가지고 오히려 나쁜 상황만 초래할 거라구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우리 충주시에 미래산업에 2차전지 뽑고 있어요?

○ 박해수 위원

코스모가 목행동에 2차 전지, 승강기 하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충주시는, 그건 뭐 개인들이 판단하는 거고 미래산업은.

충주시는 시에서 앞으로 사업이나 중장기 개발을 생각할 때는 2차 전지를 언제까지나 미래산업이라는 건, 이미 시대적으로 좀 뒤처지지 않나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하고 같이 해서 2차 전지가 뭐 미래 선도하는 사업으로는 이미 좀, 뭐랄까 거의 다 수명이 다 하지 않았나 싶은 데 우리가 그걸 미래산업 성장동력으로 한다는 건 조금 뒤처지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구요.

c28이 뭐예요, 코드번호가?

○ 박해수 위원

c20은 뭐에요?

○ 박해수 위원

산업감소가 c28하고 c20이 들어갔어요.

c28은 전기장비네, 그런데 전기장비가 왜 그 쪽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이 증감추이가 감소추세란 말이에요.

○ 박해수 위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전장 그 쪽은?

여기 우리는 왜 감소로 잡아놨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개요 및 현황분석에서 감소추세를 코드 28을, 증가추세인데 내가 잘못 봤구나!

○ 박해수 위원

내가 잘못봤네, 그리고 아까 하나 중복된게 여기 골프장은 말이에요.

지금 여러 차례 작년 2년 동안 문제를 삼았었는 데, 대영골프장이 이번에 9홀을 추가하면서 그 쪽 하고 협의한 게 우리 충주시민들한테는 뭐 명목상으로 20%라고 하는 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하지만, 뭔가 앞으로 이런 골프장이나 우리 충주시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골프장 할인혜택 정도는 들고 나와야지, 이런 부분 전혀 논의 안 하셨어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안 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이 글쎄요, 그건 우리가 하기 뭐, 그러면 누가 해요?

허가권자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를 위해서 이런 부분, 그리고 골프장을 우리가 앙성인가 2년 전에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허가를 받아서 10년 동안 가진 골재 다 파 먹고 나중에 골프장을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하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해줬어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장을 하겠다고 충주시에 용지를 교환했는 데 실컷 자기들이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매각처분이 되니까 새로 인수받은 사람은 우리는 용도를 변경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때 이 허가를 막았죠, 왜냐?

체육시설로 하기로 했으면 체육시설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지 그건 왜 임의대로 매각을 하고 용도를 충주시에 요청하냐, 그랬더니 그 때 집행부 답변이 이거에요.

그 조항을 그 당시에 졔약조건에 삽입하지 않았다, 체육시설로 사용 안 할 때는 나중에 원상복구해서 충주시에 반환해야 된다, 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 데 지금 이런 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겠죠, 당연히?

당연히 체육시설 아니면.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하든가, 아까 우리 곽명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시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농지 이런 거죠, 생산녹지 이런 부분.

그걸 시에서 체육시설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해서 상위법에서 허가를 해줘서 이걸 바꿔 줬는 데 그 만한 시설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만한 혜택에 대해서 충분히 환원을 해야 된다는 게 곽명환 위원님 말씀이고, 저도 그 뜻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 조항에서 그런 걸 허가관청에서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왜 전체 국민의 땅을, 토지를 개인 특정인에게 전환을 해줬을 때는 체육시설로 갔으면 그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월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시민의 뜻을 대신 전해주면 그게 월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해수 위원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박해수 위원

비근한 예로 제천도 그렇게 하고 있고.

○ 박해수 위원

그래서 허가만 도에서 하는 거고.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용수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 써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지하수로 그 정도 골프장 용수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 박해수 위원

그래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물론, 과장님 부서는 허가부서지만 최소한 체육과나 여러 과 하고 협의해서 골프장이 진행이 됐을 때 그 동네 지하수를 팠을 때 그 근처에 농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전체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물이 생겼을 때 최고 수익자가 누구고 최고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이게 생겼을 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체 협의가, 과에서 협의가 돼야 되요.

물론, 과장님은 저희한테 얘기하지만 다른 또 행문위에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이게 따로 따로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초에 허가 관련된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회의를 한 번 하든가.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허가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해당부서가 협의를 해서,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보면 나중에 협의가 돼요, 안되지.

이 부서는 허가를 내주고, 여기에서 허가가 났는 데 나중에 지하수가 안돼가지고 용수가 안된다고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이나 더군다나 본인이 자기 땅에 뭐를 짓는다는 건 그건 단순히 허가요건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토지나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에 까지 접근하는 공용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시에서 그만큼 그 분들의 수익에 대해서 일정부분 사회환원 정도는 준비를 해줘야 돼요.

○ 박해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거기 용수 사용을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 데, 여기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서는 답변이 온 게 대부분 상수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내용을 보니까 1일 최대 사용 산정량은 350루베, 3제곱미터로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과와 별도 협의하겠음, 그리고 또 잔디용수는 우수 및 재활용 오수 등을 저류조 담수 후 재활용 하며, 생활용수는 상수도 사용을 계획하였으나 지하수 활용도 검토하겠음, 지하수는 검토의견으로 왔고 대부분 상수도 사용계획으로 이렇게 왔는 데, 이 것도 좀 우리 그 쪽에 수도정비계획이나 그런 거에, 그 쪽 지역이 미반영된 지역으로 나오고 있는 데 그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아까 박해수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걸 지하수로 이렇게 활용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주변에 지하수 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이거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으시고 하는 데 우선은 골프장이 들어오면 충주시민이 우선적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시민의 혜택이 뭔가 먼저 접근을 해주셔서 들어와서 허가 내는 거야 그 사람들의 몫이지만 또 이용하는 거는 충주시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 하시고 저희가 강하게 나올 때는 좀 강하게 나가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면 충주시가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저희 충주시내 대표적으로 먹거리 라고 하면 사실 좀 특별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했는 데 더군다나 또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보전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먹거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능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걸 축소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위원님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

○ 서원복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저희 쌀 같은 경우도 지금 가루쌀 같은 걸로 해서 상품화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물론, 전통은 아니에요.

전통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 하고 향토 하고 같이 나름 접목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지금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했다고 하면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사문화를 시키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건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향토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건 없어지고 사문화가 될 여지가 있는 데 이런 부분은 일부 좀 흡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이거 있을 때마다 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위원회를 해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거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금 충주시내 먹거리, 아까 말씀하셨던 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좀 접목을 시킨다든가 뭐 지금 기술센터 내에서는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거 양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거 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런 부분은 좀 보존을 시키는 쪽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개정조례에서 아예 사문화를 시키는 거 보다는 존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주시내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건 사실은 존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고 같이 좀 할 수 있게 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완벽합니다.

그런데 향토음식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안 되니까 이 안건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 콩나물 재배 그 거 안되는 거예요?

경로당에 콩나물 재배해서 음식, 어느 경로당이 콩나물 제일 잘 재배했는지, 그리고 그 거로 만든 음식이, 그게 가장 한국적이고 향토음식 아닐까요?

콩나물음식 경연대회.

○ 박해수 위원

그 거 용기 주고 콩 잘 키워가지고 그걸로 콩나물 음식경연대회를 한 번 하면 여기 하고 딱, 그 거 콩나물 어르신들한테 드리면 잘 키워가지고 잘 되실 거예요, 아마, 한 번 또, 또 안하실 거죠?

○ 박해수 위원

한 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완벽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위원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곽명환 위원

향토음식, 혹시 실적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발굴 보급에 대한 실적.

○ 곽명환 위원

실적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향토음식이 지금 모모가 있죠?

○ 위원장 신효일

두 종류가 올라가 있죠?

○ 위원장 신효일

그런데 어쨌든 조금 쇠퇴된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꿩을 한 참 향토음식 관련해서 지원 이런 방안이 많이 나오고 했던 때가 있었는 데 지금 저희 충주시도 조금 이런게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 데, 이 거 관련해서 없어지기 보다는 새로운 걸 또 자꾸 찾으셔야죠, 아까 박해수 위원님처럼 그런 방향이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찾으셔서 다른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발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 박해수 위원

지금 우리 민물고기 얘기해서 내가 저번에 철원에 고석정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거기 식당을 간데가 어디냐 하면 고석정인데 잡어, 빠가사리, 메기 여기를 갔어요, 그런데 사장이 충주에서 와갖고 여기를 오냐, 그랬더니 거기가 제일 맛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메운탕이 4인이 7만 5000원, 3인이 6만 5000원, 그런데 우리 충주에 이거 없어요, 정작 우리 충주가 강을 끼고 그 많던 메운탕집이 없어졌는 데 해당 부서에서도 이 쪽에 손을 다 놓으신 거예요?

○ 박해수 위원

거의 개점휴업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예

○ 위원장 신효일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저는 농기계 임대료에 대해서 한 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던 것 같은 데 조치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같은 경우 지금 약간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이고?

이걸 현실화를 시켜주신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혹시 홍보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사실 화살은 거의 지금 센터 같은 데 가서는 크게 안 하지만 사실 저희들은 민원인들 하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홍보가 될 수 있는 프랭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셔가지고 이번에 이 거는 이런 지적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어떤 그런 걸 홍보할 수 있게 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실행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 서원복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를 안 바꾸고 권익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부분보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구요?

○ 서원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완충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거 내년부터 실행하는 거죠, 올 해 바로 그냥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 서원복 위원

저희 문제는 저희들이 수확시기가 금방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서 시기를 좀 늦춰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올 해는 그냥 내년에 된다고 하면 저희들 홍보기간을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원복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거든요.

사실 지금 임대료 상승분이 얼마나 되는 거죠?

○ 곽명환 위원

본 위원도 우리 농기계 자산을 저렴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이 다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 데 지금 조례 개정에 노력을 했는 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의원들 책임이 되겠죠?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 데요.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주면 그 가격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직원 입장에서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의원들은 감사대상도 아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 곽명환 위원

다른 서비스도 받으시고 임대료도 싸게 받으시고.

○ 곽명환 위원

검토는 저희가 하는 거죠.

○ 곽명환 위원

책임이 없어질 것 같은 데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들한테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많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그런데, 원래 농기계 임대료 산정이 농기계 구입가격에 대비해서 산정하는 거잖아요?

○ 손상현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그전에도 그렇게 구입대비 해가지고 산정한 거잖아요?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인상률만큼에, 만약에 감면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에 감면을 해서 인상률을 20%이상 발생이 됐어, 그러면 우리 충주시 조례에서 정상적으로 받고 우리 충주시 조례에서 감면율을 20% 어떤 그 제도를 집어 넣으면 큰 농가들한테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부시책도 따르면서 할 수 있는 거.

○ 위원장 신효일

예 말씀하세요.

○ 서원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업농일 경우에는, 사실은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업인이라는 것은 노약자라든가 부녀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자로 돼 있는 거라든가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싸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물론, 다친다, 안 다친다 이런 얘기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손상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 번 감안 좀 해 주세요.

○ 손상현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서원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웬만한 자기 농기계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데 대부분 농기계 보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임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소규모 영농하면서 거기에서 큰 수익이 솔직히 발생이 안돼요.

그런데 그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거구요.

다음에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지금 우리 솔직히 기술센터에서 작업대행을 하고 있지만 많은 신청량을 다 소비 못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필요한 사업인 것도 같지만 여기 약간 오타가 있어서 지적 좀 하고, 지원금액 자부담 내역에 제곱미터 당 금액으로 나와 있는 데 이 거 평당 금액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손상현 위원

이건 3.3제곱미터 당 300원, 400원으로 해야 되는 데 이건 오타가 있었던 것 같구요.

이 금액을 놓고 보면 충분히 지원을 시에서 해준다면 가능성, 이 사업에 선호하는 단체가 있을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벼 수확할 때 대행료가 평당 400원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소위 따지면 200평 한 마지기에 한 8만 원 꼴이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한 6만 원 선에서 수확이 이뤄지고 있고 작업여건에서 좀 틀리겠지만, 일반적인 작업여건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런 대행료를 이 정도 금액에서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지금 농작업 대행 이뤄지는 금액보다 좀 높게 평가돼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농작업 대행을 해주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여기에 맞춰서 가격을 또 올릴 수가 있어요.

○ 손상현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하기 좋은 금액에 따라서 그런건데, 그래도 가격대가 지금 평균적으로 이뤄지는, 소소하게 진짜 완전히 쓰려져서 힘든 거 같은 경우는 이 거 보다 더 많이 받는 곳도 있지만 이게 꼭 그런 거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행료를 어느 정도 올려 놓으면 일반 농가에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그런 분들도 “거기에서 그렇게 대행료 준대”, 그 가격이 다시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건 현재 이뤄져 있는 그 가격대 하고 비슷하게 해도,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걸 정하면 뭐 특약을 적용해서 완전히 쓰러진 벼, 완전히 여건이 안 좋은 건 좀 더 할 수 있다고 해 주더라도 너무 높게 책정해 놓는 건 좀 아니다는 제 생각이 있어서.

○ 손상현 위원

입찰볼 때 수탁기관 선정할 때 나는 이 가격에 하겠다, 이 가격에 하겠다 그렇게 나눠진다구요, 이게 정해진 가격은.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 했을 때 뤼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이 바로 시행이라고 하셨죠?

○ 위원장 신효일

준비가 지금 보니까 읍면이나 이런데 아직 홍보가 안 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위원장 신효일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바로 시행하게 되면.

○ 위원장 신효일

그걸 좀 알려 주시면 부칙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한다, 이런 쪽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 위원장 신효일

그거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제 완화를 위하여 제66조의 2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되, 골프장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늘리고, 단지 내 설치예정인 숙박시설을 없애고, 충주시민의 골프장 이용료 할인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료 상승에 대한 임차인의 혼동을 방지하고, 민원 소지를 해소하고자 부칙에 2025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16개 부서에 총 8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0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