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3,000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이옥순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주요내용을 보면 수수료 정비 부분하고 지원 범위 확대가 주 내용이에요.

○ 정용학 위원

제8조에 보면 ‘감면’에서 ‘면제’인데 감면된 부분들은 기존에 감면되는 대상자의 변경사항은 없어요, 그렇지요?

○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확대는 아니네요?

○ 정용학 위원

주요내용은 확대로 돼 있는데 확대는 아니잖아요.

○ 정용학 위원

면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어 자체를 ‘감면’에서 ‘면제’로 바꾸시는 건데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서 유심히 보니까 감면된 적은 한 번도 없고 다 면제됐더라고요.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가 확대됐을까 한 번 더 찾아봤었는데 없더라고요.

규칙이 있어요?

제11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정해진 게 있어요?

○ 정용학 위원

없지요?

○ 정용학 위원

규칙이 없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규칙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 정용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별표인데요.

기존에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서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다고 돼 있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신 것 같아요.

○ 정용학 위원

기존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보면 3,000원으로 받으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별도로 하신 것 같아요.

이 수수료를 그러면 해마다 변경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 3,000원 비용을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이 그전에는 상위법에 3,000원을 받으라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3,000원을 받았던 것 같고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3,000원이라는 기준을 두신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조례로.

○ 정용학 위원

별표에 주시는 건데 성매개감염병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는 별도로 없었잖아요.

이 부분도 3,000원을 받으라고 돼 있던 건 아닌데 3,000원으로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건강진단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 정용학 위원

별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건강진단결과서 받을 때 3,000원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서 받으셨던 것 같고.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게 수수료를 한번 정해놓으면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개정을 하셔야 겠네요?

○ 정용학 위원

기존에 상위법을 따라가면 개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 정용학 위원

정할 수 있다는 거지, 꼭 그걸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정용학 위원

그럴 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 정용학 위원

번거로움이 많아지네요.

○ 정용학 위원

이거 하나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고.

○ 정용학 위원

그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정용학 위원

지금은 명시되어 있잖아요.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기준에 따라서 수수료를 계속 개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정용학 위원

결국은 번거로움이, 이거 하나 때문에 조례 개정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정용학 위원

좀 어려움이 있네요.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 하셨나요?

○ 정용학 위원

예.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례 제8조에 보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 최지원 위원

예, 우리 충주시에도 5·18 유공자, 유족, 가족이 있나요?

○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전국을 할 때, 이게 상위법이잖아요.

상위법인데 이게 우리 충주시에도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최지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나 그런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 최지원 위원

그런 데이터도 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최지원 위원

상위법이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지만 데이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이옥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있잖아요?

5쪽 하단에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관련돼서 무상진료 등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 김영석 위원

장제비가 100만 원 아닌가요?

○ 김영석 위원

여기 보니까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 장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던데요.

한 가지는 보건소 진료과목에 대한 무상진료, 또 한 가지는 장기 등 기증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맞지요?

○ 김영석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서부터 죽 해서 500원씩 받고 있네요, 보니까?

6번 건강진단결과서 3,000원인데 500원씩 꼭 받아야 되나요?

안 받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진단결과서,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급해서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생이나 건강에 신경을, 오히려 시에서 써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굳이 돈을 받으면서까지 발급을 해줘야 되는지.

○ 위원장 박상호

1년에 수수료 총액이 얼마나 돼요?

○ 위원장 박상호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나중 얘기고요.

○ 위원장 박상호

지금 시내버스도 무료로 추진하고 있는 판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옥순 위원

정용학 위원님 어디 갔어?

○ 위원장 박상호

이게 상당히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일단 정회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이든 여러 가지 쓰레기 요인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부서가 자원순환과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RFID 종량기 음식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정책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면서 향후 바뀌어야 될 게 폴리에틸렌에서 폴리스티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용기 자체가.

○ 정용학 위원

그러면 폴리에틸렌은 아예 사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혹시 RFID를 하면서 시민들의 장단점이 뭘까요?

○ 정용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비용 부분은 얘기 없어요?

○ 정용학 위원

시범사업할 때도 비용을 받으신 거지요?

○ 정용학 위원

기존 대비해서는.

○ 정용학 위원

아마 공동주택의 확대를 위해서 신청을 받으셨지요?

○ 정용학 위원

접수된 데가 어느 정도 될까요?

○ 정용학 위원

이걸 공공주택에 대해서 확대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폴리스티렌 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봉투를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 출근할 때 음식물통에 버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폴리스티렌 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가지고 타든가 다시 집에 놓고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는 거기에 세척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버리고 나서 차에다 갖고 가면 차에서 계속 냄새가, 악취가 발생할 거고, 세척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공공주택 내에서 수요조사했을 때 공공주택이 그렇게 큰 호응도를 못 얻었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제시스템.

매번 할 때마다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세척 문제, 봉투 사용할 때 편리함과 불편함.

실질적으로 공용주택에는 음식물함이 있다 보니까 고양이나 이런 게 주변환경이 어지럽혀진 거는 절제되지만 외부 일반주택에 할 때는 아마 유해동물들에 의해서 주변환경이나 어지럽혀지거나 악취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방식이 되게 좋다, 그런데 거기에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공공주택 내에서.

일부 공공주택에는 세척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물을 저녁에 식사하고 1L 제일 작은 것으로 사용해서 그다음날 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집에서도 사실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안 채워서 채운 다음에 가져가려는 분들도 계시고 음식물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하수로 처리하는 시설도 갖추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배출 시간의 자유로움이나 청결 부분은 맞는데 청결 자체도 배출시설 자체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청소가 돼야 되거든요.

버리다 보면 흐르는 것도 있고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공주택 주변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도 정책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네마당 같은 경우는 시설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좀 있었고요.

○ 정용학 위원

요즘에는 상수도 수도시설을 굳이 거기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통에 담아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물만 넣어주고, 관리사무소에서 물통만 채워주면 그 자리에서 세척할 수 있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비용추계 관련해서 징수대행수수료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해를 못 했어요.

징수대행수수료라는 게 대부분 시비를 들여서, 공공주택만 해당돼요?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용학 위원

관리비에.

○ 정용학 위원

그거에 대한 징수대행수수료라는 얘기예요?

○ 정용학 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개별적으로 카드 삽입해서 결제하지 않을까요?

○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들은 결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버릴 수도 있어서.

○ 정용학 위원

그러면 별도로 칩.

○ 정용학 위원

결국 그러면 아파트 세대별로 칩은 없어도 되는 거네요?

○ 정용학 위원

예.

○ 정용학 위원

결제도 마찬가지로 그냥 몇 동, 몇 호를 누르고 하면 문이 열렸을 때 그 부분들이 결국은 후불제로 할 때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아파트 공공주택 관리사무소에 집행하신다는 얘기네요?

○ 정용학 위원

갑자기 징수대행수수료가 무슨 추계비용에 들어와서 무슨 내용인가를 질의드린 거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편함까지 해소하시려고 수수료 비용추계를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폐기물도 아마,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바이건으로 결제를 하다 보면 사람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 번 버릴 때 느낌보다는, 봉투를 미리 사놓고 한 번 버리면 경제관념이 떨어질 수 있는데 건바이건으로 결제를 하다 보면 경제관념이 달라지면서 아마 폐기물도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신 만큼 주변 의견 잘 들어보셔서 시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홍보 좀 해주시고 불편한 점은 해소할 부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건가요, 앞으로?

○ 최지원 위원

예, 세입이 8억, 세출이 17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 최지원 위원

이거를 했을 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가능할 수 있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나요?

○ 최지원 위원

그렇지요?

○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렇게 납부를, 우리가 봉투를 나눠드리고 납부하는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에 맞나?

카드 있지 않습니까?

○ 최지원 위원

카드로 바로 종량제를 달아서 카드로 넣고 열릴 것 아닙니까?

카드를 긁으면, 넣고 하는 그런 방법이 더.

○ 최지원 위원

그거는 그렇게 가야 그분들도 우리도 편리할 수 있고 우리가 징수하는데 나중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카드로 긁어서 바로 납부가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 최지원 위원

대도시에 이런 거 하는 데가 있거든요.

○ 최지원 위원

그래야 우리가 바로 시행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최지원 위원

예, 다녀야 합니다.

하면서 시행착오가 나오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많이 가서 보시고 느끼고 온 다음에 이거를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맞지요?

○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있잖아요.

봉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고양이가 많이 뜯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이옥순 위원

취지는 좋은데 만족도조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긴 좋지만, 그 주변에 고층아파트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단층아파트, 공동주택이 주변에 많이 있는 자리에는 그걸 음식물 통에 다 갖다 버립니다.

만약에 음식물 통을 갖다가 집 앞에 놓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칩을 넣잖아요.

그리고 불편하잖아요.

아까도 손 씻는 것도, 세척기 그것도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아파트를 경험한 결과를 보면 주변에 미용실이고 뭐고 다 우리 아파트에 갖다 버립니다.

지금 가보세요.

배추 쓰레기 있잖아요, 배추 쓰레기가 음식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망에 갖다 놓아서 아저씨가 천지에 구설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지금 고층아파트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층아파트 주변에 주택가가 많은 데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해보시고.

○ 이옥순 위원

아니, 통이 차야 가져가지요.

○ 이옥순 위원

통이 안 차는데 어떻게 가져가요.

○ 이옥순 위원

칩이 돈인데.

칩이 돈이라고요.

○ 이옥순 위원

아니, 그분들이 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통이 차야 가져가지 안 차면 가져가겠냐고.

○ 이옥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만약에 통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 이틀에 한 번씩은 치우실 거예요, 매일 치우실 거예요?

그렇게 정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가져갔을 때는, 찼을 때는 우리 주변에 아파트단지로 다 온다는 얘기지요.

지금 가보세요, 배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가.

○ 이옥순 위원

그렇지요.

○ 이옥순 위원

그러기 전에 다 우리 아파트에 갖다 버린다고요.

○ 이옥순 위원

지금 아파트 앞에 아저씨가 천지에 구설을 하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배추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치우실 거냐고요.

○ 이옥순 위원

그거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 이옥순 위원

그리고 망으로 끼워서, 폐품하는데 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활용.

그게 비닐로 바뀌어요?

망으로 안 하고?

○ 이옥순 위원

그런데 다 쪼개지던데.

○ 김영석 위원

수거함이 비닐로 바뀌면 버릴 때 파손이 난다는 얘기고, 망은 괜찮은데.

○ 이옥순 위원

예, 비닐은 안 될 것 같아요.

○ 이옥순 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도 그냥 살살 갖다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넣다 보니까 다 쪼개져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망으로 그냥 하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 이옥순 위원

예,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질문들을 열심히 하셔서.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약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공동주택, 아파트, 아까도 저층아파트 말씀도 하셨지만, 아파트는 사실 단독주택보다 더 잘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아파트들은 경비도 있어서 감시·감독이 되고 해서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있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인데 문제는 단독주택이잖아요.

점점 1인가구,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주로 단독에 많이 사세요.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게 문제인데 그쪽에 더 집중하셔서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부부 둘만 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밖에 안 나오니까 자꾸 모아두게 되고 모아두다 보면 썩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처리되고 이런데 그걸 떠나서 단독주택은 주로 그런 식이거든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집중을 하고 실제로 정말 조치가 필요한 단독주택단지, 그런 데는 이걸 외면한다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공동주택이라도 하셔야 되니까 추진은 하시는데 추진하시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검사기관이 관내에 있어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수돗물 수질검사하려면 청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기존보다는?

민간기관이 있다는 얘기지요?

청주에 있다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가능은 한데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적자로 보니까 제283회, 올 초나 작년에 한 거 같은데.

○ 정용학 위원

예, 제가 상임위가 그때는 여기가 아니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검사기관이 없어지면서 조례를 폐지하고 여기에 보니까 수돗물 검사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 검사의뢰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 정용학 위원

대부분이 지하수 드시는 분들이 많이 수돗물 의뢰를 하지 않았었나요?

○ 정용학 위원

시민들의 비용부담은 어떻게 돼요?

기존 저희가 할 때보다 민간에서 하면 당연히 올라갔겠네요?○ 상수도과장 김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같아요?

○ 정용학 위원

민간도 그러면 고시된 단가를 받아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약간 어려움이, 조금 불편한 점은 있겠네요, 검사 의뢰할 때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민간기관에서 직접 방문해서 하고.

○ 정용학 위원

채수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에 검사를 어느 정도 의뢰하시려나요?

○ 최지원 위원

수돗물 검사.

○ 최지원 위원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 최지원 위원

외부에서?

○ 최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가축분뇨 관련해서 시설 설치할 때 갈등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서에 따라서 가축 시설도 하고 있나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동의를 받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우리 충주시에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시설” 여기에는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 정용학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덕에 일부 A라는 분께서 그쪽에 갔을 때 거리제한이 350m 정도 떨어져 있고 해서 신청했다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에서는 불호처리가 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적용을 받으셨는지, 건축과에서 해야겠지만.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이걸 3번에 걸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지금도 밖에 어떤 분이 서 있던 데.

주민과 해당부서랑 민원인과 사전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오늘 조례를 다룬다고 밖에 나와서 피켓 들고 있으면 저희들 입장은, 이걸 어떻게 결정하란 건지.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보니까 부서별도 그렇고 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있고 또 축산농업인들의 갈등 문제를 저희가 이 시간에 이걸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정을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이 가장 현명한 부분을 찾고 싶은데 부서 의견과 다른 부서 의견 그리고 주민들 의견 그리고 업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 상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심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결정해서, 저기 와서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말씀하시니까 이제 알겠지만, 그분이 오죽하면 와서 서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저분도 시민이고 축산업도 시민이고 거기 주민도 시민이고 다 시민인데 부서 의견도 다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정용학 위원

시장님이 어제 시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도 그런 내용을 하시잖아요.

이 예산이 과연 누구에 쓰이는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누구나 다 충주시민이잖아요.

○ 정용학 위원

그렇다고 또 소수를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1명의 민원인 때문에 다수가 피해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 거고요.

거기에는 단서조항이 현대화시설이라는게 있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축사가 있어요.

양계를 하든 축사를 하든 양돈을 하든 어느 날 거리제한 500m, 1,000m를 뒀어요.

어느 날 새로운 어떤 분이 그 범위 안에 집을 짓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고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정용학 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결국은 이 거리제한을 둔다고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정용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거기에 축사가 있고 양돈이 있는 것 알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알고 들어왔는데 범위 안에 들었다고 민원을 넣어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법현산단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서충주신도시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이거를 정확하게 거리제한을 의미 있게 두려면 그런 분들이 축사 범위 내에 100m든 500m든 1,000m든 안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 조례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지금 그런 민원이 수없이 들어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축사가 먼저 와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건축허가를 내서 귀농·귀촌이나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새로 비어있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다 보면 결국 범위 안에 들어요.

○ 정용학 위원

그건 당연히 신규잖아요.

당연히 신규이고 저희들 단서조항 중에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야 되는 게 공익적인 사업을 통해서 부득이 하게 이전할 때에는 이전 비용도 보상을 받지만, 그분은 생계라니까요?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렸던 게 뭡니까?

공익적인 사업이라는 단어를 넣자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 정용학 위원

지금은 누구나 이전을 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면 100m, 300m, 500m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두 가지의 거리제한이 있으니 공익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만 이 적용을 하자고 단서조항을 달자고 할 때 처음에 과장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제가 이거를 갖고 논의할 때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범위 거리를 제한할 때 현재 조례의 부당성은 누구나 이전할 때 현대화시설을 하면 100m, 300m, 500m 적용을 받으니 누구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해당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500m를 할 거냐, 1,000m로 신규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다 지금은 100m, 300m, 500m도 신규예요.

현대화시설만 하는데 이전하면 신규지만 현대화시설을 하면 완화된 거리제한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조례에.

○ 정용학 위원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반복적인 이야기인데요.

2019년도 할 때 현대화를 하게 되면 악취 문제를 저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조항을 넣은 거예요.

거기 주민 동의도 있었어요.

주민 동의를 빼셨잖아요.

○ 정용학 위원

제가 그래서.

○ 정용학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제안할 때 분명히 공익적인 사업이 있을 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완강하게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결국은.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그냥 하세요.

저희들한테 이거 갖다가 이래라,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지 이걸.

그러면 그분은 사업을 영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 정용학 위원

우리가 사업을.

○ 정용학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산단 개발할 거니까 너 나가, 이 사람은 무슨 죄예요?

○ 정용학 위원

제가 그거 뽑아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산지만 뽑아 왔어요, 31.5%.

산지 이쪽 동량면 검색해 봤어요?

댐 때문에 안 돼요.

저희들은 이거 고민 좀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단장님도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하도 방대해서.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전체 통합부서가 복지정책과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통합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질의하기가 좀 난해한데요.

자살률에 대해서 좀.

○ 정용학 위원

예, 충주시가 자살하는 명수가 1년 얼마나 될까요?

○ 정용학 위원

등급으로 따지면 1에서 5등급 따질 때 4등급이에요.

낮은 등급을 갖고 있어요.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 정용학 위원

교통사고도 그렇고 자살률도 많은 게 충주예요.

고위험군들 관리를 하시잖아요, 보건소에서도 하시고 우울증에 대한 교육과 예방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목표 명수가 있어요.

몇 년도 걸 다시 한번 죽 보니까 목표가 30명대 이상에 있는 거예요.

목표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지지는 않는데 0.02 이렇게 낮춰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도 할 일이지만 복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번에도 완주, 전주를 다녀온 이유 중 하나는 그런 분들 속에서도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은둔하시는 분들, 최대한 고립된 분들을 수면 위로 올려서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이런 걸 줄이는 부분 중 하나인데 목표가 줄지를 않아요.

30명 선에서 1.2 이렇게만 해서 자살률에 대해서는 더 강화한 정책을 통해서 고위험군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전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