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통정책과, 저희 철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중부내륙 개통으로 인해서 이제 주로 충주에는 수안보, 앙성도 물론 내리지만 보통 충주역 하고 수안보역 또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문경역 이렇게 3가지로 보통 저희들이 관광객이 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저희 충주시는 충분해 대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저희들 일정에서 홍보가 좀 미진하다는 얘기를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관광객이 오게 되면 충주역에서 또는 수안보역에서 여기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으로 관광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 번 알고 싶구요.

저희들이 또 향후 관광지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중앙탑이라든가 활옥동굴이라든지 이건 곳에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게 얼마정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의원

저희들이 보면 물론, 역이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어떤 관광지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각적으로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대중교통, 자가용 외에 다른 직행버스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투어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광광지에 가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어떠한 관광과 하고의 되어 있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교통편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까?

○ 서원복 의원

저희들 시민들이 하여튼 몸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어떤 홍보문제라든가 아니면 역사, 저희들 지역 말고 판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서 충주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뭐 무료가 됐든 아니면 소량의 어떤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관광지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찾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저희 충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써 의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밤새 충주에 대설특보와 새벽 2시 35분 쯤에 지진발생이 났는 데 충주가 재난으로부터 좀 안전하다 생각했는 데 이제 충주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중앙 어울림시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앙 어울림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겪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데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시민들의 공정회를 거쳐서 결정이 된 건가요?

○ 김자운 의원

저는 이곳이 충주에 하나의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좀 들어보셔서 제고해서 새로운 충주 랜드마크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 김자운 의원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충주시가 중앙로 제1로타리에서 부민삼거리까지 지중화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데 이 사업은 제가 270회 정례회 때 자유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또 도시미관이라든가 보행 또 상권 활성화 또 재난예방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는 곳에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김자운 의원

그 뒷장 또 하나 있습니다.

충주시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지금 버스 스마트정류장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 김자운 의원

그리고 올 해 냉열의자 계획도 지금 한 50개 이상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자운 의원

저는 타지역을 가 보면 충주시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려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름에 더울 때 또 추울 때 보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쉼터공간도 되고 겨울에 한파 속에서 지나가다가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저는 그것이 참 충주시에 감사하고 또 그 안에 저도 가끔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석구석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가는 시민들이 계시는 데 그 스마트정류장 안에도 쓰레기통을, 쓰레기 봉지보다는 쓰레기통을 마련해 놓되 충주 케릭터인 수달모형으로 좀 멋있게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비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가 뭐 비자루라든가 쓰레받기가 한 쪽에 돼있는 데 거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의원

이두원입니다.

국장님, 투자유치과 부분 보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데요.

현재 충주 같은 경우는 뭐 호암동이나 종합운동장, 서충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주차난이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승용차 뿐만 아니라 서충주든 호암동이든 종합운동장 안에도 보면 이제 화물차나 사다리차, 차량 건설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산업단지가 생기면 화물차나 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단이 지어지고 나서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뭐 차고지 같은 경우 이런 걸 만들기가 어려울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조성 전에 미리 시에서 시유지를 좀 확보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주차관련된 주차시설이나 공영차고지를 지어놓는다든지 하는 대안을 조금 마련할 수는 없을 까요?

○ 이두원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는 상황인데 드림파크 산업단지도 그렇고 바로 뒤에 보면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 조성계획에 애초에 처음부터 저희가 시유지를 확보해 놓고 공영차고지나 주차장을 조금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산단을 만들 때부터 애초에 지어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해서 본 의원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행 같은 경우도 화물 공영차고지를 지음으로서 그 쪽에 많은 해소가 됐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 데 서충주 쪽에도 거점 식으로 해서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 전에 기업도시나 뭐 메가폴리스나 첨단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좀 지어 준다면 바이오헬스단지 또 들어오고 나면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 전에 수요를 좀 예상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애초에 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이두원 의원

네 바이오헬스단지 안에는 기본 주차만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화물차나 화물 건설기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같은 형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홍성억 의원입니다.

91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전통시장이나 주택가 쪽에 주차장을 지금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주차가 가장 심한데가 시립도서관 주변이 지금 거기 주차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주차장 계획이 돼 있습니까?

○ 홍성억 의원

지금 거기에 주차,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땅을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립도서관 옆에는 거기 충주여중이 있어서 지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좀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그 쪽에도 차를 많이 주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그 쪽에 주차하다 보니까 교문을 이용하다 보니까 학생들 안전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좀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시가 협의를 해서 도서관 쪽에서 그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좀 내고 학교에서 운동장을 임차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립도서관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거기는 장기주차하는 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제를 시행을 하면 거기에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 까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성억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58페이지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이라고만 파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 데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이 기업 자체가 물론, 이윤추구도 목적이지만 이윤추구에 앞서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설립도 힘들지만 나중에 파산도, 취소하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기업의 윤리목적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뭔가 봉사할 수 있다는 이런 이념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시 기관 차원에서도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지금 보면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몇 개 특정한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충주시 경로당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1년에 5-6번 정도 주방용품이나 싱크대 이런 걸 교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기관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은 또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이라고만 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기관에서 좀 앞장서서 이런 기업체들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해수 의원

예 이런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이런 사회적기업에 참여해서 결국 그게 우리 충주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그리고 85페이지는 김자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이 부분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제일 중앙로고 구 도심이고 이 부분이 여러 차례 대두가 됐었는 데 이번에 사업을 하시게 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릴게요.

○ 박해수 의원

그리고 87페이지, 국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 데 이번에 수소버스가 폭발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추진할 때도 보면 이제 2대만 구입하기로 했었죠, 이번에 이거 만?

○ 박해수 의원

앞으로 구입의사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확답을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2대 말고는 구입 안 하시는 거예요?

전기차로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도 안 맞고, 좀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 박해수 의원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리고 88페이지 우리 충주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가변으로 운영되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칠금동 부영아파트 있는 그 구간에 보면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전국에서 많은 문제가 돼요.

학생들이 아침 8시부터 오후 한 3시나 4시 되면 학교는 끝나는 데 이런 구간을 정해 놓으면 뭐 새벽 2시건 밤, 이런 학생들 하고 전혀 통행에 상관이 없는 시간 때에도 이런 교통법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많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데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쪽으로 가변형으로 지금 운영을 한 1년 했죠, 운영을?

○ 박해수 의원

그래 운영결과가 나왔습니까?

○ 박해수 의원

그건 안 하셨어요?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저도 지금 좀 궁금한게 운영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만약에 이 결과가 합당하고 그리고 또 지금 가변형으로 했을 때 큰 사고가 없고 했으면 우리 충주시는 뭐 조례를 통해서든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아이들 안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해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회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는 데요.

72페이지 보면 우리가 동충주 산업단지 마무리에서 드림파크 비즈코어, 현재 저희가 법현산단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이회수 의원

거기 업체와는 협의가 잘 됐습니까?

○ 이회수 의원

아니요, 거기 땅 법현산단.

○ 이회수 의원

아직 어려움이 있죠?

○ 이회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구요.

8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통해서 충북도시가스 배관공사비 3월 폐기인데 충주는 제외라는 언론기사를 봤거든요.

그 거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 제외문제, 충주시는 제외가 됐다는 큰 기사의 타이틀을 봤는 데 그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회수 의원

소통하고 계십니까?

○ 이회수 의원

이 거 같은 경우에 충청북도는 다 되는 데 충주는 제외된다는 말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구요.

그 다음에 시내 동지역에 가스공급 문제가 우리가 신청하려면 최소 30호 가구를 기준으로 아마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비 법정도로, 개인 사도 등등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동지역에도 소외된, 아직 가스공사가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좀 파악하셔서 저희가 관로공사 할 때 가스공사한테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이회수 의원

그러면 보조비용 감안했을 때도 그 분들은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20년 이상 그 근방은 가스공급을 받고 일부지역은 소외되는 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적은 가구이지만 그래도 저희 시에서 꼼꼼히 살펴서 시민으로서 그런 편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그 다음에 저희가 주차장 문제를 한로서 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주차장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죠?

○ 이회수 의원

신청 대수, 주민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나 상업지 모든 면의 주차장 부족난은 계속 대두되고 있는 데요.

저희도 예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계점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저희가 예산배정도 그 쪽 문제만 계속 쓸 수 없는 어려움지 있지 않을 까 싶은 데 그래도 주민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주차장 개선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 데 그 거에 대해서 조금 과감하게 정책을 세워서 그런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데 좀 할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 이회수 의원

장기계획은 꾸준히 세우고 있는 데 다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 이회수 의원

그런데 지금 매년 보면 주차는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전체 주차는 저희 충주시가 한 12만 대 정도 되고 우리 공공주차장은 한 6200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족한 문제고 저희 지역에 시민들의 불편한 문제인데 이걸 좀, 제일 많은 민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 이회수 의원

이걸 좀 협의하셔서 저희 시민들을 좀 잘 보살피는 정책이 제일 첫 번째이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어디든지 어려운 문제는 있겠지만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저희가 매년 주차장 문제로 접수되는 민원을 다 해소는 못하더라도 주변에 꼼꼼히 살펴서 확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이회수 의원

네 시민의 불편해소를 최일선으로 해주실 것을, 정책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국장님 신효일 의원입니다.

저는 70페이지 기업중심 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기업소통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고 했는 데 혹시 작년에 한 몇 번 정도 있었을 까요?

○ 신효일 의원

왜냐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기업과의 소통이 있을지 모르겠는 데 저희 의회하고는 그런 소통의 부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쪽 소관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소통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뭘 원하고 또 우리 충주시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파악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 하고는 소통이 되지만 또 기업간에 소통이 좀 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조길형 시장님 오시면서부터 어쨌든 산업단지나 이런 경제에 대해서 업체들이 대개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죠?

○ 신효일 의원

거기에 대한 그 업체들에 대한 충주시에 기여도가 국장님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기여도라는 건 경제 이런 거 말고 이 기업에 대한, 충주시에 대한 뭐, 가령 제가 12월 작년 감사 때 충주시에 한 기여도를 찾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시민의 숲 기부밖에 없더라구요.

물론, 전반적인 사항은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런 소통 부재가 있다 보니 어떤 걸 원 하고 뭐를 또 우리가 줘야 되고 이런 게 약간의 정립이 좀 안됐다고 그럴까, 우리는 기업유치하기만 바뻤지 그에 대한 활용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앞으로는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좀 더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신효일 의원

예 가령 의회 쪽에서도 의장님이 또 부재 중이시면 뭐 상임위 소관 위원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같이 해가지고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저희 100년을 이끌어갈 전략사업이 있어요.

이래 보면 항상 자동차 부품, 승강기, 소재부품, 장비산업 이렇게만 돼 있더라구요.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에이아이가 지금 향후 미국을 이끌어 간다고 하고 중국도 딥시크라는 에이아이 그걸 개발했는 데 우리 충주시도 선제적으로 예이아이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신효일 의원

그렇죠, 뭐 그런 에이아이에 대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그런 쪽으로.

○ 신효일 의원

네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사업 쪽으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업별 담당이 있어요, 프로젝트 메니저, 지점운영이라고 돼 있는 데 저희가 팀장님 하고 7명인데 어디 어디 기업을 담당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신효일 의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보는 사항이고 그래서 따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담당자가 어디 업체를 메니저를 한다는 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죠?

○ 신효일 의원

어떤 일을 하고.

○ 신효일 의원

네 저도 이 부분은 주요업무보고서에서 처음 본 내용이라서 어떤 협력이 오가는지 아니면 어떤 기업체가 메니저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건 따로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 데요.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우선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화물공영차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기업을 유치하면 공장을 설립하게 또 원자재나 완제품을 또 운송하고 그러다 보면 화물 물동량이 굉장히 증가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화물운송 편의를 위해서 또 기업체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꼭 화물공영차고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저도 부탁을 드리겠구요.

○ 손상현 의원

그리고 78페이지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는 데요.

요즘에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도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건립이 돼 있는 데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지 거기도 공실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충주 지식산업센터가 6월에 준공이 되고 이게 가동을 앞두고 있는 데 지금 현재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까요?

○ 손상현 의원

지금 우리가 보면 임대공장으로 52실이 있다고 그랬는 데 지금 그 중에서 10개 정도는 입주의향서를 받으신 거잖아요?

○ 손상현 의원

그러면 몇 %정도 되는 건가요?

○ 손상현 의원

이제 몇 달 안 남은 기간이고 올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되는 데 여기 공실율이 발생되지 않게 끔 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충주에서 우리 일자리 창출과 또 적극적인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 들었구요.

저는 한 가지 8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좀 제안을 하려구요.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버스노선 개선 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있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유개형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유개형?

○ 정용학 의원

읍면동에 보면 유개형 버스승강장이 있다 보면 무정차 민원이 좀 있어요.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이용자가 대기하고 있음에도 무정차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 버스승강장에 우리가 하차 시에는 하차벨이 있지 않습니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차벨이 있듯이 버스 유개형이라든가 버스승강장에 저희가 알림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객 이용자가 있다는 알림시스템을 도입을 해 줬으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 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 좀.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이게 무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 튼 잘 좀 챙겨주시구요.

○ 정용학 의원

꼭 필요한 데는 신청받아서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내 전통시장은 많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읍면동 시장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이런게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나요?

○ 최지원 의원

좀 챙겨주시구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내 전통시장은 그래도 많은 지원과 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읍면은 정말 여태까지 제가 다녀 보면 활성화가 나름대로 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나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77페이지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 이건 국장님, 우리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 해 6월부터 토지보상 심의가 들어가잖아요?

○ 최지원 의원

우리 5개 마을 주민들이 한 10년 이상 이걸 업을 못하고 지금까지 기다렸는 데 그 분들은 보상을 받아서 다른데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보상 땅 또 부동산 등등 축사 등등 이걸 최대한 엘에이치가 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기반시설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 최지원 의원

등등이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을 보면 서충주도 있고 화곡리에도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뭐 산단도 들어가 있는 데 지역민들이 바라는 게 정말 기반시섯에 있어서 약국, 병원 뭐 소방서, 파출소 등등 이런 것도 많이 좀 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 복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기반시설에 들어가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최지원 의원

따라온다 할 지라도 우리 시는 그 거에 대한 대비, 대책 뭐 인센티브를 하더라도 이런 걸 고민해서 들어왔을 때 거기에 우리 국가산단은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만 명 정도 되는 데 맞습니까?

○ 최지원 의원

그러면 1만 명이면 2개 면 정도, 큰 면 2개 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적은 인구가 아닌데 이 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그 다음 87페이지, 지금 철도가 개통이 됐죠?

○ 최지원 의원

돼서 지금 우리가 판교에서 수서까지도 올 해 착공을 한다고 하고 또 김천에서 거제까지도 착공을 한다고 하는 데 우리 수안보나 앙성은 관광의 명소 또 요충지라고 보고 있는 데 제가 얼마전에 문경시를 방문했습니다.

문경시가 인구 8만 조금 넘는 데 역에서 관문까지 시내버스를 무료운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는 그런데 요금을 받고 운행하고 있는 데 그것도 좀 철도시간에 맞춰서 기차역 시간에 맞춰서 좀 더 세밀하게 운행할 수 있게 끔 도와주시고 또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이 지금 동은 많이 예산집행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 읍면은 지금 소규모 주차장 시설을 몇 %나 한데가 있나요?

○ 최지원 의원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읍면동에서 늘어났잖아요?

○ 최지원 의원

그래 주차할 곳이 정말 전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더 해야 되지만 읍면동 앞으로는 예산을 좀 세워서 읍면동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게 끔 예산을 좀 증액하더래도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5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충주시에 소상공인 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업체 수가, 대략이라도?

○ 유영기 의원

전통시장 제외하고.

○ 유영기 의원

그 정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올 해 충주시 통계치를 좀 보고 왔는 데요,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 말 기준이니까 좀 편차를 좀 있겠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체 수가 2만 7000개 정도 되는 데 그 중에서 도소매업 하고 숙박, 음식점을 한친 게 한 1만 1561 업체, 거기에 다른 조그만 것도 좀 빠졌기 때문에 한 1만 4000개 뭐 그 정도 언저리로 대강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략 그냥.

○ 유영기 의원

그 정도 될까요?

○ 유영기 의원

제가 5년 전 자료를 찾아 보니까 5년 전에 지원을, 지금 65페이지 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데요.

5년전 지원됐던 걸 보니까 이자비용 지원 하고 점포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니까 택배비 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2개 정도가 늘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유영기 의원

입식테이블 지원 설치는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점포환경 개선사업으로 통합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2가지를 했는 데 이제 5년 동안 2가지 사업이 늘었는 데 이 2가지 사업 늘은 게 사실은 1억 5000만 원 정도 밖에는 금액이 늘지 않았어요.

경기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현재가 현격하게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런데 2가지 늘은 걸 보니까 택배비 지원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는 데 이게 집행율이나 효과를 좀 국장님께 좀 들을 수 있을 까요?

○ 유영기 의원

업체 수가 몇 개 정도나 혹시 타 갈까요?

초창기에는 일부 업체가 거의 다, 그러니까 많은 업체가 가져간 게 아니라 일부 업체가 지원금액 한 30만 원 이렇게 채워서 가져갔던 거로 알고 있는 데 지금도 그런가 해서요.

○ 유영기 의원

여러 개 업체가 골고루 타 가고 있나요?

○ 유영기 의원

그리고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대부분이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 유영기 의원

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가 2021년도 5월에 제가 제정을 했었는 데 처음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좀 난색을 표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그래도 1억 원 이상 책정이 돼갖고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이 쪽은 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 유영기 의원

어쨌든 5년 동안 정책계발 된 게 한 2가지인데 2가지가 예산이 1억 5000정도 밖에 안 늘었다는 건 소상공인 대책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 자료를 또 하나 가지고 왔는 데 2021년도 5월에 제가 사전발언한 내용을 잠깐 추려가지고 왔습니다.

요 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데요.

그 때 당시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년간 소상공인 하고 농축수산업 하는 분들하고 예산지원 내역을 제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게 하는 업무가 틀리고 또 이 분들을 단순 비교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종사자 수가 좀 비슷한 비교군이다 보니까 제가 그 때 비교를 했던 것 같은 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당시에 1만 3714개소가 있었는 데요, 그 때 62개 업체에 한 25억 정도가 지원이 됐던 일이 있었구요, 3년 동안에,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그런데 농축수산업을 비교해 보니까 1만 1370가구 좀 비슷하죠, 1만 3000이나 1만 1000이나, 그런데 여기 지원해 준 예산을 그때 보니까 4239가구에 1446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로 따지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농업 지원예산에 비해서 1.8%정도 밖에 안됐었구요.

또 한 업체 당 지원예산도 한 1.5%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비교자체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사자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가능하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데요.

이렇듯 좀 그 쪽 농업부문 하고 소상공인 부문하고 충주시민의 비율은 비슷한데 지원자체가 이렇게 1/100, 1/50 수준으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건 충주시에서도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때 제안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카드수수료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카드수수료 지원, 점포 임대료 일부지원, 배달수수료 지원, 소매점 포장재 지원, 또 소상공인 자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려서 장학금을 주자는 내용도 있었는 데 지금 들어도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사실은 농업 쪽에 지원되는 예산, 그 사업들에서 제가 착안해서 가져온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해 드렸는 데 이 부분들도 한 번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었구요.

지금 저희가 1년 결산 기준에서 예산이 1조 6000억에서 한 1조 7000억 정도 되는 데 지금 사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 분들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 유영기 의원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들고 진짜 공실, 지금 구 연수동이나 신 연수동이나 지금 호암동 쪽으로 가도, 뭐 성서동은 말할 것도 없구요.

공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지는 다니다 보시면 뻔히 잘 아실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 백억에서 수 십억 아니면 또 천억 대 이상 공사들도 많이 하고 있는 데 거기에서 일부 좀 떼어서라도 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래도 숨통이라도 터줄 수 있지 않을 까, 버틸힘이라도 우리 충주시에서 마련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경기상황을 보면 올해도 더 힘들 것 같고 내년에도 힘들 것 같은 데 다분히 그냥 남들 다 아는 충주사랑상품권 당연히 해야죠, 그 거 외에도 정책개발을 좀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얼마전 2021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 결과가 발표됐죠?

○ 고민서 의원

음성이 진천을 이겨서 도내 1위를 했다고 굉장한 뭐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사실 부러움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고 전년도 대비 충주가 아주 소폭 상승은 했지만 19년도 대비 하락을 했고 인근 단양, 괴산, 보은보다도 사실은 낮은 수치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 데요.

저희가 산단조성이 활성화 되고 해서 사실은 2021년 이후에 저희 눈으로 보는 효과도 2021년 이후에 수치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이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 데요.

저희가 산단조성이 마무리 되고 잘 정착해서 기업이 지역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또 기업 구성원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생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야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인구증가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민서 의원

그래서 또 진천이나 음성을 보면 사실 저희 하고 비교가 되는 게 광업이나 제조업이 저희 거의 2배 수치의 % 포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니뭐니 해도 관공서 유치나 모든지 중요하겠지만 광업, 제조업의 발전을 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구 8만, 9만의 도시와 비교하기에는 저희가 수치적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산단조성이나 기업유치 마무리가 잘 돼서 정착이 잘 돼야 충주가 살아갈 길, 인구의 증가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산단조성이 마무리 되면 저희가 수치적으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까요?

○ 고민서 의원

과거 산업구조에 비해서 지금 산업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사실 공장이 들어와도 인력이 증가한다는 걸 기대하기가 많이 힘든 현실이어서 사실은 소수인원이라도 지역에 정착화 시키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지역에서 청년이 유출되는 이유도 일자리이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지역 정책에 바라는 부분도 여전히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수치 하나가 일자리 부족은 소폭 요구가 한 5.3%정도 감소했어요, 전년보다.

그런데 그 수치만큼에 또 청년들이 지역에 바라는 정책에 주거문제가 7.4%정도 증가했어요.

뭐 소수인원이라서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현업에서 현장에서 느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청년이 주택을 구입하기는 다소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해 와서 여기에 정착할, 아직 평생을 정착할 의향을 아직 굳이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를 구입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데 저희 충주에 전세로 정착할 수 있는 현황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청년 정착에 대해서도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정착문제에 대해서도 담당과나 여러 부분 협의하셔서 그 부분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 고민서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 주거지주차장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고민서 의원

그런데 교현2동에 마련되는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 구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복잡한 부분이 주거지 문제도 있지만 쓰레기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를 주민들 의견이 거점수거로 바꿔달라는 방향이 많이 나오는 있는 데 주거지, 특히 노후주택이 많고 단독주택이 밀집한 곳에 주거지주차장을 설립할 때는 재활용마당이라든가 하는 거점 수거시설을 접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고민서 의원

네 이게 나중에 거점시설로 갈 때는 저희가 가장 문제가 담당과는 부지마련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고민서 의원

그래서 공공의 부지가 마련됐을 때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주거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고민서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부의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현배 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4페이지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 데요.

검단대교 도로개설 연결은 준공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 유영기 의원

28년 12월이요, 이게 충청내륙화도로가 충주 개통되는 게 올 해 9월 정도로 알고 있는 데,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공사를 시작했죠?

○ 유영기 의원

제가 2020년도 추진계획을 들여다 보고 왔는 데요.

그 때 보니까 2018년부터 죽 해서 2022년도 공사착공으로 계획을 세웠더라구요, 그러니까 2020년도, 지금부터 한 5년전 계획에 보니까.

그런데 그 때 공사비를 보니까 696억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잘 아실테지만 그동안에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지금 보니까 696억 자리가 지금 1330억 두 배 이상 사업비가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 하고 다음 것도 그런데 좀 아쉬운 마음에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처음에 계획했던 게 2022년 준공인데 지금 2028년 준공이면 벌써 한 6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1330억 사업비를 예상을 해 놨지만 이게 또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는 사항이겠죠?

○ 유영기 의원

물가상승율 보면?

○ 유영기 의원

그리고 옆에 보면 또 연수 금곡마을에서 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 사업이 있는 데요.

이것도 처음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9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착수부터 해갖고 공사착수가 2025년 9월이니까 이것도 공사시작하는 데까지 6년이란 시간이 지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찾아 보니까 이건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때 사업비가 55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1252억이에요.

제가 왜 이 아쉬움을 토로하냐 하면요.

저희가 사업을 빠르게 진행을 했다고 하면 수 백억 정도는 아낄 수 있지 않았을 까,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천천히 오게 됐나 그것도 생각을 해 봤더니 저희 통합 재정기금 한 3000억 까지 갔다가 이번에 좀 썼으니까 2000억 대가 넘게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항상 연두순방 다니시거나 할 때 이 기금을 얘기하시면서 저희 충주시에 대규모 사업이 있는 데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마련해 놨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다니셨는 데 지금 남은 2200억 정도면 예전에는 하고 남아서 몇 가지 사업을 더 했을 텐데 이제는 그 기금 갖고 이 사업 2개도 못할 상황까지 와 버렸거든요.

결국은 돈만 몇 천억씩 그냥 통장에 쌓아놓고 적금 붓듯이 그냥 기금을 쌓아놓고 이러고 있다가 물가상승율 확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은 3000억의 가치가 지금은 1500억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와 버렸는 데 왜 이런 상황이 올 때 까지 이런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키고 이렇게 늦게까지 딜레이가 돼서 왔었나 하는 궁금증이 자꾸 들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 유영기 의원

예산 저희가 3000억씩 쌓아놓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1000억 쌓아놓고 뭐 1300억 쌓아놓고 이래서 기금통장이 몇 천억씩 쌓아놓고 있었는 데, 다음에 쓸 거다, 쓸 거다 하면서 사실은 안 쓰고 쌓아놓고 있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허가민원과장 하시다가 건설국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국장 되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꼭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몇 백억 이상 지금 까 먹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공사를 빨리 했어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1252억이면 1000억 안 쪽으로 할 수 있었을 테고, 검단대교도 1330억이면 이것도 1000억 안쪽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단순히 그냥 저희가 추정만 해도 한 500억 이상 아낄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또 한 가지.

○ 유영기 의원

현대엘리베이터 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죠?

○ 유영기 의원

그래서 연수동을 뚫는 건데 그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검단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들어갔는 데 공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추진계획에 2025년도 01월에 보상추진, 이렇게 써 있는 데 공사가 들어가고 나서 보상을 하나요?

이 보상이라는 게 어업권 보상이죠?

다리 밑 근처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분들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수상스키나 이런 분들.

○ 유영기 의원

이런 것들을 왜 진작에 할 수 없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요.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보상이 들어간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구요.

○ 유영기 의원

제가 문화체육관광국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좀 늦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두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당초계획보다 많이 늦어져서 그것도 돈이 없어서, 시비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을 쌓아놓고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공사가 늦어지면서 수 백억의 손해를 보게 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쉬워서 지금 국장님께 질의 아닌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하여 튼 지금 있는 사업이라도 돈을 일단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더 이상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저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9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하는 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농촌 빈집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 데 우리 시로 내려온 정책이 있습니까?

○ 손상현 의원

그러니까 이게 농식품부에서 이걸 공모를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3월까지 받는 다는 데 지금 우리 시는 현재 빈집을 정비하는 게 그냥 철거잖아요?

○ 손상현 의원

지금 정책이 빈집을 철거하는 정책인데 이건 빈집을 재생해서 사용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 3년간 21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것 같은 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지금 도시민들이 봤을 때 도시민들의 요즘 인기가 있는 게 4일은 도시에서 살고 3일은 농촌에서 사는 4도 3촌 생활이 인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빈집을 철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걸 재생해서 쓸 수 있게, 그래서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주거나 문화체험이나 창업공간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 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 손상현 의원

예 지금 보니까 3월에 공모가 끝나는 것 같은 데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곽명환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 하단에 보시면 충주의료원 도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기상과학관과 안심마을에서 기존에 충주의료원 도로를 연결하는 건가요?

○ 김자운 의원

그런데 저는 거기 의료원에 차를 운전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함을 저는 느끼거든요.

전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의료원 올라가는 길이.

○ 김자운 의원

예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거죠?

○ 김자운 의원

네 제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127쪽 보면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읍면동에 가로등이 지금 노후된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 김자운 의원

그래서 그게 요즘 보면 엘이디등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죠?

○ 김자운 의원

엘이디등으로 하다 보니까 조도가 상당히 밝아서 밤거리 다닐 때도 안전한 것 같은 데 이걸 25개 읍면동 전수조사를 받에 한 번 하셔서 정말 골목길은 상당히 어두운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문화동 쪽으로 가면 문화동 쪽은 골목골목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게 끔 해 놔서 상당히 좋은 데 봉방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골목길도 어두운데 외국인을 마주치면 좀 섬짓섬짓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밤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밝은 밤거리 다닐 때도 안심하게 다닐 수 있게 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자운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는 데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에 지난 해에 지정게시대 하고 저단형 게시대가 상당히 많이 사업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자운 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충주시가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이렇게 난무하게 됐을 때 거리가 약간, 쉽게 말해서 지저분 하다는 느낌이 돼 있는 데 이런 저단형이라든가 지금 6단형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데 저단형도 이렇게 무단횡단 할 수 있는 그런데 설치해 주셔서 도시가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게 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자운 의원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곽명환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홍성억 의원입니다.

129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충주시에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는 거 보면 여기 있는 거 다 합해 봐야 한 2억 정도 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 순창군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87억 투자를 해가지고 농촌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세대들한테 농촌 빈집을 저렴하게 임대를 해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전학 와서 작은 학교가 폐교되지 않게 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도 지금 읍면지역에는 초등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읍면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런 빈집정비 사업을 투자해서 청년세대들, 자녀가 있는 청년세대들이 이사를 와서 이 쪽에 농촌 유학생이라고 그러는 데임시로 살아보고 또 아이들이 와서 지금 시골학교에 전학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성억 의원

지금 서충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이 아파트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학교가 모자라니까 아이들이 지금 노은이나 대소원, 주덕이나 이쪽 가흥 쪽으로 아이들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주택이 없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파트 쪽으로 시골에 없으니까 전부 다 아파트 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 농촌 쪽에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성억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입니다.

국장님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구요, 먼저 중복된 질의 중에 먼저 검단대교 관련해서 114페이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충주역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검단대교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충청내륙화고속도로에서 결국은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충주역에서 정체현상,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연결되는 검단대교와 충주역 교통량에 대해서 어떤 대책안을 갖고 계신가요?

○ 정용학 의원

분산효과라는 건 충주역 앞에 보면 삼거리가 있구요.

롯데마트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연결 되거든요.

그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용학 의원

분산을 어디에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 정용학 의원

이제 그 제방 옆에 건물들이나 그 부분들은 다 매입해서 지금 연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정용학 의원

사거리를 만들어서?

○ 정용학 의원

봉방성당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성당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저희들은 염려되는 건 이 롯데마트 사거리와 충주역사 거리도 짧은 데 그 사이에 또 사거리가 생긴다고 하면 그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교통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거기 진입하는 차량들 그 다음에 청주, 주덕방향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분산효과를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이 대책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용학 의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정체현상 하고 검단대교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리고 좀전에 손상현 의원님 하고 홍성억 의원님이 질의하신 129페이지 관련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빈집정비 관련해서, 저희 충주시에서도 1년 3개월에 걸쳐서 실태조사 및 용역을 하셨어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용역을 하셨죠?

○ 정용학 의원

읍면동 나눠서 하셨잖아요?

○ 정용학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빈집현황에 정확한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충주시에서.

이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등급별로 있어요, 빈집이.

우리 건축물 등급별로 구분하셨죠?

○ 정용학 의원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눴잖아요?

○ 정용학 의원

3등급은 결국은 철거 밖에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1등급 하고 2등급에 대한 계획안을 좀 가지시고, 이걸 해마다 빈집의 실태현황을 조사를 하셔야 돼요.

○ 정용학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보고를 이제 처음 하셨잖아요?

○ 정용학 의원

이 용역보고를 토대로 해서 부동산 하고 용역보고도 중요하지만 인접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협업을 하셔갖고 이런 실태조사가 꾸준히 이뤄져야지 등급별로 빈집을 활용할 건가의 계획이 나오거든요.

○ 정용학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빈집활용 연구회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일본 사례 아키아뱅크 빈집은행을 통해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회 활동 내용이 있거든요.

국장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연구단체가 5개, 6개가 이뤄질 때 용역결과보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한 번 쯤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의 연구용역이 아니라 저희들이 연구용역 할 때는 이걸 집행부에 적용하게 끔 연구용역을 하는 데 집행부에서는 저희 연구용역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거 안 보셨죠, 저희들 빈집활용연구회 활동, 안 보셨죠?

○ 정용학 의원

맞습니다.

어제도 똑 같은 질의를 했는 데요.

일부 우리 의원들이 연구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쯤 보셔야죠.

그리고 연구회 발표할 때 담당부서는 오셔갖고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 거 연구용역 하신 거 보시구요.

저희 의회에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빈집을 활용해야 될 건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 부의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축산 가축분뇨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62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의 유기질비료 자연순환농법 활성화, 이렇게 앞으로 어떤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 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축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돈하고 한우하고 크게 양계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돈 같은 경우는 저희 충주시에서 정말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음식물바이오 에너지센터 그 쪽으로 넘겨주시는 바람에 한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분뇨처리를 아주 잘하는 모범적인 케이스로 됐습니다.

하지만 한우하고 양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저희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환농법이 돼야 되는 데 이 기능이 사실은 각자 농가마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됐구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지역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축협이라든가 어떤 기관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축분을 충분히 유기질비료화를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27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한 30억 원 정도 비료를 지원을 충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지금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축분 유기질 퇴비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향후 축산, 시민들의, 동네 같은 데 아마 아시다시피 신니면이라든가 다른 어떤 지역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사실 지역민들의 정주여건이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올 해 좀 방향제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곽명환

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우리 260페이지 충주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에 있어서 지난 해 24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 강명철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충주한우 브랜드가 뭐에요, 브랜드가?

○ 강명철 의원

글쎄 우리가 오메가한우를 위해서 수 년 동안에 예산도 많이 투여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축산농가 다른 농가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줄은 것 같고 이게 브랜드, 우리가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홍보도 많이 했고 지금까지 해 왔는 데 갑자기 충주한우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지금 우리가 농가들이나 차량이나 등등 버스정류장 등등해서 홍보 스티커를 부착을 해 놓고 했는 데 또 충주한우로 또 바꿔야 되는 건가요?

○ 강명철 의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도중에 이걸 스톱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수 년 동안에 해와서 브랜드 가치를 높혀 놨으면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강명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홍성억 의원입니다.

250페이지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자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으로 올 해 8000명, 3억 59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 지금까지 도시농부 지원을 해서 농촌에 일손부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홍성억 의원

그런데 도시농부가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다친 치료비는 누가 부담을 하고 있죠?

○ 홍성억 의원

하여 튼 그렇게 다툼이 없게 제도적으로 잘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억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국장님 신효일 의원입니다.

저는 264페이지 충주 아쿠아리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지금 타 지자체와 보면 조금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뭐 출렁다리도 타지 같은 데는 했는 데 지금 선제 대응을 해서 하고 있고 아쿠아리움도 우리 근처에 있는 건 아시죠, 괴산하고 단양.

○ 신효일 의원

예, 그런데 선제대응을 먼저 했으면 좋았었는 데, 그런 거 보면 참 아쉬운 점이 있는 데 저희가 단양이나 괴산에 비해서 규모는 어떤가요?

○ 신효일 의원

단양에 현재 연간 이용객 수나 그런 건 실태조사가 됐나요?

○ 신효일 의원

저희가 민물만 하는 건가요?

○ 신효일 의원

저희가 공사 중에 현장감사까지 갔다 왔었는 데 규모는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수달하고 동물체험이 있는 데 뭐 동물체험이라는 건 다른.

○ 신효일 의원

민물고기 먹이주기 말씀하시는 거죠?

○ 신효일 의원

저희가 이번 상임위 때 수달 관련해서 한국수달협회인가요?

○ 신효일 의원

보호협회, 거기 엠오유 한다고 설명은 들었었는 데 저희 대다수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토종수달인데 저희가 토종수달 반경이 수컷은 한 15킬로미터, 암컷은 한 7킬로미터 정도 되는 데요, 그런데 거기 수족관 크기가 어떻게 되냐,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 데 그 때 과장님께서는 5에서 10미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 데 어제 따로 저한테 보고 한 거는 한 7.8미터에 13.9미터 정도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새끼를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 신효일 의원

반경이 그렇다면 문제될 건 없고, 그런데 암수 한쌍이면 어차피 수달은 임신기간이 한 두세 달이면 임신하게 되는 데 한 1-2월에 번식기가 있어서 한 60일 정도면 새끼를 낳거든요.

새끼를 낳으면 2마리에서 5마리 정도까지 새끼를 낳는 데 그 후에 이런 우리 양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후에 조치 같은 게 있나요?

○ 신효일 의원

별도로 그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구요?

○ 신효일 의원

그러면 새끼가 2마리에서 5마리까지 낳는 데 그러면 새끼를 양육하게 되면 어미하고 수컷하고 2마리에 적어도 4-5마리 될텐데 그 후에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하실.

○ 신효일 의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 신효일 의원

다른 지자체 보면 수달이 있으면 새끼를 낳으면 거기에서 한 5마리 정도는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가족끼리 새끼 수달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도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그게 나오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 2마리 기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 신효일 의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데요, 왜냐하면 새끼랑 어미와 같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 거기에서 더 오버되면 다른데 보내지만 어느 정도 대를 이어서 1대 까지는 같이 지내는 모습이 좋지 않을 까 싶은데.

○ 신효일 의원

독립성 서로 독립을.

○ 신효일 의원

뭐 그런 부분이라면 어쨌든 새끼와 보호기간에는 같이 있는 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신효일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쿠아리움도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쿠아리움만 진행해서는 크게 인원이 많이 오거나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가고 두 번 정도나 세 번 정도까지는 가기 힘들지 않을 까 싶은 데 그 주위에 있는 우리 시설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효일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곽명환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구요.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시면 우리가 농로포장 또 농배수로 정비, 농촌생활환경 정비 이런 건 숙원사업에 거의 들어가더라구요.

○ 최지원 의원

들어가는 데 예산이라는 꼭 실링에 묶여있어가지고 늘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보면 대동소이 한데 가장 농업인들이 정말 기반시설을 원하는 건 농로포장이나 농배수로 시설 또 관정 등등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농업인들의 기본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지만 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숙원사업 %보면 많이 반영이 안 되더라구요, 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농어촌공사에는 예산지원 어느 정도 해주나요?

○ 최지원 의원

5억원, 년에 그렇죠?

○ 최지원 의원

그런데 타 시군구 보면 우리보다 정말 배로 지원해 주는 데도 많이 있는 데 농어촌공사 과장님이나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 예산이 많이 넘어오지 않아서 농업인들이 많이 요청하는 데도 도움을 못드린다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우리 시가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최지원 의원

예 그 면이나 읍에서, 면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간에 또 관 간에 그런게 있는 데 우리가 농어촌공사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 그게 다 농업인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충주?

○ 최지원 의원

그렇게 해서 좀 세밀하게 국장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가 농업예산이 전년대비 올 해 어때요?

○ 최지원 의원

전년대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한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하셔서 우리 충주시가 농업, 관광, 기업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도 3대 사업에 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께서 농업인들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분들 올 해도 수고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주시가 지난 해에 우리 농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2030충주농업 미래비전 선포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어떤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충주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비전 선포를 해주셨는 데 그 정책이 빠르게 안착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쟁이나 기후변화, 홍수, 가뭄 이런 등으로 생산량이 많이 감소되면서 세계 곡물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우리 농업의 정책을 보니까 우리 농식품부에서 올 해 벼 농사에 8만 헥타를 감축하는 안을 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충주시에도 또 거기에 발 맞춰서 보니까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3% 기존 면적에.

○ 손상현 의원

13%정도를 감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데 감축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성입니까?

○ 손상현 의원

그러면 자율성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만약에 목표달성을 못했을 때?

○ 손상현 의원

그래서 이제 논에서 벼를 재배를 못하게 되면 타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게 콩이나 그런 건데 그렇다면 콩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남으로서 콩의 가격하락이 또 염려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런 것도 있는 데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쌀 재배면적 감소 같은 경우는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게 우리 국민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은 이런 감축을 통해서 쌀 산업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수가 있어도 우리 식량주권 안보차원에서라도 쌀 주권만은 꼭 지키고 가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농업정책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그리고 또 올 해 우리가 농정국에 농식품유통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팀에서 과로 확대 개편이 됐는 데 제가

보다 보니까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농산물 생산유통 현장에서 가장 큰 불안한 요소가 뭐냐, 그렇게 봤을 때 1위가 지금 기후변화더라구요, 기후변화.

뭐 기후 온난화를 통해서 한파나 폭염, 강수, 가뭄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유통을 잘한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데 농정에서 그런 걸 미리미리 지금 현재, 이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걸 대비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손상현 의원

그런데도 오늘 당장 가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항상 가뭄대비도 해 주고 홍수대비도 해 주고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예 그리고 26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충주시에서 전염병이 조금 발생이 됐었죠, 소규모라도?

○ 손상현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시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많이 힘을 써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또 염려되는 게 우리 인근지역 진천에서 에이아이가 발생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음성도 걸리고 그래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초등방역을 좀 철저히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충주까지 전염병이 넘어오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 데요.

우리가 작년 2월에 개 식용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올 해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 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손상현 의원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육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 손상현 의원

그 농가 분들의 어떤 반발이나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 손상현 의원

아까 6구간에 대해서 보상지원이 나간다고 하셨는 데 지금 1구간이 60만 원인데 1구간이 어제로 끝났어요.

어제까지 신청을 했어야 1구간인데 보상을 신청한 농가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래요.

○ 손상현 의원

왜 그렇죠?

○ 손상현 의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60만 원을 한 마리 당 받으면 개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 손상현 의원

처분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갑자기 내가 만약에 100마리 키운다고 그러면 60만 원씩 받고 나서 그 개를 한꺼번에 처리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 손상현 의원

그래 키우는 개를 양식업자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손상현 의원

한 꺼번에 이렇게 어떤 분 한테 팔든가 어떻게 해서든 그 걸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축을 하든가?

○ 손상현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법으로 기한은 뒀지만 그 사이에 그 많은 마리 수들을 어떻게 도축을 다 하고, 그래 농가들의 어려움은 그런 것 같더라구요.

보상을 받아서, 만약에 내가 한 마리에 60만 원 보상을 받아서 그 개는 이제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상 준 사람이 가져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농장주한테 그 처분을 다 맡기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폐업 이게 지원을 안 받고 지금 버티는 것 같은 데.

○ 손상현 의원

그래서 그러면 법 하고 실제 현실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도 같은 데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 데요.

264페이지 아쿠아리움, 저희가 수달도 좋고 체험도 좋은 데 아쿠아리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양한 어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 유영기 의원

어종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 유영기 의원

사 갖고 하는 건가요?

구매를 하는 건가요?

○ 유영기 의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는 게, 충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부들이 꽤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유영기 의원

이 분들이 잡는 물고기 중에서 좀 희소성이 있는 물고기도 좀 있고 큰 것들도 있고 좀 특이한 물고기들도 가끔 많이 잡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기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 까요?

○ 유영기 의원

우리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물고기고 우리 지역 생태환경에 맞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부들이 꽤 많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한 분 하고 얘기를 좀 나눠 봤었는 데 “어 그런 것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 데 그걸 뭐 달라고 해야 주지, 우리가 싸다 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갖고 그렇게 매입을 하시게 된다면 어부들 생계에도 좀 도움이 될테고 또 우리 시에서 잡힌 물고기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갖다 넣으라는 말씀은 아니구요.

좀 특이한 것들이 꽤 잡히나 보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아쿠아리움 수족관 채우면 어떨까 하는.

○ 유영기 의원

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부의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피트모스 상토를 통해서 프렉션피트 재배법 시험사업을 하셨잖아요?

○ 정용학 의원

3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3년 정도 하셨죠?

○ 정용학 의원

몇 군데나 하셨어요?

○ 정용학 의원

이 프렉션피트 재배법에 대한 시범사업 성과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소장님?

○ 정용학 의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토양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우스 재배나 이런 시설재배를 하다 보면 토양의 질이 산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트모스 상토를 하는 데 이 상토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토양에 대한 영양분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되다 보니까 방울토마토의 크기부터 당도도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서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 이런 부분들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농정국 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으셨다니까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 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결과를 꼭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예 시설재배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사항이 있으시면 아마도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될 거라고 보거든요.

○ 정용학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저희가 지금, 우리 충주 중원진미 식품 관련해서 제가 같이 연구활동 협업하는 내용은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 신효일 의원

누차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가 또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게 적시에 적용할 수 있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센터장님 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중원진미 확대나 보급, 유통, 점유율 확보 이런 등으로 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데 이 결과에 따라서 센터장님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 신효일 의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다른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 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앞으로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갖으시고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나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복숭아 수출 신선복숭아 그걸 하시는 거잖아요?

○ 신효일 의원

수출 복숭아 선도유지기술 보급 2년 사업인데 이게 아직 정해진 건 없죠, 어디 장소나 뭐?

○ 신효일 의원

이게 수출하기 위한 기술을 보급하는 사항이죠?

○ 신효일 의원

보통 음성이나 이런데는 어디 쪽으로 수출을 하나요?

○ 신효일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운드리가 큰 저기는 아니고.

○ 신효일 의원

저희도 어차피 대만에는 지금 사과 수출은 하고 있잖아요?

○ 신효일 의원

그래서 그 거 같이 복숭아도 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우리 충주 복숭아도 해외에서 각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홍성억 의원입니다.

372페이지 농작업 안전재해보험 예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지금 여기 보면 1개소, 2개소 이렇게 해서 구분으로 나눠놓은 게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건데 이게 어떻게 시범사업 같은 게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건 지금 우리 충주시에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걸 1개소, 2개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게 25개 읍면동에 돌아가려면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해서 2-3년에 한 번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건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구요.

38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 임대사업장이 5개소죠?

○ 최지원 의원

1개소에 직원배치는 몇 분씩 하나요?

○ 최지원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원배치를 할 때 한 분 갖고는 접수받고 거기 임대해 드리기가 바빠요.

또 한 분은 배달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데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수반하더라도 최소 두 분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최지원 의원

그 다음에 우리 농기계 비치,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 까, 소장님께서는 맞춤형으로 이제 직원들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5개소에 농업하는 농가들이 업종이 다 틀리잖아요, 과수농사, 축산 뭐 밭농사 여러 가지 5개소에 보면 틀린데 맞춤형으로 하기는 하되 좀 미흡한 점이 본 의원이 보기에 있는 데 이런 부분도 그 지역에 농촌지도자 회의할 때나 또 농업인들 회의할 때 그 지역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농사철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전에 그런 것도 한 번 계획을 해서 가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보는 데 소장님 생각는 어떠신지?

○ 최지원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는 데요.

농기계를 이제 수용가가 쓰고 반납을 하잖아요, 반납하는 데 흙이나 정비 이런게 제대로 해갖고 와도, 농업인들이.

또 우리 직원 분들이 봤을 때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정비는 제대로 하시면 되고 세차 등등도 제대로 돼야 우리 농기계가 많이 또 오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최지원 의원

그래서 세차시설 이런 건 앞으로 계획은 있나요, 우리 자체 임대사업장에?

○ 최지원 의원

소장님, 임대한 시간이나 날자, 요일 이런 것도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정말 지혜를 잘 짜서 농업인들이 어느 때나 와서 임대할 수 있고 또 스마트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을 잘해서 농업인들 불편이 없게 소장님께서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소장님, 올 해도 농업인들 잘 부탁드리구요

우리 기술센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 번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잠깐 질문드리겠는 데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내잖아요, 대부분 임대료 책정이 농기계 가격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는 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임대료를 50% 감면을 하는 데 코로나 시기가 지났는 데도 계속 우리가 50%를 감면해서 지금 받는 데, 그래서 저는 작년에 50%해서 감면되는 게 끝났는지 알았는 데 올 해도 또 50% 감면을 한다고 그러는 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저희 농가 입장에서는 감면을 해주시니까 좋은 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냥 해주시는 건지?

○ 손상현 의원

그래서 이 기준이 어차피 우리가 임대료 책정할 때 농기계 가격에 의해서 책정이 됐던 건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감면이 가능한가 아닌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뭐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만약에 감면이 꼭 필요, 년 별로 감면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감면을 해서 줄 수는 없나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물어봤는 데 농림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 부의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