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에 안마의자가 설치돼 있잖아요.

○ 이옥순 의원

낙후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임차로 시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2025년도에는 여기 보면 25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추후에 노후된 안마의자가 빠르게 보급되어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후 예산확보는 없는가요?

○ 이옥순 의원

옛날에는 새마을에서 수거해 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처리하라고 하시잖아요.

○ 이옥순 의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운반하는 가정도 있고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옥순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옥순 의원

그리고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346쪽.

○ 의장 김낙우

이옥순 의원님 그건 해당 국이 아닙니다.

○ 이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김낙우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주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최지원 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쪽 보시면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신축에 보시면 우리가 본예산에 4억, 2개소 예산을 세웠지요?

○ 최지원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축 접수를 받고 있나요?

○ 최지원 의원

2월 15일까지.

지금 현재 몇 개소 접수가 됐지요?

접수가 됐나요?

○ 최지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일곱 군데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15일까지 하면 10개소 이상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2개소, 4억 갖고, 그러면 10개소 하면 20% 정도, 그렇지요?

○ 최지원 의원

그러면 최소한 3개소 정도, 50%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최지원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어떤 예산이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로당 신축은 그 마을의 주민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회의도 하고 여가활동도 하고 모든 게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른 예산도 많이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경로당 신축은 더 신중히 예산을 대폭 세워서 정말 어르신, 주민들이 복지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 아동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5개 사업 1,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가족주말놀이터 포함해서 1개 사업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아동 및 청소년, 일반시민의 참여 인원과 추진실적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의원

2024년도에는 1,167명이 참여했고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의원

2025년도에는 5개 사업에 1,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 김영석 의원

여기 아동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해서 5개 사업에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예산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축소됐어요.

축소 관련된 이유가 있나요?

○ 김영석 의원

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과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160쪽 하단에 보시면 디딤씨앗통장 관련해서 대상 인원하고 그리고 또 사업예산, 지원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석 의원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교통편의 제공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시지요?

○ 정용학 의원

보훈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 정용학 의원

지방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 정용학 의원

그런 정책, 충주시에는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고령자분들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충주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국가유공자분들, 특히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 평균 연세가 95세 정도 되시고 월남 참전은 80세 정도 되시잖아요.

○ 정용학 의원

이분들이 결국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이럴 경우에 병원이나 일반 어디 일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통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거와 같은 명목으로 보시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관내에 비휠체어 장애인에 대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듯이 국가보훈대상자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전 고령자분들께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보훈대상자부터 먼저 선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분들이 결국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 중에는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기초수급권자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계시지만 그 외에 아닌 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제공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분들한테 교통편의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 정용학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페이지는 153쪽입니다.

냉난방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도 2월에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냉난방비 정산 후에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여기는 단점이 뭐냐면 정산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1월부터 12월, 정산을 12월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정산을 하고 남았을 때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 실정이.

○ 정용학 의원

그렇지요, 냉난방비 말씀드린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산을 1년에 한 번 하되 임시 정산을 통해서 상하반기 정도로 나눠서 상반기에도 냉난방비의 일부를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임시 정산이라도 진행하셔서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연말에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법률이 통과되고 첫 시행하다 보니까 12월 정산 때 부식비를 배정받았단 말이에요.

남은 거로 부식비로 사용을 했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가야 되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 후에 부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상하반기로 정산해 볼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임시 정산을 봐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담당 국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예, 적극 검토 좀 꼭 해주셔서 경로당에도 전달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홀몸 어르신 분들은 응급상황 때 응급조치를 하고 계시지요?

○ 정용학 의원

안심서비스가 있지요?

○ 정용학 의원

경로당에서의 응급조치는 어떻게 할까요?

○ 정용학 의원

어르신 일부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경로당에 오셨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될 때 조치 방안이 없어요.

그중 어떤 분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9나 112 전화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경로당 내에도 안심서비스처럼 응급벨을 설치해서 벨을 눌렀을 때 112상황실이나 119로 직접적인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계시고 생활하는 공간이 경로당인데 경로당 내에서 응급조치 사항이 발생됐을 때 조치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당황하다 보면 연락이 늦어지고 응급이 안 되다 보면 결국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경로당 내에도 응급벨을 설치해서 긴급상황에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십니다.

하여튼 국장님, 국에서 검토하셔서 어르신들께 안전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폐이지 146쪽 보시면 고독사 관련해서 사업인 것 같은데 ‘함께라면’이라고 아마 전주에서 운영하는 함께라면을 착안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 곽명환 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장소가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결국 1인가구들, 고립된 1인 가구들을 끌어내기 위한, 발굴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대부분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지요.

○ 곽명환 의원

급식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른 취지고 이 사업의 취지는 또 다르잖아요.

○ 곽명환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1곳, 분관 1곳을 지정할 예정인 것 같은데 분관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 안에 있는 거지요?

○ 곽명환 의원

사실 본 의원 생각에는 고립된 1인가구, 저소득 1인가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홍보도 그렇고, 이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와서 이 라면 하나 드시려고 거기까지 가거나 건강복지타운까지 가지도 않거든요.

본인 주변 길거리에 있는 곳,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장소 선정에 되게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곽명환 의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장소를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꼭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도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본 의원 생각에도 우선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고립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루트 외에는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가는 루트에 무언가가 있어야 그래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3쪽,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신축,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신축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 곽명환 의원

우리 시에서는 땅을 매입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신축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자부담이 들어가고.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아예 그것도 없는 마을들이 있어요.

마을에 땅도 없고 회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경로당을 가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의 경로당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은 사실 그 마을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보거든요.

돈이 있는 마을은 땅을 사서 지원받아서 새로운 경로당을 짓고 그리고 쾌적한 생활을 하지만 돈이 없는 마을은 땅 살 돈이 없고 자부담할 돈이 없으니 계속 위험하고 더럽지만,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원되고 6년이 됐지만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어요.

아마 마을에 돈이 없고 시에서 사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다른 모금을 하든 아니면 기업에 부탁을 하든 그런 건 시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셔야 충주시민들, 노인들이 전부 평등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곽명환 의원

그런 부분들을 혹시 고민한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고민한 게 없다면 앞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46쪽, 고독사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에 1인가구 비율이 나이대별로 어떻게 파악되고 있을까요?

노년층, 장년층, 청년층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비율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을까요?

○ 이두원 의원

방금 전에 제가 휴대폰으로 기사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는 노년층 32%, 장년층 30%, 나머지가 청년층이 있고 이런 식으로 1인가구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공유 공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혹시 고독사 위험군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 이두원 의원

국장님, 혹시 사업 중에 노인층 말고 장년층이나 청년층에 관련된 사업들은 없을까요?

○ 이두원 의원

제가 지금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 나이대별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여쭤본 게 지금 나이대로 파악했을 때 노년층이 32% 정도이고 장년층이 30%라면 사업도 비슷한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점은 노년층 같은 경우는 고독사에 이른 경우는 보통 질병에 인한 사망이 가장 크거든요.

○ 이두원 의원

그리고 장년층이나 청년층에서 가장 큰 이유는 50% 이상이 자살입니다.

그러면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1인가구로 살아가시다가 질병에 의해서 고독사하는 경우랑 청·장년층이 1인가구로 살아가다가 자살에 이르는 경우랑 어떤 경우가 더 예방이 쉬울까요?

○ 이두원 의원

국장님, 혹시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이맘때쯤 여기에서, 같은 질의를, 그 자리에 계셨던 국장님께도 드렸거든요.

○ 이두원 의원

혹시 지금 고독사 현황 파악은 충주시가 잘 되고 있나요?

○ 이두원 의원

62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 이두원 의원

이게 2024년 기준인가요?

○ 이두원 의원

2년 동안이요?

○ 이두원 의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2022년도인가 유영기 의원님이 그때 자유발언하셨어요.

충주시는 고독사 현황 파악도 되고 있지 않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작년 제가 이맘때 여기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충주시는 고독사 현황 파악을 했을 때 0명이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영상도 제 SNS에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런 답변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역안전지수가 충북 자체가 자살에 대해 4등급인데 충북, 제천, 음성은 자살위험등급이 5등급으로 떴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 기사를 보면 충주의 청소년 중 18.5%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 고독사에 대한 부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많이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고 기사들 당장 청년 고독사만 검색해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별도 정책이 나오고 있고 자살 예방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와중에 제가 국장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연령층으로 물어봤을 때도 아까 말씀하시는 사업이 거의 다 노인 위주로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장년층이나 장애인층에서 가장 큰 사망의 이유는 신체적으로 아프시거나 질병에 의한 사망이 가장 크지만 청·장년층은 자살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예방을 하기 좋은 건 당연히 청년층이나 장년층이 예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산도 조금 덜 들어갈 것이고 더 효율적으로 예방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청·장년층 같은 경우는 보통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난 죽어야겠다, 결심하자마자 바로 가서 자살하지 않거든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작년 이맘때쯤 물어봤을 때 ‘청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 지금, 사실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데도 많이 보면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자살하는 방법이라든지 자살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자살이라든지 많이들 검색할 거예요, 고독사도 그렇고.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 제가 그 홍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금 휴대폰으로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충주자살이라고 검색하거나 충주상담센터 아니면 충주상담, 충주고독사 검색을 했을 때, 청·장년들이 그렇게 내가 죽고 싶어서 검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사를 검색했을 때 제천이나 인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인천자살을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상담센터 번호하고 상담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제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 충주사살을 치면 공공기관에서 뿌리는 자료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충주시청에 들어가서 자살을 검색했는데도 상담센터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충주시가 청년이나 장년, 1인가구들의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고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이나 장년 같은 경우는 예방도 쉬울 거고, 사실 상담만 잘해줘도 삶에 대한 희망을 조금 더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지해 주셔서 제대로 된 홍보와 제대로 된 예방을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부탁드립니다.

○ 이두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신고건수 대비 실제 응급상황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 고민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전년도에 신고건수가 277건 정도 실제 응급상황이 55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응급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55명에 가까운 분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신규장비 보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고민서 의원

신규장비 보급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 고민서 의원

신규장비가 보급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고립인구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생명을 구하는데도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기존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2년 전 행감에서도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고독사 문제가 노인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연령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중·장년층으로 하고 있던 고독사 관련 사업도 폐지되고 통합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실태파악을 해서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시고 고가의 장비보다는 기존에 운영했던 장비 중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장비를 해서 보급률을 빠르게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 고민서 의원

그리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말에 읍면동 시상하지 않습니까?

○ 고민서 의원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동점 계열이 동 지역에 많이 나온다고 해요.

동점 계열이면 동점이 나왔을 때 우선순위가 위기가구 발굴 수로 진행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수가 많은 동 지역하고 적은 동 지역하고 똑같이, 모수를 생각 안 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불합리성을 느끼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보셔서, 평가방법을 고려해 주셔서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지역 실적에 맞는 신규발굴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가점을 두든지 해서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또 하나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인구 희망자가 계속 늘고 있지요?

○ 고민서 의원

특히 올해 기간제 모집에 거의 대학 수시 입시율을 방불케 하는 인원이 몰렸다고 해요.

예년에도 많았지만, 올해 굉장히 많았는데 면접까지 실시하면서 관련분야에 직무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우선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생계이신 분들이 있어요.

생계로 시의 이 분야에 기간제로 운영해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생계를 놓쳐버리는, 이 부분에 경력을 가진 분들은 직장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기간제 평가를 면접방식이라든가 경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나 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고민서 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번 드리면 청소년시설 내 직장괴롭힘 관련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요?

○ 고민서 의원

집단사태가 있었는데 충주시가 몰랐다는 거는 조금 직무유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집단사직 이런 부분은 아이들 정서나 돌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은 사전검열이라든가 사전보고 형식을 강화하셔서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48쪽, 현충일 추념식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요.

계획된 거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더 기려야 될 기념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3·1절이나 광복절 기념식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충주시에서 시민들을 모셔놓고 기념해야 되는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상현 의원

여태까지 충주시에서 광복절 행사 진행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 손상현 의원

저도 굉장히, 우리 충주시에서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고 지난해에는 회장님을 한번 찾아 뵙고 충주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열어달라고 상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성대하게 광복절 행사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3·1절 기념식도 같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이게 우리가 광복절이나 3·1절이 정부 공식 기념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그 의미를 너무 되새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3·1절의 의의를 다시 새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식으로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그리고 153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인데요.

냉방기기 점검 및 세척 지원 3,000만 원 예산인데 몇 개를 선정할 예정이지요?

○ 손상현 의원

세척 지원.

냉방기기 점검 및 세척 지원이 있는데요.

3,000만 원이 예산이 있어요.

경로당을 몇 개 선정할 예정인지.

○ 손상현 의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하고 있는데 면 단위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식사를 해드시고 설거지 같은 걸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식기세척기 지원을 요청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니까 세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식기세척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 손상현 의원

그 당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식사 잘해 드시고 연로하신 경로당에는 식기세척기 보급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복지국 출범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의 효율과 연속성에서는 최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나라의 사회적 규모를 선진국이라는 뜻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보훈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의 틀이 잡혀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UN에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일환으로 노인의 인구를 65세에서 70세로 향상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노인인구 15%를 고령화사회로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충주시는 전체인구의 5만 480명으로 24.3% 됩니다.

초고령화사회이지요, 초고령화.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따졌을 때 24.5%는 대한민국 2040년을 바라봤을 때 나라 평균의 24%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2040년 기준보다 우리는 이미 더 월등히 높아졌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노인에 대한 복지와 이 부분에 많은,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얼마 전에 동부복지관에서는 나이 62세가 되면 노인증을 만들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가서 노인증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농담 삼아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출산·고령화사회 우리 충주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 때도 많이 가봤어요.

많이 찾아 뵙고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봤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매년 받아 왔던 민원의 종류를 보면 여기 계신 조길형 시장님, 무엇보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관내 525개 경로당에 보면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불법이지요.

건축법상으로는 허가가 날 수 없는 불법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공공의 목적입니다.

개인의 수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이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면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요.

충주시에는 구조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계나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조계산이나 설계를 통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도 떳떳하고 편하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전혀 논의가 된 적도 없고.

그리고 시로서는 간단해요.

경로당이나 민원을 요청하면 가서 그건 불법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굳이 경로당을 새로 신축이나 이런 리모델링보다는 조금 손을 봐서 합리적으로 행정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배려는 이런 부분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훈에 대한 예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 여러 보훈에 대한 예우는 잘돼있어요.

그렇지만 미망인분들도 얼마 안 계시고 하니까 이런 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손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제가 의장 2년 동안 꾸준히 국장님과 많은 협의를 해서 국장님께서 오늘 광복절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서 참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너무 고맙고 잘 아시겠지만 3·1절 우리 관아에서 민간 주도를 할 때 참석했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내 나라 3·1절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싶었는데 이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3·1절과 광복절은, 아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광복회 회원님들 회장님들 잘 알지요, 3년을 계속 만났으니까.

이분들께서는 전부 청주로, 광복회 회원들이 충주가 청주로 가니까 여기 정통성을 가진 분이 안 계시니까 광복절 하기에는 힘들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분들께서 생각을 바꾸셨더라고요.

충주에서 기회만 있으면 참석하겠다, 잘 아시지요, 국장님?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올해부터 광복절 행사나 이런 행사는, 충청북도 우리가 두 번째 시 아닙니까?

12개 시군에서 두 번째 시에 광복절 행사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뜻깊은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순 푸른도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25개 읍면 중에 8개는 확정이 됐고 용산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하는 게 도시재생에서 방침을 받고 뉴딜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용산동,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 혼재돼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용산동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실 건지 그리고 나머지 16개 읍면동은 아직 추진이 전혀 안 됐는데 앞으로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상하고 계시는 정부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16개 읍면동들도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페이지 280쪽 보시면 꽃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꽃묘장 아직 운영하고 있지요?

○ 곽명환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꽃묘장에 꽃묘의 종류가 너무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정원사업을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데는 대부분 사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꽃묘장을 운영하면서 왜 종류를 증가시키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꼭 고민을 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 충주시가 정원도시로 가면서 아무래도 꽃이라든지 나무에 대해서 필요성이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에 그것이 고스란히 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확장도 시켜야 되고 종류도 많아져야 되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칠금동 일원과 용산동 일원 같은 경우는 꽃 같은 고급종들을 많이 심어 식재를 했어요.

그게 다년생이 아니라 단년생으로 해서 식재를 했는데 어느 분이 보면 예산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렴한 우리 꽃묘로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가로수를 우리가 식재하는 목적이 있지요?

○ 곽명환 의원

그중에 가장 큰 목적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곽명환 의원

도심 녹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 곽명환 의원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본 목적의 중요성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볼 때는 가장 큰 목적은 그늘의 확보예요.

기온이 올라가고 햇볕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늘의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로수 전정을 할 때 계속 수형을 잡으면서 동그랗게 잡아놨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렇지요?

○ 곽명환 의원

시내 가로수 대부분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동그랗게 잡아놨는데 보기에는 이쁘지만, 실질적으로 여름이 되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 가로수더라고요.

그늘 공간을 전혀 확보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해외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면 아예 도로 중간에 가로수를 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바로 그늘을 확보하기 위함이거든요.

해가 넘어가면서 각도에 따라서 그늘이 변하니까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가운데에 심는 건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늘을 없애고 있는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애초에 은행나무가 왜 동그랗게 수형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상황은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동그랗게 수형 잡는 데도 4년 가까이 잡아 온 거예요, 매년 조금씩 수형을 잡으면서.

이게 수형을 바꾸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사례처럼.

그런데 제대로 된 계획 없이 그냥 모양만 이쁘게 한다고 하면 매년 시민들의 불편은 어쩔 수 없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가로수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수형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명환 의원

예, 고려를 해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봄, 가을이 짧아졌어요.

그냥 이쁜 것만 보고 만족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거를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농정과에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과의 대화, 시장님이 하고 계신데 시장님이 말씀을 했던 정책 중 하나가 농촌체류형쉼터를 만들어서 주말농장으로 임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고려됐던 게 있나요?

○ 곽명환 의원

그러면 그 계획은 농정과에서?

○ 곽명환 의원

농정국에서 추진을 합니까?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결국 주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 하고, 사실 사업의 주체는 시장님이 맞지요.

그런데 하는 와중에 의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분명히 할 텐데 지금 주민과의 대화 때 말씀하신 내용 중 대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았고 사전에 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먼저.

그런데 그전에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홍성억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하천관리는 대부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 하천 정비를 할 때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물이 항상 고였다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소규모보를 많이 만들어서 물이 고였다가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천을 너무 반듯하게 하다 보니까 장마가 있을 때는 물이 왕창 내려가고,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그러다가 비가 안 올 때는 거기에 잡풀이 잔뜩 나고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러다가 또 장마 때는 거기에 쓰레기도 걸리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보를 많이 만들어서 하천에 토사가 유실되지 않고 거기에 물이 항상 고여있다가 내려가서 하천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성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에 많은 애를 써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까 곽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꽃묘 생산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40만 본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지요?

○ 손상현 의원

시 자체에서의 생산량인가요?

○ 손상현 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꽃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40만 본 갖고 가능한가요?

○ 손상현 의원

그렇지요?

이게 되면 충주시에서 사용량의 40만 본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 손상현 의원

그러면 20만 본 정도는 추가로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 손상현 의원

20만 본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지요?

○ 손상현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꽃묘 생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의 부족분을 농가들한테 위탁계약을 해서 시에서 필요한 양이 뭔지를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생산하는 걸 구매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타 지자체에서 구매해서 부족분을 채우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계약 재배식으로 생산해 내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상현 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이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읍면동의 한평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의 한평정원 시발점이 쓰레기 투기가 그쪽으로 많이 쌓이는 데를 선정해서 한평정원을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이옥순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평정원을 나가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평정원을 선정할 때 진짜 꼭 할만한 데만 선정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한평정원을 설립하게 되면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예산 낭비해 가면서 괜히 남발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옥순 의원

유지관리 좀 꼼꼼히 잘 살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옥순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차집관로 설치사업, 공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은 기존 관 내부상태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준설 및 세정을 하고 지장물을 제고하고 열경화성수지, 이걸 PE재질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경화제를 혼합해서 공기압으로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 관이면 3㎜에 도포를 하게 되고 1000㎜면 10㎜ 관을 쏴주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열로 경화를 해서 양생이 되면 연결관을 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보수가 완료되고 그래서 이 굴착공법은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않고 기존 노후관을 신관 이상의 수준으로 갱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에도 비굴착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시공한 지역이 있나요?

○ 김영석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충주천, 교현천, 지현천 그쪽으로 해서 대단위 공사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렇지요?

○ 김영석 의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굴착 및 비굴착공법 시 교통문제, 환경문제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석 의원

이게 굴착하고 비굴착은 공사기간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문제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그런 게 상당히 장점이라고 판단되고.

그러면 혹시 100m 시공할 때 굴착하고 비굴착하고 공사 소요기간에 대해서 비교데이터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 김영석 의원

공사가 엄청 짧아진다고 봐야겠네요?

○ 김영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굴착공사 시 경제성하고 또 장점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 김영석 의원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노후하수관로 개량을 통해서 지반침하 예방과 불명수유입 차단으로 안정적인 공공하수시설 운영 도모와 공공수역 수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으로 지급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정용학 의원

해당 부서가 자원순환과가 아닐 수 있는데, 아마 복지국이나 안전국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계급여나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용사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 정용학 의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대부분이 혼자 거주하거나 두 분 정도 거주하다 보니까 양이 작은 거예요, 발생되는 양이.

그러다 보니까 20ℓ짜리 봉투가 집안에서 한 달도 가고 한 달 이상도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때 그 실정에 맞게끔, 음식물봉투라든지, 지금 가연성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리터를 조정해서 장수를 늘린다든가 음식물봉투를 지급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 정용학 의원

예, 장수를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맞게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가연성으로 20ℓ 9매 정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참전유공자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18매, 분기에 지급하다 보니까 결국 이 쓰레기봉투 20ℓ를 채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악취문제도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가정 내에 이걸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도 있어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읍면동에서 배급할 때, 지급해 주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부분들,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필요하면 그거에 맞는, 용량에 맞는 리터를, 가연성으로 할 때도 꼭 20ℓ가 아니라 10ℓ.

저희들이 5ℓ, 10ℓ에서부터 75ℓ까지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장수를 늘려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상수도 페이지로 보면 331, 332쪽 여기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

7대 의회에서 그 당시 우리 상수도관이 PE파이프였어요.

PE파이프는 그래도 플라스틱 계통이지지만 환경호르몬이 없어서 충주시의 수도관이 PE파이프로 전량 교체가 됐었는데 7대 때 그때부터 PFP파이프로 수도관이 교체됐습니다.

PFP관은 주철 안에 분사로 해서 코팅을 하는 거지요, 분사로.

주철을 내부하고 외부가 코팅돼 있습니다.

녹이 안 슬고, 그리고 안에 있는 분사된 코팅은 환경호르몬이 분출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제품 한 네 배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수도관을 전량 교체를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80∼90% 거의 PFP로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최근에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SUS파이프, 스텐이지요.

알콘파이프라고도 하네요.

SUS파이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PE파이프를 왜 PFP로 바꾸냐, 바꾸면 기계나 모든 부분이 다 바뀝니다.

그렇지만 그때 바뀌는 과정에서 좀 비싸도 주철이니까, 강하지만 파괴되고 터지고 녹슬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분사로 해서 코팅을 하니까 사용기간도 길어지고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바꿨는데 이제 와서 SUS로 바꾸고 두께도 얇아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금액이 저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7대 때는 금액이 비싸도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4배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만든 것을 이제 와서 다시 또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SUS파이프가 작용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PFP보다 훨씬 월등하고 뭐가 나아야 바꿔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충주시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충주시 전체 수도파이프에 대해서 계속 유지·통합·보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월정수장 같은 경우는 8대 의회 때 아픈 추억이 있지요.

그래서 다시 이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거에 불편했던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상수도파이프에 대해서는 시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답변이나, 지금 당장 국장님 답변하기는 어렵더라도 왜 이걸로 바꿨는지 의회에 충분히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가스 업무는 안 하시나요?

○ 곽명환 의원

대기환경과 아니었나요?

○ 곽명환 의원

이관이 됐군요?

○ 곽명환 의원

그렇군요.

조직이 개편된 걸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권역별 수거하면서 안착시킬 때가 됐는데 안정적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안정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권역별로 보면 3인 1조, 8개 팀에서 10개 팀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품목별로 수거를 하는지 한 번에 단독주택에서 쓰레기를 내보내면 며칠씩, 종류별로 쓰레기가 수거되는 데 3일 이상이 걸린다고 하세요.

그래서 항상 쓰레기가 집 앞에 적재되어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안방법이 없으십니까?

○ 고민서 의원

그러면 충주시가 늘상 얘기하시잖아요.

“일몰 후에 내 집 앞에 내놓아 주세요.”

그러면 해뜨기 전에 충주시도 수거하기로 약속하고 시민들한테 “일몰 후에 내놓으십시오.”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경관이나 여러 가지 합리성을 생각해서.

그런데 충주시가 3일 동안 수거를 안 해요.

그런데 왜 자꾸 시민들한테만 일몰 후에 내보내라고 해요?

○ 고민서 의원

국장님, 저희 집 앞에 CCTV 제출할까요?

○ 고민서 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 청소예산 자립도가 그렇게 좋은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예산투입을 감안했을 때 시민만족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쓰레기 부분 관련해서 민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 고민서 의원

RFID 시범운영 했지요?

○ 고민서 의원

올해 증설계획 세우셨더라고요.

설문조사 결과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오류는 없었습니까?

○ 고민서 의원

오류요.

○ 고민서 의원

예.

○ 고민서 의원

통신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 고민서 의원

그런데 RFID가 보통 내용연수를 한 5년 정도 보고 있지요, 권고사용 내용연수는?

보통 10년까지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차후에 이걸 교체할 때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기로 예정하고 계신가요?

○ 고민서 의원

사실 비용에 비해 권고 내용연수가 굉장히 짧은 제품이에요, 5년이라는 거는.

제가 담당과랑 얘기했을 때 일부 답변은 이후에 공동주택이 자부담하셔야 된다는 답변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운영할 때는 계속 지자체가 교체비용을 부담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수 부분이 다시 한꺼번에, 5년 뒤에 이 전체의 내용연수를 감안해서 물품 교체가 일어난다고 감안했을 때 예산의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 보급이 맞는지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페트병 수거함 2대 증설하시더라고요.

보상방법이 어떻게 돼 있지요?

○ 고민서 의원

읍면동에는 지금 수거방식이 현금 환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 고민서 의원

물품이잖아요?

○ 고민서 의원

우리가 기존 플라스틱을 전체 납품단가로 했을 때 충주시가 400원대에 납품했는데 투명플라스틱만 별도로 납품을 하게 되면 600원대에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형평성에 맞게 읍면동도 현물보상의 수준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 고민서 의원

읍면동도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가 보급을, 형평성 따진다면 읍면동에도 무인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게 현명한데 사실 예산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 부분도 기존에 주던 것보다는 단가상향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시스템 운영했잖아요.

이용률이 어떻게 되지요?

○ 고민서 의원

예, 환경수자원본부 요금조회납부 사이버창구가 운행 중이잖아요.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이용자를 변경하거나 하는 사이트가 작년에 오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고지서에 QR코드를 찍으면 거기 접속되는데 아직 환경수자원본부라고 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수용가관리번호를 안 치면 조회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하단에 주소 조회가 있어요.

주소 조회를 했을 때, 우리가 수용가관리번호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이 되는 줄 알고 했더니 연결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주소를 치면 거기에 개인정보에 한 글자는 가려져 있지만, 고민○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용가관리번호랑 연결이 안 되면 굳이 상세주소를 오픈해 놓을 일이 있었을까요?

○ 고민서 의원

제가 그 사이트를 봤던 이유는 전년에 운영되면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열어봤지만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자 고지로 변경하시는 사업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사실 문자 유도보다 현명한 방법은 자동이체 공고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공고를 하다가 많이 소홀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서 앞뒷면에 자동이체 공고가 돼 있지만 사실 할인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게 공고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요금사이트에도 자동이체 안내가 되어 있지만 할인율에 대한 접근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도 할인율 부분을 안내하셔서 문자안내도 좋지만, 최적의 방법은 자동이체 공고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자동이체도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고민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 관련해서 고민서 의원님 얘기가 있었는데요.

3일 동안 쓰레기수거 안 된 적 없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 중에서 4권역 같은 경우는 최근 한두 달 전에 3일씩 쓰레기수거가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나 업체하고도 확인했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주덕읍에 삼일파라뷰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쓰레기양이 많아져서 제때 수거가 불가능하다고 업체에서 답변을 받은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입찰을 받을 때 사실 삼일파라뷰나 푸르지오도 주덕에 공사 중이거든요.

아파트가 공사 중이었고 언제 입주한다는 것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고려를 해서 입찰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30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권역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지금 얘기를 한 부분이 4권역이에요.

2024년 수거량을 봤을 때 9,510t이면 1권역 9,000t보다 500t이 더 많은데 인원도 3명이 더 적고 차량도 1대가 더 적거든요.

거기에 4권역에 있는 주덕읍 같은 경우는 삼일파라뷰아파트가 1,000세대 넘게 들어올 게 예정돼 있었고 심지어 올해 6월이면 푸르지오도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삼일파라뷰 입주한 거 가지고 벌써 저렇게 제대로 수거를 못 하겠다고 하면 당장 몇 개월 뒤에 푸르지오까지 입주를 시작하면 그때 만약에 업체에서 수거를 제대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두원 의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4권역 같은 경우는 상가나 상인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실제로 며칠 겪으셨고 쓰레기수거가 안됨으로써 도시 미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헤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고 입찰을 할 때 대한환경개발로 돼 있네요, 4권역 같은 경우는.

이 업체에서도 분명 예상하고 입찰했을 거고 예상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거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경고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입찰하거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업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업체에 제대로 상벌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항은 절대 발생하지 않게 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늘 노고에 정말 깊이 감사드리면서 313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주댐은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하고 그런 이유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지요?

○ 최지원 의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올해가 7,000만 원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주실까요?

적나요, 올해 2205년도 예산이?

○ 최지원 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 책자에 보면 올해는 15억 3,000되고 전년도에는 대비 16억 이상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그거는 살펴봐 주시고요.

○ 최지원 의원

예, 살펴봐 주시고 충주댐 기준으로 상류가 동량면, 살미면이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몇 개 지역은 1억, 몇 개 지역은 5,000, 몇 개 지역은 3년 단위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시에서 더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 최지원 의원

그런데 수자원이라는 건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저는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정말 25개 읍면 시민이 피해 보는 것 생각하면 16억, 15억, 1년에 그 예산이 본 의원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정말 국장님께서 수자원 지사장이라든지 윗분들하고 건의해서 예산을 좀 더 받으세요.

이 예산은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사업할 수 있고 바로 효과가 오는 사업예산이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더 시민을 위하고 또 충주댐으로 인해서 저 위에 서울분들이 좋은, 맑은 물을 마시고 있는 반면 우리는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규제, 환경피해 등등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원으로 이 예산을 받는 건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적다고 생각하니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319쪽, 환경오염원 관리 이걸 보면 대기오염, 폐수, 소음, 진동 우리 충주시에 시장님께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복지, 환경이거든요.

살의 질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 지역구 중원산단에 보면 정말 폐수, 냄새 등으로 지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대소원 테크피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냄새가 심해서 음성으로 시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전했는데 첨단장비가 우리는 많이 설치가 돼 있고 비치를 하고 있나요?

○ 최지원 의원

환경에 대한 소음, 진동이라든지 폐수, 대기오염 측정하는 장비가 좋은 장비가 많이 있나요?

○ 최지원 의원

측정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꼭 처벌하는 것보다도 감시를 잘해서 지역민이 환경 좋은, 충주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건 국장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단, 단속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시민,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국장님, 신효일 의원입니다.

저는 317쪽에 보면 축산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10월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이 24시간 모니터링되는 거지요?

○ 신효일 의원

지금까지 몇 개월이 흘렀는데 데이터가 누적돼 있다든지 기준치 이상 나오는 게 몇 건 정도 나오는지.

○ 신효일 의원

기준치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알림이 뜨거나 하는 시스템이지요?

○ 신효일 의원

그런 시스템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 신효일 의원

물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 되면 알림이 뜨고 그런 효과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량이라든가 이런 악취 민원 포집차량 같은 경우는 악취 같은 건 새벽이나 이런 시간에 많이 나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또 현장으로 가서 뭘 계도하거나 이러기는 여건상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은 누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악취 관련해서.

그 데이터를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기존에 있던 사항보다 몇 건 정도가 기준 이상이 돼서 나올 수 있나 한 번 볼 수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과 수질환경보호에 애쓰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수질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에서 지난해 충주댐이나 그런 데에서 녹조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 손상현 의원

충주도 산탄 그쪽에 가보면 녹조가 발생될 때 굉장히 심하게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녹조가 왜 발생이 되지요?

○ 손상현 의원

부영양화된 호수나 유속이 느리고 그런 데서 많이 발생되고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올라가고 농경지 주변에서 화학비료 쓰고 퇴비나 그런 것들이 흘러들어서 녹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환경운동연합하고 또 대한하천학회에서 낙동강 중하류 2㎞ 이내에 사는 주민 97명에 대하여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46명의 콧속에서 녹조 특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건데 마이크로시스틴 –LR의 독성이 청산가리의 6,600배라고 알려져서 장시간 노출되면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독성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녹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 손상현 의원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거니까 꼭 좀 검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쪽, 지금 하천 주변에 가면 가시박 피해가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제거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과부적으로 계속 줄어들지 않고 확산이 돼가고 있어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손상현 의원

제가 지역에서 가시박 제거하는 예산투입되는 걸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단체별로 가시박 제거사업을 맡겨서 잠깐 동안, 올라올 때 뽑는 그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가시박 제거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투입되는데, 어떤 효과는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켜 본 바로는 중장비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회전집게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회전집게로 감아서 제거하는 방법이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해봤는데 검토를 잘하셔서 더 이상 가시박이, 하천 주변에만 있다가 도로를 건너서 산속으로 자꾸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산림이 황폐화될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더 확산되기 전에 가시박 제거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그리고 317쪽,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동량리 황전마을에서 가축분뇨 누출사고가 있었지요?

○ 손상현 의원

그거 결과 처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손상현 의원

업체를 고발 조치하느니 어쩌니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던 같은데 제가 이걸 보니까 충주시의 악취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작년 행감 시간에 봤어요.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악취 민원 건수가 배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거의 배 정도로.

그런데 늘어난 때가 보니까 황전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백 년 동안 거기에서 터전을 잡고 살았던 마을인데 돈사가 들어옴으로써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공무원은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도 힘들고 담당공무원도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있던 데에 마을이 형성돼 있다면 그런데 원래 있던 마을에 새롭게 들어서서 마을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상현 의원

그리고 지난해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있었는데 그게 공모사업이 잘 안돼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 김자운 의원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쪽, 군 소음 피해 보상금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비행장 인근지역 1차 소음측정 칠지마을 외 8개소가 돼 있는데 8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군 소음은 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있지요?

○ 김자운 의원

측정기간도 5년에 한 번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자운 의원

그러면 올해가 측정기간에 들어가지 않나요?

관련 과인 대기환경과에 알아보니까 올해가 측정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런데 지난번 하방마을 대동계 때 주민의견이 나온 게 하방마을에 비행기 소음이 상당히 높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하방마을도 측정 지역에 넣어주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자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 의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구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수고하십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36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방관리사업보다는 당장 이 응급체계가 중요한데, 작년에도 협의를 했었지요?

우리가 충주시에 응급의료실을 운영하는 부분을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서라도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자.

그래서 작년에도 병원 원장님들끼리 의회에서 협의했었어요.

그 당시 응급실 운영에 심뇌혈관 전문응급의가 몇 분 안 계신다는 얘기지요.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갑작스럽게 심뇌혈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박해수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조길형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응급실 운영이 되면 응급실 심뇌혈관 의료체계를 가진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응급실을 가든 다 내과, 안과 이런 쪽으로 심뇌혈관과는 다른 의료진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충주시는 이러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전혀 손을 못 대고, 우리 충주가 충청북도 제2의 도시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그러면 이송이 필요한 이런 응급환자들은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데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이게 다인데 언제까지나 이런 응급체계 가지고 21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최소한 올해 정도 되면 이런 부분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지금 응급관리사업?

응급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압니까?

이거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 박해수 의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응급실을 통합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충북대병원이 충주로 이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이 되면 과감하게, 작게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건국대는 4억을 지원하나요?

8억 지원하나요, 응급실에?

그다음에 건국대하고 의료원은 우리 충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 박해수 의원

얼마지요?

○ 박해수 의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그러면 이 금액을 증액해서 병원에서 응급실을 통합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응급실, 얼마 전에 정용학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모자보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자보건과 심뇌혈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응급체계를 시에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이런 데에 써야지 시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라도, 한 발이라도 나갔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시민들의 생각이고 더군다나 시민의 생명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그리고 시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어느 행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작게라도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해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김자운 의원입니다.

페이지 346쪽 보면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재배 감시활동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활동이 주로 6월∼8월에 집중 감시하고 있는데 감시할 때 쓰는 도구는 드론으로 하나요?

○ 김자운 의원

그런데 양귀비를 재배할 때는 거의 산속이나 인근하고 많이 떨어진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 김자운 의원

그러면 양귀비 적발 건수가 2023년도에 몇 건 정도 되지요?

○ 김자운 의원

2023년하고 2024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17건에 632주가 발견됐고 2024년도에는 33건으로 2,408주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계몽을 하고 교육해도 17건에서 33건이 늘어났다는 건 거의 50%가 증가했거든요.

거의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처벌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 김자운 의원

지금 양귀비 말고도 대마 외 다른 종류가 또 있나요?

○ 김자운 의원

충주시가 매년 이렇게 조사할 때 증가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예방활동이라든가 캠페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셔서 충주시가 마약이나 이로부터 안전한 충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홍성억 의원입니다.

35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목표를 897명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결핵예방관리사업 358쪽 보면 1차 흉부X선 촬영 사업을 657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계획을 잡을 때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맞춰서 잡는 게 아닌가.

작년도의 업무실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꼭 100% 이렇게 숫자를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100%에 맞추기에는 이런 숫자들이 여러 군데 보여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이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쪽 보면 시민 대상 고혈압, 당뇨병 혈관건강수업이 있어요.

그런데 4회라고 적혀있는데 홍보 차원을 시민한테 많이 하고 계시나요?

○ 이옥순 의원

지금 4회라고, 2025년도의 추진계획이에요?

○ 이옥순 의원

이거 2024년도부터 해왔던 일이잖아요.

○ 이옥순 의원

그런데 4회를 걸쳐서 하신 거지요?

○ 이옥순 의원

그런데 4회 정도 되면 몇 명 정도 교육을 하셨나요?

○ 이옥순 의원

고혈압하고 당뇨환자분들이 많잖아요.

충주시민들한테, 혜택을 보게끔 홍보 차원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교육을 잘 받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옥순 의원

그리고 346쪽 보면 의약품, 제가 조례 발의한 게 있지요?

○ 이옥순 의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지도점검이 잘 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옥순 의원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이옥순 의원

제가 홍보 차원이 잘 안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가정집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보건소에서, 약국에서 수거하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 이옥순 의원

그거 좀 확인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를 홍보 차원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통장님이나 새마을 큰 단체의 회의자료 뒷면 한 꼭지에 넣어주면 그게 홍보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이옥순 의원

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저희 대상포진 접종이라든가 가다실9 접종하면서 초기비용에는 예산이 많이 들었잖습니까?

○ 고민서 의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접종이 많이 완료됐지요?

○ 고민서 의원

그래서 시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인원이 좀 적어서 재정적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요?

○ 고민서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과거에는 대상포진이 한 60세 이상 노인들 병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한 40∼50대에서 더 많이 흔하게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생에 한 번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고 시민을 위해서 충주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했던 정책인데 예산적 부담이 없다면 연령을 조금 낮추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고민서 의원

접근이 초반에는 많이 힘드셨으리라 아는데도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셨습니다.

필요하셔서 했고 저희도 많이 응원했는데 조금 부담이 적다면 시민들의 건강상으로 많은 위험이 발생하고 대상포진이 40대, 30대 전후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연령을 낮춰서 재정적 안정과 밸런스를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 고민서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쪽, (가칭)충주시모자보건센터 건립 예산이 나왔는데요.

예산이 320억+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을 세운 게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 손상현 의원

제가 봐도 우리 충주시에서 임신, 출산, 보육과 관련한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에서 더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설명 없이 이렇게 계획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부지도 선정 검토 중이고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세요?

○ 손상현 의원

국비는 몇 퍼센트 정도.

○ 손상현 의원

아무것도 계획을, 가셔야 되는 거는 없네요.

○ 손상현 의원

그렇다면 이거는 업무보고에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의원간담회나 그런 걸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구체화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착공되고 내년에 준공되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워 놨으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하다가 어느 한군데 사업예정에서 삐끗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 손상현 의원

이거를 딴지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의 진행이나 모든 게 있어야 되고 됐을 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 손상현 의원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손상현 의원님 질의하셨던 모자보건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 곽명환 의원

부지매입비가 200억 정도라고 하면 어디 부지를 선정했어요?

○ 곽명환 의원

지금 건축비는 말이지요.

건축비는 들어가는 건축재료가 비슷해요, 건축물은.

그래서 평수만 나오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땅은 다르지요.

땅은 어디에 할 거냐에 따라서 예상 금액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200억이라고 써놓으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선정을 안 하셨다면.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시유지가 이 정도 되는 시유지가 없나요?

굳이 매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 곽명환 의원

접근이라고 하면 어디와의 접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곽명환 의원

접근하기 좋다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생각이신데.

접근하기 좋다, 산모가 많다.

어디가 많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 곽명환 의원

글쎄요.

주차하기 좋고 버스 다니기 좋고 그런 데는 차라리 외곽이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땅값도 저렴하고 외곽에서는 시유지도 찾을 수 있을 테고.

여러모로 우리가 이득이 많을 거 같은데요.

○ 곽명환 의원

지금 이렇게 200억이라는 금액까지 딱 적시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셨다고 판단되고 의회 보고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개의 부지가 어디인지.

○ 곽명환 의원

아니, 전체 의원님이 다 아셔야 되니까.

○ 곽명환 의원

그러면 전체 의원 대상으로 보고를 따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359쪽 보면 예방접종 관련인데요.

본 의원이 이번에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냐 하면 일반병의원에서 놓는 예방접종은 우리가 DB에 담을 수가 없어요.

병의원에서 누구한테 뭘 놓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 곽명환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래된 시간 동안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예방접종들 있지요?

그런 예방접종들을 본인이 맞았어도 나중에 보건소 와서 잊어버리면 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지요?

○ 곽명환 의원

병의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곽명환 의원

그런데 그거를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나?

○ 곽명환 의원

왜 안 하시지요?

○ 곽명환 의원

건강검진은 우리가 직접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은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2번 맞는지 3번 맞는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우리 시에서 당연히.

그게 이 사람 건강도 우리 시민의 건강도 챙기는 거고 우리 예산도 줄이는 거지요.

그렇지요?

○ 곽명환 의원

그러면 그동안 안 돼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건데 알고 계셨다면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야지요.

○ 곽명환 의원

우리 시의 지금 병의원들이 보건소 관리하에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관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방법을 도출해 내야지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약을, 주사액을 투여받는 건데.

저는 그게 먼저 선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빨리 선행해서 같은 접종을 2번, 3번 맞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이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우리 접종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충주시에?

○ 곽명환 의원

무료로 시에서 놔주고 60세 이상까지 조례로 통해서 떨어질 테고요.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그걸 왜 물어보냐면 백신을 확보하는 게 연초에 확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확보하는 게 1만 2,500개 정도 확보하셨어요, 매년.

1만 2,500개 정도인데 62세부터 65세까지 놔줬지요?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취약계층 놔주고.

그걸 제외하고 전체 대상자 중에 약 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백신 확보량이, 우리 시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병의원에서 누가 놓든 우리 시에서는 관련 정보가 없고, 그렇지요?

○ 곽명환 의원

6%라는 그 백신 확보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곽명환 의원

제외하고, 다 제외하고.

○ 곽명환 의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왜 있어야 하지요?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지요?

○ 곽명환 의원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독감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의 목적이 뭐냐고요.

○ 곽명환 의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6%는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일이 있지요.

줄 서서 맞고 하루이틀 만에 줄 서서 그거 맞으려고, 그렇지요?

○ 곽명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셨고, 맞지요?

○ 곽명환 의원

양이 여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본 의원 생각은 사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작년부터 독감 유행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몇 배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백신 하나 사오는 데 1만 1,000원인데 그 1만 1,000원을 맞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둬서 쓸데없이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일반 시민들 생각과 보건소장님 생각은 달라야 해요.

보건소장님은 거기 책임자잖아요.

다수 시민들이 예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주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올해라도 확보량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곽명환 의원

그 부분하고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우리가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꼭 하셔야 돼요.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도 손상현, 곽명환 의원님처럼 347쪽 모자보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충주가 의료취약지구, 신생아 출산율이 급감하는 현실을 보면 상당히 필요한 시설로 보이는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사업비 예상치가 320억+α인데 꽤 예산 규모가 커요.

큰데 꽤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써놓으셨는데 이 추진계획대로 가는 건가요?

○ 유영기 의원

저는 이게 중앙투자심사나, 금액으로 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금액인데 투자심사가 없기 때문에 100% 시비로 하실 건가 했더니 아까 손상현 의원님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유영기 의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 유영기 의원

중투 대상이면 그전에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지요?

투자심사할 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유영기 의원

그런데 내년 12월에 준공하려면 행정절차 이행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 유영기 의원

예산이 성립된 게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 유영기 의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전준비를 하신다는 거지요?

○ 유영기 의원

예산도 안 서 있는데 일단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중투가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 유영기 의원

중투가 그렇게 생각대로 빠른시간 내에 통과가 되는 사업이 아닐 텐데요.

○ 유영기 의원

일례로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도 몇 년째 중투가 통과 안 돼서, 한 2년 됐지요?

이렇게 질질 끌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에 타당성조사에 중투에 그 뒤에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예산 세우려면 추경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시설장비 들어와야 되지요, 의료진 확보해야 되지요.

이게 2년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세요?

○ 유영기 의원

소장님, 이게 제가 급조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12월에 시장님 시정연설할 때 이걸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가 만들어진 게 아마 1월에 만들어졌을 텐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런 사업이 툭 튀어나와서, 12월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시장님이 시정연설하실 때 그 안에 이 내용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시정연설에 제 기억에는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급조가 된 거 같은데 급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가면서 충분히 사업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거만 봐서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내년 12월이면 모자보건센터가 열리는구나,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이게 정말로 가능하겠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투받아야 된다면서요?

○ 유영기 의원

예, 그러시지요.

○ 의장 김낙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시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 가지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정용학 의원님도 얼마 전에 사전발언도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나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거는 좋은 방향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진계획 상에 2년 안에 될 수가 없는 사업인데 2년 안에 된다고 써놓고 소장님께서도 의지가 강하신 건 알겠는데 관철을 하시려는 생각이 강하신 거 같고.

○ 유영기 의원

사업계획이 좀 서는 대로 저희하고 전체의원 간담회도 열어주시고요.

자세한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그런데 시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라고 사업기간이 딱 명시돼 있어서.

○ 유영기 의원

글쎄요, 생각의 차이겠지만.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