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정부담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통해 충주시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의안의 실행에 따른 예산을 명확히 추계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예방하고 의회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의원발의 조례안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이 발의되게 되면 기획예산과 검토를 어떻게 하셨나요?

○ 곽명환 의원

기존에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검토를 안 하시면, 입법예고 기간에도 담당부서의 확인절차가 없었다는 건가요?

○ 곽명환 의원

의원발의 안건은 확인절차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사실 이제 곽명환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하시면서 제시하신 지방자치법 제148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재정수반이 따른다면 실현가능한지 여부는 집행부가 검토하고 단체장의 의견제시로다가 승낙이나 허락, 부결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조문을 본 의원이 해석하기에는 비용추계에 대한 예산과 책임은 집행부나 지방단체장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데, 이러면 사실은 의원들의 입법권 제한이나 집행부의 권한을 저희가 떠안는 거가 되지는 않을까요?

○ 곽명환 의원

지금 기존에는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지만 국회를 보면 국회도 의원이나 위원회에서는 비용추계서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국회법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강제적으로 조례는 통과시킬 수 있지만 비용수반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고 비용추계서를 붙이자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네, 명문화되진 않지만 저희가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가 될 때 사실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명문화하자는 건데, 본 위원의 의견은 이제 기존의 이 실현성 가능성이나 조례의 이행여부,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확인했어야 될 부분이 맞지 않았나, 지금 본 위원 생각에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담을 저희가 가져오면서 입법권 제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입법권 제한이 될까요?

○ 위원장 고민서

아무래도 비용,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대된다면 실현가능성의 입법권 제한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 곽명환 의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의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원발의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반영이 안 된다면 그거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요?

○ 위원장 고민서

실질적으로 예산반영이 안 된다면 그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가 검토했을 부분이잖아요?

○ 위원장 고민서

아니,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집행부에서 원하지 않지만 통과시키는 조례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추계서를 붙인다는 건 사전협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잽행부랑.

그러니까 비용을 집행하겠다는 약속 같은 거예요, 비용추계서를 붙인다는 건.

그러니까 사전협의의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통과를 시킨다고 해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의 조례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고민서

기존에도 집행부가 검토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의무화하면서 불필요한 업무량의 증가나, 물론 예산 부분, 수행 부분,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지요, 실현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필요한 업무의 증가나 저희도 또 이후의 예산의 착오,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 비용추계의 착오에 대해서 의원이 책임을 수반해야 되는 그런 일도 따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조례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주기로 지금 사전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의원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비용추계가 붙었다면 사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비용추계를 최종 확정짓고 검토했던 건 의원이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많이 엇나간다면 의원책임을 무시하지, 없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글쎄요, 지금 현재도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서는 정밀한 비용추계는 아니거든요, 대략비용추계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 위원장 고민서

그러니까 비용추계가 만일 사업부서의 실행과정에 비용추계가 많이 오산이 생긴다면 사실 그 부분이 의원이 지적대상이 돼버리는데 저희가 동료 의원이나 이렇게 비용추계가 어긋났을 때 나중에 저희 권한이 질책의 부분이라는 부분을 벗어나야 되는 그 부분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 곽명환 의원

글쎄, 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안 자체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의안도 의원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오히려 구체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비용을 아무래도 감안한다면 한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비용추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희가 비용추계를 조례에도 예시하셨듯이 어쨌든 소관 부서의 도움이나 소관 부서가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의원이 가져왔을 때 나중에 비용추계의 오산에 대한 책임도 일부를 감안할 때.

○ 곽명환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도움이 없으면 사실 힘든 이유는 의회의 인력이 부족하고 의회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용추계가 엇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 고민서

위원장의 염려였고요, 조례 발의하시면서 곽명환 의원님도 많이 심사숙고하셨고, 심사숙고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영기 위원님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아까는 의견이 없었는데 듣다보니까, 저는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조례는 사실은 집행부보다는 우리 의원들한테 좀 필요한 조례 같아요.

왜냐면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의원이 발의를 하는 경우 드물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비용수반 조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시행이 됐을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거하고 또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1년이나 2년 안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나서 예산을 심의할 때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심의의결할 때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저는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집행부의 편의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희의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항상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23년 개정된 청년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년 정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참여 강화와 더불어 청년들의 다각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활동함에 있어 필요로하는 자원을 적시에 지원하고 청년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한 정책마련을 통해 청년들이 충주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원활히 활동하고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여기 지금 소요예산 2억 2,800 잡은 게 5개월치 운영비죠?

○ 홍성억 위원

지금 아마 여기 센터장 1명하고 매니저 3명으로 해서 아마 의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당부를 드렸으면 하는 게, 이런 것을 개설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이용자 중심이 아니고 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한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알차게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위탁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위탁기간이요,

2025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해서 2년 5개월로 했는데 좀 짧은 것 같아요.

보통 위탁하면 3년 정도 하지 않나요?

특별하게 연말에 맞춘 이유가 있나요?

○ 유영기 위원

위탁기관이 이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로 끊어주고 다음에 할 때는 3년으로 이어간다는 얘기시죠?

○ 유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공무원은 각 주기별 새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다음 주기로 이월하거나 3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 5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을 사용하면 2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 위원장 고민서

그러면 너무 혼선스러운.

○ 위원장 고민서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내기 휴가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5년,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사하자마자 3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 위원장 고민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이상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보통 조례를 명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 이상이란 근거를 빼고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 위원장 고민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개가 다른 상위 부서에도 있던 거로 봤는데, 입사하자마자 새내기휴가 도입이 가능합니까?

현업에서 사실상?

○ 위원장 고민서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방금전에 의회 복무규정 말씀하셔서 손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의회 복무규정 관련해가지고 제가 개정을 했다보니까, 충주시의회의 복무규정 같은 경우는 새내기휴가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 이두원 위원

도청 거를 확인을 못 했는데 원래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새내기도약휴가는 충주시 같은 경우도 제가 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하기로 협의를 봤던 거로 기억하고 있고 충주시의회 거는 지금 보셔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확인하실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 위원장 고민서

알겠습니다.

채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제 앞에 주요내용만 보다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여성 보건휴가가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채희락 위원

복무규정이 지금 여기에서 개정안을 삭제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채희락 위원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잘 못들어서.

○ 채희락 위원

복무규정에서 이게 이번에 삭제가 되나요?

○ 채희락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채희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기재로다가 중복돼서 삭제 아닙니까?

복무규정 변경이 아니고?

○ 위원장 고민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좀 혼선이 있는데 이게 그냥 분활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 위원장 고민서

그러니까 3일 미만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은 예외적으로 5일이 증가하면서 이전에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었잖습니까?

근데 5년 이상이 5일이 되면서 5일은 굳이 또 두면은 5일 이상 장기휴가를 내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니까 거기만 한시적으로 3일, 2일을 허락하는데 이걸 아예 분할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업에 많은 지장을 줍니까?

○ 위원장 고민서

알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공무원 복무조례잖아요, 이게.

○ 유영기 위원

근데 저희도 공무원 수가 저희가 1,500명에서 1,600명 사이고요, 근데 공무직들은 몇 명이나 되죠?

이백.

○ 유영기 위원

환경까지 해서.

○ 유영기 위원

환경까지 하면 200명이 넘지 않나요?

○ 유영기 위원

환경.

○ 유영기 위원

거기도 공무직이시잖아요?

○ 유영기 위원

그럼 200명이 넘죠?

○ 유영기 위원

그쪽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휴가나 이런 것들.

지금 이거 개정된 조례안에 기준해서.

○ 유영기 위원

유사하다는 게, 지금 개정된 거에 부합해서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 유영기 위원

협의를 하시잖아요, 협의를.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바뀌면 이게 복지에 조금 좋아지는 건데, 같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할 때 다시 그때 가서 협의를 하나요.

○ 유영기 위원

언제, 협의가 언제.

○ 유영기 위원

2년에 한번씩 하나요?

○ 유영기 위원

그러면 2년정도, 또 2년이 지나야지.

○ 유영기 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 협의는 가능하신 거잖아요?

○ 유영기 위원

가능하면 또 적용을 해주시는 거고.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요, 서충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고 도시민 영농체험장 이거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요즘에 충주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진행속도가 빨라요, 다른 사업들 보면 보통 3~4년씩 걸리는 사업들인데 지금 두 사업을 보더라도 1년 이내에 착공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은 1년 이내에 준공까지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충주시 행정이 빨라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과정들을 살펴보면 매끄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사업이 튀어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좀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서충주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를 했나요, 지금?

○ 유영기 위원

그럼 자체심사인가요, 그럼?

○ 유영기 위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심사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원래 반영을 시키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유영기 위원

네?

○ 유영기 위원

아니, 시기가 안 맞는다고.

잠깐만요, 시기가 안 맞는다고 법과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유영기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 유영기 위원

내용은 어떻게 되죠?

○ 유영기 위원

아니, 시에서 지방재정계획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나 보죠?

○ 유영기 위원

그거 통과시켰다는 얘기잖아요?

○ 유영기 위원

거기서 통과되는 거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거하고는 별도예요, 그렇죠?

○ 유영기 위원

그리고 11월에 항상,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항상 중기지방재정을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런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더니 올해부터 처음으로,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올라올 때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최초로 1차 추경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계획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것 같고, 여기 향후 계획 보니까 1차 변경안 의결해서 이것도 3월 달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게 3월이 아니라 4월이겠죠?

이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통과를 언제 시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 유영기 위원

그래서 이것도 기입이 잘못된 것 같고 또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유영기 위원

제가 행문위에서만 이거 한 10번도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도 자치행정과장님 그때, 기획예산과장님까지도 오셔가지고 예결위원회 자리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통과 못 시켜드립니다”까지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뒤로 뭐 쪽지 주신 것 같은데 뭐 하실 말씀 있나요?

○ 유영기 위원

필요하죠.

○ 유영기 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인데 절차를 지켜달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딴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또 아쉬운 것은 그때 뭐 설명 오셨을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테크피아 이 부지를 매입한 게 언제쯤이죠?

2020년, 21년?

○ 유영기 위원

제가 그때 산건위원장 할 때 매입을 해서 제가 기억이 나요, 원래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때 아마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을 다 설득을 시켜서 매입을 저희가 했었는데, 계속 공모가 안 된다고 해서 몇 년을 그냥 세워두다가 결국 공모가 돼서 한쪽 면은 그렇게 딴 거로 하고 나머지 부지를 이렇게 시비로 100% 해서 한다는 건데, 아니 그동안에는 뭐 하시다가 갑자기, 이거는 시비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전부터라도 계획을, 어차피 시비 100% 들어갈 거면, 몇 년 동안 세워놓지 말고,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그전에라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 유영기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데 진행시키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도시민 영농체험장 조성사업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리는데, 이거는 이 사업은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되나요?

80억짜리인데.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투자심사 계획이 없어요?

○ 유영기 위원

언제 받으셨죠?

○ 유영기 위원

이번에, 이게 지방인가요, 자체 심산가요, 도 심산가요?

○ 유영기 위원

자체심산가요, 도심사 사항인가요?

○ 유영기 위원

도에서 받는 심사가 있고 자체 심사가 있고.

○ 유영기 위원

80억인데 자체심사인가요?

○ 유영기 위원

이거는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나요?

○ 유영기 위원

아니, 법이 미뤄지는데 또 투자심사는 받으셨고?

○ 유영기 위원

중기지방재정 그 이전에 해야 되는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 유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 유영기 위원

25년도에 반영을 시키셨나요?

○ 유영기 위원

당초예산 들어올 때?

○ 유영기 위원

그래요?

○ 유영기 위원

제가 좀 확인할 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고, 이 사업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 유영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안림동 토지죠?

○ 유영기 위원

안림동 토지를 저희가 10월 달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제 기억에는 다른 내용은 없었고 시유지 집단화라고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한 것 같은데요, 맞죠?

○ 유영기 위원

근데 이 사업, 그러면 10월달까지도 이 사업 계획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또 어떻게 갑자기 계획을 하시게 된 거죠?

○ 유영기 위원

근데 결국은 체류형쉼터로 간다고 하면 분할해서 임대를 하는 게 어려운 거죠?

○ 유영기 위원

그니까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된 거죠?

○ 유영기 위원

되긴 할까요?

○ 유영기 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 유영기 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이 돼야지 사실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류형쉼터는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냥 건축물로, 건축물을.

○ 유영기 위원

모듈러, 그러니까 가건물인데 이 체류형쉼터는 사실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잖아요, 농막처럼.

○ 유영기 위원

이거는 건축물로서 등록을 하는 거 아닌가요?

○ 유영기 위원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나요?

○ 유영기 위원

그래서 결국은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사업수행은 어렵다.

○ 유영기 위원

왜 그러죠?

○ 유영기 위원

지자체에서 쪼개서.

○ 유영기 위원

건축물로 신고를 하신 거 아니에요,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 유영기 위원

결국은 농막하고 비슷한 개념, 체류형쉼터.

○ 유영기 위원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적조항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에어컨 들어가죠.

○ 유영기 위원

정식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개념이다?

○ 유영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 유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린 거는 요즘에 사업이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들이 몇 건들이 있는데 자꾸 급조된 사업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사업이 딱 80억하고 뭐 80억이 넘는 사업이고 수십 억이 넘는 사업들이 1년 이내에 준공이 되고 1년 이내에 착공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좀 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우려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유영기 위원

하여튼 체류형쉼터 그 부분, 아까 정확한 명칭은 제가, 거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됐단 얘기시죠?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조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식품부 체류형쉼터 법 개정이 되고 나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이두원 위원

그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이두원 위원

얼마나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 이두원 위원

그거는 조금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법개정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데 급하게 해서 특히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이유가 더 있나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80억씩이나 되는 시비를 100%다가 사업을 한다는 게 납득이 별로 되지는 않거든요.

○ 이두원 위원

당연히 충주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원하니까 하는 거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어딨어요?

근데 이게 안전에 직결돼 있거나 당장 급한 사항도 아니고 사실 이게 이렇게 급하게 진행돼야 될 사업이란 생각이 본 위원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당장 올해 무조건 해야 된다, 뭐 별다른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꼭 급하게 이렇게 시비 100%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이유라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체류, 계류중인 법도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그것도 될 건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나요?

○ 이두원 위원

귀농이요?

○ 이두원 위원

귀농오신 분들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 이두원 위원

도시민들이요.

○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잘 알겠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올해 당장 이거를 체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법도 계류중이고 좀 있으면 통과가 될 거고,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되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굳이, 굳이굳이 이렇게 급하게, 유영기 위원님 아까 중기재정계획 말씀하시고 한 것처럼 굳이굳이 이렇게 급하게 100% 시비로 사업기간도 올해 1월에서 9월,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만한 필수적인, 납득할 만한이유가 있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지금 사업비도 보면 80억으로 돼 있는데 비용추계가 토지매입비랑 밑에 건축물 하는 거 말고 다른 두 개 더 해봤자 55억이거든요?

나머지 25억은 어떤 비용으로 된 건지 대략적인 추계도 안 나와있는 건가요?

○ 이두원 위원

55억이잖아요?

○ 이두원 위원

그런 부분이 22억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지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당 건축비가 4,0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농막의 컨테이너를 어떻게 놓으면 4,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 이두원 위원

거기에 에어컨이나 인덕션 다 빼고 그냥 깡통만 해서 4,000만 원이고 별도로 인덕션, 에어컨 다 다는 데 22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두원 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비용추계인데, 이 비용추계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그 비용추계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참 의문이 많이 남네요.

다음에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소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질의보다는 건의에 가깝습니다.

이게 사실, 경제기업과 계셨었잖아요?

○ 이두원 위원

경제기업과에서 이거 주민들 설문도 많이 했고 주민들 의견도 사실 많이 받았던 건입니다.

대소원 주민들이 오래 기다렸고 기대했던 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평면계획이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경제기업과에 있을 때 설문했던 주민들이 원했던 내용들 기본적으로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녹여서 넣어주시고.

○ 이두원 위원

어차피 그러고나서 사업설명 다시 또 하실 거잖아요.

○ 이두원 위원

주민들이 워낙 기대했고 또 많이 의견을 내던 건인만큼 추진위원회 구성될 때 이미 조금 주민들이 원했던 게 들어간 상태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 이두원 위원

어차피 진행하시면서 다시 또 설문하고 하실 거잖아요?

○ 이두원 위원

시간이 이미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 자체가 시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그분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했을 때 별도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건 별도 사업이니까” 이렇게 시민들은 사실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에 우리가 의견 냈던 거고, 왜 아직도 안 됐던 사업이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 이두원 위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저도 충주시 도시민 영농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좀 염려가 되는 게, 영농체험장 같으면 거기에 자그만 텃밭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할 덴데, 텃밭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내에서 좀 떨어진 시내 외곽지역이라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쪽에 안림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도 좁아요, 그리고 거기 70동을 건립하게 되면 진입로도 거기도 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영농체험장을 하는 게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같은 경우를 좀 벤치마킹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거기 견학을 갔다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주질 않고 텃밭만 제공을 하고 건물은 거기 임대한 사람이 자기가 맞게끔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하다가 일정기간 지나서 다음 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건물 짓고 투자비를 좀 절약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본인이 투자를 해야 아껴쓰고 그러지 이거를 시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 본인 것처럼 그렇게 아껴쓰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수도나 전기 같은 것도 들어가면 편리해서 좋겠지만 클라인가르텐 같은 경우는 전기, 수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고 거기에 공동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만 해놓고 빗물 같은 걸 이용해서 쓰고 태양광으로다가 전등 하나만 킬 수 있게끔 최소한으로다가 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8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비용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런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같은 걸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 홍성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 말이니까, 작년 말 계획이에요, 근데 그때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총사업비가 32억이고, 32억이고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약 20호 정도를 한다고 나와있어요.

근데 이렇게 규모가 갑자기 확 커진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이 사업기간도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보면 2025, 26, 27해서 25년부터 27년도까지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갑자기 예산도 확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또 사업 기간이 3분의 1로 단축된 이유가 있나요?

○ 유영기 위원

원래 어디다 하시려고 했었나요, 혹시나?

○ 유영기 위원

가주동만요?

○ 유영기 위원

연수동에 우리 시부지가 생기니까 거기다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되신 건가요?

○ 유영기 위원

이게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월 얼마를 받고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호씩 지었을 때, 100호 정도 했을 때 사업성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우려도 되고.

그래서 조금 줄여서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1년 일단 해보시고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이정도 규모로 해서 해보시고 그 뒤에 사업이 나가는 추세를 봐서 확대를 해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 유영기 위원

이 사업을 충주시에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80억이란 거금을 들여서 100호씩이나 한다는 게 좀 우려가 돼요.

○ 유영기 위원

근데 어차피 100호를 다 지금 올해 9월인가 언제야, 올해 안에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 보시면?

7월부터 9월까지 공사 착공하고 준공까지 하고 다 끝내신다는 거잖아요.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가주동 거를 하든 아니면 안림동 거를 먼저 하든, 안림동은 저희가 시부지가 있는 거니까 먼저 좀 해보시고 이게 분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임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운영할 때 뭐 좀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얼핏 들었는데 청주 쪽에도 이런 게 아마 있었다고 들었는데 좀 안 된 거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소규모로 해보시고 시행착오도 겪어보시고 그 뒤에 확대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게 100호면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 유영기 위원

예산도 시비 8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저희 지금 어쨌든 교부세도 그렇고 내년, 올해도 내년도 그렇고 계속 안 들어올 텐데, 저희가 저금해 놓은 돈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연수터널하고 검단대교 두 개도 못할 돈인데 이렇게 사업을 크게 벌이시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처음부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쉼터 개념, 임시로 사용하는 건데 이게 너무 시설이 강화되든가 토목시설이나 전기시설, 이런 내부 시설이 너무 강화되면 사실은 거주시설이 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지역 내에 소비가 이루어지거나 해야 될 부분이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거는 정말 농막, 잠시 영농체험을 하면서 잠시 머무르는 곳이고 잠깐의 휴식을 보장하는 곳이지 거주시설이 되도록 너무 확장해서 시설을 보강하거나 무리한 토목공사 전기시설 공급같은 것은 좀 자제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고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3의 새내기도약휴가 대상자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자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충주시 도시민 영농체험장 조성사업”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