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충주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시정에 관한 질문
7.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징계 의결 이행의 건
부의된안건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낙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헌중
의사팀장 윤헌중입니다.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홍성억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안건은 지난 2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리,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자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자운 의원입니다.
최근 충주시는 호암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며 음악분수 조성, 시립현대미술관 건립 등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의 관광자원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탄금공원 아쿠아리움 건립 사업 역시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충주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힘쓰고 계신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호암지 제방 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 환경과 수달 서식지가 변화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시민과 수달이 공존하는 ‘생태관광도시 충주’의 미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호암지는 오랫동안 충주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공간이자 충주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을 간직한 곳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이전 제방구간은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이 없어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혔던 곳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농어촌공사의 제방 개보수공사 이후 시민들의 이용방식과 환경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호암지의 제방은 개보수 후 높이 1.2m의 방부목 울타리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간이 폐쇄적인 느낌을 주고 시민들이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울타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벤치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앉아 호암지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방 경사면에는 연산홍, 수국, 무궁화 같은 다년생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러한 제방 개보수는 단순히 시민들의 이용 환경뿐만 아니라 호암지에 서식하던 수달의 이동 경로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호암지 제방공사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수달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이후 수달 이동을 위한 대체 통로로 직경 50㎝, 길이 50m의 콘크리트 배수관인 흄관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15m 구간이 지상에 노출되었고 호암지 방향과 호수 방향의 흄관 끝부분은 90도 석축으로 직강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수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임시방편으로 돌무더기를 쌓아 이동을 돕겠다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에 보다 현실적인 수달 서식 환경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충주시는 호암지 음악분수, 식물섬, 탐방데크를 조성하고 인근에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달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음악분수, 조명, 전망데크가 수달 서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분석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구역에 시민 출입을 줄이는 등 보호조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음악분수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물소리와 진동, 빛 공해, 음악 소음은 수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 전문가 자문 및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충주는 명성이 있는 수달 서식지였습니다.
역사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 충주 지역의 대표 토산물로 수달 가죽이 언급될 정도로 수달이 많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실제 충주시 수주팔봉 일대에 ‘수달피고개’, ‘수달피묘’라는 지명까지 남아있어 한때 이곳에서 수달이 많이 잡혔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충주시민의 젖줄인 달천은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달 달(獺)’ 자와 ‘내 천(川)’ 자를 써서 ‘달천’이라 표기되었으며 이는 이 강에서 수달이 많이 서식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주역사와 자연환경을 알리기 위해 새로 개통되는 검단대교에 수달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건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충주시가 생태보전과 관광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도시라는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충주는 수달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역사·문화적 연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유산인 수달을 지키고 되살리는 일은 충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충주에 수달이 산다는 것은 곧 우리 지역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잘 보전하여 ‘수달이 살아가는 친환경 생태관광도시 충주’로 브랜드화한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의원은 호암지에서 달천에 이르는 일대를 대규모 수달 서식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호암지 하류부터 충주천으로 이어지는 수로를 따라 모시레뜰, 봉방뜰, 용산계 주변의 논과 습지들을 매입하여 곳곳에 늪지와 연못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최소 10필지의 논을 자연습지화하면 수달에게 안정적인 먹이터와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도심 홍수 예방, 열섬현상 완화, 생물다양성 확대, 수질개선, 환경교육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며 순천만이나 함평의 사례처럼 충주만의 특색있는 생태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환경부 수계기금과 같은 국고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습지조성 사업은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에 충분히 적합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대기업 등 민간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수달 서식지 보호 및 생태복원’ 공헌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한다면 예산확보는 물론 전국적인 홍보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호암지는 충주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지이자 역사적으로도 수달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곳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호암지 제방을 시민들이 편히 산책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수달이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서식환경을 구축한다면 충주는 생태와 관광이 공존하는 모범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침 충주시는 최근 충주 일대에서 수달이 잇따라 발견되자 “수달의 출현은 주변 생태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증거”라며 수달 보호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수달이 산다는 건 충주가 건강한 생태계를 가졌다는 의미”라는 말처럼 이제는 우리 시의 정책기조에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적극 반영되어야 할 때입니다.
호암지 수달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여 충주 전역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건강하게 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충주는 수달이 뛰노는 생태관광도시로 국내외에 이름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팜 시스템을 활용한 고추냉이 재배와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인류의 일상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연히 미래의 문제로 여겨졌던 기후변화가 이제는 농업생산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식량안보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으며 첨단기술을 통해 농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작물재배 환경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도, 습도, 광량,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자동화하거나 원격으로 조절하여 외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함과 동시에 노동력 절감과 자원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아주 이색적인 공간에서 스마트팜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한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활옥동굴 내에 자리 잡은 고추냉이 농원이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래전 일본의 고추냉이 최대생산지인 시즈오카에서 고급 와사비 생산을 통해 지역특산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크나큰 역할을 하는 것을 감명 있게 보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고추냉이가 우리나라의 정서와 다르고 입맛에도 전혀 맞지 않는 식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활옥동굴은 충주시 산업화의 잔해로 남겨진 광산 갱도와 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광 테마파크로 재탄생된 곳입니다.
이곳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사계절 테마 관광지 100선’에도 선정될 만큼 연간 입장객이 약 47만 5,000명에 달하며 외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충주 제일의 관광명소입니다.
저는 그 인기의 비결이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사계절 11∼15도로 유지되는 온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지되는 적정온도는 고추냉이의 재배와 생육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추냉이는 일본이 원산지인 숙근성 다년생 반음지 식물로 일본에서도 기후가 냉랭한 시즈오카 그리고 나가노 지역이 주산지입니다.
생육에 적당한 온도인 15∼19도가 1년 내내 꾸준히 유지되고 깨끗한 물 그리고 적당한 습도 또한 필요로 하는 재배환경이 아주 까다로운 식물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환경에서 자라는 고추냉이는 자생지역이 적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생산량이 제한적이며 대량생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생물가격이 근경 100g당 약 3만 원의 높은 가격 층을 형성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식물로 각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재배환경에도 불구하고 동굴의 자연적 요소와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해 효과적으로 생육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동굴 내 고추냉이 농원은 연중 11∼15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LED 조명을 활용한 보온시설 플러스 3∼4도를 추가하여 고추냉이가 생육할 수 있는 최적 온도와 적정 광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풍부한 지하수를 통해 양질의 수분공급 그리고 동굴 특유의 공기 순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고추냉이 재배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고추냉이는 대부분 근경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하며 주산지인 일본에서도 평균 수확 기간이 약 18개월이 걸리는 데 반해 이곳에서는 6개월 단축된 약 12개월이면 근경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적의 생육환경 덕분에 2021년 시작한 시험재배는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2022년 본격적으로 상업재배를 시작하여, 연간 4,000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일본의 유명 전문업체와 기술제휴를 통해 고추냉이 튜브와 소시지 제품을 위탁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재배장의 2차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1만 주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하 3층에 약 10,000㎡의 부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귀농인들에게 재배 기술이전 교육, 재배지 무상임대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국내 고추냉이 시장은 대부분 주산지인 일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근경 가격이 80g당 약 5만 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일본은 기후변화와 재배 인구의 고령화로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유럽 등 글로벌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국산 고추냉이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내시장은 강원 철원과 평창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재배시설의 문제들로 근경 생산에 고전하고 있어 글로벌 수요를 대비한 원활한 공급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활옥동굴은 고추냉이 생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고 100년에 걸친 채광으로 약 55㎞의 갱도 또한 형성되어 있어 대량 재배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옥동굴의 고추냉이 스마트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및 유럽 등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품종개량 및 신기술 보급, 시설현대화 지원 등 생산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추냉이 스마트팜은 단순한 작물재배를 넘어 신 소득작물 발굴로 우리 시가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동굴과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이 우리 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정책적 지원과 예산확보에도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2년 간 본 의원은 충주를 대표하는 특산물과 관광상품 개발을 수시로 집행부에 건의하고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제품은 없었고 설령 몇 가지는 출시 후 얼마 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충주시 관광상점에는 충주를 대표하는 기념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진 자료를 보며)
덴마크와 충주, 활옥동굴 마그네틱 사진입니다.
민간에서 저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수달 인형, 중앙탑, 활옥동굴, 충주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공직자의 머릿속에 맴돌고 담당자의 입안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민간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전반기 충청북도 의장단협의회가 충주에서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 의장협의회 개최 시 주관을 하는 각 시군은 최소한의 시간을 활용해 최대한 자신의 지역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소개합니다.
우리 충주시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충주의 어디를, 어느 곳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을까?
충주시 최고의 관광지는 어디인가?
충주의 최고 맛있는 음식은 무엇이고 맛집은 어디가 좋을까?
이 자리 함께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분들 모두 한목소리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충주시 최고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이라면 당연히 활옥동굴입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모두는 작년 한 해 우리 충주를 찾아 활옥동굴을 방문한 약 47만 5,000명의 관광객을 자랑삼아 얘기하지 못하고 충주 최고의 관광지를 활옥동굴이라 내세우지 못한 것이 불편한 이유에 있습니다.
민간이 이토록 많은 투자와 연구를 거듭하여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됐다면 이제는 기관이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져야 마땅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큰 그림, 결국 공공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입니다.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부 의사일정은 3월 1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3월 12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3월 13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34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이옥순 의원님과 신효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옥순 의원님과 신효일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9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추전의 건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최지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십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곽명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십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회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 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박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호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충주시 민원서비스와 청렴도평가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충주시는 지난 3년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평가를 하니까 충주시는 하위 30%에 드는 저조한 등급이라고 할 것입니다.
충북에서 라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충주시가 유일합니다.
또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를 보면 충주시는 2022년 4등급이었다가 2023년과 2024년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시장 조길형
예.
○ 박상호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라등급을 계속해서 받는 이유하고 청렴도평가가 3등급에 그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저도 그 평가 결과를 놓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민원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전화로 법정민원을 조사한다거나 국민신문고에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료를 추출해서 분석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지요.
그중에서 민원만족도가 법정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조사하는 것은 92.6점으로 전국 평균 91.5점보다는 좋은 편입니다만 나머지,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개발, 기업 유치를 한다거나 개발수요나 압력이 있는 이런 도시에서는 찬반여론이 많이 있고 해서 허가를 해줘도 불만이고 안 해줘도 불만이고.
특히 충주에 오지 말아야 기업, 이런 업종 중에서는 태양광이나 폐기물업이나 축사 관련, 주차 분쟁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느 쪽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상대로 충주의 민원이 어떠냐 하면 아무래도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그런데 충주시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민원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만족도조사 결과가 ‘매우 긍정’해서 9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언론보도에도 나왔었는데.
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것하고 충주시 자체가 조사한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 원인 그런 것 때문으로 보시는 건가요?
○ 시장 조길형
저희는 법정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하셔서 다녀가서 일을 보시고 난 분들에게 추출을 해서 전화를 드려서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보는 거고 권익위에서는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다양한 분들을 다 같이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시청을 방문해서 공무원들을 상대해 본 분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했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올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면서 제때 하면서 친절하기까지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만 제가 시장을 11년째 하면서 제 전화번호가 1만 8,000개 이상 시민들한테 다 공유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초기에는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친절해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체감하기에는 평가에서 좀 나쁘게 나온 것마냥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개선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여전히 저는 직원들에 대해서 높은 평가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전국의 234개 자치단체가 다 같은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중에서 어떤 데는 우수기관으로 되고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런 차이를.
○ 시장 조길형
다 같은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같이 개발진행이 있고 수요가 많고 개발요소가 많은 데에 있어서는 해도 불만이고 그것이 안 돼도 불만인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좋게 봐주신다면 조금 어떤, 개발진통, 역동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청 앞에 매일 와서 데모를 안 하는 도시는 죽은 도시다,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지요.
○ 박상호 의원
글쎄요, 잘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청이 평가한 것을 보면 민원인들은 만족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외부인들한테 비친 시각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되는데 사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전국의 307개 행정기관, 청렴도조사는 전국의 460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충주시 자체 조사보다는 권익위의 평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주시는 외부에서 볼 때 민원인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충주시 공무원들은 청렴하지도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혹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물론 충북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충주시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촉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조길형
이게 민원만족도 조사한 것에 실제 설문조사한 것 말고 제도운영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여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뭘 하고, 저는 솔직히 그 실효성에 대해서 크게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만 평가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박상호 의원
참여자치연대가 충북도하고 충주시하고 두 군데에 그런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충주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뼈아픈 요구라고 생각해요.
시장님, 혹시 민원서비스하고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서비스의 점수를 잘 못 받은 항목이 있는데요.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표 중에서 실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 이런 게 아니고 민원조정기능, 민원조정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하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거 점수가 좀 낮게 나왔고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느냐, 이게 좀 미흡하게 나왔고요.
국민신문고의 고충민원 처리에서 답변을 만족스럽게 제대로 해줬느냐,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감점요인이 없도록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지요.
지금보다 더 친절하고 민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적극적으로 잘 수용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하고 꼭 민원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호 의원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 시장 조길형
어떤 제도를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낮은 평가를 왜 받는지 분석을 하고 예를 들면 TF팀 같은 것을 만들어 왜 낮은 평가를 받고 낮은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주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시장 조길형
TF팀을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서요.
담당 기능에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죽 모아서 자꾸 TF 만들어 봐야 청렴도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인구대책한다고 TF 만들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 운영 면에서 한 50점, 실제 민원인들에게 설문을 받는 데서 50점, 이 두 가지 분야에서 감점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평가가 안 좋았는데 제도적 운영방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기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제도적, TF팀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원서비스 평가와 청렴도 평가는 우리 충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두 가지는 충주시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충주로 관광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가 알려진다면 그러한 생각을 접고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시장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체장, 시장의 의지라고 확신합니다.
시장이 확실하게 입장을 가지고 추진해야 직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웃 음성군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발전지수인 지역경제력에서도 군 단위로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이 처음에 오신 2014년도, 2015년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등급을 그대로 받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님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혼밥거절 등 바가지요금을 워낙 많이 해서 언론에서도 언성이 높았었는데 울릉군이 옛날에 그랬었는데 언론보도 이후 물가관리 정책 등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힘쓴 결과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또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주시의 진정 어린 개선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박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이 남았으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제의)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징계 의결 이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해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가결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이행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해수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동일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0인)
4. 충주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1인)
5.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 19인 |
김낙우곽명환고민서김영석김자운 |
박상호서원복손상현신효일이두원 |
이옥순채희락홍성억강명철유영기 |
이회수정용학최지원박해수 |
○ 출석공무원: 15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김 진 석 |
홍보담당관 | 박 태 순 |
감사담당관 | 이 정 인 |
안전행정국장 | 정 문 구 |
경제교통국장 | 박 선 규 |
건설국장 | 손 현 배 |
복지국장 | 변 근 세 |
생활민원국장 | 유 승 훈 |
문화체육관광국장 | 홍 순 규 |
농업정책국장 | 김 광 수 |
푸른도시국장 | 신 정 순 |
환경국장 | 이 정 남 |
보건소장 | 정 상 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정 희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김 낙 우 |
서명의원 | 이 옥 순 |
신 효 일 | |
사무국장 | 신 기 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