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충주시의 각종위원회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에는 각종위원회가 약118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원은 1600여명에 달합니다.

그 설치근거로써 법률과 시행령 또는 부령에 의해 설치 되어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는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와 또는 충주시의회의 의결이 필요치 않는 충주시의 규칙이나 예규 등에 의해 설치된 것들입니다.

또한 118개의 각종위원회 중에는 최근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일부 위원회는 수십 년 전 부터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대 행정에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행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선거제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런 간접민주주의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거버넌스 행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기초적인 이론과 상식을 바탕으로 각종시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다양한 민간부문의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것이 거버넌스 행정의 기본이고 이런 위원회들이 모여져서 충주시에는 118개의 각종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 4월 충주시에 요청하여 받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시의 각종위원회 운영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각종위원회의 부실운영입니다.

118개 위원회 중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연간 1회만 개최되었거나 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016년 48개(41%) 2017년 57개(49%) 2018년에도 50개(43%)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충주시는 충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가 된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와 지방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경제자문위원회”는 2017년과 2018년 2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청년정책위원회”는 2017년 초 조례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본의원의 지적으로 2018년 말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설치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도 지난 3년간 작년에 단 한번만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충주시의 문화예술·경제·청년정책 및 다문화정책등에서 민관 협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재임하고 계시는 지난 5년여 동안 각종 위원회서 논의된 여러 가지 의견 등을 얼마나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 각종위원회의 재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 시행령, 부령, 조례 등등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 비슷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한 두 조항만 추가 또는 삭제하면 통폐합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무위원회의 과반이상이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는 “소비자보호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사전 심의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만 같은 위원이 심의한 내용을 다시 동일인이 심의하는 다소 이해 할 수 없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점검하여 조속히 각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일부위원회 등도 해당 조례를 자체 제정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의견 수렴 할 것은 정식 경로를 통해 민의가 수렴되도록 하여 위원회마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각종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입니다.

각종위원회의 위원은 법 규정에 의한 당연직과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통상에 사례입니다.

그러나 위촉직 위원 중에는 한사람이 많게는 10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었는가 하면 3개 이상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 된 민간위촉위원도 55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싶은 집행부의 마음이나 지방도시의 인력풀의 부족 등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공감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정 몇몇이 아닌 가능한 많은 민간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눠야 진정한 민관협치와 민의수렴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좀 더 다양한 인력풀 확보에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각종위원회의 참석수당 집행문제입니다.

충주시는 2017년 118개 각종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으로 책정된 예산 약 2억 3천만원 중 약 1억2천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집행비율은 예산대비 약 55.3%입니다.

또한 2018년에는 50.4%의 집행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당 지급 상황을 두고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의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위원회를 당초계획대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소집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각종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고, 또한 민관협치의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께서 열심히 현장을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의 틀 안에서 시민의 뜻을 수렴하고 그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제도화된 민관협치를 통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질 때 시민들은 시 행정을 믿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행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난 4월에 받은 118개의 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언을 이어 왔습니다만,

이번 6월 235회 정례회에 조중근의원의 위원회 관련 시정질문 답변서를 들여다보니 5월말 기준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의 수는 4개가 더 늘어난 122개 였습니다.

위원회 수의 증가는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 지는 위원회는 기존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책에 반영한다는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각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활성화하여 거버넌스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