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근 의원

네,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으로는, 우리 시는 2002년 충주시 청소년상담센터를 이미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교육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청소년신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5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조직의 구성, 종사자 기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연계기관 등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근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2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여성청소년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 곽명환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곽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년이란”이 9세에서 24세 이하네요, 청소년이?

○ 곽명환 위원

법령이 그런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엄청 포괄적이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이 24시간 전화가 되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24시간?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회의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조중근 의원님, 곽명환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조보영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용 중 5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력을 부족한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대상자는 11명이며 연 한 2,48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충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세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장 총칙으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과 사업의 호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기금의 설치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회계공무원을 두도록 하는 사항들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우선,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으로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위원회 위촉 또는 임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14조와 제15조는 회의 운영에 대한 조문으로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장의 업무총괄, 회의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7조는 수당 등에 대한 사항으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조례안 수고하셨는데요, 발의자 하면 영원히 남는데 “권정희” 의원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범죄피해자”란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하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시민의 책무사항으로 시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고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시책 추진에 협력하도록 하였고, 제5조와 6조는 관계기관의 협조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정신상담, 법률상담, 취업지원,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9조와 제10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따른 비밀준수의무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주시 정책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주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 충주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 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비공개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는 정책연구결과를 활용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한 정책연구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 연구용역의 활용도로를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보영 의원

네,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에 1.05로 세계 최저수준이 되었으며 지난 2분기에는 출산율이 0.97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절벽이라는 위기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임신 때마다 임신축하금 10만 원, 출산장려금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6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더욱 효과적인 저출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보다 확대지원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 임신축하금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출산장려금을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출생할 때마다 100만 원씩 확대지원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난임으로 인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서 시술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 이외에 체외수정의 경우 1회에 50만 원, 최대 3회까지, 인공수정의 경우 1회 20만 원, 최대 3회까지 시비를 추가로 확대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산장려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 및 임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유도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강증진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지현동과 문화동의 1가구가 그렇게 규정이 돼있는 부분이요.

지금 여기 사진, 그림에 보면 지금 5-1인가요?

이거 글자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5-1이 맞나요?

읍면동, 5쪽.

○ 손경수 위원

그 위에 거가 지금 반이 지금 갈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반이 갈라진 건데, 지금 그 옆에 있는, 옆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꼬불어져서 구역이 지금 경계가 되는 거잖아요?

○ 손경수 위원

그렇죠?

근데 그 5-1 보면.

○ 손경수 위원

아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게 5-1이라고 돼있어서.

○ 손경수 위원

그 부분으로 이렇게 경계가 그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손경수 위원

네.

○ 손경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안쪽으로다가.

○ 손경수 위원

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밑으로 이렇게 그어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건가 해서요.

○ 위원장 조중근

지현동 거를 빼주면?

○ 손경수 위원

문화동으로다가 다 편입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 해서요.

○ 손경수 위원

네, 주민이 지현동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 손경수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지현동이 문화동쪽으로다가 더 이렇게 들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냥 밑으로 쭉 내려서 문화동으로다가 편입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거죠.

○ 손경수 위원

너무 어려운가요?

○ 손경수 위원

아, 지현동으로 원하는 거예요?

네, 글쎄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밑으로 해서 문화동으로 편입이 되면.

○ 손경수 위원

예, 토지소유주가 원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없으신가요?

열린시책에 관한 거 없으세요?

자주 열리나요, 이거 회의?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래요?

정기적으로 열리나요?

○ 위원장 조중근

예,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제 공단에 위탁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명칭이, 우리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사업명칭이었는데 사업명칭이기도 하면서 이거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5대 때, 지금 호암예술관, 호암체육관이 있는데요, 호암체육관을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기능을 말하는 거지 명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해서 이제 바꿨거든요?

그리고 호암예술관도 전에 문예회관이라고 했는데, 문화회관과 명칭이 유사해서 아주 혼선이 많아서 바꿨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사업명칭이지만 형태를 말하는 거지 이거는 명칭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홈피공모나 또는 청내 공모를 통해서 이 명칭을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만 국비사업이라고 하셨나요?

○ 홍진옥 위원

아, 그 국민체육센터 있죠, 호암동에?

○ 홍진옥 위원

그것도 역시 국비사업이라 그건 명칭변경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그때 명칭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잘 정부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장애인분들도 썩 어감이 좋지 않고요, 명칭으로도 사실 적절치 않고 하니까, 잘 부서별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거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많은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보다는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은 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규칙을 따로 정하시겠죠?

규칙, 이게 세세하게 다 이조례안에다가 다 못 담으니까 규칙을 정하신다는 거죠?

○ 홍진옥 위원

예, 지금 우리 충주 시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피보험자가.

우리 시민은 출생, 거주, 전입에 의해서 시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의 발효시효에 대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규칙에 정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출생을 했거나 계속 거주한 시민은 문제가 없는데 전입을 했을 때, 전입을 했을 때 이 보험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 홍진옥 위원

사고당시의 거주자로.

○ 홍진옥 위원

아, 사고당시의 거주자로,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험을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하고.

○ 홍진옥 위원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그러면 전입을 하는 동시에 바로 이게 보험에 가입되냐, 그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 홍진옥 위원

전입을 해서 우리 충주 시민으로 들어왔는데 계약을 동시에, 이게 시스템상 시민이 된 동시에 이게 시스템상 시민이 된 동시에 이게 보험과 자동계약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전입한 후에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있잖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 홍진옥 위원

네.

○ 홍진옥 위원

돼있는 사람만.

○ 홍진옥 위원

아, 사고당시에.

○ 홍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 시민의 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시민 개개인이 다 드는 게 아니라, 전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1억 5,000만 원인가요?

○ 조보영 위원

네, 이 1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시민을 다 보험에 산입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 조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조중근

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좋은 안건, 이렇게 조례안 주셔가지고 칭찬해드리려고.

시민안전보험 운영,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같은 거는요, 집행부에서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처음에는, 저도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다 되는 거, 이건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한 예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4대 가구가 살면 전기료 할인이 돼가지고, 저희 딸이 태어났는데 신청하려고 하니까 1년을 안 살았다고 1년 더 있다가 오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건 잘한 것 같고요.

충주에 자전거 보험도 있죠, 자전거보험?

○ 곽명환 위원

자전거보험은 보험을 보장받은 사람이 몇 %가 되나요, 충주 시민 중에?

○ 곽명환 위원

64건이요?

○ 곽명환 위원

그렇게 많이 보장받으신 건 아니네요.

지금 보험이 중복보장이 되나요?

지금 기본 시민들은 어느 정도 실비나 보험을 다 갖고 계실텐데.

○ 곽명환 위원

네.

○ 곽명환 위원

네, 이게 중복보장이 안 되면 결국에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 곽명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상범위를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라고 돼있거든요?

이거는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사가 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시장이 정하게 되는 건지, 그것 좀.

○ 곽명환 위원

아, 네.

○ 곽명환 위원

아, 그래서 아직 보험을 들 때 시장이 정한다, 라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아직 들지는 않은 상황, 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 김헌식 위원

아니, 다 되지만 개인이 보험 들은 것은.

○ 김헌식 위원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경운기사고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 김헌식 위원

가능해요?

○ 김헌식 위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게 입찰이 들어오겠습니까?

○ 김헌식 위원

우리가 인구가 거의 22만인데, 한 21만 1,500명인데 1억 5,000만 원 갖고 어느 회사가 들어오겠어요?

○ 김헌식 위원

지금 우리 충북에 지금 이 안전보험 들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김헌식 위원

단양, 영동, 거기는 인구가 적잖아요.

○ 김헌식 위원

하여튼 더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홍보도 하셔가지고 앞서가는 우리 충주시가 되기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위원

네, 과장님, 충주시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보험이 들어가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하고 그 보험하고 같이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조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센터도 시비로 어차피 보험을 드는 거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김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치고도 못 탈 수 있는 분들 없으시도록 좀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요.

지금 이거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보시면 2조 2번에 다번을 보시면 다문화가족이 포함이 되거든요?

다문화가족이 왜 재난취약계층이죠?

지금 본 위원 생각은 다문화가족은 저희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취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접근을 하시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그 취약계층에 포함도 안 될뿐더러 여기다가 써놓은 건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은 보통 보면 한 부모는 한국인이잖아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뭐 재난취약계층인데, 이게 뭐 돈이 없는 사람이 다문화가정인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 곽명환 위원

근데, 알겠습니다.

충주시에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이 언어에 대한 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되는 “불이야!”를 못해서 그렇다는 건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계십니까?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아까도 좋은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조보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보험을 넣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왕 하는 거 체계적으로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중지출이 안 되게끔, 어차피 지금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면 전 시민이 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보험 들은 것도 하게 되면 이중지출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안 계신가요?

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연 예산이 2,724만 원, 맞죠?

○ 곽명환 위원

이정도면 솔직히 한 명 인건비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거 갖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 곽명환 위원

관리인건비가 1,200만 원이네요?

○ 곽명환 위원

한 달에 100만 원?

○ 곽명환 위원

어떤 분이 이걸 관리를 하죠?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인건비에 대한 현실화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 보입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저번에도 제가 말씀, 이거 한번 질의 했었는데, 이거 공공요금이 되게 많이 나가요?

○ 위원장 조중근

전기세가.

○ 위원장 조중근

고압.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수안보 거기는 고압이 없던데.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이게 사용빈도에 비해서 요금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조례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온천수가 충주시 수안보 온천수가 충주시 건데 관광과로 완전히 이전이 됐습니까?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수안보에 업소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시 공무원, 예를 들어 100t을 준단 말이에요, 하루에.

○ 김헌식 위원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 날 아니면 30t뿐이 못쓰던데, 협의를 했을 때 누가 그거를 마음대로 줍니까?

○ 김헌식 위원

제가 위원회인데 나는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 김헌식 위원

아니, 제가 위원회인데 수안보가 이제 백년대계, 뭐 1000년 이상 온천물이 나왔지만 또 계속 나오란 법은 없어요, 그렇죠?

거기 물도 또 5년에 한 번씩 시에서 파야 되고, 조절을 수급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물을 업소 들어왔을 때, 호텔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있게 토론을 해가지고 온천수를 백년대계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업소에 새로 들어오는 업소 허가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심의위원들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정말 협회에서 욕 안먹고 또 온천수도 백년대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답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태양열시설을 이용해서 전기료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태양열시설에다 전기를 좀 저장했다 쓰실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 김낙우 위원

그걸 좀 고려해가지고 그거를, 초기에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기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걸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보시면요, CCTV 장애처리 건수도 있거든요?

원격조치 및 현장조치 건수가 있던데, 이분들이 장애처리도 하나요?

○ 곽명환 위원

아, “고장이 났다.”

○ 곽명환 위원

이게 보면은 거의 인건비 같은데, 그렇죠?

○ 곽명환 위원

관제비용이 인건비 같은데, 20명에 도비가 반이 나가고, 그렇죠?

○ 곽명환 위원

시비가 반이거든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10명 인건비로는 조금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 곽명환 위원

그렇죠.

○ 곽명환 위원

지금 경찰분이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 곽명환 위원

소방관은 혹시 같이 근무를.

○ 곽명환 위원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청주 같은 경우도 소방관도 상시근무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곽명환 위원

소방서에서는 시에서 요청이 없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곽명환 위원

아, 예.

그런데 소방서요원까지, 이게 저희들이 개인 사생활노출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기는 하는데요.

이게 사실 소방, 화재사건, 그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소방서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제가 처음에 의원 당선돼서 궁금했던 사안이 신호등, 관제센터에서 신호등을 바꿀 수 있죠?

○ 곽명환 위원

청주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는 신호등을 제어를 해서 열어주는 시스템을 쓰고있는 모양이에요.

○ 곽명환 위원

이제 충주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관제센터에서.

○ 곽명환 위원

소방서랑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신호등을.

○ 곽명환 위원

교통과라면, 경찰서에.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예산,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많이 증액하셨나요?

○ 김헌식 위원

범죄예방도 있고, 안전한 또 충주를 위해서 언제해도 이건 할 일이니까.

○ 김헌식 위원

경찰관은 두 분이에요?

○ 김헌식 위원

3교대 아닙니까?

○ 김헌식 위원

그래도 3교대가 가야되니까, 경찰서에도, 애도 울어야 젖 주는 거, 시에서도 줄 때 바라지 말고 한 명 더 충원을 시켜서 어차피 3교대 아닙니까, 그렇죠?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해주시고 또 이게 범죄예방은 되는데 대신에 혹시 시민들 사생활 보호, 누설, 이런 거는 어떻게 뭐 누설자는 징계가 됩니까?

○ 김헌식 위원

아무리 법이 강해도 과장님이 평상시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관내 업체인가요?

○ 위원장 조중근

도내 일괄이요?

○ 위원장 조중근

아, 주식회사 도림이란 게.

○ 위원장 조중근

진천이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깐, 그러면 이거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충주사람들이잖아요, 거의?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이게 모니터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충주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조중근

이제 이 업체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전문성이 필요하나요, 이게?

아니면.

○ 위원장 조중근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그래도 교육 같은 게 있어야지 이게, 위탁이라서 적은 금액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이 떨어지면 또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의 다른 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 손경수 위원

일반아동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소득층 아이들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요, 조금 우려가 되네요.

○ 손경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바뀌어가는 게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중원문화재단의 임원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원진을 살펴보니까 푸른세상 대표, 예총 충주지회장, 건축심의회 위원, 자원봉사센터장 이러한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원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재단이 아닌가요?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이런 임원진이나 이사진들이 문화예술에 관련되신 분들이 임원진으로 활동을 하셔야 이게 뭔가 활성화가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 손경수 위원

출자출연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보시면 거기 충주중원문화재단에 현 재단의 임원구성이 있어요.

○ 손경수 위원

임원 구성에 보면 이사진들이 문화예술인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도 학과가 무슨 학과인지 그런 부분도 좀 명시가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또 청년들이라든가 여성비율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주시지정예술단 운영이 있는데, 이 지정예술단은 어느 예술단을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모를 하셔서 운영을 하실 거라는 얘기죠?

○ 손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중원문화재단, 아까 말씀하신 12월 31일 날 대표이사를 공모를 하는 거죠?

○ 안희균 위원

일반 이사만.

○ 안희균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지금 여기에 보면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돼있는데 시에서는 여기를 견제하고 활성화를 시켜야할 사항인데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의한 회의록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 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검토를 해서 대표이사가 맞는 건지, 이사장이 맞는 건지.

○ 안희균 위원

그리고 내일 이거,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보면은 여기에 1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막 사무처장이 전결권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인원이 8명이죠, 8명이지?

○ 안희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100만 원도 막 다 전결을 했더라고요, 이게.

돈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거 아셨어요, 이런 거는?

이거 내일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해놓으세요.

내일 가서 좀 따지게.

또 하나는 이게 시장님이, 일단은 이사장이 된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 또 하나는 준비할 게 있습니다.

대표이사 결재없이 이사장이 결재한 게 있어요.

그거 가져오세요.

○ 안희균 위원

그것도 가져오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해요.

내일 다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안녕하세요,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음악창작소 부분 있잖아요?

2018년도 예산은 안 나온 거예요, 사용예산은?

지금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액은 2018년도 게 나와있는데, 음악창작소.

○ 곽명환 위원

지금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부분이, 여기 교현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 생활문화센터 맞나요?

○ 곽명환 위원

위치가.

○ 곽명환 위원

교현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 곽명환 위원

여기 보면은, 여기는 또 차를 또 팔잖아요?

자체적으로 또 수익사업이 있거든요.

생활문화센터에.

○ 곽명환 위원

자체적으로 커피나 뭐 차나 이런 걸 팔거든요?

○ 곽명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있는데 수익이 난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 곽명환 위원

지금 운영비 부분이, 그러면 전기세나 뭐 청소하고 이런 건가요?

○ 곽명환 위원

좀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는다?

○ 곽명환 위원

운영비로 안 쓰고?

○ 곽명환 위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생활문화센터.

○ 곽명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악창작소 운영을 이제 중원문화재단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음악창작소가 사실 지난, 계속 고용문제가 조금 시끄럽고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음악창작소가 중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음악감독 자리도 비어 있죠?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 음악감독 같은 예술분야는 스펙보다는 실력이 우선돼서 이렇게 마포 문화재단 같은 데도 보면 블라인드채용을 많이 하던데, 전문가영입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이 있어요, 중원문화재단에?

○ 홍진옥 위원

아니, 제 질의에 지금 정확한 핵심을 못 짚으셨는데, 음악창작소를 중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인적구성도 새로 좀 짜고 또 여기 기획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될 텐데, 이런 인적구성원들을 뽑는 오디션을 볼 때 이런 역량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역량가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재단 내에.

지금 돼있는 직원 중에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 홍진옥 위원

음악창작소나 지정예술단 같은 거야 뭐, 예산을 분배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음악창작소 같은 것을 운영을 하려면 중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려면 중원문화재단에 있는 인적구성원들이 음악감독도 뽑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오디션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 직원들이 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역량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연말, 거기도 끝나고 여기도 끝나고 그러면 이 중간에 붕 뜰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1월 1일부터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원문화재단을 정비를 한 후에 이거를 운영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중원문화재단에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런 거 뭐 뽑을 때도 다 심사위원으로 하고 외부에서 다 하면 이 문화재단에 있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이런 전문.

○ 홍진옥 위원

지금 중원문화재단의 구성원들이 임기가 언제라고요?

○ 홍진옥 위원

아, 정년 개념이에요?

○ 홍진옥 위원

그럼 정년 개념이면 그분들이 과연 음악창작소 운영하고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홍진옥 위원

저는 좀 급여를 많이 주더라도 중원문화재단의 구성원들이 이런 오디션을 볼 수, 봐서 사람을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운영을 해야지, 뭐 일 있을 때마다 심사위원 모집해서 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사무국 직원이지 중원문화재단의 인적 구성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정년 개념이라고 하니까, 저는 위원으로서 겁이 덜컥 나는 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 홍진옥 위원

중원문화재단의 인적구성원들을 그럼 정비를 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우선 아까 말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들으셨지만 이사진을 우선 전문가들 그룹으로 영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서 정비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 홍진옥 위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요, 옥상옥이 될 것 같아.

이게 전문가를 음악창작소에 센터장을 전문가를 영입을 했는데 다시 또 중원문화재단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또 뭘 받아가지고 하면 이게 예술이라는 것은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마음껏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관여를 하고 이렇게 된 형태가 돼서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응답을 가지고는 지금 이거를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원문화재단에서 지금 4가지, 아, 운영 말고요.

예술, 문화예술지원사업 충주생활문화센터 운영, 음악창작소 운영, 충주시 지정예술단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 계획서를 한번 좀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김헌식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음악창작소에 봉급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예술인하고 서울서 와야 하는데, 이 봉급 받고는 여기에 있질 않아요, 왔다가 몇 달 있다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기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또 이제 관여를 하고 그러는데 또 자기들하고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또 칭찬도 하지만 또 이래라저래라, 갑질하고 그런다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사람 허다분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기계를 만지는 사람은 서울사람이지 거의, 서울서 오죠?

○ 김헌식 위원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봉급 갖고는 아마 재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설은 내가 볼 때 음악창작소, 아마 전국 랭킹 1, 2위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그 기술직, 또 운영할 헤드들이 문제인데 그만큼 돈을 줘야지 이 사람들도 자기실력을 발휘하고 있지 서울서 가정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봉급 갖고 여기 오겠어요?

과장님 같이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대전환이 필요하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거 이사님들 여기 정규직이라고 열네 분이 돼 있는데,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여기 출자출연.

○ 위원장 조중근

여기는 정규직이라고 써놔서.

그 앞에 정규직 이사 14명.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거기 표기에 그렇게 돼있어서, 잘못 한 거죠?

표에.

○ 위원장 조중근

정규직 아니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기 여쭤봤는데요.

이 신규 체육시설이 작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왜 그 시점에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나요?

○ 정재성 위원

그러면 전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명시되어주신 전용료에 보면요,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야간조명탑 사용료는 따로 받죠?

사용료 이외에 현재?

○ 정재성 위원

지금 시설사용료를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야간이 지금 더 비싸게 책정이 돼있는데 야간조명탑 비용을 따로 받으면서 별도로 이렇게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정재성 위원

글쎄요, 그게 좀 비싸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시간당 야간조명탑은 20만 원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은 역시 주간야간이 비용이 달라요.

다른 이유는 왜인 거죠?

이것도 역시 그 인건비 문제인가요?

○ 정재성 위원

네, 그러면 탄금 실내테니스장도 역시 주간과 야간이 비용이 다릅니다.

거기도 인건비 문제인가요?

○ 정재성 위원

실내가 더 비싼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야간에 왜 더 비싸야 하는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마 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역시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 정재성 위원

삼탄에 잔디구장에서도요, 주간야간을 구분해서 사용료를 받겠다하셨는데요.

삼탄잔디구장이 야간활용이 가능합니까, 현재?

○ 정재성 위원

조명시설이 없는데 야간에 경비를 받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내지는 조례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정재성 위원

그러고요, 혹시 이번에 다시 이용료의 안내를 해주신 거에 단체이용자 문구를 추가를 하셔서 주셨는데요.

충주체육관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배구가 12명 이상이어야지만 단체이용자가 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요, 12명이 안 되는 10명이 5시간 내지는 2시간만 한다고 해도 6만 원인데요.

거기를 전용 사용할 때는 전용사용료가 5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거보다 더 많이 받으면 이용자들의 불만 내지는 이용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 정재성 위원

예, 지금 제가, 저한테 주신 표에는 충주체육관 개인이 1인당 3,000원이잖아요. 요금이?

○ 정재성 위원

여기 배구하는 팀이 12명을 못 채워서 5인제 배구로 기본사용료 2시간을 쓴다고 했었을 때에, 그러면 2시간에 6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전용 시 사용할 때는 5만 원이래요.

그러면 단체 12명을 못 채우면 결국은 1만 원을 더 내고 써야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사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게 정확한 검토 내지는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탄금대 테니스장인데요, 기존에 개정 전에는 단체가 4명인 경우 한 면을 사용할 때 4,000원인데요, 이번에 오르게 되면 면당 1만 원이 되게 되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하시기를 오르는 게,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4명이 4,000원을 쓰고, 썼던 사람들이 1만 원을 내게 되면 거의 150%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 정재성 위원

조명탑 문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명탑이 경기의 특성이나 내지는 특이성 문제 때문에 사용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용하는 그런 단위면적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넓은 면적을 비추고 그러면 더 많은 전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한 구분을 전혀 안 하신 상태라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 정재성 위원

지난번에 요금을 올려야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 분명히 조탑이 새로 설치됐기 때문에.

○ 정재성 위원

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거하고 약간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잘못.

○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이 조명탑문제에서는요, 혹시 그러면 경기장별로 이 규모, 면적 내지는 조명용전기 계약용량, 월 평균사용량이 좀 다른 이런 것들을 혹시 통계를 내보신적이 있나요?

○ 정재성 위원

이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납득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기장별로 전기료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부과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아직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 정재성 위원

현재에도요, 혹시 뭐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그런데 학교시설보다 우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내는 이용료가 더 비싼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정재성 위원

예, 그러면 생활체육시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한 것이 공공체육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학교시설보다 더 비싸다, 라고 하면 과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의 명분이 있을까요?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지금 요금인상에 대한 거를 크게 생각지 않고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탄금테니스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현 조례를 적용할 경우는 약 1개월, 30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약 3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조례를 적용,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죠?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런 거고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할 때는 1개월에 323만 원 정도가 실외에서는 수익이 잡히고요.

실내는 578만 원 정도가 잡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하고 대비했을 때 실내테니스장은 850%, 실내는 1,521%가 상승하는, 요금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소비자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 정재성 위원

제가 한번 이걸 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 정재성 위원

그리고요, 차후로도 이 면적 대비해서요, 종목별로 요금부과하는 시스템이 무조건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대해서 적용할 게 아니고요.

다른 사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 우리 충주시에 와서 그런 거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꼼꼼히 그런 것들을 조금 면적대비한 사용료부과 내지는 조명탑시설 있어서의 그런 전기사용료의 문제 내지는 언급을 제가 안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수도사용료도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요,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지난번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의하고 싶었었는데요, 혹시 뭐, 그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었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는 테니스협회장님이 뜬금없이 담당팀장님하고 오셔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러고나서 제가 한번 따로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 동료 위원님이나 내지는 저와 친분이 있는 공무원님들 통해서는 얘기가 쭉 들어오고요.

직접 저하고 이런 상의를 하시지는 않아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추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충주시에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보류된 내용이잖아요?

○ 곽명환 위원

바뀐 게 뭐죠?

○ 곽명환 위원

그냥 그대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주간과 야간과의 주간과의 차별성 때문에 야간을 비싸게 이렇게 적용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금대궁도장을 예로 들면 주간은 2만 원이고 야간이 3만 원인데요.

지금 이제 탄금대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는 거죠, 궁도장이?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야간에 할 때는 조명을 비춰야 되니까, 당연히 비싸다, 라고 누구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손경수 위원

근데 충주종합운동장이나 야간조명탑이 있는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탑 비용을 별도로 지출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야간에 이용하는 곳이 주간과의 차별성을 두기위한 거다, 시민들이 납득이 갈까요?

○ 손경수 위원

지금도 평상시에도 조명탑이 운영이 되나요?

평상시에도 켜져있나요?

○ 손경수 위원

네, 그거는 받지를 않는데 일단 이렇게 경기가 있을 때에 조명탑비용을 별도로 받으면서 야간에서 그렇게 별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면 시민들한테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이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동이 없이 그대로 다시 적용을 하셨다, 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그러면 어떤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든지 했어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없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제출하신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의결을 해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

○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됐으면 왜 이거를 수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권태응문학관 건립은 우리 충주시 문인들과의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홍진옥 위원

예성공원에 있는 문학관 있잖아요?

거기 문인들이 그거 사용을 놓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거기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 홍진옥 위원

예, 권태응문학관을 건립을 하면 관리라든가 또 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충주시 문인들이 문학관을 애정을 갖고 여기를 자주 가서 관리도 하고, 그렇죠?

활용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지어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인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8시 36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로, 제15조 중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별표 1의 단가의 금액 부분을 “실비”로 비고란에 “실비는 1만원으로 제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본문 중 일부와 제2항 본문 중 일부의 중복된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2항 “충주시에”를 “시에”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 제2항 본문 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안 제15조 본문 중 “주사”를 “팀장”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제안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실질적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호 다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에 등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8호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토요일과 공휴일을 말한다”를 “공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로, 안 제14조 본문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를 “제2호부터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별표 2] “(4) 부대시설 사용료”를 “(4) 부대시설 사용료(전용자에 한하여 적용)”으로 수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