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안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끝마치고 그 다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충주민속 공예품전시판매장이 너무 길어서 충주공예전시관으로 한다. 단순히 이런 것인가요?

○ 류호담 위원

그러면 판매장이라는 것을 뺏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거죠? 판매장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판매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 류호담 위원

거기서 판다?

○ 류호담 위원

앞으로는, 앞으로도 판매는 안 한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충주공예전시관으로 하되 체험학습도 하고 판매도 앞으로 병행해서 한다?

○ 류호담 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길어서 짧게 해서 관광객의 머리에 빨리 들어오도록 만든다. 지금 이 말씀인가요?

○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조직이 되어 있나요?

○ 최근배 위원

5조에 있는데.

○ 최근배 위원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 최근배 위원

2010년도에는 회의를 안 하고?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거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먼저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이게 우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더 신경 쓰고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름 바꾸자. 저는 솔직히 판매도 하긴 하지만 판매를 넣었을 때는 판매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이 명칭을 제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도 팔지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팔 전망은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판매장을 빼자, 일종의 면피용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여기에 더 신경을 쓰세요.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고 용지매입이고 또 어떻게 끌어들이고, 전시관에 홍보하려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 원천적인 방법 제시 없이 이름만 바꾸자고 하는 것이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잘 사용하시든지, 큰 소리로 하시든지, 승진하시고서는 기분이 꽤 좋으실 텐데 어째 자꾸 목소리가 들어가는 목소리예요?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재단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있나요?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이.

○ 강명권 위원

그럼 대부분 지금은, 여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사업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윤이 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큰 프로젝트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끝나고 그 후에 시설물이라든지 세계무술엑스포가 끝나고 그 후에 운영이든지 이런 단위가 큰 것들은 사실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을 이쪽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여러 가지 기획이나 이런 것도 수반이 돼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재단에서 이런 것까지도 다 앞으로 수행하게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민간에 위탁운영을 시킬 계획이 있는지요?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활성화를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이 활성화 되려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던 것을 여기다 아웃소싱을 주는 체제가 되는 건가요?

○ 천명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죠, 체제가?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빨리 활성화가 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강명권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기획전공자가 있든지 문화나 체육이나 관광시설을 운영해 봤던 그런 전공자들이 최소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천명숙 위원

그럼 예산이 활성화 되고 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운영이 되려면 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1년이나 이렇게 잡고 계신가요?

○ 천명숙 위원

기왕에 재단을 설립하는 거니까 빨리 시의 보조금이 덜 소비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중원문화체육관광재단이 2010년도 보조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작년도 관광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은 중원문화체육관광단지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 이호영 위원

아니 9,500만원이 나갔는데, 그 부에서 작년에 실적이 어떤 게 있는가 알고 싶어서요.

○ 이호영 위원

체육시설 수안보 인공암벽장은 위탁됐죠?

○ 이호영 위원

실내수영장도 위탁운영 시켰고요?

○ 이호영 위원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요.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을 보면 사실 우리 시 보조금 9,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조례개정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 시설에 위탁운영하려고 생각하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중원문화체육관광재단에서 가능한 것인지.

지금 관광과에 그리로 전부 이관을 시키면 관광과의 일개 계를 이리로 떼어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 이호영 위원

작년에 보면 인건비만 7,6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만큼 뭐를 한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 이호영 위원

지금 정관 5조에 보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나 지금 우리 조례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문구가 조금 틀릴 뿐이지 말은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조례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건지. 정관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정관 5조에 보면…….

○ 이호영 위원

예, 거기 그 말이 그말 아닌가요?

○ 이호영 위원

중원문화체육관광재단 조례 제4조에 보면 1, 2, 3, 4가 중원문화, 지역문화, 지역문화체육화, 지역축제 이거 용어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다 똑같은 말 같은데.

○ 이호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어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이상하게 하면 헷갈리게…….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지역문화는요?

○ 이호영 위원

여기가 원래 고구려, 백제, 신라 똑같은 말 아닌가요?

○ 이호영 위원

어떻게 됐든 중원문화체육관광재단을 많이 이쪽으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한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용어가 과장님 혼자 정의 내리고 하는 해석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용어 해석 자체도 서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법률해석으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제가 청주시 문화사업진흥재단 조례를 보면 거기에도 다 용어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저도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9가지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청주문화재단 같으면 연간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24명입니다. 우리는 올해 작년보다 한 828만 4,000원이 늘었어요. 예산 증액이 돼서 1억 800만원 되는데 이 예산 직원 4명, 이 규모를 가지고 9가지 사업을 나열만 해놨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결국 이 조례가 껍데기 조례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 조례가.

지금 말로만 9가지씩 화려하게 문구 다 넣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런 일들을 맡겨둬도 할 수가 없다. 결국은 돈만 그쪽에 주고 일은 실과에서 다 하는 그런 형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런 조례가 우선 개정이 필요하냐. 지금 그렇고 또 이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관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제까지 몇 가지 사업을 한 것 자체도 조례제정 없이 정관만으로도 가능했잖아요, 지금까지도.

또 하나는, 그럼 사업이 시장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데 그게 불편하다. 좀 절차상으로 불편하다. 오히려 시장이 전행으로 하다보면 그 사업 자체가 잘못 갈 수 있어요. 약간 불편하고 검토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 이것은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하나의 절차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지금 현재 정관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됐고 또 그렇게 해왔고 또 보강한다는 것 자체 내용이 사실은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근본적인 그런 체력보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만 갖다 사업을 갖다 덧입히는 그런 형태의 조례개정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그럼 금년에 만약에 오늘 조례가 내일 통과가 되면 금년 무술축제부터 여기다 맡기는 건가요?

○ 류호담 위원

여기 보면 지역축제 세계화를 위하여 이렇게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무술축제 아니에요?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조 과장님, 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하면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미래,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지금 우리가 2007년도인가 무술축제를 거기다 맡겨보려고 아마 일부 맡겼을 거예요. 일부 맡겼다가 실패해서 2008년도에는 다시 시에서 했고 또 2009년도에는 무술축제를 안 했는데 작년에 9,500만원이라는 게 거의 인건비로 나간 것이거든요, 그렇죠?

○ 류호담 위원

인건비로 나갔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다 맡겨서 했을 때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조직. 몇 명 정도 해서 얼마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연구가 안 됐나요?

○ 류호담 위원

그런데 지금 여사원하고 한 사람 데려다놓고 이렇게 해서 9,500만원 가지고 인건비나 주고말고.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앞으로 중원문화체육관광재단이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은 시에서 만들어줘야지, 이 사람들 몇 억씩 갖다 퍼줘서 그 사람들보고 계획내지 이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더 심사숙고 하게 잘 연구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좀, 단양 같은 데도 관광재단이 따로 있죠?

○ 류호담 위원

재단이나 공사나 하는 일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여태껏 그렇게 해왔고 또 현재도 그러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충주민속공예품전시관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던 내용 중에서 주소에 도로명 주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정관 자체부터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상위법에서 고치지 않은 것을 위원님보고 조례개정부터 해달라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 역시 중원문화도 마찬가지에요.

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의 사무위임이 없는 것을 수탁사업을 인위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해석을 분명히 잘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사가 하게 돼 있는 것을 충주시장 임의대로 수탁사업을 한다? 그 정관에 어디 있어요?

사무위임을 신설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준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조례부터, 법에서는 상위법에서는 못 고치는 것을 조례부터 고치는 것은 엄연한 위법사실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33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명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동료위원님들 모시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현재 택견은 택견전수관 운영조례에 대해서 행사 때만 운영되는 비상설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설 운영되어 관리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이 담겨있는 민속무예인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을 계승발전 시키고 충주시를 택견의 중심지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홍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을 명시하였고 나에서는 안 제3조 안 5조에서 택견시립 택견단의 업무, 직무, 단원의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에서 안 제6조와 8조에서는 충주시립택견단의 위촉연령, 위촉기간, 단원의 해촉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라 안 18조에서는 충주시립택견단의 징계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된 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충주택견단 구성인원 명시가 지금 2조에 의해서 하셨는데 그 전에 현행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단원은 택견전수관장 한 명, 부관장 한 명, 사무국장 한 명, 상임강사 5명, 시범단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돼서 어떻게 개정이 되는 거죠?

○ 최용수 위원

현행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해서 개정으로 한 명, 한 명, 15명 이렇게 한다는 얘긴가요, 과장님? 2조.

○ 최용수 위원

그러면 현행은 어떠어떠해서 개정은 어떻게 됐다는 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 최용수 위원

그다음에 단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네요? 과장님. 그리고 부단장은 문화재업무담당국장이면 어느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 최용수 위원

그런데 왜 용어가 틀려요?

○ 최용수 위원

조례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문화재 업무담당국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용어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강명권 위원님의 택견에 대한 사랑에 존경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범단 뿐만 아니라 택견 전반에 대한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점차 하도록 하고 지금 이 조례에서 위촉을 누가 합니까? 단원 위촉을 어디서 하게 돼 있어요?

○ 최근배 위원

시장이 임명은 할 수 있는데 위촉은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란 사람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선발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위촉해 주시오. 제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 강명권 위원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이 미비된 것 같아서 아마 수정조례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인간문화재하고 문화재를 하시는 그 분하고의 관계, 아까 말한 관장이라든지 그분들하고의 관계 이게 설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단장은 시장님이건 하여튼 이렇게 되더라도 그분들을 기술 지도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분들하고의 기술지도 관계 이런 것도 하나해서 그분들한테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정통성이나 기술향상이나 이런 면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상설, 가령 우리 조정선수단도 있고 우륵국악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예산의 범위내 지원입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 최근배 위원

그것은 별도 급여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정하나요?

○ 최근배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런 차원의 예우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충주시에서 상설단원으로서 체육선수들이나 우륵국악단 단원들에 대한 예우 그런 데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거냐, 그거 한번…….

○ 최근배 위원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 연령을 보면 지금 고령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45세라는 용어가 여기 나와 있고 해촉할 경우에는 55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한번 정도는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령이 점점 늘어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제한을 둬야 되나 싶은데요, 강명권 위원님.

○ 최용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상임시범단 사람들이 자꾸만 연령이 차고 실력이 늘어지면 상임강사로 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둔다면 결과적으로 택견도 고령화로 가야 되는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인원을 이렇게 딱 제한을 해버리면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하는데 강명권 위원님, 다시 수정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 강명권 위원

이 문제는 일단 시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최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급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로 수정조례가 돼서 안을 삽입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 최용수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강명권 위원님, 이호영 위원님 애쓰셨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수정 관련된 것을 서로 토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강명권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에 실질적으로 15명인데 기능보유자란 말이에요. 기능보유자인데 이 사람을 누가 15명을 심사할 거냐, 기술위원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누가 그 내용을 그렇게 잘 알아.

우리 위원님들 몇 분 갖다놓고 심사해서 15명 선정하라고 하면 그 기술을 누가 아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 강명권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게 좀 미흡해서 시행규칙이나 수정조례로 해서 삽입시키는…….

○ 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이거 시행규칙으로 만들 사항은 아니에요. 기술적인 것은 아주 보존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말따나 잡것이 생기면 안 되거든. 거기 섞이면 안 되니까 오리지널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심사를 누가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단원의 자격 중에서 아까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하는데 관장을 누가 위촉할 거냐, 누가 임명할 거냐.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시를 해야 돼. 왜냐하면 과거 5대 의원 때 보면 이거 택견을 가지고 아주 말이 많았던 분야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 느끼는 거야.

○ 강명권 위원

그 부분은 수정 조례로 해서 처리 하도록…….

○ 위원장 윤범로

보충을 해야 될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세부적으로 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윤범로

발언하세요!

○ 위원장 윤범로

잘 좀 얘기해 봐요. 잘 안 들려요.

○ 위원장 윤범로

3항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8조 3항을…….

○ 위원장 윤범로

또 다른 것은?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강명권 위원하고 이호영 위원님한테 맡겨두고 전혀 관여를 안 한 거예요?

집행부하고 좀 협의해서 하면 이런 수정안이 안 나오도록 했어야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는 하나 조례 자체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명권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에 의하면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현황을 보니까요. 달천동 같은 경우 풍동, 가주동, 용관동, 용두동 여기는 도시계획이 지금 제외가 됐단 말이죠. 앞으로 같은 동인데 농촌 지역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 최용수 위원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때도 규제완화 관련돼서 이쪽 동 달천동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검토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와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23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희균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의 명칭을 이용객이 알기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화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전시판매장 지번 통합 및 지번 변경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관의 내용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 관리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관 운영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술인 택견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은 새롭게 추가된 도시지역에 대한 재산과 과세 특례지역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는 것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