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월 10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11일과 14일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월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금번 회기 중 보고 받고자 했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구제역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보고 받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헌식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최근배 의원과 강명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근배 의원과 강명권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건도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충주시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충주발전을 위한 높은 충정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구제역 사태 수습을 위한 농민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6대의회 개원이후 충주시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관계를 지켜보며 여러 가지 감회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무술축제와 관려하여 살펴볼 때 집행부의 의회무시 행위가 해도 너무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같은 행태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분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해 치러진 세계무술축제는 2010년도 당초예산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에도 없는 사실상 폐지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우건도 시장님이 취임하고 6대의회가 개원되면서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첫 추가경정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심의를 요청해 옴으로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총무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결론이 쉽지 않아서 의원 네 명에게 협상안을 만들도록 위임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마침내 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로 해서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했던 사항들을 종합해 본 의원이 다 섯 가지 사항을 제시해 시장님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의회 속기록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속기록대로 읽어보면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반드시 하겠으며 우륵문화제 예산을 늘려주고 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분리개최하는 등 5개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12회 세계무술축제 예산이 통과되고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체 무술축제를 마쳤고 충주시 부시장은 지난 해 10월 본의원의 시정질문시 답변한 10월 중에 주민공청회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충주시의회는 무술축제를 준비해 가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격년제 개최나 폐지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으나 이를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충주시의회 제150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충주시는 앞에서 설명드린 제147회 임시회 3차 총무위원회 시장답변과 관련해 12월 7일자 관광과 문서번호 14212호 충주세계무술축제 여론조사 실시계획이라는 시장님 결재가 난 계획서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는 데 그 내용은 1500만 원을 들여 12월 중 충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1:1전화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건이 바로 그 공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계획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약속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면한 2011년도 예산통과를 위해 의회를 기만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위반입니다.

세 번째 의회경시는 총무위원회 2011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어김없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예산심의 마지막 날 위원장과 집행부의 협의 끝에 여론조사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부시장, 문화복지국장, 관광과장과 총무위원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부시장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1시간 반 동안 자유스런 의견개진을 거쳐서 여론조사는 무술축제의 지속여부와 지속한다면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느냐 하는 등 3가지 내용을 하기고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하여 1:1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는 물론, 의회와 위원장에게 동시 통보하는 것에 합의하고 다시 속개된 총무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협의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여기 속기록에 기록된대로,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충주무술축제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의된 여론조사계획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후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고 2011년도 예산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경비만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의된 여론조사계획이라 함은 방금 말씀드린 부시장 등 7명이 결정합의한 사항을 말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부시장과 국과장 의원 4명이 참석하여 작성된 이 합의사항도 물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상생의 길이 그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논의에 참여한 의원과 위의 사항을 결의한 총무위원회소속 모든 의원들을 집행부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의회경시, 의회무시가 아니고 무었입니까?

그후 총무위원회는 이 결정에 따라 2011년 세계무술축제 예산을 15억을 삭감해 우선 준비에 필요한 5억원을 살려 예결위에 상정했으며 예결위에서는 축제준비에 우선 10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0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10억원도 시청에서 당장 준비에 필요한 것만 9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더 포함해서 10억을 통과시킨 겁니다.

예결위원회가 무술축제와 무술엑스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결위는 12월 7일 첫째 세계무술축제와 무술엑스포 용역에 관한 추가예산은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의뢰 후 용역결과를 제출받은 후 논의한다, 둘째 여론조사에 대한 용역과제는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후 결정하며 조사방법은 전화 1:1 여론조사방법으로 한다, 셋째 용역결과는 즉시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을 예결위 모든 위원들이 서명,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게 예결위원들 모두가 서명한 서류입니다.

이 같은 합의사항이 있음에도 역시 집행부는 의회에 대하여 여론조사실시의 “여”자도 협의하거나 진행사항을 알려오거나 그 어떤 요청도 없이 무조건 협조만을 해 달라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을 대의하는 시의회를 이렇게 밖에 대할 수 밖에 없는 가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충주시의 충주시의회 무시현상이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을 본 의원은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8개월 전 우건도 시장님의 민의를 대변한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으며 시의회를 충주발전을 견인하는 양대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대립과 갈등관계가 아닌 미래지향적 상생의 파트너 십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취임사의 그 구절을 아직도 본 의원은 감명깊게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세계무술축제와 관련된 집행부와 의회와의 진행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세계무술축제 관련 추경예산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토록 내 놓은 것이 과연 우 시장님의 대의회 시정방향을 실천하는 모습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도 하지 않는 체 세계무술축제 관련예산을 그대로 내 놓은 것은 총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소속되어 논의하고 의결한 의원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에 가까운 것입니다.

의회와 의원들을 거수기나 허수아비, 집행부의 2중대나 하부기관의 하나정도로 전락시키는 처사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켜야 할 약속이나 조건은 뒤로 한체 예산을 내놓고 의원들 스스로 이미 결정했거나 협의했던 사항들을 스스로 뒤집을 것인지 아닌지를 의회에 던져놓고 있는 오늘의 충주시 집행부의 처사는 상생의 파트너쉽이 아니라 의원간의 충돌을 통해서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단계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장과 시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바탕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시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여서 12년째 계속돼 온 무술축제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 된 모습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날 것인지를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취임사 약속과 의회에서의 약속, 의원들과의 협의사항 준수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해 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이제까지 집행부의 의회경시 처사로 인해 악화된 의회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파트너쉽으로 가는 길이며 의회와 의원들을 존중하고 시민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약속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만일 집행부의 의회무시가 이대로 지속 된다면 저는 물론, 진정 시민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양심적 의원들은 향후 의회에 권위회복을 위해 의원직을 걸고라도 투쟁할 것이며 이후 벌어질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 두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도를 넘는 집행부의 의회경시라는 주제로 발언해 주신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 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가 충주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있다면 저 또한 집행부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동료의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1월 경북 안동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이 결국 12월 충주시 앙성면을 시작으로 47개소에 가축 2만 9000여 두가 살처분 되고 축산인들의 한 숨과 말 못하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억장이 무너지며 이과 관련된 도축장 폐쇄, 육류유통에 종사하는 정육, 재래시장의 상권 등 산업부조화에 허덕이는 상업인들의 울부짓는 목소리에 목이 메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결국 가금면에서 음독자살로 생을 마감한 시민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구제역 방역과 살처분에 동원된 충주시 공무원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하루에 평균 약 100에서 300여 명이 밤샘 구제역 방역근무에 지쳐있는 현실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또한 이런 와 중에서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구제역 방역의 동참과 의회존중 발언에 저 또한 동의를 표합니다.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런 전국 비상시국에 세계무술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통해 존폐를 묻는 현실에 내내 안타깝습니다.

151회 임시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존폐를 묻는 문구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합의한 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에 금년 1월 집행부에서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충주시세계무술축제 시민여론조사 용역계획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진행해 왔지만 일부 의원들의 합의하지 못한 문안과 2011년 1월 18인 충주시 구제역으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하지 못함을 본 의원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얼음판같은 축산농가 현실에 무술축제 여론조사 운운하는 것은 축산인들과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에서라도 간담회 자료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민주주의 꽃인 토론문화 정착화, 시민을 위한 의안을 여야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안을 만들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서로 승복할 수 있는 의회문화정착화, 사실 총무, 예결산위원회에서도 보다 많은 토론을 해 보았지만 언제나 들려오는 그 말은 세계무술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물에 협의하자는 내용은 그럴 사 하지만 결국 문항선정에서의 존폐를 묻는 속내는 축제 무산임을 지적합니다.

1998년 제1회 충주무술축제를 시작한 후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초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성장도 하고 축소도 되고 때로는 미 개최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흉내내는 흉년축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6대의회 출범에서도 줄곧 목표는 결국 축제개최 무산입니다.

2014년 세계엑스포 예산삭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험한 접근을 하기에 부족한 본 의원은 무술축제를 열망하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제 개인의 소신과 충주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의원님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무술축제 용어를 이 시점에서 명칭변경을 요구합니다.

세계무술문화대축제로 명칭변경을 통해서 무술인과 전문적인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희망합니다.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동시에 전문적으로 개최돼야 됩니다.

그동안 경험과 명성을 토대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모색해 세계무술문화엑스포를 추진하고 무술과 문화,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충주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것, 산업화로 연결되는 것,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 세계엑스포로 가기를 요구합니다.

이제는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충주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충주에서 하는 모든 축제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전 세계적으로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파워 축제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봅시다.

진정 충주를 사랑하는 희망의 축제, 생명의 축제로 승화되기를 간곡히 주문합니다.

둘째, 소모적인 여론조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충주세계무술축제는 반드시 개최하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에서 충주시민들이 동참할 것인지 체육, 문화, 예술, 산업, 경제에 전문적인 전문가, 그룹들이 각종 축제를 심의 점검하고 예산효율성의 집행, 미래지향적인 축제발굴 등을 통해서 충주시 축제발전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중요무형문화제 제76호인 택견을 포함하는 37개국 42개 국내외 무술단체로 구성된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자문기구인 세계무술연맹의 본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의회와 집행부가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유네스코 산하기구로 아이오씨 올림픽위원회와 동급인 국제티에스지, 즉 무예원이 충주에 오면 아이오씨올림픽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보는 데 우건도 시장님은 티에스지 유치가 충주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와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티에스지, “트레디셔널 스포츠 앤드 게임”, 진정으로 무술축제의 여론조사를 한다면 발전방향 및 시민참여방법 등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12회 동안 개최한 세계무술축제는 백과사전이나 인터넷 검색이 나올만큼 이제 다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함께 문화에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잘 포장해서 세계인들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순발력과 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놀랄만한 수준있는 프로젝트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 목숨걸고 추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왜 축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셋째, 2013년 세계무술문화엑스포는 지금부터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정부승인, 예산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서 무술, 문화 대축제가 되도록 어느 누가 단체장이 되든 기초단체당이 되든 진정한 충주의 고유의 축제로 거듭나기를 주문합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는 무술문화축제 유치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함께 참여합시다, 지난 2010년 12월 7일 예결산위원회에서 무술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면서 40년 전통의 우륵문화제와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 무료급식예산처리에 시민을 위해 동료위원들과 표결을 요구하였지만 사사건건 표결을 통해서 의회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의원들간에 적이 되는 것 같아 서로가 1회 추경예산에 상정할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 이번 회기에 잘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전 시장님께서 재임시절 300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내유일의 세계무술공원과 무술박물관 등 시설이 올 상반기에 모두 완공되는 마당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축제의 존폐를 묻는 것은 분명 시민들을 이분화 시키고 정쟁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도 주어진 과업을 깊이있는 철학과 혁신을 요구합니다.

시민의 대변기구인 의회와 의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벽이 없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2층에서 경청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