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이재문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가축분뇨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 데 저는 의문점보다 인접해 있는 진달래공원의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 한 번 생각이 되는 데, 거기하고 마찰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그래도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다 똑같은 사업자니까 서로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인데 자체해결을 하지만 그래도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게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 요새 경제성으로 얘기하면 골프장 18홀이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대개 27홀로 변경을 많이 하는 데 혹시 이것도 추후 승인 후에 다시 변경할 계획은 검토해 본 적이 없는지 한 번?

○ 서성식 위원

요새 골프장이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많이 신설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성 논란을 많이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충주 관내에 여러 군데가 현재 골프장 공사 중에 있는 데 하다가 중단되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얘기되는 데가 자꾸 있고 시작한다고 하고 추진과정이 미미하게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간 일단 골프장이 들어온 이상 저것이 지방세 수입에 많은 공헌을 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려고 하면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빠른 시간에 준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작은 민원갖고 시간 끌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준공돼서 실질적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레븐골프장 유치한 장소에 보면 안골마을이라고 한 20호 됩니다.

그 마을에 지금 진입로가 아주 나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골프장 공사할 때 그 마을진입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골프장 밑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소류지가 토사가 밀리고 이러면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그리고 진달래공원과 골프장이 연계돼 있는 데 진달래공원은 그래도 혐오시설이니까 좀 속성수같은 걸 심어서 가림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짚어놔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프장 부지에 경계선이 회사에서 매입한 토지경계선하고 일치가 되나요?

사 놓은 땅이 좀 남은게 있고 그 안으로 평지로만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경계선에 맞춰서 공사를.

○ 정태갑 위원

그 다음에 전체면적 132만 5000평방미터에서 보전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의 구성비율이 법적으로 나타난 건 있나요?

○ 정태갑 위원

지금 자투리땅 보전관리지역 4250평방미터를 제외하는 이유는 뭔가요?

거기가 경사가 쌔서 그런가, 보전관리지역 5.96% 남는 거.

○ 정태갑 위원

우선 골프장 부지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경사가 좀 쌔죠?

○ 정태갑 위원

경사가 좀 쌔면 비탈면이 많이 발생할텐데 토사유출대책은 거기 물 내려가는 도랑은 지금, 거기는 크게 없잖아요?

○ 정태갑 위원

과거에 진달래공원묘지 조성 초기에는 토사유출이 굉장히 나가지고 여름에 산소가 많이 떠 내려가고 난리가 몇 번이 났는 데 여기 골프장에도 그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진달래공원묘지가 몇 년 동안 속 무지하게 썩였잖아요, 산소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저희도 가 봤는 데 상당히 비탈이 쌔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진입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들어오게 닦는 건가?

○ 정태갑 위원

그 쪽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골프장 사업시행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꽤 많은 데 이게 사전에 이행할 수 있는게 있고 또 사후에 골프장 시행 후에 해야 할게 있는 데 이 약속이행방법을 어떻게 정하나요?

○ 홍진옥 위원

사전은 사업시행전에 하는 거니까 해야지 되겠지만 사후에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조치나 제재범위가 어디까지에요?

○ 홍진옥 위원

아니죠, 사후에 할 것 들이 꽤 많지, 예를 들면 계속 잔디에 농약을 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민원을 예상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 이행을 서류상으로 남겨 놓나요?

○ 홍진옥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이행이 제대로 안 돼서 계속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나 제재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다른 골프장도 지금 민원이 꽤 많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시에서 어디까지 제재를 할 수 있는지?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사전말고 사후 이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별로 없나요?

○ 홍진옥 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구요, 다른 골프장에서도 문제가 종종 발생을 했잖아요.

○ 홍진옥 위원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업수행업체인 주 동림건설기술 조중태 전무님에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이 진작 이뤄졌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서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 언제까지 하는 기간이 설정돼 있습니까?

○ 정태갑 위원

풍수해저감대책의 우선 대상이 되는 게 우선 비오는 거, 눈오는 거, 안개끼는 거, 바람부는 거, 낙뢰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자료를 몇 년치나 보존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 정태갑 위원

10년치를 쓰는 데 우리가 자료관리를 몇 년 치나 한게 있나, 우리 시가?

이게 계획은 좋은 계획인데 이런 자료가 30년, 40년, 50년 우리 시에서 잘 아지고 있어야 되는 데 일본에 가 보니까 이게 100년치가 있어요.

일본에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읍면동 단위로 눈오는 거, 비오는 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소나기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오고, 몇 밀리미터 오고 그때 왔을 때 하수도 범람되고 이런게 다 있어요, 일본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자료가 없잖아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기초적인 자료가 먼저 만들어 져야 되잖아요, 계획을 우리가 아무리 한국종합기술회사에서 만든다고 그래도 시에서 이런 자료같은 걸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정태갑 위원

대 주는 데 그러면 몇 년 치나 대 줬어요?

○ 정태갑 위원

10년치는 잘 돼 있어요?

○ 정태갑 위원

이걸 앞으로 묵은 서류를 다 찾아서라도 이건 있는 대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일본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평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관리를 하는 데 그러면 승진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승진이 안 될 경우에는 주사로 있으니까 주사로 있으면서 월급을 사무관 월급을 준대, 또 사무관 승진이 돼서 또 승진이 안 되고 그러면 서기관 월급을 주고 사무관으로 일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다른데 안 가고 이거 관리만 하는 거에요.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구, 그러니까 행정의 수준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렇게 차이가 많은 데 그러면 우리가 저감대책에 사업비가 3320억으로 표시가 돼 있는 데 1순위가 원곡지구, 2순위가 미내지구인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국에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도로공사 여러 가지가 이 사업이 앞으로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짜야 되겠네요?

○ 정태갑 위원

이게 소방방재청이 2월에 올리신다고 했는 데 2월에 올리시기로 말하면 이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저감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국비지원해 주는 예산이 중앙에서 왁구가 짜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방비가지고는 도저히 감당도 못하는 거고.

○ 정태갑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앞으로 온난화 문제 때문에 우리 사람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 데 이건 진짜 계획을 잘 세우고 자료를 잘 삽입을 해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건설국에서 각종 사업에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것도 해결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곁 들여서 할 수 하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하실 때 현장을 다 점검하시면서 하셨나요?

○ 위원장대리 이재문

본 위원의 지역구라 제가 잘 알고 있는 데 앙성면 중전천이 있습니다.

추평천같은 건 사실상 위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저수지가 있으면 수해피해가 덜 날 지역인데 중전천에는 저수지계획을 세우다 안 세우고 있습니다.

중전천 지금 길이가 한 4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인근에 오갑산이라는 산이 있는 데요, 그 경기도 지방에 평야지에 있다가 그 큰 산이 600미터인가 이래요.

그 산에 부딪히면서 집중호우가 한 400밀리미터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서 위원님이 개발계장하실 때 아주 집중피해가 나가지고 옹벽공사를 4킬로미터정도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4킬로미터 밑으로 한 2킬로미터정도가 지금 제방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비가 어느정도 오면 이게 유실이 되고 농경지가 많이 침수될 걸로 생각이 되는 데요, 그 지역이 빠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단암천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남한강과 합류되는 지점이라 늘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4대강 사업에 농경지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빠졌어요.

거기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됩니다.

한 10헥타 이상 침수가 돼요, 그리고 가금 봉황천에 가 보시면 거기 제가 정확한 연도는 1936년인가 이런데 갑신년 장마 때 한 100명이 죽었습니다.

거기 위령탑까지 세워져 있는 데 거기 한 번 점검해 보셨는지?

또 가금면 갈마부락은 펌프를 해 놓기는 했는 데 수해 때는 거의 침수가 돼요.

작년도에도 침수가 됐습니다, 시설하우스가.

그런데 그 지역이 다 빠진 것 같네요.

○ 위원장대리 이재문

하여 튼 가금면 봉황리 주민들이 옛 날에 수해 때 홍수피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위령탑까지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전천같은 건 금년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금년에 유실될 걸로, 지금 제방붕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서 위원님이 현직이 계실 때 그 옹벽을 한 4킬로미터를 쳐 놔가지고 뱀도 못 건너 다녀요, 지금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다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정태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관계 때문에 제가, 충주가 요 근래 한 10여 년 동안은 별로 수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년 전에 71년도 수해 때는 충주시 현재 역, 달천, 가금 이 쪽으로 전부가 무너질 정도로 강우가 심했고 91년도에는 또 충주댐이 생기고서 그 때도 넘어갔고 지금 현재 잔디구장이나 그 쪽에 물이 넘어서 쓰레기장이 떠 내려가고 이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용는 거, 제가 보기에 10년 안에는 큰 강우가 없었는 데 10년 이전에는 그 때 보다 강우가 많아가지고 충주시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다 알거에요, 탄금대 잔디구장이 전국체전을 며칠 놔두고 침수가 되는 바람에 양궁장이나 잔디구장이 전부 다 침수가 돼서 그 때 대혼란을 겪었던 일도 있고 또 중앙탑 앞에 조정선수권대회 조정대회를 할려다 준비해 놓은 것이 다 떠 내려가 갔고 그걸 다시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까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활용할 때 정태갑 위원님 말씀했지만 10년, 20년 최고의 수위가 언제 어디까지 결정되고 이렇게 많이 왔었다 하는 걸 참고해서 저감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71년도에 집도 잃고 사람도 많이 잃었습니다.

저도 집 다 떠내려가고 몸만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봐 갖고는 요 근래 10년 강우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충주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한 40년 기억을 하면 뒤돌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긋지긋 합니다.

그걸 한 번 참고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구역 구역이 다 틀리지만 충주호는 충주강우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강우에 의해서 피해가 날 수 있고 또 충주댐 때문에 피해가 난게 있고 충주댐이 없을 때 피해난게 있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풍수해저감대핵하는 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재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하천이 상당히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간 하천이 많이 누락이 된 거 같은 데 달천동에 피하천이라고 아시나요?

○ 양승모 위원

단월천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 양승모 위원

피하천도 그렇고 또 독동천도 마찬가지고, 산척면에.

이런 부분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업수행기간이 작년도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수행과업기관에서 나오신 분께서 앞으로 더 발굴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 데 수행과업기간이 끝났는 데도 불구하고 더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 양승모 위원

그러니까 왜 빠졌다는 설명만 하신다는 것이지 빠진 걸 다시.

○ 양승모 위원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빠진 부분도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 좀 넣어서 풍수해가 닥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이런 계획안을 어차피 의회에 보고 할려면 책자같은 걸 미리 내 주고 해야 우리가 검토해 볼 시간이 있는 데 이게 어제 갔다 놓고 오늘에서 하니 검토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여기 전문직 위원들도 아니고 한 번 읽어봐서 잘 이해도 안 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걸 각 중에 할려니까 한계점이 우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할려면 책자를 일찍 내 보내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로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대리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양승모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도 손 꼽히는 온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온천의 효율적 개발 및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사문화된 간접 손괴부담금을 삭제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 내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산업단지 내에서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높이제한규정을 완화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폐기 및 개선권고가 있었으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음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수질보존을 위하여 대규모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단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충주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의 처리원가에 대한 타당성검토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공포 후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일레븐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해당지역 주민의 지하수 오염, 홍수피해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망산 및 인근의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풍수해 위험지구로 앙성 중전천, 단암천, 가금 봉황천, 갈마마을 등에 추가반영을 검토하기 바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투자우선순위의 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모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가축분뇨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양승모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양승모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6일 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